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0008호

체육지도자 비위 사실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에 따른 비위 사실에 대한 처분에 앞서 의견진술 절차 통지를 송달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 체육진흥과-1049

시 행 일 : 2017. 11. 27.

수    신 : 전진열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알려드리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정지
당사자	성명(명칭)		전진열
	주 소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당사자는 체육지도자로서 근무하던 학교의 전지훈련과 대회 기간 중 위 학교 학생에게 행한 불미스러운 행위로 대한볼링협회로부터 2017년 2월 2일 영구제명되었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체육지도자 자격 정지 2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문화체육 관광부	부서명	체육진흥과	담당자	설경은
		주소		세종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전화번호	044-203-3135
		전자우편 주소		seol1123@korea.kr			팩스번호	044-203-3490
	제출기한			2018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044-203-31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