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4-0101호

｢저작권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권리자 불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1달에서 20일로 단축하여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 및 편리성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권리자 불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는 최대 기간을 1달에서 20일로 단축(안 제18조제1항제2호)

○ 권리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저작권위탁업자 등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송한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대한 회신을 받는 기간 단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kinema@korea.kr

- 팩스: 044-203-24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69,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