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정 2013. 5. 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94호

개정 2018.11.14.,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62호

개정 2019. 8.30.,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8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그 내용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 한다.

제3조(제안업무의 관장)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홍보 및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이 관장한다.

제4조(제안의 접수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 과의 장이 국민제안은 별표 1, 공무원제안은 별표 2에 따라 심사하고, 별표 3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한다.

② 둘 이상의 과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과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과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국민 및 공무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① 제5조제3항 및 「국민제안규정」 제9조의 재심사 요청에 대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준용한다.

② 「국민제안규정」 제6조제6항 및 「공무원제안규정」 제12조에 의한 재심사는 소관 과의 장이 국민제안은 별표 1, 공무원제안은 별표 2에 따라 심사하고, 별표 3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한다.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과(이하 "실시 과"라 한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 과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 과의 장은 구체적인 실시불가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기획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소명서를 제출받은 기획혁신담당관은 당해 제안자와 실시 과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서를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 과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자체제안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2. 부상 등의 지급금액

3. 문화체육관광부 제안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기획혁신담당관·운영지원과장 및 실·국·단·관의 선임과장과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본인 및 본인이 소속된 과의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하여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 과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⑧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한 위원이 별표 4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5에 따라 결정한다.

③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은 반기별로 심의·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국민제안규정」 제8조 및 「공무원제안규정」 제13조에 따라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이하 "자체우수제안"이라 한다)은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으로 한다. 다만,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시상 및 특전)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우량상 이상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장관표창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1. 특별상 :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우수상 :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3. 우량상 : 하나의 제안당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②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아이디어제안은 실시된 경우에 한한다)의 제안자에게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다만, 2인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주제안자에게만 특별승급을 부여하고,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실시 과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국민제안 실시 평가서 또는 제안실시 평가서를 기획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행정 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6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혁신담당관은 실시성과의 평가를 위한 효과 산출 명세서 등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정하여 실시 과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 과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제194호, 2013.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한 제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62호, 2018. 11.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5호, 2019. 8.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