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0171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관리사 자격시험 과목 중 영어 등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응시자의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관광통역안내사, 호텔 서비스사, 호텔관리사 등의 자격시험 과목 중 영어 등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안 제 47조)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제2023-792호, [국정과제]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23.10.23. 의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광기반과

ㅇ 전자우편: gangchong@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전화 (044) 203–2840, 팩스 (044) 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중 “2년 이내에 실시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 및 급수”를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 및 급수(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점수와 급수로서 제49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점수와 급수)”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외국어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이 영 시행 이후 만료되는 성적으로서 같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외국어시험) ① (생 략) ② 외국어시험은 다른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이하 “다른 외국어시험”이라 한다)으로 대체한다. 이 경우 외국어시험을 대체하는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 및 급수(별표 15 제1호 중 프랑스어의 델프(DELF) 및 달프(DALF) 시험의 점수 및 급수는 제외한다)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 및 급수여야 한다.	제47조(외국어시험) ① (현행과 같음) ②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 및 급수(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점수와 급수로서 제49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점수와 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