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임용규칙

제정 2008. 7.24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0호

개정 2009. 4. 6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72호

개정 2010. 3.30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22호

개정 2011. 1.1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42호

개정 2011. 4. 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49호

개정 2011. 8.22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6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임용 등의 정의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공무원 임용규칙, 기타 인사관계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임용 및 시험실시권

제4조(임용권의 위임) ①장관은 실ㆍ국ㆍ단장에게 소속 보좌4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권을 위임한다.

②장관은 예술원사무국장,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국어원장, 국립중앙도서관장, 해외문화홍보원장, 국립중앙극장장, 국립현대미술관장, 국립국악원장, 국립민속박물관장, 한국정책방송원장에게 소속 보좌4급, 5급 공무원 및 학예연구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관직위의 종류 중 2호 다목 및 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 학예연구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 및 채용시험 실시권을 각각 위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예연구관 또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의 6급 이하, 학예연구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임용권 중 승진, 신규임용 및 채용시험실시권은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정․현원 관리 등을 위하여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의1(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①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별표7 및 별표8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4의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②공무원임용령 제30조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전직 시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은 별표4와 같다.

제5조(지휘ㆍ감독 등) ①장관은 실ㆍ국ㆍ단장 및 소속기관장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②장관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국․소속기관의 수임사무처리 내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③장관은 직제 및 정원의 조정 또는 인력관리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임된 임용 및 시험실시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제3장 승진임용

제6조(적용범위) 이 장은 3급․4급ㆍ5급 및 6급이하 공무원과 학예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7조(승진임용방법) ①5급 공무원 및 학예연구관으로의 승진은 심사승진 방법에 의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는 승진임용 대상 직급별로 필요한 시기에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심사대상) 승진임용 심사대상자는 공무원임용령 제33조 및 제34조 제3항과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승진심사계획 수립) ①장관은 승진심사위원회 심사 전에 승진심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승진임용예정 인원수 및 심사대상 인원수

2. 승진심사위원회 구성

3. 제13조 승진심사 기준별 심사방법 등 세부운영계획

4. 승진심사 개최 일정

5. 기타 장관이 효율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승진심사위원회 구성) ①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4급 이상으로의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실․국․단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5급으로의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실․국․단장 급 공무원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6급 이하로의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과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과장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간사는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⑥행정직을 제외한 학예직, 사서직, 기술직 등 기타 직렬의 경우 해당 직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승진심사위원회의 기능) ①승진심사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②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③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에 관한 사항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심사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승진심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승진 인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승진심사위원회 운영) ①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승진심사는 출석위원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원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승진대상자 심사) ①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대상자의 적격성을 심사하되, 제1호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70%,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30% 반영하여 합산한 서열을 원칙으로 하여 승진대상자를 심사한다.

1.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

2. 최근 1~3년간 업무추진실적

3. 당해계급에서의 보직경로

4. 전문성 및 역량(기획․연구․집행능력․업무추진능력 등)

5. 기타 업무 개선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창출) 등

②행정직을 제외한 학예직, 사서직, 기술직 등 기타 직렬의 경우 직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지침에 의할 수 있다.

제14조(양성평등의 실현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 범위 내에서 제13조 제1항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여성공무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장애공무원, 장기근속자,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형평이 필요한 경우

3.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균형적인 인력운영, 기타 인사정책의 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제15조(승진심사 결과 보고)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보직관리

제1절 보직관리 일반

제16조(적용범위) 이 장은 과장급 이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17조(보직관리 일반원칙) ①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 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본인의 희망을 반영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개인의 성과평가결과가 보직관리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 또는 지방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연고지의 장기 배치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6월 이상의 국내․외 교육훈련 또는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의 고용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전공분야 또는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④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18조(초임보직) ①임용권자가 채용후보자를 신규 임용할 경우에는 본부에,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전입되는 공무원은 본부 이외의 소속기관에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속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험 시행당시의 임용예정 직위 이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제19조(복수직위의 보직) 행정 직렬 또는 기타 직렬로 보직할 수 있는 복수직 정원의 직위 중 특히 전문적인 성격이 현저한 직위는 기타 직렬을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 수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필수실무관의 보직)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실무관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전문성, 숙련도,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책임 있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21조(장애자의 보직) 장애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의 정도,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22조(감사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①감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감사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우리부에서 2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다른 중앙 행정기관 등에서 2년 이상 감사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보직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모범공무원규정」,「정부표창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다음 각호의 1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23조(법무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법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직하여야 한다.

1. 행정고등고시 법무행정 분야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

2.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

3. 차하위 계급이상의 직위에서 최소한 2년 이상 주요 기획부서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자격증을 소지한 자

제24조(전문직위 지정운영) ①전문분야로 지정된 전문직위에 대한 임용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전문직위 과장급직위는 2년, 기타직위는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인사운영 및 보직관리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5조(과장급공무원의 보직관리) 과장급공무원의 모든 직위는 직위별 담당 직무의 곤란성, 책임성 및 경력과 능력을 고려하여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전보시기) 전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제 개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과장급 : 매년 1월중

2. 보좌4급, 5급 전보 : 매년 8월중

3. 6급 이하 전보 : 매년 2월중

제27조(순환전보) ①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근무의욕의 향상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좌4급 이하 공무원의 최소 순환전보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 대상 부서가 한정된 직렬 및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인사담당 부서는 보좌4급 이하 공무원을 정기 순환전보 하고자 하는 경우    전보계획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전보는 본인의 희망, 전문능력, 실․국․단장(대변인․감사관․인사과장․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과 소속기관장의 추천 및 전보대상자에 대한 평가자료 등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⑤전보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계획 또는 지침으로 정한다.

⑥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역량의 축적과 활용을 위하여 3년 이상 근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보직 공모제 실시) ①조직의 경쟁력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직에 대하여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공모대상 보직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인사위원회는 응모자 중 2배수 내지 3배수의 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권자    에게 추천하고, 임용권자가 최종 적격자를 임용한다.

제29조(부처 전출․입) ①현 직급에서 1년 이상 근속하지 아니한 5급 이하 공무원은 타 부처로 전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와 특별한 사유로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타 부처로부터 공무원을 전입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전입심사위원회의 전입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30조(전보의 특례) ①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제25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정직성과 사명감이 투철하지 못하고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

3. 대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거나 물의를 야기한 자

4. 감사 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

5. 인사고충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기타 부내 인력관리 및 업무형편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인사담당 부서는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선호기관․    부서 및 격무기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호기관․부서간 또는 격무기관․부서간으로 전보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며, 격무기관․부서에서 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전보시 본인의 희망을 우선 반영할 수 있다.

③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전보 시 본인의 희망을    우선 반영할 수 있다.

④6월 이상 해외기술훈련을 이수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술훈련분야와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보직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훈련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2년

2. 훈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3년

⑤5급 이하의 회계 관계 공무원(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물품관리관, 현금   및 물품 출납공무원) 및 민원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당해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분야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⑥서기관으로 승진, 특채, 전직된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5급 복수직 직위에 초임 발령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직공무원

제1절 보직관리

제31조(보직관리 일반원칙) ①연구직 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할 경우에는 직위의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한다.

②국외훈련, 국내위탁교육 등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③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④본부 외의 소속기관 또는 지방에 근무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연고지를 고려하여 보직한다.

⑤특별채용할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에 관한 동일 업무분야의 연구실적․경력․학력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에 의한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그 임용예정 직위에 보직한다.

⑥전직 임용된 자는 보직예정 직위에 관한 임용자격, 동일업무분야 및 동등직위에 상당한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직한다.

⑦연구․지도직 규정 별표2의 연구관 직위 종류에 따른 학예연구관 직위 지정현황은 별표2와 같다.

제32조(직위별 보직기준) ①연구직 공무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제31조의 보직관리 일반원칙 및 별표3의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에 의하여 보직한다. 단,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의 보직은 이 훈령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별표3의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의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 해당기관별로 자체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해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되, 추천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제외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2 학예연구관 직위 지정현황의 제1호 라목과 제2호 다목의 직위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제외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별표3의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 중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가까운 경력소유자나 담당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직위에 적격한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한다.

제33조(보직요건조사)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보직관리원칙 및 보직관리의 일반적 기준과 직위별 보직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보직한다.

1. 별표2의 제1호 다목의 직위

2. 별표2의 제2호 나목의 직위

②기타 직위 중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요건조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대비표에 의하여 제1항과 같이 평가하여 보직한다.

제34조(전보) ①동일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방지․창의적인 직무수행 및 전문성의 축적을 위하여 적절한 순환전보를 행한다.

②기획․관리․서무 등 비전문적인 분야는 장기근무에 따른 전문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일정기간 단위로 전보를 행한다.

제2절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제35조(설치 및 명칭)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예연구사 연구실적 평가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및 국립민속박물관에 둔다.

②제1항에 의한 위원회 명칭은 각각 “학예연구사(박물관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어문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공연예술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미술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학예연구사(국악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 및 “학예연구사(민속분야) 연구실적평가위원회”라 칭한다.

제36조(구성) ①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및 국립민속박물관에 두는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 2인은 학예연구관(학예․별정 복수직의 경우는 해당 직위에 별정직으로 임용된 자, 연구직이 없을 경우 관련분야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인 자)중에서, 나머지 위원 2인은 대학의 교원이나 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직원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소속 위원회 기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대학의 교원인 위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3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제38조(기능) 위원회는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논리전개의 일관성

2.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

3. 논문의 독창성

4. 기타 논문의 독자성등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39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1월 중에 소집하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한다.

③연구실적은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회의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소속 위원회의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수당의 지급)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당해 기관의 인사담당사무관이 된다.

제42조(세부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08. 7.24)

① 이 훈령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훈령의 시행으로 다음 각호의 종전 훈령은 폐지한다.

1. 문화관광부 학예연구사 연구실적평가위원회 규정(문화관광부훈령 제140호, 2005. 7.29)

2. 문화관광부 소속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에 관한 규정(문화관광부훈령 제181호, 2007. 5.22)

3. 문화관광부 4급ㆍ5급공무원 및 학예연구관 승진임용 규정(문화관광부훈령 제192호, 2007.10.29)

4. 문화관광부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에 관한 규정(문화관광부훈령 제193호, 2007.10.29)

5.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위임규정(문화관광부훈령 제194호, 2007.10.29)

부  칙 (2009. 4. 6)

이 훈령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3.30)

이 훈령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11)

이 훈령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 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8.2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문직위 임용기준(제24조제1항관련)

소 속	직 위	직 급	인원	직무분야	임용기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정보통계담당관실	과 장	서기관․기술서기관	1명	정보통계담당관실 업무총괄	직무분야 업무를 수행중인 자로서 아래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ㅇ경력기준 - 전산·정보통계 등 관련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문화정책, 기획·조직·행정 등 관련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ㅇ전공분야 - 전자·정보·통신·통계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인문·사회학, 법학,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등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ㅇ자격증 또는 교육훈련기준 - 관련 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실 저작권정책과		서기관․사무관	1명	저작권 통상 및 국제 업무	직무분야 업무를 수행중인 자로서 아래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ㅇ경력기준 - 저작권, 통상, 국제업무 등 관련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ㅇ전공분야 - 통상관련 경제, 경영학, 또는 법학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ㅇ기타요건 - 영어 등 주요 외국어 활용(국제회의 등) 가능자 - 변호사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광산업국 국제관광과		행정주사	1명	국제관광 교류	직무분야 업무를 수행중인 자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ㅇ영어 등 주요 외국어 활용 가능자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과장	서기관	1명	감사업무 총괄	직무분야 업무를 수행중인 자로서 아래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ㅇ경력기준 - 감사․법무, 예산․회계 등 관련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ㅇ기타요건 -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실 저작권보호과		사무관 행정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행정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35명	저작권 단속업무 (지역사무소)	직무분야 업무를 수행중인 자로서 아래의 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자 ㅇ 경력기준 - 저작권 단속업무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ㅇ 교육훈련기준 - 직무분야(저작권분야를 포함) 교육 6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별표 2】

연구직(학예연구관) 직위 지정현황(제31조관련)

구 분		직 위 명	비고
제1호	가목	국립국어원장
	나목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지방박물관장(경주, 광주, 전주) 국립국악원장 국립민속박물관장
	다목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지방박물관장(부여, 대구, 청주, 김해, 제주, 춘천, 진주, 공주) 국립국악원 민속국악원장, 남도국악원장, 부산국악원장
	라목	가목 내지 다목외의 기관의 장
제2호	가목	국립중앙박물관의 학예연구실장 국립국어원의 어문연구실장, 공공언어지원단장, 교육진흥부장 국립국악원의 국악연구실장
	나목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의 전시자료과장 국립중앙박물관의 연구기획부장, 유물관리부장, 고고역사부장, 미술부장, 아시아부장, 보존과학팀장, 전시과장, 교육과장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지방박물관(경주, 광주, 전주)의 학예연구실장 국립국어원의 어문연구팀장, 언어정보팀장, 국어능력발전과장, 한국어교육진흥과장 국립현대미술관 사업개발팀장, 학예연구1팀장, 덕수궁미술관장 국립국악원의 장악과장, 무대과장 국립민속박물관의 전시운영과장, 민속연구과장, 유물과학과장 어린이박물관과장
	다목	가목 및 나목외의 보조기관
제3호	가목	제1호 가목 내지 다목 또는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경력이 있는 연구관(‘84.12.31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대상이 아닌 연구관 포함)
	나목	제1호․제2호 및 가목외의 연구관

【별표 3】

연구직공무원 직위별 보직기준(제32조관련)

기관별	직위명	경 력	학력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전시자료과장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5년 이상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2년 이상 및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유사경력 4년 이상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10년 이상	대졸 이상
국립중앙 박 물 관	학예연구실장 경주박물관장	․국립중앙박물관의 부장 또는 광주박물관장 또는 전주박물관장으로 3년 이상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13년 이상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18년 이상	〃
	광주박물관장 전주박물관장	․연구관직위의 종류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관련분야 4년 이상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10년 이상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15년 이상	〃
	유물관리부장, 연구기획부장, 고고역사부장, 미술부장, 아시아부장	․연구관직위의 종류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관련분야 3년 이상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7년 이상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13년 이상
	학예연구실보존과학팀장 교육문화교류단전시과장 교육문화교류단교육과장 부여박물관장 대구박물관장 청주박물관장 김해박물관장 제주박물관장 춘천박물관장 진주박물관장 공주박물관장 경주박물관학예연구실장 광주박물관학예연구실장 전주박물관학예연구실장	․연구관직위의 종류 제1호 라목 또는 제2호 다목의 직위에서 관련분야 3년 이상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5년 이상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2년 이상 및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유사경력 4년 이상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10년 이상	〃
	부여박물관학예연구실장 대구박물관학예연구실장 청주박물관학예연구실장 김해박물관학예연구실장 제주박물관학예연구실장 춘천박물관학예연구실장 진주박물관학예연구실장 공주박물관학예연구실장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1년 이상	대졸 이상
국 립 국어원	원 장	․국립국어원 실․단․부장으로 3년 이상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15년 이상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20년 이상	“
	어문연구실장 공공언어지원단장 교육진흥부장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13년 이상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18년 이상	〃
	어문연구팀장 언어정보팀장 국어능력발전과장 한국어교육진흥과장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5년 이상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2년 이상 및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유사경력 4년 이상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10년 이상	〃
국립현대 미 술 관	사업개발팀장 학예연구1팀장 덕수궁미술관장	․학예연구관으로 동일분야 5년 이상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2년 이상 및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유사경력 4년 이상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10년 이상	〃
국 립 국악원	원 장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으로 3년 이상 ․연구관직위의 종류 제1호 다목 직위 또는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관련분야 7년 이상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13년 이상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18년 이상	대졸 이상
	국악연구실장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10년 이상 ․연구관 직위의 종류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관련분야 4년 이상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10년 이상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15년 이상	〃
	장악과장 무대과장 민속국악원장 남도국악원장 부산국악원장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5년 이상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관련분야 5년 이상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10년 이상	〃
국립민속 박 물 관	관 장	․국립중앙박물관의 부장, 광주박물관장 또는 전주박물관장으로 3년 이상 ․연구관직위의 종류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관련분야 7년 이상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13년 이상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18년 이상	〃
	전시운영과장 민속연구과장 유물과학과장 어린이박물관과장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5년 이상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분야 2년 이상 및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유사경력 4년 이상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연구경력 10년 이상	〃

※ 다만, 1981. 12.31이전에 임용된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학력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4】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 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4조의1관련)

1.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8] 2호 나목. 기능직공무원에 규정한 자격증

2.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6급	7급	8급	9․10급
건축	건축	건축사 건축설비기사(2년) 건축기사(2년) 건설안전기사(2년) 실내건축기사(2년) 소방설비기사(2년) 건축설비산업기사(4년)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4년) 건축산업기사(4년) 건설안전산업기사(4년) 실내건축산업기사(4년) 소방설비산업기사(4년)	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건설안전기사 실내건축기사 소방설비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2년)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2년) 건축산업기사(2년) 건설안전산업기사(2년) 실내건축산업기사(2년) 소방설비산업기사(2년)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4년) 실내건축기능사(4년)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2년) 실내건축기능사(2년)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실내건축기능사
통신	통신	통신설비기능장 방송통신기사(2년) 정보통신기사(2년) 무선설비기사(2년) 전파전자기사(2년) 전파통신기사(2년) 정보처리기사(2년) 전자계산기기사(2년) 방송통신산업기사(4년) 정보통신산업기사(4년) 통신선로산업기사(4년) 무선설비산업기사(4년) 전파전자산업기사(4년) 전파통신산업기사(4년) 정보처리산업기사(4년) 전자계산기산업기사(4년)	방송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전파전자기사 전파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2년) 정보통신산업기사(2년) 통신선로산업기사(2년) 무선설비산업기사(2년) 전파전자산업기사(2년) 전파통신산업기사(2년) 정보처리산업기사(2년) 전자계산기산업기사(2년) 통신기기기능사(4년) 통신선로기능사(4년) 정보기기운용기능사(4년) 방송통신기능사(4년) 무선설비기능사(4년) 전파전자기능사(4년) 전파통신기능사(4년) 정보처리기능사(4년) 전자계산기기능사(4년)	방송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전파전자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통신기기기능사(2년) 통신선로기능사(2년) 정보기기운용기능사(2년) 방송통신기능사(2년) 무선설비기능사(2년) 전파전자기능사(2년) 전파통신기능사(2년) 정보처리기능사(2년) 전자계산기기능사(2년)	통신기기기능사 통신선로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방송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전파전자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정화 상담	정화 상담	정보처리기사(2년) 정보처리산업기사(4년)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2년) 정보처리기능사(4년)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2년)	전화교환기능사 (’97.6.1이전 취득) 정보처리기능사
전기	전기	전기기사(2년) 전기공사기사(2년) 승강기기사(2년) 전기산업기사(4년) 전기공사산업기사(4년) 전기기기산업기사(4년) 승강기산업기사(4년)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승강기기사 전기산업기사(2년) 전기공사산업기사(2년) 전기기기산업기사(2년) 승강기산업기사(2년) 전기기능사(4년) 승강기기능사(4년)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기산업기사 승강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2년) 승강기기능사(2년)	전기기능사 승강기기능사
기 계	기계	일반기계기사(2년) 공조냉동기계기사(2년) 건설기계기사(2년) 건설기계정비기사(2년) 열관리기사(2년) 용접기사(2년) 기계조립산업기사(4년)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4년) 보일러산업기사(4년) 건설기계산업기사(4년)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4년) 기계정비산업기사(4년) 배관설비산업기사(4년) 열관리산업기사(4년) 용접산업기사(4년)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건설기계정비기사 열관리기사 용접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2년)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2년) 보일러산업기사(2년) 건설기계산업기사(2년)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2년) 기계정비산업기사(2년) 배관설비산업기사(2년) 열관리산업기사(2년) 용접산업기사(2년) 기계조립기능사(4년)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4년) 공조냉동기계기능사(4년) 전기용접기능사(4년) 가스용접기능사(4년) 특수용접기능사(4년) 기계정비기능사(4년) 보일러취급기능사(4년) 보일러시공기능사(4년)	기계조립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보일러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배관설비산업기사 열관리산업기사 용접산업기사 기계조립기능사(2년)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2년) 공조냉동기계기능사(2년) 전기용접기능사(2년) 가스용접기능사(2년) 특수용접기능사(2년) 기계정비기능사(2년) 보일러취급기능사(2년) 보일러시공기능사(2년)	기계조립기능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전기용접기능사 가스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기계정비기능사 보일러취급기능사 보일러시공기능사
난방	난방	공조냉동기계기사(2년)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4년) 보일러산업기사(4년)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2년) 보일러산업기사(2년) 공조냉동기계기능사(4년) 보일러시공기능사(4년) 보일러취급기능사(4년)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보일러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2년) 보일러시공기능사(2년) 보일러취급기능사(2년)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보일러시공기능사 보일러취급기능사
농림	영림	조경기사(2년) 종자기사(2년) 산림기사(2년) 임업종묘기사(2년) 식물보호기사(2년) 조경산업기사(4년) 종자산업기사(4년) 산림산업기사(4년) 임업종묘산업기사(4년) 식물보호산업기사(4년)	조경기사 종자기사 산림기사 임업종묘기사 식물보호기사 조경산업기사(2년) 종자산업기사(2년) 산림산업기사(2년) 임업종묘산업기사(2년) 식물보호산업기사(2년) 조경기능사(4년) 산림기능사(4년) 종자기능사(4년) 임업종묘기능사(4년)	조경산업기사 종자산업기사 산림산업기사 임업종묘산업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조경기능사(2년) 산림기능사(2년) 종자기능사(2년) 임업종묘기능사(2년)	조경기능사 산림기능사 종자기능사 임업종묘기능사
	원예	종자기사(2년) 시설원예기사(2년) 농화학기사(2년) 식물보호기사(2년) 종자산업기사(4년) 시설원예산업기사(4년) 식물보호산업기사(4년)	종자기사 시설원예기사 농화학기사 식물보호기사 종자산업기사(2년) 시설원예산업기사(2년) 식물보호산업기사(2년) 종자기능사(4년) 원예기능사(4년)	종자산업기사 시설원예산업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종자기능사(2년) 원예기능사(2년)	종자기능사 원예기능사
사무	조무	정보처리기사(2년) 사무자동화산업기사(4년) 정보처리산업기사(4년)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2년) 정보처리산업기사(2년) 정보처리기능사(4년)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2년)	정보처리기능사
	전산	청보처리기사(2년) 전자계산기기사(2년) 사무자동화산업기사(4년) 정보처리산업기사(4년) 전자계산기산업기사(4년)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2년) 정보처리산업기사(2년) 전자계산기산업기사(2년) 정보처리기능사(4년) 전자계산기기능사(4년)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2년) 전자계산기기능사(2년)	정보처리기능사 전자계산기기능사

《비  고》

1. (  )의 년수는 당해직급에 채용될 수 있는 소요경력년수로서 자격증 취득 후 채용예정직위의 담당업무 관련분야에 근무․연구한 경력에 한함

2. 상위직급(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직급(계급)에도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함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별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직요건 조사서(제33조관련)

직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현직위
학 력	기 간		학교 및 전공학과				학 위
경 력	기 간		직 급		근무기관부서 및 직위		담당직무명
임용예정직위			직 무 내 용
구 분	보직기준		임 용 대 상 자				평 가
경 력
학력 및 전공
자 격 증
근무성적
기타사항
비 고

조사자            직위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임용 후보자 대비표(제32조관련)

□ 임용예정직위 :

1순위 후보자			구 분	2순위 후보자
	○○○(한 자)		성 명	○○○(한 자)
			현직위 (직급)
	․출신고교 ․출신대학 ․최종학력		학력	․출신고교 ․출신대학 ․최종학력
			생년 월일
ㅇ최초임용 : ㅇ연구사 경력 : ㅇ연구관 경력 : ㅇ총 경력 :			주요 경력	ㅇ최초임용 : ㅇ연구사 경력 : ㅇ연구관 경력 : ㅇ총 경력 :
연구관보직(○년○월)		연구사보직(○년○월)	보직 경로	연구관보직(○년○월)	연구사보직(○년○월)
․ ․ ․ ․ ․		․ ․ ․ ․ ․		․ ․ ․ ․ ․	․ ․ ․ ․ ․
ㅇ ㅇ			추천 사유	ㅇ ㅇ
ㅇ			포상 징계	ㅇ

[별지 제3호서식]

경력순위별 추천 및 제외사유(제32조관련)

경력 순위	성 명 (임용구분)	생년월일 (연 령)	학 력	주요보직	경 력 (순위)	추천 및 제외사유
1			․ ․ ․	-현보직 ․ -주요보직 ․ ․ ․	○년○월 ( )
2			․ ․ ․	-현보직 ․ -주요보직 ․ ․ ․	○년○월 ( )
3			․ ․ ․	-현보직 ․ -주요보직 ․ ․ ․	○년○월 ( )
4			․ ․ ․	-현보직 ․ -주요보직 ․ ․ ․	○년○월 ( )
5			․ ․ ․	-현보직 ․ -주요보직 ․ ․ ․	○년○월 ( )
6			․ ․ ․	-현보직 ․ -주요보직 ․ ․ ․	○년○월 ( )

※ 대상 : 직위별 보직기준 중 경력요건 해당자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