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6.  3.   .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해외문화홍보원장 직위를 활용하여 관광정책실을 신설하고 관광레저정책관을 국제관광정책관으로 하는 등 관광 부서를 전면 개편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1명을 직급상향(4ㆍ5급→4급)하고, 7명(5급 3, 6급 2, 7급 2)을 증원하는 내용으로「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3.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관광정책실에 두는 소관 부서 및 부서별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로 관광정책실장을 신규 지정하고, 개방형 직위인 민속연구과장을 전시운영과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6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3. 00. ～ 3.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15호 중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체육관광정책실)”을 “(체육정책실)”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체육관광정책실장”을 “체육정책실장”으로, “체육협력관, 관광정책관 및 관광레저정책관”을 “체육협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체육관광정책실에 체육정책과ㆍ체육진흥과ㆍ스포츠산업과ㆍ국제체육과ㆍ장애인체육과ㆍ관광정책과ㆍ관광산업과ㆍ국제관광과ㆍ관광개발기획과ㆍ관광개발지원과ㆍ관광레저기반과를 두되, 체육정책과장ㆍ국제체육과장ㆍ장애인체육과장ㆍ관광정책과장 및 국제관광과장”을 “체육정책실에 체육정책과ㆍ체육진흥과ㆍ스포츠산업과ㆍ국제체육과ㆍ장애인체육과를 두되, 체육정책과장ㆍ국제체육과장 및 장애인체육과장”으로, “체육진흥과장ㆍ스포츠산업과장ㆍ관광산업과장ㆍ관광개발기획과장ㆍ관광개발지원과장 및 관광레저기반과장”을 “체육진흥과장 및 스포츠산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체육정책관은 체육정책과ㆍ체육진흥과 및 스포츠산업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체육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제10조제8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체육협력관은 국제체육과ㆍ장애인체육과 및 제50조에 따른 평창올림픽지원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체육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제10조제9항제1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관광정책실) ① 관광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관광정책관, 국제관광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관광정책실에 관광정책과ㆍ관광산업과ㆍ관광개발과ㆍ관광콘텐츠과ㆍ국제관광기획과ㆍ국제관광서비스과 및 전략시장과를 두되, 관광정책과장ㆍ국제관광기획과장 및 전략시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관광산업과장ㆍ관광개발과장ㆍ관광콘텐츠과장 및 국제관광서비스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진흥장기발전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

2. 지자체 관광정책 협력 및 조정, 지역관광협의회에 관한 사항

3. 관광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남북관광교류ㆍ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관광산업의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6 관광연차보고, 그 밖에 통계의 종합에 관한 사항

7.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관련된 업무

8. 관광전문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9. 관광종사원의 교육, 관광자격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관광 안전 및 재난대응에 관한 사항

11. 국민의 국내여행 촉진에 관한 사항

12.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3. 관광에 대한 인식의 개선 및 국내관광의 홍보에 관한 사항

14.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관광진흥개발기금 자산운용 및 출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6. 그 밖의 실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관광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산업정책 수립 및 조정

2. 관광기업 육성 및 관광투자 활성화 관련 업무

3.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시책의 입안

4. 호텔업 육성지원 및 중저가관광호텔 체인화 관련 업무

5. 휴양콘도미니엄업 육성지원에 관한 업무

6.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인증제도 관련 업무

7. 신규 관광숙박정책(공유숙박 등)에 관한 사항

8. 관광숙박서비스 관련 통계 업무

9. 야영장 육성지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및 친환경 캠핑문화 활성화에 관한 업무

10. 관광분야 인증제 통합에 관한 사항

11. 한옥체험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2. 관광기념품 등 관광상품의 개발․육성 및 유통에 관한 사항

⑤ 관광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2.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검토ㆍ조정

3.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ㆍ예술ㆍ민속ㆍ레저ㆍ자연ㆍ생태ㆍ폐광ㆍ유휴자원 등 지역관광자원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광역관광자원개발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관광자원개발 평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역관광발전지수에 관한 사항

7. 관광개발 관련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관광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9.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관광 투자유치 촉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⑥ 관광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ㆍ예술ㆍ민속ㆍ레저ㆍ자연ㆍ생태 등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2. 고궁ㆍ템플스테이 등 전통문화체험 및 지역전통문화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3.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농ㆍ산ㆍ어촌 관광 관련 부처 협업에 관한 사항

5.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및 도시 내 관광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

6. 문화관광축제의 조사ㆍ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7. 걷기여행길 관리ㆍ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주민참여형 지역관광 공동체의 조성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⑦ 국제관광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관광분야 정책 개발 및 중장기 계획 수립

2. 국제관광분야 법령 개정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3. 국제관광분야 통계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외래관광객 유치 관련 항공 및 교통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자체 시티투어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6. 관광교통 통합 안내체계 구축에 대한 업무

7. 외래관광객 유치 출입국간소화 및 비자제도 개선ㆍ협력에 관한 사항

8. 외래관광객 면세제도 및 쇼핑관광 개선에 관한 사항

9. 관광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관광 분야 ODA 사업

11. 국제 스텝기구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12. 유럽ㆍ대양주ㆍ미주ㆍ아프리카 관광객 유치 관련 정책수립 및 정부간 관광 교류에 관한 사항

13. 국민의 해외여행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14. 관광통역안내사 육성에 관한 사항

15. 한국방문위원회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⑧ 국제관광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래관광객 관광불편해소 및 안내체계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업무

3. 국제회의 관련 외래관광객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MICE 분야 기반 조성 업무

5. 한국관광의 해외광고 업무

6. 한국국제관광전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7. 청와대 사랑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한국음식의 관광산업화에 관한 사항

9. 외국인 대상 지역특화 관광콘텐츠(글로컬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10. 의료관광ㆍ한류관광ㆍ공연관광ㆍ스포츠관광ㆍ스키관광 정책 수립 및 상품개발에 관한 사항

11. 관광특구 관련 업무

12. 카지노산업 육성 및 정책 수립

13. 복합리조트 설립 및 관리 업무

14. 카지노 신규허가에 관한 사항

⑨ 전략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중일 3국 정부 간 관광협력, 관련 부처 및 기관협력

2. 일본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3. 한ㆍ일 정부 간 관광협력

4. 중국 및 중화권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5. 중국 관광객 유치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중국 전담여행사 관리ㆍ감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한중, 중화권 정부간 관광협력

8. 한-중 관광의 해 사업지원

9. 환승관광 관련 사항

10. 동남아ㆍ중동 관광객 유치 활성화 정책의 수립

11. 한국문화관광대전의 기획 및 실행

12. 관광유람선업(일반관광유람선업, 크루즈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⑩ 관광정책관은 관광정책과ㆍ관광산업과ㆍ관광개발과 및 관광콘텐츠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관광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⑪ 국제관광정책관은 국제관광기획과ㆍ국제관광서비스과 및 전략시장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관광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제11조제10항제4호 중 “정책홍보지원스템”을 “정책홍보지원시스템”으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5조의 제목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을 “(해외문화홍보원)”으로 하고, 제35조제1항 중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을 “해외문화홍보원장”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업무”를 “관광개발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관광레저정책관”을 “관광정책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제4조제1항ㆍ제11조제1항ㆍ제23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36조”를 “제4조제1항ㆍ제10조의2제1항ㆍ제11조제1항ㆍ제23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36조”로, “감사관ㆍ홍보콘텐츠기획관ㆍ전주박물관장ㆍ국립국어원장ㆍ국립국악원장”을 “감사관ㆍ관광정책실장ㆍ홍보콘텐츠기획관ㆍ전주박물관장ㆍ국립국어원장ㆍ국립국악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제40조제5항에 따른 전시운영과장

별표 1 중 총계 “632”을 “640”으로, 일반직 계 “625”를 “633”으로, 고위공무원단 “22”를 “23”으로, 서기관 “20”을 “21”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1”을 “30”으로, 행정사무관 “106”을 “109”로, 행정주사 “97”을 “99”로,행정주사보 “59”를 “61”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632”을 “640”으로, 일반직 계 “625”를 “633”으로, 고위공무원단 “22”를 “23”으로, 서기관 “20”을 “21”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1”을 “30”으로, 행정사무관 “120”을 “123”으로, 행정주사 “96”을 “98”로, 행정주사보 “46”을 “48”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54”를 “53”으로, 일반직 계 “54”를 “53”으로, 고위공무원단 “2”를 “1”로 한다.

별표 6의3 중 총계 “54”를 “53”으로, 일반직 계 “54”를 “53”으로, 고위공무원단 “2”를 “1”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문화콘텐츠산업실) ① ∼ ④ (생 략)	제9조(문화콘텐츠산업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14의2. (생 략)	1. ∼ 14의2. (현행과 같음)
15.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15. 게임물관리위원회------------
⑥ ∼ ⑱ (생 략)	⑥ ∼ ⑱ (현행과 같음)
제10조(체육관광정책실) ① 체육관광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체육정책관, 체육협력관, 관광정책관 및 관광레저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10조(체육정책실) ① 체육정책실장-------------------------------------------------------------------------------------- 체육협력관-------------------------------------------------------------------------------------------------.
② 체육관광정책실에 체육정책과ㆍ체육진흥과ㆍ스포츠산업과ㆍ국제체육과ㆍ장애인체육과ㆍ관광정책과ㆍ관광산업과ㆍ국제관광과ㆍ관광개발기획과ㆍ관광개발지원과ㆍ관광레저기반과를 두되, 체육정책과장ㆍ국제체육과장ㆍ장애인체육과장ㆍ관광정책과장 및 국제관광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체육진흥과장ㆍ스포츠산업과장ㆍ관광산업과장ㆍ관광개발기획과장ㆍ관광개발지원과장 및 관광레저기반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체육정책실에 체육정책과ㆍ체육진흥과ㆍ스포츠산업과ㆍ국제체육과ㆍ장애인체육과를 두되, 체육정책과장ㆍ국제체육과장 및 장애인체육과장----------------------------------------------------------------------------------------------------------------------------- 체육진흥과장 및 스포츠산업과장--------------------------------------------------------------------------------------------------.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체육정책관은 체육정책과ㆍ체육진흥과 및 스포츠산업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체육정책실장을 보좌한다.
1. 관광진흥장기발전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	<삭 제>
2. 관광관련 법규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삭 제>
3.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 및 운용	<삭 제>
4. 남북관광교류ㆍ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삭 제>
5. 관광종사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삭 제>
6. 관광학술 및 연구단체의 육성	<삭 제>
7. 관광연차보고, 그 밖에 통계의 종합에 관한 사항	<삭 제>
8.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관련된 업무	<삭 제>
9. 관광산업의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삭 제>
10.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삭 제>
11. 관광에 대한 인식의 개선 및 건전관광의 홍보에 관한 사항	<삭 제>
12. 국민의 국내여행 촉진에 관한 사항	<삭 제>
⑨ 관광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체육협력관은 국제체육과ㆍ장애인체육과 및 제50조에 따른 평창올림픽지원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체육정책실장을 보좌한다.
1. 고궁체험 및 템플스테이 등 전통문화체험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삭 제>
2.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시책의 입안	<삭 제>
3. 관광숙박업에 관한 사항	<삭 제>
4. 카지노업에 관한 사항	<삭 제>
5. 관광 편의시설업에 관한 사항	<삭 제>
6.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관한 사항	<삭 제>
7. 유원시설업에 관한 사항	<삭 제>
8. 문화관광축제의 조사ㆍ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삭 제>
9.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및 도시 내 관광자원 개발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삭 제>
10. 여행업에 관한 사항	<삭 제>
11. 관광통역안내사의 양성에 관한 사항	<삭 제>
12. 관광객의 불편ㆍ고충의 개선에 관한 사항	<삭 제>
13.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삭 제>
14. 관광기념품 등 관광상품의 개발ㆍ육성 및 유통에 관한 사항	<삭 제>
15. 전통음식의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삭 제>
16. 문화관광자원의 안내 및 해설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삭 제>
⑩ 국제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관광객의 유치 및 유치 홍보에 관한 입안 및 시행 2. 국제관광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증진 3. 국제관광박람회 및 국제관광행사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국제관광시장의 조사ㆍ분석 5. 해외관광객을 위한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6. 의료ㆍ공연ㆍ태권도관광 등 융복합관광상품 개발 7. 한국관광브랜드 육성ㆍ지원 8. 국제회의, 인센티브관광, 전시 등(MICE) 산업 육성 및 전시산업과의 연계지원 9. 국제회의, 인센티브관광, 전시 등(MICE) 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10. 국제회의의 국내유치 촉진 및 지원 11. 국제회의시설 건립 및 국제회의 전담 조직 설립ㆍ운영의 지원 12. 한국방문의 해 사업에 관한 사항	<삭 제>
⑪ 관광개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2.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협의ㆍ조정 3. 광역단위 관광자원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개발상황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관광자원 개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문화ㆍ예술ㆍ민속ㆍ레저ㆍ생태 등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8. 주민참여형 지역관광 공동체의 조성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9. 삭제 10. 삭제 11.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평가 및 조정 12.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13. 둘레길 등 걷는 여행길의 체계적 관리 및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삭 제>
⑫ 관광개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별 관광자원 개발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지역별 관광자원의 조사ㆍ연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삭제 4. 관광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지역별 특화된 관광사업 개발의 지원 6. 폐광 등 유휴자원의 관광자원화 지원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지역간 관광자원 연계망 구축 지원 12. 섬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삭 제>
⑬ 관광레저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2.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구역의 지정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4.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ㆍ취소 및 대체 지정에 관한 사항 5.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에 관한 사항 6.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7. 관광레저 기반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8.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기반시설 등 지원에 관한 사항 9.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사항 10. 대규모 관광 투자유치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⑭ 체육정책관은 체육정책과ㆍ체육진흥과 및 스포츠산업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체육관광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삭 제>
⑮ 체육협력관은 국제체육과ㆍ장애인체육과 및 제50조에 따른 평창올림픽지원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체육관광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삭 제>
⑯ 관광정책관은 관광정책과ㆍ관광산업과 및 국제관광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체육관광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삭 제>
⑰ 관광레저정책관은 관광개발기획과ㆍ관광개발지원과 및 관광레저기반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체육관광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삭 제>
<신 설>	제10조의2(관광정책실) ① 관광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관광정책관, 국제관광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관광정책실에 관광정책과ㆍ관광산업과ㆍ관광개발과ㆍ관광콘텐츠과ㆍ국제관광기획과ㆍ국제관광서비스과 및 전략시장과를 두되, 관광정책과장ㆍ국제관광기획과장 및 전략시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관광산업과장ㆍ관광개발과장ㆍ관광콘텐츠과장 및 국제관광서비스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진흥장기발전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 2. 지자체 관광정책 협력 및 조정, 지역관광협의회에 관한 사항 3. 관광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남북관광교류ㆍ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관광산업의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6. 관광연차보고, 그 밖에 통계의 종합에 관한 사항 7.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관련된 업무 8. 관광전문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9. 관광종사원의 교육, 관광자격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관광 안전 및 재난대응에 관한 사항 11. 국민의 국내여행 촉진에 관한 사항 12.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3. 관광에 대한 인식의 개선 및 국내관광의 홍보에 관한 사항 14.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관광진흥개발기금 자산운용 및 출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6. 그 밖의 실내 다른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관광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산업정책 수립 및 조정 2. 관광기업 육성 및 관광투자 활성화 관련 업무 3.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시책의 입안 4. 호텔업 육성지원 및 중저가관광호텔 체인화 관련 업무 5. 휴양콘도미니엄업 육성지원 에 관한 업무 6.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인증제도 관련 업무 7. 신규 관광숙박정책(공유숙박 등)에 관한 사항 8. 관광숙박서비스 관련 통계 업무 9. 야영장 육성지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및 친환경 캠핑문화 활성화에 관한 업무 10. 관광분야 인증제 통합에 관한 사항 11. 한옥체험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2. 관광기념품 등 관광상품의 개발․육성 및 유통에 관한 사항 ⑤ 관광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2.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검토ㆍ조정 3.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ㆍ예술ㆍ민속ㆍ레저ㆍ자연ㆍ생태ㆍ폐광ㆍ유휴자원 등 지역관광자원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광역관광자원개발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관광자원개발 평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역관광발전지수에 관한 사항 7. 관광개발 관련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관광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9.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관광 투자유치 촉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⑥ 관광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ㆍ예술ㆍ민속ㆍ레저ㆍ자연ㆍ생태 등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2. 고궁ㆍ템플스테이 등 전통문화체험 및 지역전통문화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3.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농ㆍ산ㆍ어촌 관광 관련 부처 협업에 관한 사항 5.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및 도시 내 관광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 6. 문화관광축제의 조사ㆍ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7. 걷기여행길 관리ㆍ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주민참여형 지역관광 공동체의 조성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⑦ 국제관광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관광분야 정책 개발 및 중장기 계획 수립 2. 국제관광분야 법령 개정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3. 국제관광분야 통계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외래객 유치 관련 항공 및 교통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자체 시티투어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6. 관광교통 통합 안내체계 구축에 대한 업무 7. 외래관광객 유치 출입국간소화 및 비자제도 개선ㆍ협력에 관한 사항 8. 외래관광객 면세제도 및 쇼핑관광 개선에 관한 사항 9. 관광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관광 분야 ODA 사업 11. 국제 스텝기구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12. 유럽ㆍ대양주ㆍ미주ㆍ아프리카 관광객 유치 관련 정책수립 및 정부간 관광 교류에 관한 사항 13. 국민의 해외여행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14. 관광통역안내사 육성에 관한 사항 15. 한국방문위원회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⑧ 국제관광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 대상 관광불편해소 및 안내체계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업무 3. 국제회의 관련 외래관광객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MICE 분야 기반 조성 업무 5. 한국관광의 해외광고 업무 6. 한국국제관광전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7. 청와대 사랑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한국음식의 관광산업화에 관한 사항 9. 외국인 대상 지역특화 관광콘텐츠(글로컬 관광상품) 개발 및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10. 의료관광ㆍ한류관광ㆍ공연관광ㆍ스포츠관광ㆍ스키관광 정책 수립 및 상품개발에 관한 사항 11. 관광특구 관련 업무 12. 카지노산업 육성 및 정책 수립 13. 복합리조트 설립 및 관리 업무 14. 카지노 신규 허가에 관한 사항 ⑨ 전략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중일 3국 정부간 관광협력, 관련 부처 및 기관협력 2. 일본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3. 한ㆍ일 정부간 관광협력 4. 중국 및 중화권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5. 중국 관광객 유치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중국 전담여행사 관리ㆍ감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한중, 중화권 정부간 관광협력 8. 한-중 관광의 해 사업지원 9. 환승관광 관련 사항 10. 동남아ㆍ중동 관광객 유치 활성화 정책의 수립 11. 한국문화관광대전의 기획 및 실행 12. 관광유람선업(일반관광유람선업, 크루즈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⑩ 관광정책관은 관광정책과ㆍ관광산업과ㆍ관광개발과 및 관광콘텐츠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관광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⑪ 국제관광정책관은 국제관광기획과ㆍ국제관광서비스과 및 전략시장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관광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제11조(국민소통실) ① ∼ ⑨ (생 략)	제11조(국민소통실)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뉴미디어홍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정책홍보지원스템 및 정책메일시스템의 운영ㆍ관리	4. 정책홍보지원시스템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⑪ ∼ ⑬ (생 략)	⑪ ∼ ⑬ (현행과 같음)
제34조(원장) 해외문화홍보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삭 제>
제35조(해외문화홍보기획관) ①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35조(해외문화홍보원) ① 해외문화홍보원장--------------------------------------------------------------------------.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ㆍ5급 1명, 5급 1명), 결산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문화융성위원회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1명(4ㆍ5급 1명), 국제문화교류협력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장애인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도서관정책기획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저작권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국제체육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장애인체육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 관광기금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국제관광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국민소통업무를 담당하는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 관광개발업무---------------------------------------------------------------------------------------------------------------.
③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에서 교육부 소속 공무원 1명 및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1명의 충원 및 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토교통부 소속 행정사무관 1명: 관광레저정책관	2. --------------------------- 관광정책관
3. 삭제	3. 삭제
제4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2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제4조제1항ㆍ제11조제1항ㆍ제23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36조 및 제36조의3에 따른 감사관ㆍ홍보콘텐츠기획관ㆍ전주박물관장ㆍ국립국어원장ㆍ국립국악원장 및 국악연구실장을 말한다.	제4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 제4조제1항ㆍ제10조의2제1항ㆍ제11조제1항ㆍ제23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36조 ---- 감사관ㆍ관광정책실장ㆍ홍보콘텐츠기획관ㆍ전주박물관장ㆍ국립국어원장ㆍ국립국악원장 ----------.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과장급 직위로 다음 각 호의 직위를 지정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제40조제6항에 따른 민속연구과장	14. 제40조제5항에 따른 전시운영과장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632	640	+8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625	633	+8
고위공무원단	22	23	+1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	20	21	+1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1	30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106	109	+3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97	99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	59	61	+2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1의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632	640	+8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625	633	+8
고위공무원단	22	23	+1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	20	21	+1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1	30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120	123	+3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96	98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	46	48	+2
ㆍ	ㆍ	ㆍ
ㆍ	ㆍ	ㆍ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6]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54	53	-1
일반직 계	54	53	-1
고위공무원단	2	1	-1
ㆍ	ㆍ	ㆍ
ㆍ	ㆍ	ㆍ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8항 관련)

[별표 6의2]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8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54	53	-1
일반직 계	54	53	-1
고위공무원단	2	1	-1
ㆍ	ㆍ	ㆍ
ㆍ	ㆍ	ㆍ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
연 락 처	(044) 203 - 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