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부령안

기 관 명 (부서명)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연 월 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부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청간 소통ㆍ협력을 강화하고, 국가유산 체제 하의 중요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재청장을 지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속청 고위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즉시 보고하도록 신설(안 제3조제1항)

나. 소속청이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장관이 참여하는 회의ㆍ협의체 등에 상정하는 안건, 국가유산 관련 법령의 중요한 제ㆍ개정 사항,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 출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미리 보고하도록 신설(안 제4조제2항)

다. 소속청이 국가유산에 발생한 중요한 피해상황, 중요정책 및 계획의 분기별 추진실적, 국가유산 관련 통계, 분석 자료 및 조사ㆍ연구결과 중 중요한 사항 등에 대해 보고하도록 신설(안 제4조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부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부령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속하에”를 “소속으로”로, “지휘함에 있어서”를 “지휘하는 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를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채용, 승진임용, 전보 또는 징계한 경우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중요정책 등의 승인 및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향유”를 “향유 및 국가유산 활용 등 장관의 관장사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요한 사항”을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4. 장관이 참여하는 정부기관 또는 국가 간 회의ㆍ협의체와 그 하부 회의ㆍ협의체에 상정하는 안건

5.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령 중 중요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제4조제3항제2호 중 “국회ㆍ감사원 등에 보고 또는 제출하는 사항 중 중요정책과 관련되는”을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민원사항”을 “민원사항과 그 처리결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공공기관”을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가유산에 발생한 피해 중 중요한 사항

10.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제의를 받거나 입수한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한 정보

11. 중요 정책 및 계획의 분기별 추진 실적

12. 국가유산에 관한 통계, 분석자료, 조사ㆍ연구의 결과 중 중요한 사항

13.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된 장관의 권한 행사 및 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제7조제2항 중 “문화정책국장”을 “문화정책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문화정책국장”을 “문화정책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문화재청장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속으로 ------------- 지휘하는 데 -----------------------------------.
제2조(예산에 관한 사항) 문화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예산에 관한 사항) ------------------------------ 관계 기관--------------------------------------------------------------------------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생 략)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①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채용, 승진임용, 전보 또는 징계한 경우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중요정책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1.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변경	1. 국가유산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② ------------------------------------------------.
1. 국민의 문화 향유와 직접 관련된 중요 정책의 수립ㆍ시행	1. --------- 향유 및 국가유산 활용 등 장관의 관장사무------------------------
2. 직제 개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 사항
<신 설>	3.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신 설>	4. 장관이 참여하는 정부기관 또는 국가 간 회의ㆍ협의체와 그 하부 회의ㆍ협의체에 상정하는 안건
<신 설>	5.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령 중 중요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신 설>	6.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③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ㆍ감사원 등에 보고 또는 제출하는 사항 중 중요정책과 관련되는 사항	2. ----------------------------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사항	4. ------------------------ 민원사항과 그 처리결과
5. 소속 공공기관 업무 중 중요한 사항	5. ---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
6. 삭 제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국가유산에 발생한 피해 중 중요한 사항
<신 설>	10.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제의를 받거나 입수한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한 정보
<신 설>	11. 중요 정책 및 계획의 분기별 추진 실적
<신 설>	12. 국가유산에 관한 통계, 분석자료, 조사ㆍ연구의 결과 중 중요한 사항
<신 설>	13.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된 장관의 권한 행사 및 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제7조(승인ㆍ보고의 절차) ① (생 략)	제7조(승인ㆍ보고의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이 총괄한다.	② ------------------------------------------------ 문화정책관----------.
제8조(정책협의회 등) ① (생 략)	제8조(정책협의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은 제1항의 정책협의회의 운영, 그 밖에 기관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 문화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