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6.  11.   .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인력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국립중앙박물관 등 소속기관 인력 10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4명, 학예연구관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12.  . 공포ㆍ시행)되고,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립중앙극장의 인력 1명(6급 1명), 국립현대미술관의 인력 1명(6급 1명), 한국정책방송원의 인력 1명(7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12.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기 위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6년도 기정예산으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11.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총 계 중 “640”을 “635”로 하고, 일반직 계 “633”을 “628”로 하며, 행정사무관 “109”를 “107”로, 행정주사 “99”를 “98”로, 행정주사보 “61”을 “60”으로, 행정서기보 “10”을 “9”로 한다.

별표 1의2 총 계 중 “640”을 “635”로 하고, 일반직 계 “633”을 “628”로 하며, 행정사무관 “123”을 “121”로, 행정주사 “98”을 “97”로, 행정주사보 “48”을 “47”로, 행정서기보 “10”을 “9”로 한다.

별표 2의2 총계 중 “84”를 “8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9”를 “18”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3 총계 중 “571”을 “567”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569”를 “565”로, 일반직 계 “568”을 “564”로 하고, 행정주사 “18”을 “17”로, 학예연구관 “53”을 “52”로, 사무운영서기보 “10”을 “8”로 한다.

별표 3의2 총계 중 “571”을 “567”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569”를 “565”로, 일반직 계 “568”을 “564”로 하고, 행정주사 “18”을 “17”로, 학예연구관 “56”을 “55”로, 사무운영서기보 “10”을 “8”로 한다.

별표 5 총계 중 “329”를 “326”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27”을 “324”로, 일반직 계 “327”을 “324”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4”를 “3”으로, 사서주사 “47”을 “46”으로, 사서서기보 “7”을 “6”으로 한다.

별표 5의2 총계 중 “329”를 “326”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27”을 “324”로, 일반직 계 “327”을 “324”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4”를 “3”으로, 사서주사 “49”를 “48”로, 사서서기보 “7”을 “6”으로 한다.

별표 6 총 계 중 “53”을 “52”로 하고, 일반직 계 “53”을 “52”로 하며, 행정주사보 “8”을 “7”로 한다.

별표 6의2 총계 중 “53”을 “52”로 하고, 일반직 계 “53”을 “52”로 하며, 행정주사보 “8”을 “7”로 한다.

별표 7 총계 중 “161”을 “160”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60”을 “159”로, 일반직 계 “160”을 “159”로 하고, 행정서기 “12”를 “11”로 한다.

별표 7의2 총계 중 “161”을 “160”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60”을 “159”로, 일반직 계 “160”을 “159”로 하고, 행정서기 “12”를 “11”로 한다.

별표 9 총 계 중 “94”를 “93”으로 하고, 일반직 계 “94”를 “9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93”을 “92”로 한다.

별표 10 총 계 중 “99”를 “98”로 하고, 일반직 계 “99”를 “9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97”을 “96”으로 한다.

별표 11 총계 중 “112”를 “111”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11”을 “110”으로, 일반직 계 “111”을 “110”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10”을 “109”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   호 책임운영기관의 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8명(5급 3명, 6급 5명, 7급 3명, 8급 1명, 9급 5명, 학예연구관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40	63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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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633	62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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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	109	10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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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	99	9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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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행정주사보	61	6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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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보	1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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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40	635	-5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633	628	-5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123	121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98	97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	48	4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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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보	1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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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2]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84	8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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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19	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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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운영서기보	2	1	-1

[별표 3]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4항 본문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571	567	-4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569	56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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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568	56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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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	18	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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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관	53	5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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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운영서기보	10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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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2]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4항 단서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571	567	-4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569	565	-4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568	564	-4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18	17	-1
ㆍ	ㆍ	ㆍ
ㆍ	ㆍ	ㆍ
학예연구관	56	55	-1
ㆍ	ㆍ	ㆍ
ㆍ	ㆍ	ㆍ
사무운영서기보	10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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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6항 본문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329	326	-3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27	324	-3
일반직 계	327	32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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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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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주사	47	4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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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사서서기보	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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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의2]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6항 단서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329	326	-3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327	324	-3
일반직 계	327	324	-3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4	3	-1
ㆍ	ㆍ	ㆍ
ㆍ	ㆍ	ㆍ
사서주사	49	48	-1
ㆍ	ㆍ	ㆍ
ㆍ	ㆍ	ㆍ
사서서기보	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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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8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53	52	-1
일반직 계	53	52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	8	7	-1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6의2]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8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53	52	-1
일반직 계	53	52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	8	7	-1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7]

국립국악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9항 본문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61	160	-1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60	159	-1
일반직 계	160	159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1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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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별표 7의2]

국립국악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9항 단서 및 제47조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61	160	-1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60	159	-1
일반직 계	160	159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1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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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별표 9]

국립중앙극장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94	93	-1
일반직 계	94	93	-1
ㆍ	ㆍ	ㆍ
3급 또는 4급 이하	93	92	-1

[별표 10]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4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99	98	-1
일반직 계	99	98	-1
ㆍ	ㆍ	ㆍ
ㆍ	ㆍ	ㆍ
3급 또는 4급 이하	97	96	-1

[별표 11]

한국정책방송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5항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12	111	-1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11	110	-1
일반직 계	111	110	-1
ㆍ	ㆍ	ㆍ
3급 또는 4급 이하	110	109	-1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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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
연 락 처	(044) 203 -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