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직공무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40명(기능9급 3명, 기능10급 37명)을 일반직공무원 40명(행정서기 25명, 사서서기 3명, 행정서기보 12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 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7.29～8.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일반직 계 “545”를 “555”로 하고, 행정서기 “16”을 “22”로  행정서기보 “4”를 “8”로 하며, 기능직 계 “61”을 “51”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3”을 “2”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8”을 “29”로 한다.

별표 2 중 일반직 계 “52”를 “55”로 하고, 행정서기 “2”를 “4”로, 행정서기보 “1”을 “2”로 하며, 기능직 계 “41”을 “38”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0”을 “7”로 한다.

별표 3 중 일반직 계 “303”을 “313”으로 하고, 행정서기 “24”를 “31”로, 행정서기보 “12”를 “15”로 하며, 기능직 계 “222”를 “212”로 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2”를 “1”로,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0”을 “31”로 한다.

별표 4 중 일반직 계 “37”을 “38”로 하고, 행정주사보 1 다음에 “행정서기 1”을 신설하며, 기능직 계 “8”을 “7”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6”을 “5”로 한다.

별표 5 중 일반직 계 “252”를 “257”로 하고, 사서서기 “45”를 “48”로 하며, 전산서기 또는 별정직 8급상당 2  다음에 “행정서기보 2”를 신설하고, 기능직 계 “47”을 “42”로 하며, “기능9급 사무실무원 1”을 삭제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3”을 “19”로 한다.

별표 6 중 일반직 계 “58”을 “59”로 하고, 행정서기 “2”를 “3”으로 하며, 기능직 계 “6”을 “5”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를 “4”로 한다.

별표 7 중 일반직 계 “78”을 “82”로 하고, 행정서기 “5”를 “8”로, 행정서기보 “6”을 “7”로 하며, 기능직 계 “45”를 “41”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9”를 “15”로 한다.

별표 8 중 일반직 계 “70”을 “71”로 하고, 행정서기 “4”를 “5”로 하며, 기능직 계 “21”을 “20”으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를 “4”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0명(행정서기 25명, 사서서기3명, 행정서기보 1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40명 중 5명(행정서기 4명, 행정서기보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중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2명,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2명,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1명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중앙극장에서 행정서기보 1명을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40명(기능9급 3명, 기능10급 37명)의 현원은 2011년 12월 20일까지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0명(행정서기 25명, 사서서기 3명, 행정서기보 12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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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545	55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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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	16	22	+6
행정서기보	4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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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계	61	5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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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9급 사무실무원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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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10급 사무실무원	38	2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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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정원표(제46조제1항 관련)

[별표 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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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52	5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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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	2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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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보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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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계	41	3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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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10급 사무실무원	10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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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1항 관련)

[별표 3]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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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303	313	+10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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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	24	3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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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보	12	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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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기능직 계	222	2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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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9급 사무실무원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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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0	3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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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2항 관련)

[별표 4]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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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37	38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	1	ㆍ
행정서기	<신설>	1
ㆍ	ㆍ	ㆍ
기능직 계	8	7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6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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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3항 관련)

[별표 5]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252	257	+5
ㆍ	ㆍ	ㆍ
ㆍ	ㆍ	ㆍ
사서서기	45	48	+3
전산서기 또는 별정직 8급상당	2	ㆍ
행정서기보	<신설>	2	+2
ㆍ	ㆍ	ㆍ
기능직 계	47	42	-5
기능9급 사무실무원	1	<삭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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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3	1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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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4항 관련)

[별표 6]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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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58	59	+1
ㆍ	ㆍ	ㆍ
행정서기	2	3	+1
ㆍ	ㆍ	ㆍ
기능직 계	6	5	-1
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	4	-1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5항 관련)

[별표 7]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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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78	8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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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	5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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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행정서기보	6	7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45	4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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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9	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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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6항 관련)

[별표 8]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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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70	7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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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	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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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계	21	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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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10급 사무실무원	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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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7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