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성과평가 운영지침

제정 2008.  7.  7.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 7호

개정 2010.  6. 2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19호

개정 2011. 12. 21.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25호

개정 2012.  5. 30.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26호

개정 2014.  1. 13.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27호

개정 2015.  3. 26.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36호

개정 2016.  6.  2.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41호

개정 2017.  4.  4.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45호

개정 2018.  8. 29.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49호

개정 2020.  1.  1. 문화체육관광부 예규 제54호

Ⅰ. 목 적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제40조(승진),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및「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근무성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Ⅱ. 근무성적평가

□ 평가대상․시기 및 평가자

가. 평가대상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직 포함)

*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제1호라목․제2호다목․제3호나목, 별표2의2 제1호다목․제2호다목․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연구사

* 별정직공무원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평가

*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름.

※ 단,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ꊴ임기제공무원의 성과평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며, 경력평정, 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및 조정 관련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함

나. 평가시기

❍ 근무성적 정기평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실시함

다. 평가단위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직제를 기준으로 국장급 단위인 실․국, 소속기관 단위로 하되

❍ 성과계약평가를 받는 5급 팀장, 소수 및 국장급 단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서 등은 별도의 단위기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평가시기별로 직제(조직)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라. 평가자와 확인자

❍ 평가자

- 5급․6급 : 과장(팀장)

- 7급 이하 : 계장급(4급, 5급)

❍ 확인자

- 5급․6급 : 평가단위기관별 최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실․국(단)․기관장급)

- 7급 이하 : 평가단위기관별 차상급자(주무과장)

* 5급 팀장의 경우 평가자와 확인자는 직무성과계약제 과장급에 준함

마. 평가자 대상 교육(신설)

❍ 최종평가 전에 평가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 매년 초 또는 평가대상기간 초기에 평가자를 대상으로 성과면담 및 중간점검, 평가절차, 평가결과 확인 등에 대해 안내

* 평가자의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 및 점검에 대하여 점검기준 및 결과 활용방안 등 포함

- 최종평가 전에는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에 대한 교육 실시

- 교육방법은 직장교육, 교육 동영상 및 사이버교육 등 활용

□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가. 성과목표 설정(성과계획서 작성)

❍  매년 초 평가대상공무원은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함

- 성과목표는 상급(위)자의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선정하되,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단위과제를 선정할 수 있음

❍ 성과계약평가를 받거나 단순․반복적인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과목표 등 성과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성과평가서를 반드시 작성․평가를 받아야 함

❍  평가대상공무원이 전보된 경우 평가대상공무원은 전보된 부서의 전임자가 선정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승계하여 수행하고, 업무조정 등으로 피평가자간 1:1의 승계가 곤란한 경우 세부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평정단위기관 내 업무 조정에 따라 분할 승계하여 수행함

나.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 평가항목 및 구성비율

-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60점)과 직무수행능력(40점)으로 하며, 평가항목의 총점은 100점으로 함

평가항목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계
배 점	60점	40점	100점

❍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

-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연초에 수립한 성과계획서, 해당기간 동안의 업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업무난이도, 완성도, 적시성의 평가요소별로 평가함. 다만,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이외에 연도 중간에 추가된 업무도 포함하여 평가함(별지 제2호 서식)

- 근무실적 평가요소 및 배점

평가 요소	배점	정 의
업 무 난이도	20	․해당 직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기로 기대되는 업무내용이 달성하기 쉽거나 어려운 정도를 의미 ․요구되는 지식, 경험, 투입된 노력 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됨
완성도	20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고 풍부하게 달성되었는가를 나타냄 ․처리한 일의 품질(Quality)을 확인하는 측정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음
적시성	20	․일정 기한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를 나타냄 ․신속하게 또는 필요한 시점까지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측정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음

- 근무실적은 아래기준에 따라 평가요소별 5단계로 평가하며, 등급별 평정점 차이는 균등함

지표 등 급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
탁 월	목표의 110% 이상 달성	전례가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
우 수	목표의 100% 이상 ~ 110% 미만 달성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기대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
보 통	목표의 90% 이상 ~ 100% 미만 달성	당초 계획대로 기대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미 흡	목표의 80% 이상 ~ 9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미달한 경우
불 량	목표의 80% 미만 달성	업무추진과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 직무수행능력은 직급별로 평가요소를 구분하되, 평가요소별 평가등급은 5등급으로 평가요소별 배점은 아래와 같음. 다만, 성실성 및 윤리의식은 배점(8점)을 먼저 부여한 후 별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하는 방식으로 평가함.

- 평가자는 평가대상공무원의 행태에서 평가요소가 보여지는 빈도수를 관찰하여 평가요소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①) - 거의 그렇지 않다(②) - 가끔 그렇다(③) - 자주 그렇다(④) - 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로 평가하며 등급별 평정점 차이는 균등함.

- 직무수행능력 평가요소 및 배점

【5급】

평가 요소	배점	정 의
성실성, 윤리의식	8	․지각⋅무단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별도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점수의 합을 배점에서 감하여 평가․공무원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윤리를 준수하고 이를 기준으로 행동하는 능력 및 ‘도덕적 기질‘
고객지향	8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수혜자(타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기획 및 업무혁신	6	․창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예측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만드는 능력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전략과 대안을 제시하여 기존의 관행과 업무 프로세스를 발전적으로 개선하는 능력
조정․통합력	6	․다양한 부서․부처의 이해가 결집된 사안에 대해 국가․부처 전체 이익이란 관점에서 판단을 하고 균형 잡힌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
잠재리더십	6	․향후 관리자로서 잠재된 자질과 능력의 보유 정도
전문가 의 식	6	․업무의 성과와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및 필요한 자기학습을 위해 노력하는 능력

【6급이하】

평가요소	배점	정 의
성실성, 윤리의식	8	․지각⋅무단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별도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점수의 합을 배점에서 감하여 평가․공무원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윤리를 준수하고 이를 기준으로 행동하는 능력 및 ‘도덕적 기질‘
고객지향	8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수혜자(타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기획, 창의력	6	․창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예측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만드는 능력 ․업무처리 등에 있어 독창적인 개선 및 기획 능력
정책집행 관리	6	․정책의 결과로 발생하는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일정에 따라 수행하여 성과를 나타내는 능력
협조성 (팀워크)	6	․타인을 존중하며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팀의 일원으로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하는 능력 및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하는 능력
전문가 의 식	6	․업무의 성과와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및 필요한 자기학습을 위해 노력하는 능력

※ 성실성 및 윤리의식 평가요소의 감점사유 및 배점

감 점 사 유	배 점
견책 이상의 징계	회당 3점
경고 또는 주의	회당 1점
민원 야기 또는 대민 불친절	회당 0.5점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경미한 사항)	회당 0.5점
보안규정 위반(경미한 사항)	회당 0.5점
무단 결근	회당 1점
무단 조퇴․이석	회당 0.5점
지 각	회당 0.3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회당 0.3점

․감점사유는 평가대상기간 동안 해당부서의 근무상황부, 감사반 등 복무 감독부서의 점검기록에 의함

․민원 야기는 민원관리부서의 평가에서 민원처리 미흡사례로 평가되거나, 대민 불친절 사례는 민원신고 등에 의하여 잘못이 확인된 경우를 말함. 다만, 평가대상기간 동안 민원처리 우수사례로 평가된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음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경미한 사항)은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주의․경고 또는 징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말함

․보안규정 위반(경미한 사항)은 외부기관 및 내부 보안점검 결과 보안규정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나, 주의․경고 또는 징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말함

․무단 조퇴․이석은 복무 감독자에 대한 허가나 보고(동료 등에 보고 포함) 없이 2시간 이상 무단 조퇴하거나 이석한 경우를 말함

․초과근무 부당수령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를 말함

❍ 평가 최하위등급 요건 설정 및 해당자에 최하위 등급 부여(신설)

	< 최하위등급 요건(안) >
ㅇ 업무 상 비위(공금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금품 향응･수수 등) ㅇ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근무실적과 관계없이 균등배분, 대리입력 등), 다면평가 담합 등 평가 공정성 저해 ㅇ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등에서 적발, 조치된 경우(적극적 행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 최하위등급 요건은 반드시 사전에 공지해야 하며, 요건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6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

다. 평가자의 평가

❍ 평가자는 매년 초 평가대상공무원과 성과면담을 통하여 평가대상공무원으로 하여금 성과계획서를 작성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주기적 성과기록을 작성

❍ 평가자는 성과계획서, 성과기록 등을 참고하여 근무성적평가 실시 전에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성과면담결과를 기록함

* 필요시 주기적 성과기록과 성과면담 서식을 통합 운영

❍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한 후 협의된 평가방향에 따라 평가하되, 소관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독자적으로 함

❍ 평가자는 성과면담결과를 참고하여 최종평가시 「종합평가의견란」에 기재하고 성과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 특히, 국정과제 담당자의 경우, 전자인사관리(e-사람 등)시스템 상의 성과관리카드에 정책평가결과(정부업무평가결과)를 반드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 준수사항

○ 평가대상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추진태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

- 도전적․적극적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의 난이도․중요도, 성실한 직무수행태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함

-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 고의가 아닌 행위로 인하여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평가 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됨

❍ 평가자는 최종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직원과 사후 성과면담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반드시 기록하여야 함

- 면담결과 기록 시에는 보완할 점과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재

라. 평가단위기관에서의 평가

❍ 평가단위에서의 평가등급 및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이 함

- 평가단위의 직급별 인원, 담당업무(국정과제 등 핵심과제 수행여부, 격무･기피부서 여부) 및 전년도 부서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별 인원을 달리 배분함

등급	평가가능점수
수(2할)	91점 이상 100점 이하
우(4할)	71점 이상 91점 미만
양(3할)	61점 이상 71점 미만
가(1할)	61점 미만

* (예시) 전년도 부서평가가 우수한 평가단위는 상위등급 인원비율 상향, 전년도 부서 평가가 미흡한 평가단위는 상위등급 인원비율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평가단위 중 직급별 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파견자 등을 별도 평가단위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고,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등급별 인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평가단위에서의 평가등급은 평가자와 확인자가 평가단위내 순위를 조정하면서 등급을 기재하고,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평가단위별 인원수의 상위 20퍼센트, 최하위등급의 인원은 하위 10퍼센트의 비율로 분포되도록 하되 구체적인 평가등급별 인원은 소속장관이 평가단위별로 조정하여 통보함.

❍ 평가단위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직급별로 구분하여 별지 서식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조정위원회에 제출함.

*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 시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동일평가자군에 속하는 자의 순위를 바꿀 수 없음

※ 부처내 평가단위간 인사교류자의 경우, 이전 평가단위에서의 성과 및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할 것

❍ 평가단위를 달리하여 전보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장관이 정하는 근무성적평가 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가급적 종전 평가단위에서 평가한 비율* 이상으로 평가

* 행정주사 30명중 10번인 경우 그 비율은 33%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 예외 가능(예시)

1. 승진한 공무원이 평가단위를 달리하여 전보된 경우

2. 평가단위내 공무원이 최근 1년이내에 징계, 경고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기타 평가단위별 근무성적조정위원회에서 하향평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마.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

❍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위 또는 상급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하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 구성함

평가대상 공무원	위원회 구성
5급	위원장(제1차관), 위원(국장급)
6급	위원장(제1차관), 위원(국장급)
7급 이하	위원장(인사담당과장), 위원(주무과장)

-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공무원의 가점은 심사를 통하여 부여하고, 부여되는 점수도 결정함

❍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평가등급에 따라 나누고 등급 내에서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 하여 순위를 정함

- 다만, 소속장관이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은 평가단위(직급별 3인 이하 등)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등급을 구분함

❍ 다만,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비율을 차하위 또는 차상위등급으로 합산할 수 있으나, 인원비율이 배정되는 등급이 최소한 3개 이상이어야 함

* 동일 평가단위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순위를 변경하여 평가할 수 없음

❍ 근무성적평가점수 부여 시에는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등급 내에서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정한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 점수부여는 같은 등급 내에서는 근무성적평가 점수 간의 차이가 균등하도록 아래와 같이 부여함

등급(비율)	평가가능점수
수 (2할)	64점 이상 70점 이하
우 (4할)	48점 이상 64점 미만
양 (3할)	34점 이상 48점 미만
가 (1할)	34점 미만

* 근무성적평가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부여하되, 평가등급별 인원 배분시 소수점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수는 상위 등급부터 순서대로 1명씩 배분함

❍ 평가결과의 확인 또는 점검

- 인사담당부서는 인사혁신처에서 개발한 지수를 활용하여 평가자의 평가결과 관대화, 공정성 등을 점검하여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임용 및 보직관리에 반영할 수 있음

바. 성과계약 평가를 받는 5급팀장 등에 대한 평가

❍ 평가자는 성과계약평가결과를 고려하여 별지 제2호 서식 공무원성과평가서에 근무성적평가를 하되, 별도의 평가단위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평가대상공무원은 상급자 또는 상위자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별도의 성과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 다만, “공무원성과평가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평가자의 평가를 받아야 함

사. 근무성적 평가의 예외

❍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함

* “실제 근무한 기간”이란 실제 직위에서 근무하여 성과를 내는 기간이라는 의미이며, 따라서 ｢공무원임용령｣ 제31조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되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간의 경우(육아휴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군 복무기간, 노동조합 전임자 종사기간, 민간근무 휴직)에는 근무기간 포함되지 않음

* “그 밖의 사유”로는 해외교육훈련 파견, 해외교육훈련 이수 후 대기, 공무상병가,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을 말함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우 평가 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지 않음

❍ 파견된 경우 등의 평가

- 평가대상 공무원이 1월 이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함

ㆍ이 경우 직급별 파견공무원을 별도의 평가단위로 구성하여 평가하되, 직급별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음

- 겸임기관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정기평가기준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공무원 성과평가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과 평가의견을 원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이 경우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공무원 파견성과 평가로 갈음할 수 있음

❖ 준수사항

○ 동일기관에 동일직급 공무원이 다수 파견되어 있는 경우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정한 평가결과상의 순위를 원소속기관에서 바꿀 수 없음

○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로서 파견받은 기관에서 성과급 등 보수를 지급 받는 경우 파견받은 기관에서 평가 및 확인 가능

-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 파견,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에 파견 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봄

*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임시로 채용될 때

❖ 준수사항

○ 육아휴직 또는 파견기간 중이라도 평가대상 기간 중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연1회 근평시 2개월 이상)이면 근무성적평가 실시

예) ’09.8월 이후 국외훈련 파견자의 경우 ’09.12월말 기준 평가 실시

○ 육아휴직‧파견 이전의 근평 횟수가 1회인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하기 전까지 1회의 평가를 해당 공무원의 평가로 봄

○ 육아휴직‧파견 종료후 최초의 정기평가를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육아휴직‧파견기간 중의 평가(최근 2회의 평균점)는 없는 것으로 보며, 영 제30조제4항 및 제5항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근무성적이 없는 평가단위연도 및 단위기간의 근무성적평가점 산출방법에 따라 산정함

❍ 전보된 경우의 평가

- 소속공무원이 소속장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즉시 이관해야 함.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해당직급 근무성적평가점수(근무성적평가위원회 최종 평가점수)와 백분율(예 : 60명 중 10위, 17%)을 함께 이관하고 전보받은 기관에서는 백분율을 고려하여 평가점수를 다시 부여

* 평가점수를 다시 부여할 때는 전보받은 기관의 평가기준일별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최종 평가점수 결과에서 전보한 공무원의 백분율에 맞는 점수로 결정

ㆍ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으로부터 해당직급 근무성적평가점수(근무성적평가위원회 최종 평가점수), 백분율과 평가대상기간 중의 근무성적평가결과를 이관. 새로운 부서의 평가자는 이전 부서의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함

* 예시) '12.12.10. 7급 공무원 전보시, 7급으로 근무한 기간 전체('12년 상반기까지)의 근무성적평가점수(근무성적평가위원회 최종평가점수)와 평가대상기간인 '12년 하반기의 근무성적평가결과를 이관

ㆍ전보 후 1개월이 지난후 정기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으로부터 해당직급 근무성적평가점수와 백분율만 이관

* 평가대상 공무원이 전보된 경우,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 및 성과면담 결과 등을 함께 이관하도록 함

- 소속공무원이 동일기관 내 타 부서로 전보된 때에도 전보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간 중의 근무성적평가결과를 이관해야 함. 평가자는 평가대상공무원의 이전 부서의 실적과 현재 부서의 실적을 함께 평가하되, 이전 부서 평가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가함

* 평가대상 공무원이 전보된 경우, 전보되기 전 부서에서 수행했던 주요실적과 전보된 이후 전임자로부터 승계하여 수행한 주요실적을 성과평가서에 함께 기록하여 평가를 받음

❍ 강등된 경우의 평가

- 평가대상 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평가 실시

□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가. 평가결과의 공개

❍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 완료 이후 평가대상공무원 본인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알려 주어야 함(개인메일 송부)

* 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대상기간 내 평가자의 평가결과(별지 제2호 서식의 성과평가서상 4.종합평가란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로 한정됨

나. 이의신청

❍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확인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평가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이의신청 및 결정서)을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 모든 평가자의 평가결과와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평가결과 공개가 완료되면, 인사담당부서는 각각 확인자와 평가단위의 확인자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2일)과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자와 평가단위의 확인자의 결정기한(2일)을 고지해야 함

❍ 확인자 또는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각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함

❍ 평가단위 확인자의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5급 이하 공무원에 한함)

❍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이의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인사담당부서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2일)과 이의신청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결정기한(2일)을 고지해야 함

❍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 공무원의 평가결과를 조정하도록 평가단위의 확인자에게 통보하며,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확인자 및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과평가서상의 평가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조정함

ꊴ 임기제공무원의 성과평가

가. 근무성적평정 평가시기

❍ 정기평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근무실적 평가

❍ 근무실적 최종평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정기평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종료하는 경우에는 임용 종료 또는 근무기간의 연장을 하기 전에 최종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수시평가: 임용권자는 임용조건을 변경하는 등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 실시 가능

나. 성과계획서의 작성

❍ 성과계획서 작성: 임용권자는 임용 시 임기제공무원과 협의하여 근무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할 업무성과목표를 설정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업무성과목표 변경: 업무성과목표는 임용 후에는 변경할 수 없음. 단, 임용조건의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승인 후 변경 가능

다. 4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포함)의 평가

❍ 4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포함)의 경우, 성과계약 등의 평가를 준용하여 성과계약등 평가 실시

❍ 평가결과의 활용: 임용권자는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성과급적 연봉의 지급 및 근무기간의 연장 종료 등 해당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함

라. 5급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포함),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평가

❍ 평가절차

- 평가대상이 되는 임기제공무원은 평가시기가 도래하면 임용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을 참고하여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하고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본인이 평가하여 평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평가자의 평가

· 성과평가 실시: 평가자는 임기제공무원이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제출하면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평가하고, 임용권자가 부여한 실적 가감점과 함께 성과목표평가서에 평가결과를 기재한 후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성과면담: 평가자는 근무실적 평가가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함

·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 평가자는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의 소관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대상기간 중에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 등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기록·관리하여 성과면담시에 활용하여야 함

· 상호 의견 교환: 평가자가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평정 대상기간 동안의 성과목표 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근무실적 평가대상 공무원과 상호 의견을 교환하여야 함

- 임용권자의 평가

· 임용권자는 월별 또는 분기별 등 수시로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실적 가감점(± 5점 범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실적 가감점을 부여할 때에는 반드시 일시 및 가감사유 등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함

·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 소속장관은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 평가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사항의 처리를 위해 소속 부서의 장·평가자·인사담당관 등 3~5인(상위계급이 없는 경우 2명 이상) 이내의 위원으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이때,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자가 제출한 실적평가를 참고하여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최종 평가하며, 동일 점수자가 발생할 경우 채용기관별로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서열을 정함

· 업무성과목표의 최종 평정점 = (단위목표별 업무비중×단위목표별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목표달성도 평가)＋실적 가감점

예) 임기제공무원 ‘을’의 근무성적평가서

단위목표	업무비중(%)	목표달성도 평가(%)	평가점수	가점
A	50	95	50×0.95=47.5	2점
B	30	80	30×0.8=24
C	20	90	20×0.9=18
총 점			91.5

❍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 평가자는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 결과를 알려주어야 함

- 근무실적 평가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의 근무실적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함.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근무실적 평가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평가결과의 활용 등

- 평가결과의 활용: 임용권자는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성과급적 연봉의 지급 및 근무기간의 연장・종료 등 해당 임기제공무에 대한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함

- 임용권자는 기관의 특성과 해당 임기제공무원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 평가방법 및 서식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 근무성적평가의 예외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정기평가와 최종 평가 생략 가능

-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이 신규 임용된 후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근무기간(근무기간 연장 시 연장 전 근무기간 포함)이 1년 미만인 경우

- 한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근무기간 연장 시 연장 전 근무기간 포함)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Ⅲ. 경력평정

□ 평정대상 및 시기

가. 평정대상

❍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

나. 평정시기

❍ 경력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평정을 실시하며, 수시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평정기간

❍ 경력평정은 다음의 경력평정 가능기간 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휴직․직위해제․정직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제외)으로 하고, 환산경력기간의 월경력평정점수와 함께 정기평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해당 계급별 경력평정점수의 만점은 20점으로 함.

❍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경력에 대한 경력평정 대상기간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시간제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전부 포함시키고, 1년을 넘는 기간에 대해서는 아래 방식에 의해 계산하여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포함시킴.

시간제 근무기간	×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공무원의 주당근무시간’은 ’05년 이전은 44시간, ’05년은 42시간, ’06년이후는 40시간으로 함(‘일’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

< 5급 >

경력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월경력평정점
		최근72월 경력	72월 이전 경력
10년	10년 (120월)	0.39 점	0.04 점

< 6급(연구사 포함) >

경력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월경력평정점
		최근 66월 경력	66월 이전 경력
7년 6월	7년6월 (90월)	0.44 점	0.04 점

< 7급 이하 >

경력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월경력평정점
		최근 48월 경력	48월 이전 경력
5년	5년 (60월)	0.62 점	0.02 점

* 환산경력기간: 경력평정가능기간 중 제외기간을 제외한 경력평정대상기간에 경력환산율을 곱하여 월수로 환산한 기간

□ 확인자

○ 경력평정(가점평정을 포함)은 운영지원과장이 확인함.

Ⅳ. 가점평정 및 다면평가

□ 가점평정

가. 평정대상

❍ 경력평정 가능기간 중에서 아래에 해당되는 평정대상 공무원이 있는 경우 총 5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함(별지 제8호 서식)

평정 대상	최대 가점
직무관련 자격증	0.65
자체감사담당 공무원경력	1
타부처 계획인사교류 및 연구직 소속기관 교류 경력	1
전문직위, 국제업무분야 및 국민권익위원회 근무경력	1
실적우수(업무혁신)	1

* 경력 관련 가점평정은 경력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월수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다만,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의 경력만 인정함

나. 가점평정 기준표

가점항목		가점범위	부여기준	비 고
직무관련 자격증 (별표 4)		0.65점내	·당해계급 또는 상위계급 : 0.65점 ·하위계급 : 0.3점	·당해계급 우선고려
자체감사담당공무원경력		1점내	·근무기간 : 월 0.03점 *감사부서 근무 1년 초과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
타부처· 기관 파견 근무	국민권익위원회	1점내	·근무기간 : 월 0.04점 *파견 근무 1년 초과	·해당직급 경력
	계획인사교류	1점내	·근무기간 : 월 0.04점 *파견 근무 1년 초과	·해당직급 경력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1점내	·근무기간 : 월 0.04점 *파견 근무 1년 초과	·해당직급 경력
연구직공무원 소속기관 교류 경력		1점내	·근무기간 : 월 0.03점 *교류 근무 1년 초과	·해당직급 경력
국제업무분야 근무경력		1점내	·근무기간 : 월 0.03점 *국제분야전문인력군 선발 이후 국제업무분야 직위에 근무한 경력 (해당 분야 근무 2년 초과)	·해당직급 경력
전문직위 근무경력		1점내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 ·근무기간 : 월 0.03점 *해당 직위 근무 2년 초과	·해당직급 경력
실적우수 (업무혁신, 규제개혁 추진, 민원우수처리, 적극적 협업, 적극행정 등)		1점내	·평정대상기간 : 0.2점 (적극행정은 0.4점) * 당해계급에서 5회 이상 받아야 만점 부여	·해당직급 경력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업무혁신 추진을 유인

※ 자격증 가점의 제한

-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격증,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는 제외

- 해당 자격증이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 유리한 1개 자격증에 대해서만 평정

※ 실적우수(업무혁신, 규제개혁, 민원우수, 적극적 협업, 적극행정 등) 가점 부여

- 대상자: ① 업무혁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② 규제개혁 추진 공무원, ③ 민원우수처리 공무원, ④ 적극적 협업 공무원, ⑤ 적극행정 공무원(최우수인 경우에 한함) 등

- 선정방법: 기획조정실, 운영지원과 등 주관부서에서 해당분야 우수직원 선정·포상계획에 의거 선정함. 단 적극행정 최우수 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 선정

- 가점 부여: 1회당 0.2점 부여(적극행정은 0.4점 부여), 최대 1점 이내

ㆍ상·하반기 근무성적평가시기에 선정된 직원이 있는 경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의결로 가점 부여

※ 국제업무분야 근무경력 가점

- 가점신설시점(’20. 1. 1.) 현재 국제업무분야 직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는 국제업무분야전문인력군 선발일부터 기산하여 가점 부여

- 국제업무분야와 전문직위 근무경력 가점이 중복되는 직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에게는 개인에게 유리한 가점으로 반영

□ 다면평가

가. 다면평가 실시

❍ 다면평가는 평가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모든 직원이 평가자로 참여하고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나. 다면평가 결과 활용

❍ 다면평가 결과는 승진,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 활용토록 하고,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는 참고자료로 활용

Ⅴ.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 매년 7월 31일과 1월 31일 기준으로 하며, 대상자의 승진예정 직급별․직무의 종류별로 작성함(별지 제10호 서식)

❍ 승진후보자명부의 구성

근무성적평가 (80점)	+	경력평정 (20점)	+	가점평정 (5점)

❍ 직급별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기간 및 비율

계급	반영기간	반영비율
5급	3년	34%(최근 1년 이내) + 33%(최근 1년전～2년 이내) + 33%(최근 2년전～3년 이내)
6․7급(연구사 포함)	2년	50%(최근 1년 이내) + 50%(최근 1년전～2년 이내)
8급 이하	1년	100%(최근 1년 이내)

❍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 매년 1.31, 7.31에 작성된 정기승진후보자명부는 조정사유 발생시 수시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 전일에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할 수 있음

· 다만, 승진심사 전일까지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이 완료되어야 하며, 승진심사 직전에 조정된 명부로 승진심사를 실시하여야 함

❍ 승진후보자명부의 동점자의 선순위 결정

①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

②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동일 보조기관(과, 팀 등 최소단위)에서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장기 근무한 자

③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④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자

❍ 승진후보자명부의 효력 및 공개

① 작성기준일 익일부터 효력 발생

②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 익일부터 효력 발생

③ 매년 상하반기 정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후 e-사람 시스템 등을 통해 개인에게 공개하여야 함.

Ⅵ. 평가결과의 활용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성과상여금. 특별성과 가산금 등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

- 근무성적평가 중 근무실적 평가는 5급 이하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 시에 활용되므로 근무성적평가 절차를 잘 준수하여야 함

❍ 보직관리에 반영

❍ 근무성적평가 자료의 관리

- 평가자 및 평가단위기관은 근무성적평가를 완료한 후 관련 별지 서식들을 평가단위기관에서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 등 운영지원과(인사)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함

부  칙 (2008. 7. 7)

이 지침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교육행정직렬의 행정직렬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0888호, 2008.6.27. 공포)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직렬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공무원 중 동일계급 상당이상의 교육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이 지침 개정 당시 직급에서 승진할 때까지 해당 교육공무원 경력을 종전지침에 따라 ‘을’ 경력으로 평정한다.

부  칙 (2010. 6. 23)

이 지침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21)

이 지침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5. 30)

이 지침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 13)

이 지침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 26)

이 지침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6. 2)

이 지침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4. 4)

이 지침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8. 29)

이 지침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 1)

이 지침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5급 이하의 경력환산율표(제26조 관련)

1. 공무원 경력

경 력	환 산 율
가. 갑경력 (1) 동일직렬의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2)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 공무원인 자가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 그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동일계급 이상의 행정직렬과 감사직렬 상호간의 경력 (4)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렬이 분리․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되기 전의 원직렬 또는 통합되기 전의 폐합되는 직렬에서 근무한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5) 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실무수습기간, 견습기간 (6) 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 (7)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 신설직렬, 관리운영직군, 우정직군으로 전환된 경우, 동일계급이상의 기능직공무원의 경력	10할
나. 을경력 (1) 가목 (3) 및 (4)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직군의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2) 연구직공무원이 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계급상당 이상의 연구직공무원의 경력 (3) 행정직군의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외교직 또는 외무행정직공무원의 경력 (4) 기술직군의 통신직렬 공무원의 경우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외신직공무원의 경력 (5) 행정직군의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직렬 공무원의 경우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경력 (6) 특정직위에 보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별정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복수직으로 되어 있거나 기구개편․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직위에 보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되거나 일반직공무원과 복수직으로 된 경우 당해 별정직공무원(직무내용이 동일한 상위계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의 경력 (7)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군이 분리․신설 또는 통합되거나 소속직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분리․통합되기 전 또는 변경전의 원직군에서 근무한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8) 채용후보자명부 등재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된 자를 제외한다) (9) 직종개편 이전(2013.12.12.일자) 기능직 기능10급공무원의 경우 직무내용이 동일한 고용직공무원의 경력	8할

경 력	환 산 율
다. 병경력 (1) 직군이 다른 동일계급이상의 경력(같은 종류의 공무원으로서 직군이 다른 경우에 한함.) (2) 나목 (3) 내지 (5)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특정직공무원의 경력(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기능직공무원, 관리운영직군의 경력 (4)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된자를 제외한다) (5) 동일직군의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6) 현직급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나목 (2)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군이 분리․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통합되기 전의 원직군에서 근무한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8) 가목 (6) 및 나목 (6)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전담직위 및 전문경력관의 경력 (별정직 공무원, 전담직위, 전문경력관 경력이 있는 자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승진연수의 1/2 범위 내 5할, 재임용전 과거 10년의 기간에 한함) (9) 동일계급 상당 이상의 기존 계약직공무원의 경력, 임기제일반직 경력 (계약직 공무원, 임기제일반직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승진연수의 1/2 범위 내 5할, 재임용전 과거 10년의 기간에 한함) (10)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 신설직렬, 관리운영직군, 우정직군으로 전환된 경우, 바로 하위 계급의 기능직공무원의 경력	6할
라. 정경력 (1) 직군이 다른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같은 종류의 공무원으로서 직군이 다른 경우에 한함.). 다만, 현직급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현직급의 바로 하위계급에 상당하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 (2) 나목 (2), 다목 (6)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계급 상당 이상의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경력 (3) 직종개편 이전(2013.12.12.일자) 기능직 기능10급공무원의 경우 나목 (9)의 경우를 제외한 고용직공무원의 경력	3할

2. 기타 경력

경 력	환 산 율
가. 박사학위소지경력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 해당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및 교육․연구기관(석사급 이상의 정규연구직원이 10인 이상인 기관에 한한다) 또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정규연구직원으로 해당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함)	5급공무원 : 8할 6급 이하 및 우정직군 공무원 : 10할
나. 자격증소지경력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분야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함)	당해 직급의 바로 상위직급의 경력경쟁채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력 : 10할 당해 직급의 경력경쟁채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력 : 8할
다. 정부투자기관․민간기업 등 근무경력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경쟁채용된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및 별표 3에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상당 이상의 경력	6할

비 고 : 1. 이 표의 공무원경력에는 그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

2. 제2호 각목의 경력은 최초로 임용된 계급에 재직하는 동안에 한하여 평정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평정하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평정한다.

3. 제2호 가목중 대학은 외국의 대학을 포함하며, 교육․연구기관은 외국의 해당기관을 포함한다.

[별표 2]

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력환산율표(제26조관련)

1. 공무원 경력

경 력	환 산 율
가. 갑경력 (1) 동일직렬의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2)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인 자가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 그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렬이 분리․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되기 전의 원직렬 또는 통합되기 전의 폐합되는 직렬에서 근무한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4) 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실무수습기간, 견습기간	10할
나. 을경력 (1) 가목 (3)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직군의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2) 직무내용이 유사한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기술직군공무원의 경력 (3)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군이 분리․신설 또는 통합되거나 소속직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분리․통합되기 전 또는 변경전의 원직군에서 근무한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4) 채용후보자명부 등재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	8할
다. 병경력 (1) 직군이 다른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같은 종류의 공무원으로서 직군이 다른 경우에 한함.) (2)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특정직공무원의 경력(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 (4) 동일직군의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5) 직무내용이 유사한 바로 하위계급상당의 기술직군 공무원의 경력 나목 (2)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계급 상당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6) 가목 (6) 및 나목 (6)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전담직위 및 전문경력관의 경력 (별정직 공무원, 전담직위, 전문경력관 경력이 있는 자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승진연수의 1/2 범위 내 5할, 재임용전 과거 10년의 기간에 한함) (7) 동일계급 상당 이상의 기존 계약직공무원의 경력, 임기제일반직 경력 (계약직 공무원, 임기제일반직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승진연수의 1/2 범위 내 5할, 재임용전 과거 10년의 기간에 한함)	6할
라. 정경력 (1) 직군이 다른 바로 하위계급상당의 경력(같은 종류의 공무원으로서 직군이 다른 경우에 한함.)	3할

2. 기타 경력

경 력	환 산 율
가. 박사학위소지경력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 해당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및 교육․연구기관(석사급 이상의 정규연구직원이 10인 이상인 기관에 한한다) 또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정규연구직원으로 해당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함)	10할
나. 자격증소지경력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분야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함)	동일직류 상위계급의 경력경쟁채용에 필요한 경력을 초과하여 종사한 경력 : 10할 동일직류 동일 계급의 경력경쟁채용에 필요한 경력을 초과하여 종사한 경력 : 8할
다. 정부투자기관․민간기업 등 근무경력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경쟁채용된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및 별표 3에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상당 이상의 경력	6할

비 고 : 1. 이 표의 공무원경력에는 그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

2. 제2호 각목의 경력은 최초로 임용된 계급에 재직하는 동안에 한하여 평정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평정하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평정한다.

3. 제2호 가목 중 대학은 외국의 대학을 포함하며, 교육․연구기관은 외국의 해당기관을 포함한다.

4. <삭 제>

[별표2의2]

별표1 및 별표2의 적용 관련

구 분	내 용
상당계급 인정기준	- 특수경력직 및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의 상당계급은 별표 3에 의함 - 다만, 별표3에 규정되지 않은 특수경력직 및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경력, 별표 1 제2호 다목 및 별표 제2호 다목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민간기업 등의 경력의 상당계급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함) 제27조제3항 및 시험령 별표 9에 의한 경력경쟁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에 의하되, 시험령 별표 9의 임용예정계급의 “2급․3급․4급․5급”은 “지도관”으로 “6․7급”은 “지도사”로 봄
박사학위소지경력 평정관련	- 경력평정대상이 되는 교육․연구기관(대학제외)의 석사급이상 정규연구직원의 수는 당해기관 퇴직당시를 기준으로 함 - 해당분야 종사경력의 확인은 당사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에 의함
자격증 소지경력 평정관련	- 일반직 및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경력평정대상 자격증은 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7에 규정된 자격증을 대상으로 함.(단서 삭제) - 해당분야 종사경력의 확인은 당사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에 의함
정부투자기관 등 근무경력 평정관련	- 경력평정에 반영되는 정부투자기관․민간기업등 근무경력의 범위는 평가규정 제26조 및 동지침(상당계급 인정기준), 시험령 제2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장관이 경력경쟁채용 시 정하는 경력기준에 의함 - 해당분야 종사경력의 확인은 당사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에 의함
임용전 병역의무기간 평정관련	- 현역으로 복무한 경우 ․ 현역 복무기간 전부(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병역법에 의하여 전투경찰대원 또는 교정시설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기간을 포함함) ․ 다만, 사관생도․준사관후보생․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부사관후보생기간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장교로 복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군인사법에 의한 단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인 3년의 범위내에서,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단기복무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인 4년의 범위내에서 평정 * 별표1 제1호 다목(2) 및 별표 2 제1호 다목(2)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복무경력을 특정직공무원 경력으로 평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특정직공무원 경력으로 평정 -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한 경우 : 당해 복무기간 - 보충역으로 복무한 경우 ․ 병역법 제74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 복무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2년,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복무기간 (병역법시행령 제151조 개정('11.11.23)으로 '11.2.27이후 소집된 사람은 보충역 복무기간이 2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21개월, 2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복무기간)

[별표 3]

특수경력직 및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표(제26조 관련)

상당계급 구 분			5 급 연 구 관 지 도 관	6 급	7 급	8 급	9 급
				연 구 사 지 도 사
일 반 직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연 구 관 지 도 관	연 구 사 지 도 사
			우정사무관 (우정1․2급)	우정주사 (우정3․4․5․6급)	우정주사보 (우정7급)	우정서기 (우정8급)	우정서기보 (우정9급)
기능직(직종개편 이전)				기능6급이상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이하
전문경력관			가 급	나 급		다 급
경찰공무원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방공무원			소 방 령 지방소방령	소 방 경 소 방 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소 방 장 지방소방장	소 방 교 지방소방교	소 방 사 지방소방사
군 인			대 위	중 위	소 위 준 위	원 사 상 사 중 사	하 사
군 무 원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교육 공무원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		조 교 수	전임강사
	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1 적용대상자	16호봉이상	12호봉이상	11호봉이하
		공무원 보수규정별표12 적용대상자	대학 : 11호봉이상 전문대학 : 13호봉이상	대학 : 7호봉이상 전문대학 : 9호봉이상	대학 : 6호봉이하 전문대학 : 8호봉이하

상당계급 구 분		5 급 연 구 관 지 도 관	6 급	7 급	8 급	9 급
			연 구 사 지 도 사
국가정보원 직 원		5 급	6 급 기능직기능 6급이상	7 급 기능직기능7급	8 급 기능직기능8급	9 급 기능직 기능9급이하
별정직공무원		5 급 상 당	6 급 상 당	7 급 상 당	8 급 상 당	9 급 상 당
계약직공무원 (직종개편 이전)	일반계약직	연봉등급 “5”호로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6”호로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7”호로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8”호로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9”호로 재직한 기간
	전문계약직	“나”목으로 재직한 기간	“다”목으로 재직한 기간	“라”목으로 재직한 기간	“마”목으로서“마”목 봉급한계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마”목으로서 “마”목 봉급한계액의 6할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임기제공무원	일반임기제	연봉등급 “5”호로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6”호로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7”호로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8”호로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9”호로 재직한 기간
	전문임기제	“나”목으로 재직한 기간	“다”목으로 재직한 기간	“라”목으로 재직한 기간	“마”목으로서“마”목 봉급한계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마”목으로서 “마”목 봉급한계액의 6할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비 고 : 별표 2의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연구사 및 지도사의 바로 하위계급 상당계급은 8급 및 9급을 말한다.

[별표 4]

일반직의 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구분표(제27조관련)

(5급 내지 9급)

계급 직렬	5급	6급․7급	8급․9급
행정, 세무, 관세, 사회복지, 통계, 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기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운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 정비, 기계설계기사,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기사, 교통, 승강기)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윤활관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 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 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 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산업기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산업기사, 농업기계, 배관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산업기사, 영사, 교통, 승강기)

계급 직렬	5급	6급․7급	8급․9급
공 업 (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공 업 (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식품, 품질관리)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공 업 (물리)	기술사(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사(원자력, 열관리, 전자, 광학)	산업기사 (열관리, 전자, 계량물리)
임 업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시 설 (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콘크리트)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콘크리트)
시 설 (건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 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 산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구분 직렬	7급 이상	8급 이하
토목운영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운영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신운영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기운영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기계운영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구분 직렬	7급 이상	8급 이하
기계운영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농림운영	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생사, 조경, 식품)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식품, 생물공학)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경, 식품)
보건운영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 위 [별표 4]에 나열된 일반직의 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이외에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안전행정부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증을 포함함

[별표 5] 삭 제 <2014. 1.  >

기능직의 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구분표(제27조관련)

[별지 제1호 서식]

공무원 성과계획서

□ 평가대상기간 :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현직급임용일	현보직일

1. 담당업무

2. 성과계획

연번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일정 / 계획	주요성과 / 산출물	담당역할
1
2
3
4
5

년        월         일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공무원 성과평가서(5급)

□ 평가대상기간 :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현직급임용일	현보직일

Ⅰ. 평가자 사전진단

* 평가자는 반드시 평가자 사전진단을 작성 한 후 성과평가서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진단 결과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며 비공개사항으로 인사관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1~5번 문항에 대해서는 예(○) 또는 아니오(x)로 응답, 6번은 자유롭게 서술

연번	측정지표	문 항	답 변
1	성과	나는 이 직원에게 최상위등급의 성과급을 주고 싶다.
2	역량	나는 직원을 당장 상위직급으로 승진시키고 싶다.
3	협업･ 대인관계	나는 이 직원과 언제든지, 계속 함께 일하고 싶다.
4	직무수행태도	나는 우리부서의 모든 직원들이 이 직원처럼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발전 가능성	나는 이 직원에게 앞으로 난이도･책임도가 더 높은 업무를 맡길 것이다.
6	1~5문항 중 ‘아니오’ 답변이 있다면, 이 직원의 ( )향상을 위해 나는 ( ) 지원을 할 것이다.

* 다음 문항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서술

- 내가 이 직원에게 칭찬할 점은

- 향후 보완, 발전을 위해 지원해야 할 점은

년        월         일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Ⅱ. 성과평가서

□ 평가대상기간 : 200 .  .  . ~ 200 .  .  .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현직급임용일	현보직일

1. 담당업무

2. 근무실적 평가(60점)

연번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업무 비중(%) ㉮	주 요 실 적	평가요소																소계
				업무난이도 (20점) ㉯					완성도 (20점) ㉰					적시성 (20점) ㉱					합산점수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1
2
3
4
추가업무
추가업무
총 점

1) 추가업무는 연초에 성과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새로이 추가된 업무를 말함.

2) 각 평가요소별로 불량(①)-미흡(②)-보통(③)-우수(④)-탁월(⑤)의 5단계로 평가함.

- 불량(①)은 당초 계획을 현저히 미달한 경우, 미흡(②)은 당초계획을 미달한 경우, 보통(③)은 당초 계획을 달성한 경우, 우수(④)는 당초 계획을 초과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탁월(⑤)은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각각 부여하되, 합산점수는 배점을 감안한 점수(4점=20점÷5단계)를 곱함.

예) 단위과제가 평가요소별(업무난이도, 완성도, 적시성) 모두 탁월(5점×4점)이면 합산점수는 60점임

3) 합산점수 = ㉯+㉰+㉱+㉲, 소계 = ㉮×합산점수, 총점은 각 소계점수를 합산

3. 직무수행능력 평가(40점)

연번	평가요소	배점	정 의	평가등급					소계점수
				⑤	④	③	②	①
1	성실성, 윤리의식	8	․지각⋅무단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별도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점수의 합을 배점에서 감하여 평가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윤리를 준수하고 이를 기준으로 행동하는 능력 및 ‘도덕적 기질’
2	고객지향	8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수혜자(타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한다.
3	기획 및 업무혁신	6	․창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예측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만든다.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전략과 대안을 제시하여 기존의 관행과 업무 프로세스를 발전적으로 개선한다.
4	조정․통합력	6	․다양한 부서․부처의 이해가 결집된 사안에 대해 국가․부처 전체 이익이란 관점에서 판단을 하고 균형 잡힌 해결책을 제시한다
5	잠재리더쉽	6	․향후 관리자로서 잠재된 자질과 능력의 보유 정도
6	전문가 의 식	6	․업무의 성과와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및 필요한 자기학습을 위해 노력한다.
총 점

* 평가요소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①), 거의 그렇지 않다(②), 가끔 그렇다(③), 자주 그렇다(④), 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로 평가하되, 총점은 각 소계점수를 합산

4. 평가자 의견 및 종합평가

성과면담 결과 및 평가자 의견
성과면담 실시일
평가자 최종의견 (면담결과 포함)	성과목표달성도		직무수행 자질･능력
평가등급 및 점수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2호2 서식]

공무원 성과평가서(6급이하)

□ 평가대상기간 :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현직급임용일	현보직일

Ⅰ. 평가자 사전진단

* 평가자는 반드시 평가자 사전진단을 작성 한 후 성과평가서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진단 결과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며 비공개사항으로 인사관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1~5번 문항에 대해서는 예(○) 또는 아니오(x)로 응답, 6번은 자유롭게 서술

연번	측정지표	문 항	답 변
1	성과	나는 이 직원에게 최상위등급의 성과급을 주고 싶다.
2	역량	나는 직원을 당장 상위직급으로 승진시키고 싶다.
3	협업･ 대인관계	나는 이 직원과 언제든지, 계속 함께 일하고 싶다.
4	직무수행태도	나는 우리부서의 모든 직원들이 이 직원처럼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발전 가능성	나는 이 직원에게 앞으로 난이도･책임도가 더 높은 업무를 맡길 것이다.
6	1~5문항 중 ‘아니오’ 답변이 있다면, 이 직원의 ( )향상을 위해 나는 ( ) 지원을 할 것이다.

* 다음 문항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서술

- 내가 이 직원에게 칭찬할 점은

- 향후 보완, 발전을 위해 지원해야 할 점은

년        월         일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Ⅱ. 성과평가서

□ 평가대상기간 : 200 .  .  . ~ 200 .  .  .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현직급임용일	현보직일

1. 담당업무

2. 근무실적 평가(60점)

연번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업무 비중(%) ㉮	주 요 실 적	평가요소																소계
				업무난이도 (20점) ㉯					완성도 (20점) ㉰					적시성 (20점) ㉱					합산점수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1
2
3
4
추가업무
추가업무
총 점

1) 추가업무는 연초에 성과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새로이 추가된 업무를 말함.

2) 각 평가요소별로 불량(①)-미흡(②)-보통(③)-우수(④)-탁월(⑤)의 5단계로 평가함.

- 불량(①)은 당초 계획을 현저히 미달한 경우, 미흡(②)은 당초계획을 미달한 경우, 보통(③)은 당초 계획을 달성한 경우, 우수(④)는 당초 계획을 초과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탁월(⑤)은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각각 부여하되, 합산점수는 배점을 감안한 점수(4점=20점÷5단계)를 곱함.

예) 단위과제가 평가요소별(업무난이도, 완성도, 적시성) 모두 탁월(5점×4점)이면 합산점수는 60점임

3) 합산점수 = ㉯+㉰+㉱+㉲, 소계 = ㉮×합산점수, 총점은 각 소계점수를 합산

3. 직무수행능력 평가(40점)

연번	평가요소	배점	정 의	평가등급					소계점수
				⑤	④	③	②	①
1	성실성, 윤리의식	8	․지각⋅무단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별도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점수의 합을 배점에서 감하여 평가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윤리를 준수하고 이를 기준으로 행동하는 능력 및 ‘도덕적 기질‘
2	고객지향	8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수혜자(타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한다.
3	기획,창의력	6	․창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예측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만든다. ․업무처리 등에 있어 독창적인 개선 및 기획을 한다.
4	정책, 집행관리	6	․정책의 결과로 발생하는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일정에 따라 수행하여 성과를 나타낸다.
5	협조성 (팀워크)	6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들거나,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6	전문가 의 식	6	․업무의 성과와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및 필요한 자기학습을 위해 노력한다.
총 점

* 평가요소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①), 거의 그렇지 않다(②), 가끔 그렇다(③), 자주 그렇다(④), 항상 그렇다(⑤)’의 5단계로 평가하되, 총점은 각 소계점수를 합산

4. 평가자 의견 및 종합평가

성과면담 결과 및 평가자 의견
성과면담 실시일
평가자 최종의견 (면담결과 포함)	성과목표달성도		직무수행 자질･능력
평가등급 및 점수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2호3 서식] 삭 제 <2014. 1.  >

공무원 성과평가서(기능직)

[별지 제3호 서식]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현직급임용일	현보직일

1. 담당업무

2. 성과목표 진척상황 점검 (분기별 기록)

기간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추진실적	평가자 기록
1/4
2/4
3/4
4/4

* 평가자 기록은 피평가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평가자가 관찰한 객관적인 사실, 우수, 미흡 등으로 평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평가의 근거 등을 기재함

<개 정> [별지 제4호 서식]

성과면담결과

소 속			직 급		성 명		평가기간
구분			우수한 점		보완할 점		향후 조치사항
근무 실적	성과목표 (단위과제)
	성과목표 (단위과제)
	성과목표 (단위과제)
직무수행능력
년 월 일 평가자 직위(직급) : 성명 : (서명)
작 성 방 법
※“향후 조치사항”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 ① 추진과정 상 특기사항 및 지원 필요사항 ② 영 제20조 제5항에 따른 사후 성과면담의 경우 면담결과를 반영한 코칭･멘토링･교육 등 성과 및 역량향상 지원 계획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 서식]

이의신청 및 결정서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 결 과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확인자의 결정 내용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서명:
위원회의 결정 내용
년 월 일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 평가단위명 :

○ 평가대상직급 :

○ 평가대상기간 : 201 .  .  부터 201 .  .   까지

순 위	평가단위 평가등급	성 명	근무부서	직책 또는 담당직무	평가자 원점수 (등급/점수)	비 고

※ 작성요령

○ 평가단위 평가등급은 평가자와 확인자가 평가단위별 순위를 조정하면서 부여한 등급을 기재한다.

○ 평가자 원점수는 별지2호에 따른 당초 평가자가 평가한 종합평가등급과 점수를 기재한다.

○ 평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평가자 상호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가점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평가대상공무원의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 평가대상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조직내 비중, 평가대상 공무원들간 성과의 상대적인 차이, 조직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 동일한 평가대상공무원군에 대해서는 확인자가 그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다. 단, 평가결과에 대한 피평가자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등급 및 평가점수가 변경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통보한다.

※ 확인․평가자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확 인 자
평 가 자
평 가 자
평 가 자
평 가 자

[별지 제7호 서식]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소    속 :

○ 대상직급 :

○ 평가대상기간 : 200 .   .    부터 200 .   .    까지

평 가 순 위	성 명	등 급 구 분	평 가 점

※ 작성요령

○ 평가점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평가하여 부여한다.

○ 평가단위 등급별로 평가대상공무원을 나누고 등급 내에서 상대평가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 동일평가단위에 속하는 평가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서열을 변경하여 평가할 수 없다.

- 동일 평가등급 내에서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은 영 제18조제4항 및 지침에 따라 소속장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 평가위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제8호 서식]

경력․가점 평정표

○ 소속 :                ○ 직급 :         (현직급임용일 :     년   월   일)

경력평정대상기간	구 분	직 급	경력기간 (년․월․일)	환산경력기간
	총 환산경력기간 : 년 월 일 ( 월)

○ 성명 :                ○ 평정일자 :      년     월     일

가점 항목	구 분	가점내역	평정점수
	직무관련 자격증
	특정직위
	기 타 (업무혁신 등)
	가점합계: ( 점)

총 평정점수	점

확인자	직 위 : 성 명 : (서 명)

※ 평정기관을 달리하여 전보되는 경우에는 이 표를 즉시 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 서식]

업무혁신추천서

소 속					직 급			사 진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나 이)
					현직급 임용일
해당직급경력	근무기간			근무부서			근무기간	근무부서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해당직급재직기간 : 년 월
가점 추천사유
선정기준 중 해당 항목
평정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인)

[별지 제10호 서식]

승진후보자명부

○ 기 관 명 :                         월    일    작성자           (서 명)

월    일    조정자           (서 명)

○ 직급 또는 등급(    )               월    일    조정자           (서 명)

월    일    조정자           (서 명)

순 위				⑤소속	⑥성 명	⑦총평정점수	평 정 점 수 내 역			⑫비 고
① 정기	② 조정	③ 조정	④ 조정				⑧근무 성적	⑨경력	⑪가점

비고 : 1. 기관명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 기관명을 기재한다.

2. 소속란은 직제상의 최저단위 기관 또는 보조기관명(담당관 포함)을 표시한다.

3. 가점의 경우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4. 승진후보자명부는 승진심사일 전에 비고란에 조정사유를 기재한고 조정한다.

5.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란을 빨간선으로 삭제하고 비고란에 삭제사유 및 삭제일자를 예시와 같이 기재하고 인사담당관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예 시”	휴직(201.11.1)

6.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는 반드시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행한다.

7. 결재문서와 승진후보자명부간 및 승진후보자명부 각 매간에는 작성권자가 간인을 하고 면 표시를 하여야 한다.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되는 부본도 또한 같다.

[별지 제11호 서식]

임기제공무원  성과계획서

1. 채용예정자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채용구분	성 명	채용기간	담당예정업무

2. 업무성과목표

〇 전반적인 업무성과목표(임기제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이 채용계약기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성과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〇 전반적인 업무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목표

① 단위목표	② 성과측정 기준	③ 추진일정	④ 비 고
A) B) C) D)

① 단 위 목 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를 기재

② 성과측정기준 : 단위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가능한한 계량화하여야 함.

③ 추 진 일 정 : 단위목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

④ 비        고 : 평가시 고려사항 등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

[별지 제12호 서식]

임기제공무원  성과목표평가서

1.  평가대상자 인적사항

소속 및 직위	채용구분	성 명	채용기간	담당업무	평가기간

2. 업무성과목표

〇 전반적인 업무성과목표(임기제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이 평가기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성과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〇 단위목표 및 목표달성도 평가

①단위목표	②성과측정기준	③추진일정	④업무비중(%)	목 표 달 성 도 평 가
				⑤본인평가(%)	⑥평가자 평가(%)	⑦근무성적평가위원회평가(%)	⑧실적 가감점
A) B) C) D)
					⑨최종 평정점(⑦+⑧)

① 단위목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를 기재

② 성과측정기준 : 단위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가능한 계량화함

③ 추진일정 : 단위목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

④ 업무비중 : 단위목표가 전체 담당업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재하되, 각 단위목표의 합이 100%가  되도록 함

⑤ 본인평가 : 임기제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단위목표에 대한 목표달성도(%)로 평가함⑥ 직근 업무감독자 평가 : 평가자가 단위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함

⑦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 : 본인 평가 및 평가자의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 평가함

⑧ 실적 가감점 : 임용권자가 수시점검 결과 실적 가감점을 단위목표별로 기재함

⑨ 최종 평정점 : 단위목표별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정점의 합계 ＋ 실적가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