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문화재청과의 업무협의 강화 및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문화재 관리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협력적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사항 신설(안 제3조)

-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변경 (안 제3조 2항 3호)

- 국민 문화향유와 직접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안 제3조 2항 8호)

ㅇ 문화재 정책‧실무협의회 구성에 대한 시행근거 마련(안 제7조)

- 분기별 정책협의회(국장급) 및 실무협의회(과장급) 구성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전부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체육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문화재청장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에 관한 사항) 문화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관계기    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2. 예비비사용요구서

제3조(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①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    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문화재보존에 관한 주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변경

2. 국제기구에의 가입 및 협정체결의 추진

3. 국제협력에 관한 주요계획의 수립

②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대통령‧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감사원 등에 보고 또는 제출하는 사항 중 중요정책과 관련되는 사항

3.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변경

4.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사항

5. 소속 공공기관 업무 중 중요한 사항

6. 중요 정책의 대외홍보에 관한 사항

7. 중요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8. 국민 문화향유와 직접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

제4조(감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    중 중요정책과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제5조(법령의 질의)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기관에 질의    하여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6조(승인‧보고의 절차)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는 서면(전자문    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협의회 등)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위하여 분    기별로 문화재청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1. 문화재청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2. 중요정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간의 협의

3. 그 밖에 기관 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은 제1항의 정책협의회의 운영, 그   밖에 기관 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문화재청장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에 관한 사항) 문화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2. 예비비사용요구서 제 4 조(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①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문화재보존에 관한 주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변경 2. 국제기구에의 가입 및 협정체결의 추진 3. 국제협력에 관한 주요 계획의 수립 ②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대통령․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감사원 등에 보고 또는 제출하는 사항중 중요정책과 관련되는 사항 <신설> 3.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사항 4. 소속공공기관 업무 중 중요한 사항 5. 중요정책에 대한 대외홍보에 관한 사항 6. 중요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신설> 제 5 조(감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중 중요정책과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법령의 질의)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중 중요정책과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승인‧보고의 절차)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제 1 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예산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제3조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①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문화재보존에 관한 주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변경 2. 국제기구에의 가입 및 협정체결의 추진 3. 국제협력에 관한 주요 계획의 수립 ②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대통령․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감사원 등에 보고 또는 제출하는 사항중 중요정책과 관련되는 사항 3.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변경 4.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사항 5. 소속공공기관 업무 중 중요한 사항 6. 중요정책에 대한 대외홍보에 관한 사항 7. 중요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8. 국민 문화향유와 직접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 제 4 조(감사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제 5 조(법령의 질의) (현행과 같음) 제 6 조(승인‧보고의 절차) (현행과 같음) 제 7 조(정책협의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위하여 분기별로 문화재청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1. 문화재청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2. 중요정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간의 협의 3. 그 밖에 기관 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은 제1항의 정책협의회의 운영, 그 밖에 기관 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정책국 문화여가정책과
연 락 처	(02) 3704-9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