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8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등의 절차․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실(이하 “감사관실”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영 또는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감사의 대상) ① 감사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기관․법인․단체․개인

4.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문화예술진흥기금․영화발전기금․지역신문발전기금․언론진흥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 등으로 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기관․법인․단체․개인

5. 삭제 <2013. 1. >

6. 제1호 외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을 집행하거나 지원받은 행정기관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명령․검사 또는 감독 등을 받도록 법령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기관․법인․단체․개인

② 제1항제6호의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는 그 소속 사무를 통할하는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감사의 종류 및 주기) 영 제10조에 따른 자체감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종합감사: 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자산관리․훈령 및 지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로서 1년에서 3년의 주기로 실시한다.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및 취약업무분야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감사로서 필요한 때 실시한다.

3. 재무감사: 예산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한 감사로서 필요한 때 실시한다.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한 감사로서 필요한 때 실시한다.

5. 복무감사: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위한 감사로서 필요한 때 실시한다.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장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감사부서의 장은 그 공공기관의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곧바로 감사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제출한 연간감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감사단 편성) 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감사관은 실지 감사단장을 감사담당관 또는 서기관․사무관 중에서 지정한다.

② 감사단은 감사관실 직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화․예술․관광․기금․정보기술 등 전문분야 감사에 필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감사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하 “관계부서의 직원”이라 한다) 중 적임자를 감사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 관계부서의 직원이 감사단에 포함되도록 요청받은 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단은 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회계, 건설, 정보기술, 금융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감사결과 제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감사부서의 장이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해당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곧바로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결과 주의․경고요구 처분에 대한 조치) 규칙 제25조제1항제4호의 주의․경고요구 처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감사원으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의 부서 또는 직원에 대한 주의․경고요구 처분을 받은 경우 : 감사담당관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경고요구를 받은 사실을 인사과장에게 통보하고, 인사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의(경고)처분대장에 기록한 후 주의장․경고장을 교부하며, 주의장․경고장이 교부된 부서․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감사관실에서 자체감사결과 주의․경고처분 요구를 하는	경우: 감사담당관은 처분대상자와 대상자별 처분내용을 명시하여 인사과 및 해당기관 등에 통보하고, 인사과 등 인사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주의(경고)처분대장에 기록한 후 주의장․경고장을 교부하며, 주의장․경고장이 교부된 부서․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의2(재심의 신청 및 처리)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8조의3에 의한 감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3(감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감사관은 재심의 신청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감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해당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감사담당관실 소속 공무원,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해당감사 관련부서의 과장 등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법 제26조 및 규칙 제29조에 따라 장관은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하되, 필요한 경우 전부를 공개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개는 감사결과를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홈페이지(소속기관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한다.

제10조(감사의 생략) 장관은 감사 대상기관이 자체감사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점검․확인 방법 등) 감사관은 인지하였거나 또는 제보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조사․점검 또는 확인 등을 실시할 때에는 법․시행령․규칙 및 이 규정의 감사에 관한 절차․방법 등을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진정서 등의 처리)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관실로 이첩되거나 감사관실에 제출된 진정서․청원서․탄원서․건의서 또는 질의서 중 이미 제출되었던 민원사항으로서 이미 처분 또는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불복․이의 또는 개선요구가 있거나 관계직원의 불법․부당 처리 등의 내용이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조사하여 처리하되, 소관 부서나 해당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외부기관 수감상황 등 보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제3조제2호의 공공기관의 장은 감사원 또는 수사․조사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조사를 받은 때에는 곧바로 별지 제2호 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감상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수사․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직원에 대한 문책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연간감사계획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조를 위반하여 감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를 위반하여 수감상황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훈령의 폐지) 「문화체육부 감사규정」(문화체육부 훈령 제10호, 1993.5.14 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1. 12.2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전에 제3조제1항제6호의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그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 1. 29)

이 훈령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주의(경고)처분대장

년도                                                       과(실)

번호	구분	통보일	발부일	소속	직급(위)	성명	처분사유	비고

1) 구분란에는 주의 또는 경고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통보일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접수하거나 자체감사 처분요구서 통보일을 말한다.

3) 발부일은 주의장을 작성하여 해당자에게 발송하거나 교부한 날을 말한다.

4) 처분사유란에는 감사원 감사 또는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요약하여 기록한다.

5) 비고란에는 주의장이나 경고장을 받은 해의 성과급 등급 또는 인사상 처분 등을 기록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2 서식]

재심의 신청서

1. 신청인	주 소 (기관의 소재지)
	기관명			직 명
	성 명			전 화 번 호
2. 재심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내용
3. 재심의 신청취지 및 그 이유
4.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서류: 표지 포함 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감사(수사․조사) 상황(결과) 보고서

보고일자: 20   .   .   .        보고기관(실․국):

감사(수사․조사) 기관명
감사(수사․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감사(수사․조사) 기간
감사(수사․조사) 목적
감사(수사․조사) 내용/결과
향후 조치계획
기타 참고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