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05. 10. 18      문화관광부훈령 제 148 호

개정 2007. 10. 31      문화관광부훈령 제 195 호

개정 2008.  6. 18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32 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각종 규제를 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규제의 정비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을 위하여 문화 예술ㆍ정책(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홍보지원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및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소관 등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콘텐츠산업․관광산업․체육 등 각 분야별로 4개의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각 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촉 민간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규제에 대하여 피 규제자 또는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각 분야별로 현장종사자ㆍ경제전문가ㆍ법률가 등 각 1인이 포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규제개혁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신설 2008.6 )

1. 제6조 각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 또는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시행하지 않았을 때

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폐해를 입혔을 때

3. 기타 규제개혁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④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소관 실․국ㆍ단에서 운영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별로 소관 실․국ㆍ단장이 임명한 간사 1인을 둔다.

제5조(위원회의 사무관장)  ①문화 예술ㆍ정책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제7조․제8조ㆍ제10ㆍ제11조ㆍ제14조ㆍ제15조 및 제16조에서 각각 규정하는 운영지원과ㆍ기획조정실․종무실ㆍ문화정책국․예술국ㆍ홍보지원국ㆍ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및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업무분야의 규제정비를 관장한다.

②콘텐츠산업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문화콘텐츠산업실 업무분야의 규제정비를 관장한다.

③관광산업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관광산업국 업무분야의 규제정비를 관장한다.

④체육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체육국 업무분야의 규제정비를 관장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각 위원회는 소관 분야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관 실․국 ㆍ단 및 소속기관․산하단체에서 발령 또는 시행한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사전 심의(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규제에 대한 제도․관행의 개선을 위한 건의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4. 기타 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소관 실․국ㆍ단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이때 소관 실․국ㆍ단은 개최계획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시급하고 위촉위원의 과반수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열릴 경우 소관 실․국ㆍ단은 각 위원의 규제심사의견서와 회의록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입법 예고시 법률안과 동시에 공표하여야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연석회의)  ①2개 이상의 실․국ㆍ단과 관련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위원회 공동으로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연석회의는 관련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연석회의의 의장은 문화예술정책ㆍ콘텐츠산업ㆍ관광산업ㆍ체육 분야 위원회의 위원장 순으로 한다.

④연석회의의 회의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회의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관계전문가ㆍ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규제의 사후관리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된 규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된 규제의 존치․완화․폐지․신설 등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제정 제148호, 2005. 10. 18 공포)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10일후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이 규정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제195호, 2007. 10. 31 공포)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제32호, 2008. 6. 18 공포)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