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복지 여가정책 수립, 한글박물관 건립 및 불법복제 단속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에 필요한 인력 5명(5급 4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국가 서지정보 관리 및 전시ㆍ공연사업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4명, 연구관 1명, △8급 2명, △9급 1명, △기능10급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한시조직으로 운영 중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현행 2012년 4월 17일에서 2012년 8월 31일로 연장하며, 개관준비에 필요한 인력 17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연구관 7명, 연구사 6명)을 증원하여 그 정원을 35명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2. 3.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 단위 기구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3.   . ～ 4.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자료기획과ㆍ주제정보과 및 정책자료과를 두되, 자료기획과장”을 “자료수집과ㆍ국가서지과ㆍ자료운영과 및 연속간행물과를 두되, 자료수집과장”으로, “주제정보과장 및 정책자료과장”을 “국가서지과장ㆍ자료운영과장 및 연속간행물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료기획과장”을 “자료수집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구입ㆍ수집ㆍ등록ㆍ분류ㆍ목록ㆍ제적(除籍)”을 “수집ㆍ구입ㆍ기증ㆍ접수ㆍ등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책지원자료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6. 국외도서의 수집을 위한 자료선정에 관한 사항

7. 국제표준도서번호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외국자료 선정위원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분관의 자료에 관련된 업무

제30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서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도서 및 비도서의 분류ㆍ목록ㆍ제적(除籍) 등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자료에 관한 서지(書誌) 표준화 및 시행

3. 도서관자료 등록원부 및 통계 관리

4. 출판시도서목록제도의 운영

5. 국가서지의 발간 및 보급

6. 신착도서 목차색인의 작성

제30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제정보과장”을 “자료운영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자료과장”을 “연속간행물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제1호 중 “주제정보”를 “자료운영”으로, “서고의 관리ㆍ운영”을 “서고ㆍ장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료보존실의 운영 및 도서관 자료의 수선ㆍ복원ㆍ보존기술에 관한 사항

5. 소장 원본자료 보존 및 디지털도서관 보존 서고 관리에 관한 사항

제30조제5항(종전의 제4항)제6호 중 “주제정보”를 “자료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제1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정책자료과 소속의 열람실ㆍ자료실”을 “연속간행물과 소속의 자료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정책자료”를 “연속간행물”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 중 “정보시스템운영팀을”을 “정보시스템운영과를”로, “정보시스템운영팀장”을 “정보시스템운영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2호 중 “과ㆍ팀”을 “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보시스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32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제2항 본문 중 “행정주사보”를 “행정주사보 1명)과 디자인담당 5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국제교류담당 6명(6급 5명, 7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163명”을 “164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672”를 “677”로 하고, “간행물연구담당(5급상당)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문화산업담당(5급상당) 1”을 신설하고, “비상계획요원(6급상당) 1”, “저작권연구요원(6급상당) 1”, “간행물연구요원(6급상당) 4”, “방송시설담당(6급상당) 1” 및 “영상요원(6급상당) 1”을 각각 삭제하며, 그 다음에 “비상계획담당(6급상당) 1” 및 “문화산업담당(6급상당) 7”을 각각 신설하고, “게임산업전문요원(7급상당)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문화산업담당(7급상당) 1”을 신설하고, 일반직 계 “577”을 “582”로 하며, 행정사무관 “105”를 “107”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9”를 “8”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9”를 “11”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3”을 “4”로 하며, 그 다음에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 “91”을 “92”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4”를 “6”으로 하고,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 및 “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672”를 “677”로 하고, “간행물연구담당(5급상당)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문화산업담당(5급상당) 1”을 신설하고, “비상계획요원(6급상당) 1”, “저작권연구요원(6급상당) 1”, “간행물연구요원(6급상당) 4”, “방송시설담당(6급상당) 1” 및 “영상요원(6급상당) 1”을 각각 삭제하며, 그 다음에 “비상계획담당(6급상당) 1” 및 “문화산업담당(6급상당) 7”을 각각 신설하고, “게임산업전문요원(7급상당)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문화산업담당(7급상당) 1”을 신설하고, 일반직 계 “577”을 “582”로 하며, 행정사무관 “118”을 “120”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9”를 “8”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0”을 “12”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3”을 “4”로 하며, 그 다음에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 “91”을 “92”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4”를 “6”으로 하고,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 및 “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중 총계 “554”를 “555”로 하고, 별정직 계 “28”을 “30”으로 하며, “의상디자인담당(5급상당) 1”, “전시디자인담당(5급상당) 1”, “유물관리요원(6급상당) 1”, “통역요원(6급상당) 3”, “국제교류요원(6급상당) 2”, “전시디자인요원(6급상당) 1”, “사진요원(6급상당) 1”, “사회교육요원(6급상당) 11”, “유물화상처리요원(7급상당) 1”, “비상계획요원(7급상당) 1”, “통역요원(7급상당) 1”, “사회교육요원(7급상당) 2” 및 “조경요원(8급상당) 2”를 각각 삭제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담당(5급상당) 2”, “유물관리담당(6급상당) 1”, “국제교류담당(6급상당) 5”, “디자인담당(6급상당) 2”, “사진담당(6급상당) 1”, “사회교육담당(6급상당) 11”, “디자인담당(7급상당) 1”, “유물화상처리담당(7급상당) 1”, “비상계획담당(7급상당) 1”, “국제교류담당(7급상당) 1”, “사회교육담당(7급상당) 2” 및 “조경담당(8급상당) 2”를 각각 신설하며, “임업서기 또는 별정직 8급상당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시설서기 또는 별정직 8급상당 1”을 신설하며, 기능직 계 “212”를 “211”로 하고, 기능10급 방호원 “116”을 “115”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554”를 “555”로 하고, 별정직 계 “28”을 “30”으로 하며, “의상디자인담당(5급상당) 1”, “전시디자인담당(5급상당) 1”, “유물관리요원(6급상당) 1”, “통역요원(6급상당) 3”, “국제교류요원(6급상당) 2”, “전시디자인요원(6급상당) 1”, “사진요원(6급상당) 1”, “사회교육요원(6급상당) 11”, “유물화상처리요원(7급상당) 1”, “비상계획요원(7급상당) 1”, “통역요원(7급상당) 1”, “사회교육요원(7급상당) 2” 및 “조경요원(8급상당) 2”를 각각 삭제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담당(5급상당) 2”, “유물관리담당(6급상당) 1”, “국제교류담당(6급상당) 5”, “디자인담당(6급상당) 2”, “사진담당(6급상당) 1”, “사회교육담당(6급상당) 11”, “디자인담당(7급상당) 1”, “유물화상처리담당(7급상당) 1”, “비상계획담당(7급상당) 1”, “국제교류담당(7급상당) 1”, “사회교육담당(7급상당) 2” 및 “조경담당(8급상당) 2”를 각각 신설하며, “임업서기 또는 별정직 8급상당 1”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시설서기 또는 별정직 8급상당 1”을 신설하며, 기능직 계 “212”를 “211”로 하고, 기능10급 방호원 “116”을 “115”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309”를 “311”로 하고, “고서전문요원(6급상당) 4”, “점역전문요원(6급상당) 1”, “고서전문요원(7급상당) 3” 및 “국제조사연구요원(7급상당) 1”을 각각 삭제하며, 그 다음에 “고서전문담당(6급상당) 4”, “점역전문담당(6급상당) 1”, “고서전문담당(7급상당) 3” 및 “국제조사연구담당(7급상당) 1”을 각각 신설하고, 일반직 계 “257”을 “259”로 하며, 서기관 “10”을 “11”로 하고, 사서사무관 “17”을 “19”로 하며, 사서주사 “40”을 “41”로 하고, 사서주사보 “47”을 “48”로 하며, 사서서기 “48”을 “46”으로 하고, 사서서기보 “11”을 “10”으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309”를 “311”로 하고, “고서전문요원(6급상당) 4”, “점역전문요원(6급상당) 1”, “고서전문요원(7급상당) 3” 및 “국제조사연구요원(7급상당) 1”을 각각 삭제하며, 그 다음에 “고서전문담당(6급상당) 4”, “점역전문담당(6급상당) 1”, “고서전문담당(7급상당) 3” 및 “국제조사연구담당(7급상당) 1”을 각각 신설하고, 일반직 계 “257”을 “259”로 하며, 서기관 “10”을 “11”로 하고, 사서사무관 “19”를 “21”로 하며, 사서주사 “42”를 “43”으로 하고, 사서주사보 “43”을 “44”로 하며, 사서서기 “48”을 “46”으로 하고, 사서서기보 “11”을 “10”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161”을 “163”으로 하고, 별정직 계 “38”을 “36”으로 하며, “무대담당(5급상당) 1”, “공연담당(5급상당) 1”, “자료관리요원(6급상당) 1”, “무대기계ㆍ미술요원(6급상당) 4”, “조명ㆍ음향요원(6급상당) 4”, “시설관리요원(6급상당) 1”, “무대기계ㆍ미술요원(7급상당) 4”, “조명ㆍ음향요원(7급상당) 7”, “악기관리요원(7급상당) 1”, “시설관리요원(7급상당) 1”, “무대미술ㆍ장치요원(8급상당) 5”, “조명ㆍ음향요원(8급상당) 7” 및 “무대의상요원(8급상당) 1”을 각각 삭제하고, 그 다음에 “무대예술담당(5급상당) 1”, “무대예술담당(6급상당) 8”, “무대예술담당(7급상당) 14” 및 “무대예술담당(8급상당) 13”을 각각 신설하며, 일반직 계 “82”를 “86”으로 하고,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 다음에 “사서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을 신설하며, 시설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을 “2”로 하고,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2 다음에 “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1”을 신설하며,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5”를 “6”으로 한다.

별표 8 중 “통역요원(6급상당) 1” 및 사회교육요원(6급상당) 1”을 각각 삭제하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담당(6급상당) 1” 및 “사회교육담당(6급상당) 1”을 각각 신설하며, 학예연구관 “13”을 “14”로하고, 학예연구사 “30”을 “29”로 한다.

별표 12 중 총계 “18”을 “35”로 하고, 단장(가급) 1 다음에 “별정직 계 1” 및 “디자인담당(7급상당) 1”을 각각 신설하며, 일반직 계 “16”을 “32”로 하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 2”를 신설하며,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다음에 “사서주사 1”을 신설하고, 학예연구관 “1”을 “8”로 하며, 학예연구사 “4”를 “10”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자료관리부) ① (생 략)	제30조(자료관리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료관리부에 자료기획과ㆍ주제정보과 및 정책자료과를 두되, 자료기획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주제정보과장 및 정책자료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자료수집과ㆍ국가서지과ㆍ자료운영과 및 연속간행물과를 두되, 자료수집과장---------------------------- 국가서지과장ㆍ자료운영과장 및 연속간행물과장--------------------.
③ 자료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자료수집과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내외 도서 및 비도서의 구입ㆍ수집ㆍ등록ㆍ분류ㆍ목록ㆍ제적(除籍) 등에 관한 사항	4. ------------------------ 수집ㆍ구입ㆍ기증ㆍ접수ㆍ등록 --------------
5. 도서관자료에 관한 서지(書誌) 표준화 및 시행	5. 정책지원자료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6. 도서관자료 등록원부 및 통계 관리	6. 국외도서의 수집을 위한 자료선정에 관한 사항
7. 국제표준도서번호제도 및 출판시도서목록제도의 운영	7. 국제표준도서번호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서지의 발간 및 보급	8. 외국자료 선정위원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신착도서 목차색인의 작성	9.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분관의 자료에 관련된 업무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가서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도서 및 비도서의 분류ㆍ목록ㆍ제적(除籍) 등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자료에 관한 서지(書誌) 표준화 및 시행 3. 도서관자료 등록원부 및 통계 관리 4. 출판시도서목록제도의 운영 5. 국가서지의 발간 및 보급 6. 신착도서 목차색인의 작성
④ 주제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자료운영과장-----------------------.
1. 주제정보과 소속의 자료실 및 서고의 관리ㆍ운영	1. 자료운영------------------- 서고ㆍ장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국외도서의 수집을 위한 자료선정에 관한 사항	4. 자료보존실의 운영 및 도서관 자료의 수선ㆍ복원ㆍ보존기술에 관한 사항
5. 외국자료 선정위원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소장 원본자료 보존 및 디지털도서관 보존 서고 관리에 관한 사항
6. 주제정보과 소관 자료이용서비스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료운영-----------------------------------------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⑤ 정책자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연속간행물과장-----------------------.
1. 정책지원자료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삭 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정책지원 및 부처담당관제의 운영	<삭 제>
7. 정책자료과 소속의 열람실ㆍ자료실 및 간행물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연속간행물과 소속의 자료실 ------------------------------
8. 정책자료과 소속의 서고 관리 및 열람ㆍ대출	8. 연속간행물---------------------------------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⑥ 삭 제	⑥ 연속간행물과장-----------------------.
제30조의2(디지털자료운영부) ① (생 략)	제30조의2(디지털자료운영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디지털자료운영부에 디지털기획과ㆍ디지털정보이용과 및 정보시스템운영팀을 두되, 디지털기획과장 및 디지털정보이용과장은 서기관으로, 정보시스템운영팀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으로 보한다.	② ---------------------------------------------------- 정보시스템운영과를 -------------------------------------------------------- 정보시스템운영과장--------------------------------------------.
③ 디지털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그 밖에 부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2. ------------------ 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정보시스템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장을 보좌한다.	⑤ 정보시스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제32조(도서관연구소) 도서관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32조(도서관연구소)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자료보존실의 운영 및 도서관 자료의 수선ㆍ복원ㆍ보존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삭 제>
8. 소장 원본자료 보존 및 디지털도서관 보존 서고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립중앙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고, 별표 3의 정원 중 4명(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 행정주사보 1명)과 디자인담당 5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국제교류담당 6명(6급 5명, 7급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국립중앙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고, 별표 5의 정원 중 5명(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명,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명,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2명)과 별표 5의 사서직 정원 163명 중 10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④ --------------------------------------------------------------------------------------------------------------------------------------------------------------------------------------------------------------------------------------- 164명 ------------------------------------------------------------------------------------------------------------. -------------------------------------------------------------------------------------------------------------------------------------------------------------------------------.
⑤ ∼ ⑪ (생 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정원표(제4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672	677	+5
ㆍ	ㆍ	ㆍ
ㆍ	ㆍ	ㆍ
간행물연구담당(5급상당)	1	<삭 제>	-1
문화산업담당(5급상당)	<신 설>	1	+1
ㆍ	ㆍ	ㆍ
비상계획요원(6급상당)	1	<삭 제>	-1
저작권연구요원(6급상당)	1	<삭 제>	-1
간행물연구요원(6급상당)	4	<삭 제>	-4
방송시설담당(6급상당)	1	<삭 제>	-1
영상요원(6급상당)	1	<삭 제>	-1
비상계획담당(6급상당)	<신 설>	1	+1
문화산업담당(6급상당)	<신 설>	7	+7
ㆍ	ㆍ	ㆍ
ㆍ	ㆍ	ㆍ
게임산업전문요원(7급상당)	1	<삭 제>	-1
문화산업담당(7급상당)	<신 설>	1	+1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577	582	+5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105	107	+2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9	8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9	11	+2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3	4	+1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신 설>	1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91	92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4	6	+2
ㆍ	ㆍ	ㆍ
ㆍ	ㆍ	ㆍ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	<삭 제>	-1
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2	<삭 제>	-2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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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정원표(제4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672	67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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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연구담당(5급상당)	1	<삭 제>	-1
문화산업담당(5급상당)	<신 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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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획요원(6급상당)	1	<삭 제>	-1
저작권연구요원(6급상당)	1	<삭 제>	-1
간행물연구요원(6급상당)	4	<삭 제>	-4
방송시설담당(6급상당)	1	<삭 제>	-1
영상요원(6급상당)	1	<삭 제>	-1
비상계획담당(6급상당)	<신 설>	1	+1
문화산업담당(6급상당)	<신 설>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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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전문요원(7급상당)	1	<삭 제>	-1
문화산업담당(7급상당)	<신 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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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577	58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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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	118	120	+2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9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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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0	12	+2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3	4	+1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신 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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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	91	9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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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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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	<삭 제>	-1
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2	<삭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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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554	55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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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계	28	30	+2
의상디자인담당(5급상당)	1	<삭 제>	-1
전시디자인담당(5급상당)	1	<삭 제>	-1
유물관리요원(6급상당)	1	<삭 제>	-1
통역요원(6급상당)	3	<삭 제>	-3
국제교류요원(6급상당)	2	<삭 제>	-2
전시디자인요원(6급상당)	1	<삭 제>	-1
사진요원(6급상당)	1	<삭 제>	-1
사회교육요원(6급상당)	11	<삭 제>	-11
유물화상처리요원(7급상당)	1	<삭 제>	-1
비상계획요원(7급상당)	1	<삭 제>	-1
통역요원(7급상당)	1	<삭 제>	-1
사회교육요원(7급상당)	2	<삭 제>	-2
조경요원(8급상당)	2	<삭 제>	-2
디자인담당(5급상당)	<신 설>	2	+2
유물관리담당(6급상당)	<신 설>	1	+1
국제교류담당(6급상당)	<신 설>	5	+5
디자인담당(6급상당)	<신 설>	2	+2
사진담당(6급상당)	<신 설>	1	+1
사회교육담당(6급상당)	<신 설>	11	+11
디자인담당(7급상당)	<신 설>	1	+1
유물화상처리담당(7급상당)	<신 설>	1	+1
비상계획담당(7급상당)	<신 설>	1	+1
국제교류담당(7급상당)	<신 설>	1	+1
사회교육담당(7급상당)	<신 설>	2	+2
조경담당(8급상당)	<신 설>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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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서기 또는 별정직 8급상당	1	<삭 제>	-1
시설서기 또는 별정직 8급상당	<신 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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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계	212	2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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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10급 방호원	116	115	-1

[별표 3의2]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554	55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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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계	28	30	+2
의상디자인담당(5급상당)	1	<삭 제>	-1
전시디자인담당(5급상당)	1	<삭 제>	-1
유물관리요원(6급상당)	1	<삭 제>	-1
통역요원(6급상당)	3	<삭 제>	-3
국제교류요원(6급상당)	2	<삭 제>	-2
전시디자인요원(6급상당)	1	<삭 제>	-1
사진요원(6급상당)	1	<삭 제>	-1
사회교육요원(6급상당)	11	<삭 제>	-11
유물화상처리요원(7급상당)	1	<삭 제>	-1
비상계획요원(7급상당)	1	<삭 제>	-1
통역요원(7급상당)	1	<삭 제>	-1
사회교육요원(7급상당)	2	<삭 제>	-2
조경요원(8급상당)	2	<삭 제>	-2
디자인담당(5급상당)	<신 설>	2	+2
유물관리담당(6급상당)	<신 설>	1	+1
국제교류담당(6급상당)	<신 설>	5	+5
디자인담당(6급상당)	<신 설>	2	+2
사진담당(6급상당)	<신 설>	1	+1
사회교육담당(6급상당)	<신 설>	11	+11
디자인담당(7급상당)	<신 설>	1	+1
유물화상처리담당(7급상당)	<신 설>	1	+1
비상계획담당(7급상당)	<신 설>	1	+1
국제교류담당(7급상당)	<신 설>	1	+1
사회교육담당(7급상당)	<신 설>	2	+2
조경담당(8급상당)	<신 설>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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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서기 또는 별정직 8급상당	1	<삭 제>	-1
시설서기 또는 별정직 8급상당	<신 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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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계	212	2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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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10급 방호원	116	115	-1

[별표 5]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4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309	3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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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전문요원(6급상당)	4	<삭 제>	-4
점역전문요원(6급상당)	1	<삭 제>	-1
고서전문요원(7급상당)	3	<삭 제>	-3
국제조사연구요원(7급상당)	1	<삭 제>	-1
고서전문담당(6급상당)	<신 설>	4	+4
점역전문담당(6급상당)	<신 설>	1	+1
고서전문담당(7급상당)	<신 설>	3	+3
국제조사연구담당(7급상당)	<신 설>	1	+1
일반직 계	257	25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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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1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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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사무관	17	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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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주사	40	4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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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주사보	47	4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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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서기	48	4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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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서기보	1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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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의2]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309	3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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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전문요원(6급상당)	4	<삭 제>	-4
점역전문요원(6급상당)	1	<삭 제>	-1
고서전문요원(7급상당)	3	<삭 제>	-3
국제조사연구요원(7급상당)	1	<삭 제>	-1
고서전문담당(6급상당)	<신 설>	4	+4
점역전문담당(6급상당)	<신 설>	1	+1
고서전문담당(7급상당)	<신 설>	3	+3
국제조사연구담당(7급상당)	<신 설>	1	+1
일반직 계	257	25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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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1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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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사무관	19	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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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주사	42	4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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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주사보	43	4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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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서기	48	4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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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서기보	1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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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국립국악원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6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61	163	+2
별정직 계	38	36	-2
무대담당(5급상당)	1	<삭 제>	-1
공연담당(5급상당)	1	<삭 제>	-1
자료관리요원(6급상당)	1	<삭 제>	-1
무대기계ㆍ미술요원(6급상당)	4	<삭 제>	-4
조명ㆍ음향요원(6급상당)	4	<삭 제>	-4
시설관리요원(6급상당)	1	<삭 제>	-1
무대기계ㆍ미술요원(7급상당)	4	<삭 제>	-4
조명ㆍ음향요원(7급상당)	7	<삭 제>	-7
악기관리요원(7급상당)	1	<삭 제>	-1
시설관리요원(7급상당)	1	<삭 제>	-1
무대미술ㆍ장치요원(8급상당)	5	<삭 제>	-5
조명ㆍ음향요원(8급상당)	7	<삭 제>	-7
무대의상요원(8급상당)	1	<삭 제>	-1
무대예술담당(5급상당)	<신 설>	1	+1
무대예술담당(6급상당)	<신 설>	8	+8
무대예술담당(7급상당)	<신 설>	14	+14
무대예술담당(8급상당)	<신 설>	13	+13
일반직 계	82	8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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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	ㆍ
사서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신 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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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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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2	ㆍ
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신 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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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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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국립민속박물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7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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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요원(6급상당)	1	<삭 제>	-1
사회교육요원(6급상당)	1	<삭 제>	-1
국제교류담당(6급상당)	<신 설>	1	+1
사회교육담당(6급상당)	<신 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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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관	13	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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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사	30	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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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공무원 정원표(제50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8	3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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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가급)	1	ㆍ
별정직 계	<신 설>	1	+1
디자인담당(7급상당)	<신 설>	1	+1
일반직 계	16	3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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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ㆍ
행정사무관	<신 설>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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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ㆍ
사서주사	<신 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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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관	1	8	+7
학예연구사	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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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
연 락 처	(02) 3704 - 9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