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 46 호 (2017. 4. 4)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2017. 4. 4

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정  2008. 4. 17.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 1호

개정  2011. 1. 11.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22호

개정  2014. 1. 24.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28호

개정  2017. 4.  4.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46호

Ⅰ. 목적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 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Ⅱ. 근거 법령 및 적용대상

1.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50조

ㅇ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ㅇ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별표 1〕

2. 적용대상

ㅇ 승진임용이 적용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

-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함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Ⅲ. 세부내용

1.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등

● 승진임용 시 반영방법

ㅇ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함

ㅇ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하되,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에 필요한 의무교육시간이 부족할 경우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에 합산할 수 있음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이라 함)

ㅇ「해당 계급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 해당계급 근무연수 : “해당계급 근무월 ÷ 12”로 계산하되, 근무월은 역(曆)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계산함(근무월은 역에 의한 연단위로 계산)

- 대상별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구분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연구사 포함)
	공통	예 외
		전문경력관	관리운영직군	방호/운전/위생원
교육훈련시간	연간 100시간	연간 40시간	연간 40시간	연간 12시간

- 산출기준일 :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단, 필요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함)

- 승진임용 자격여부 판단 기준 : 산출기준일 현재 해당 계급에서의 교육훈련시간 총량이 ‘해당 계급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충족 여부

ㅇ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또는 ‘해당계급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40% 이상은 부처공통학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단, 4급 및 5급 승진 대상자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까지 필요 교육훈련시간 중 총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ㅇ 부처공통학습 항목 및 교육훈련시간 인정기준은 붙임의 「교육훈련시간 인정범위 및 방법」에 의함

- 인재개발부서의 교육명령(사전협의)을 득하여 이수한 교육에 한함

● 파견·인사교류·휴직기간, 기관 간 전보자 및 전직자 처리

ㅇ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각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 및 제48조의 인사교류 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

- 제4호에 의한 교육파견자는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적용, 파견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교육이수시간으로 인정함

(단, 부처공통학습시간의 인정범위는 교육파견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연간 부처공통학습 의무이수시간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2배까지, 2년 이상은 3배까지 인정)

ㅇ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 전보자, 전직자 및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전보, 전직 또는 특별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 근무기간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동일계급에서의 상시학습이 적용되는 전체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말함)을 반영할 수 있음(단, 전보, 전직 및 특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의 기본교육 처리

ㅇ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 교육훈련시간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인정함

* 교육 1일당 7시간까지 인정

2.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적용

ㅇ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함

*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사·인재개발 부서에 신청하여야 함

* 인재개발 부서는 ‘8.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결과 또는 수시로 필요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에 대해 미충족 사유 및 교육 이수계획 등을 확인

ㅇ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의 내부 위임은 차관까지만 가능함

ㅇ 인사혁신처에서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예외 결정에 앞서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예외 적용

ㅇ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

ㅇ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함

4.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의무화

ㅇ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대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을 부여함

ㅇ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대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5. 부서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연간 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의무화

ㅇ 「인재개발 성과책임」이 부여되는 과(팀)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은 소속되어 있는 일반직 4급(과장급 제외)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에게 매년 1월말까지 연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자기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적 교육시간의 확인 등 인재개발 실적을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하며 지도·조언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여야 함.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당해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 등을 부여함

6. 교육훈련 실적 관리 주체

ㅇ 자기개발계획 수립, 교육훈련 시간 확인 등 공무원 개인의 교육훈련 실적은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추천이 필요하거나 기관이 주관하는 교육훈련의 추천·실적」 및 「승진심사 결정 시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확인은 인사 또는 인재개발 부서의 장이 관리함

ㅇ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기관의 장을 포함)이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인 경우, 그 보조기관 등의 인재개발 실적 등은 직근 상급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함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T/F 포함)의 과장급 공무원 및 과장급 공무원의 직무대리자의 인재개발 실적 등 포함

ㅇ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등의 규모가 커서 보조기관이 소속직원 전체의 교육훈련 실적 등을 직접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직근 하급자를 인재개발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7. 교육훈련 실적 인정 요령

ㅇ 연도 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 통보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함

ㅇ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임용 연도의 기준을 따름

ㅇ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  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8.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ㅇ 인재개발 담당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 처리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확정 처리된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확정 처리 이후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부칙  <제28호, 2014.1.24>

①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단, 2013년 12월 12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일반직으로 직종이 전환된 직원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아래와 같이 달리 적용한다.

2013.12.12. 직종개편 이전 직렬	기능직			별정직
	사무원	방호/운전/위생원	기타(기술직 등)
기준시간	연간 40시간	연간 12시간	연간 20시간	연간 40시간

② (경과조치)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 중 4급 및 5급 승진예정자의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 이수 의무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6호, 2017. 4. 4>

① 이 예규는 201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 2013년 12월 12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전문경력관으로 직렬이 전환된 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 붙임 >

교육훈련시간 인정범위 및 방법(전면개정)

1. 부처지정학습

가. 총 의무교육시간의 40% 이상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 필요

나. 부처지정학습 중 중 연간 5시간 이상 ‘부서공동교육’ 참여 필요

학습유형			인정시간		인정근거
부처 지정 학습 (총 의무 교육시간중 40%이상 이수)	공무원 교육기관	국가인재개발원, 청렴교육원 등 공무원교육기관 교육 *온라인 교육 포함(i-나루 e러닝 등 접속)	제한없음		수료통보 공문 또는 온라인 수료확인
		국가인재개발원 신규자과정, 승진자과정 등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교육훈련 *임용․승진 이후 직급의 교육시간으로 산정함
	국가공무원 위탁교육	인사혁신처 주관 위탁교육과정(국내대학원, 한국외대 등) *방송통신대(개인진학, 인사처 학비지원) 제외
	직장 공통교육	운영지원과 또는 각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8조) *직원 전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공통직무교육 및 필수 소양교육, 정부시책교육(국정과제, 공직기강 등)			수료통보 공문 또는 출석확인서
		부처 차원의 워크숍(교육훈련 및 기획총괄부서 등 주관)			출석확인서
	우리부 기획교육	운영지원과 주관 분야별 전문교육, 특강 등 *콘텐츠진흥원 온라인교육과정 포함(i-나루 e러닝 등 접속)			출석확인서
		운영지원과 주관 부내 어학교육
		운영지원과 주관 국제전문인재군 특화 교육프로그램 *국제전문인재군의 개인별 학습활동 제외
		<신설> 신규자 등에 대한 멘토링, 코칭 등 참여활동(멘토,멘티)	활동기간(6월)중 최대 20시간		활동일지 등(개별 운영계획에 따름)
		<신설> 운영지원과에서 인정하는 부처 차원의 문화체험활동 1인2기, 문화가있는날 개최 문화행사 참여활동	40시간		결과보고서 (사진 포함) + 출석확인서 + 기타 증빙자료
		<신설> 운영지원과에서 인정하는 그룹형 봉사활동 단, 종교활동은 제외
	부서 공동교육 <신설>	실․국․기관 단위 자체 기획교육(외부 강의자 초빙 등 방식으로 직원 참여로 개최하는 특강, 토론회 등) *해당 실국 이외에 타 실국 개설교육 참석 가능	40시간
		실․국․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보자 및 신규자 대상 업무적응 기초교육 (소정 실시기준에 따른 교육)
	교육파견	인사혁신처 등 정부 부처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장단기 위탁교육훈련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4호 파견 사항에 해당하는 국내외 훈련)	(1년미만)	40시간	교육파견 종료 후 일괄 승인
			(1년이상 2년미만)	80시간
			(2년이상)	120시간

2. 설계형 학습

학습유형			인정시간			인정근거
설계형 학습	학습 조직	부서장 설계형학습 (부서 등에서 실시) - 실,국,기관 단위 워크숍 - 정책현장학습(단순 관람이 아닌 정책사항 반영을 위한 현장탐방 등)	워크숍 실시 시간 연간상한 40시간			내부결재 공문, 결과보고서 및 출석부
		<신설> 그룹형 설계형 학습 (부서 차원 아닌 자율적 실시) 브라운백미팅, 연구모임 등 - 정책현장학습(단순 관람이 아닌 정책사항 반영을 위한 현장탐방 등)				결과보고서 및 출석부
	온라인 공개강의 <신설>	국가인재개발원 e러닝 공개강의(G-OCW) (e-learning.nhi.go.kr)	러닝타임×2배 연간상한 60시간			각 편당 내용요약서(1p.내외) 및 러닝타임입증자료(화면캡쳐등) 제출
		아래 대학 오픈코스웨어 또는 민간 온라인 공개강의의 시청 *단, 우리부 업무 관련 내용에 한함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OCW www.kocw.net ․ TED www.ted.com
		기타 본부 운영지원과에서 정하는 온라인 공개 강의
	대학(원)	<변경> 개인적으로 이수한 대학 또는 대학원 과정 *방송통신대 재학(인사혁신처 학비지원) 포함	학점당 5시간 연간상한 100시간			성적증명서, 논문사본 등
			석사	연간+20시간
			박사	연간+40시간
			논문	편당 50시간
	학술활동	직무 관련 논문 및 칼럼 게재, 기고	(편당) 논문 50시간 칼럼 10시간 연간상한 100시간			성명이 명시된 간행물 제출
		민간 또는 타 부처에서 실시한 세미나, 학술회의, 연구모임 등 참여(문화 및 직무관련 내용에 한함)	연간상한 20시간			참석확인서(부서장 서명)+ 세미나 증빙자료(브로셔 등) 제출
	개인학습	개인 설계형 학습 - 민간에서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교육 수강(문화, 정보화, 외국어 등 업무 관련 지식습득 목적에 한함) *개인자격증 취득, 취미활동수강 제외 원칙 - 국제전문인재군 등의 개인단위 어학학습 활동 - 정부상담지원센터 특별교육 등	연간상한 100시간			수료증 또는 수료통보 공문
	강의출강	①민․관 대학에서 강의(겸직허가 사항)	학기당 30시간		연간 상한 60시간	겸직허가 공문
		②교육기관 등에 강사로 초빙된 1회 강의 *업무설명회, 전달교육 등 제외	(강의시간 +5시간)			강의 의뢰서
	기타	장단기 교육파견 교육의 부처지정학습시간 인정범위 초과분	(1년미만)		60시간
			(1년이상 2년미만)		120시간
			(2년이상)		180시간

• 위 표에서 인정하는 학습유형이 아닌 경우, 본부 운영지원과와 협의 필요

※ 사업 착수 및 완료보고회, 사업자 선정심사 등 업무추진 과정의 회의는 불인정

• 1일 학습(집합) 최대 인정가능시간은 7시간이며, 실제 교육시간만 인정 (단,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인정)

※ 온라인 교육은 전체 교육수료시간 인정

•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의 40%는 반드시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