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 및 행정안전부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 등에 따라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급별 정원 중 6급 19명을 5급으로, 7급 20명을 6급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 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10.13 ～ 10.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 제2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7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4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 제2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7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2와 같다.

제47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 제2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7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2와 같다.

별표 1의2, 별표 3의2, 별표 5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5급 19명, 6급 20명은 2014년 12월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1일 이후에는 그 조정된 정원은 각각 6급 19명, 7급 20명으로 본다.

[별표 1의 2] < 신설 2011. .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정원표(제46조제1항 단서관련)
총 계	649
정무직 계	3
장관	1
차관	2
별정직 계	38
고위공무원단	1
간행물연구담당(5급상당)	1
홍보업무담당(5급상당)	7
비상계획요원(6급상당)	1
저작권연구요원(6급상당)	1
간행물연구요원(6급상당)	4
방송시설담당(6급상당)	1
영상요원(6급상당)	1
비서(6급상당)	1
홍보업무담당(6급상당)	11
비서(7급상당)	1
게임산업전문요원(7급상당)	1
홍보업무담당(7급상당)	7
계약직 계	2
계약직(장관정책보좌관)	2
일반직 계	555
고위공무원단	1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3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9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
서기관	2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1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3
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6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111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9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5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2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9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4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0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3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7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
행정주사	87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2
행정주사 또는 공업주사	4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4
행정주사ㆍ통계주사 또는 사서주사	1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3
행정주사ㆍ통계주사 또는 시설주사	1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8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4
행정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3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7
행정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2
행정주사ㆍ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5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4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2
전산주사	1
사서주사	4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3
행정주사보	44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7
행정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3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
행정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
전산주사보	2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1
사서주사보	1
식품위생주사보	1
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1
행정서기	22
행정서기보	8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
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2
기록연구사	2
기능직 계	51
기능7급 전기장	1
기능9급 운전원	2
기능9급 사무실무원	2
기능9급 방호원	4
기능10급 전화상담원	2
기능10급 통신원	1
기능10급 운전원	4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9
기능10급 방호원	6

[별표 3의2] <신설 2011. >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2항 단서관련)
총 계	554
정무직 계	1
관장(차관급)	1
별정직 계	28
의상디자인담당(5급상당)	1
전시디자인담당(5급상당)	1
유물관리요원(6급상당)	1
통역요원(6급상당)	3
국제교류요원(6급상당)	2
전시디자인요원(6급상당)	1
사진요원(6급상당)	1
사회교육요원(6급상당)	11
유물화상처리요원(7급상당)	1
비상계획요원(7급상당)	1
통역요원(7급상당)	1
사회교육요원(7급상당)	2
조경요원(8급 상당)	2
일반직 계	313
고위공무원단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3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서기관	3
기술서기관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22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4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3
임업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
시설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
행정주사	21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2
전산주사	1
공업주사	4
임업주사	2
시설주사	2
행정주사보	10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1
전산주사보	5
사서주사보	1
시설주사보	4
공업주사보	1
행정서기	31
행정서기 또는 시설서기	1
임업서기 또는 별정직 8급상당	1
행정서기보	15
학예연구관	43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6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4
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0
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 7급상당	15
학예연구사 또는 별정직 8급상당	1
학예연구사	87
기능직 계	212
기능7급 전기장	1
기능7급 기계장	2
기능8급 전기원	6
기능8급 기계원	8
기능9급 전기원	1
기능9급 기계원	1
기능9급 운전원	1
기능9급 사무실무원	1
기능9급 방호원	4
기능10급 건축원	2
기능10급 전기원	9
기능10급 기계원	7
기능10급 운전원	16
기능10급 농림원	6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1
기능10급 방호원	116

[별표 5의2] <신설 2011. . >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4항 단서관련)
총 계	309
별정직 계	10
고서전문담당(5급상당)	1
고서전문요원(6급상당)	4
점역전문요원(6급상당)	1
고서전문요원(7급상당)	3
국제조사연구요원(7급상당)	1
일반직 계	257
고위공무원단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서기관	10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2
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
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6
사서사무관	19
전산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4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2
행정주사	11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5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
사서주사	42
전산주사	4
전산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4
공업주사	2
시설주사	3
행정주사보	9
사서주사보	43
전산주사보	3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3
공업주사보	2
행정서기	1
사서서기	48
전산서기 또는 별정직 8급상당	2
행정서기보	2
사서서기보	11
학예연구관 또는 5급상당	1
학예연구사 또는 6급상당	1
학예연구사 또는 7급상당	1
학예연구사 또는 8급상당	1
기능직 계	42
기능9급 방호원	1
기능10급 통신원	1
기능10급 전기원	2
기능10급 기계원	3
기능10급 운전원	4
기능10급 농림원	1
기능10급 위생원	1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9
기능10급 방호원	1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단서 신설>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 제2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7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립중앙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고, 별표 3의 정원 중 4명(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 제2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7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2와 같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국립중앙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고, 별표 5의 정원 중 5명(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명,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명,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2명)과 별표 5의 사서직 정원 157명 중 10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 제2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7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2와 같다.
⑤ ∼ ⑪ (생 략)	⑤ ∼ ⑪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