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4-000호

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 모집 공고

◈ 「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 있는 변호사를 공개모집 합니다.

2024. 05. 0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모집 개요

▢ 모집 인원 : 00명

▢ 위촉 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 직무 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소송사건에 관한 사항

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다. 법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라. 계약서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 보수 : 수임한 소송 및 자문 건별 지급 (월정고문료는 없음)

2. 지원 자격

▢ (자격 요건) 개업을 한 변호사로서 5년 이상 다음의 직에 있던 사람

가. 판사, 검사, 변호사

나.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다.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 2개 이상의 직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재직연수를 합하여 계산함

▢ (제한 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음

가.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나. 문화체육관광부가 당사자인 사건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

※ 자격 요건 및 제한 사유는 공고일 현재(2024. 5. 7.)를 기준으로 함

3. 지원서 제출

▢ 접수기간 : 2024. 5. 7.(화) ~ 2024. 5. 20.(월)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2024. 5. 20.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 접수처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등기 우편으로 제출할 것

- 봉투 겉면에 ‘고문변호사 지원서 재중’이라고 반드시 표기

◦ 이메일 접수처 : keh00@korea.kr

- 메일 제목에 ‘[고문변호사 지원]’이라고 반드시 표기

- 서류는 모두 PDF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

▢ 문 의 처 :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3-2309

4. 제출 서류

▢ 고문변호사 지원서 (별첨 양식)

▢ 변호사 자격등록 증명원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변호사 징계처분내역서 또는 무징계 증명원 (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법조경력 및 공직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5. 심사방법 및 최종대상자 선정 발표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면접심사 없음)

- 제출서류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전문성, 윤리성 등 심사

▢ 최종대상자 선정 발표 : 2024. 6월 중순 예정 (개별 통지)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접수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서 제출시 지원자의 상세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지원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지원서 기재사항의 착오 및 누락, 지원서 미도착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고문변호사가 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촉할 수 있음

[별첨]

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 지원서

사진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생년월일
주소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변호사 자격	시험종류	변호사자격 취득일
사법시험/변호사시험 ( )회	년 월 일
소속 법무 법인 ·법률 사무소	명칭		대표변호사
전화		팩스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 법무법인 경우 기재
소재지	* 법무법인 분사무소 소속인 때에는 분사무소 소재지 기재
경력 사항	근 무 처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주요 내용(법조경력 등)을 기술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이하 동일)
전공 사항	기 간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대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원
공공 기관 위촉 현황*	기관명	기간	업무 내용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변호사 자격취득 후 각종 위원회 등 활동 경력, 고문 및 자문위원 활동 경력 등 (단순 소송대리 제외)
소송 및 자문 실적*	구분	내 용
소송수행	1. (‘00.0월) 00허가 취소 관련 원고측 대리
법률자문	1. (‘00.0월) 00법 저촉여부 검토
* 최근 5년간 문화·예술·체육·관광·종교 분야 관련 사건수임, 자문 등 법률실무 활동 기재
문화·예술·체육·관광·종교 분야 관련 활동*	기간	내용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최근 5년간 문화·예술·체육·관광·종교 분야와 관련된 주요 연구활동, 강의 경력, 전문교육 이수, 관련 기관 업무 참여 등 기재. 비고란에 연구활동 등 특징사항 적시
기타 강조하고싶은 점

본인은 위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 모집 공고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하며, 위 기재사항과 제출서류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선임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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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증명사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학력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자기소개 관련 정보, 기타 위촉을 위해 본인이 작성한 관련 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위촉절차의 집행 및 관리, 경력․자격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위촉 여부의 결정, 민원처리에 사용 됩니다. ① 본인 확인 및 범죄경력 조회에 이용: 생년월일, 성명, 증명사진 ② 지원자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③ 지원자 평가에 이용: 출신학교, 자격사항, 경력사항 등 ④ 단, 지원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지원서 제출 후 위촉기간 만료 시 또는 지원서 삭제 요청 시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위촉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