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직급 중 4급 2명을 3급 또는 4급으로, 5급 5명을 4급 또는 5급으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저작권정책과장ㆍ저작권산업과장”을 “저작권산업과장”으로, “미디어정책과장”을 “저작권정책과장ㆍ미디어정책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0”을 “11”로, 서기관 “21”을 “20”으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9”를 “31”로, 행정사무관 “108”을 “106”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0”을 “11”로, 서기관 “21”을 “20”으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9”를 “31”로, 행정사무관 “122”를 “120”으로 한다.

별표 3 중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을 “2”로, 행정사무관 “20”을 “19”로 한다.

별표 3의2중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을 “2”로, 행정사무관 “21”을 “20”으로 한다.

별표 5 중 기술서기관 1 다음에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 “5”를 “4”로 한다.

별표 5의2중 기술서기관 1 다음에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 “5”를 “4”로 한다.

별표 7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2 다음에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을 신설하고, 서기관 “2”를 “1”로 하며, 기술서기관 1 다음에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 “5”를 “4”로 한다.

별표 7의2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2 다음에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을 신설하고, 서기관 “2”를 “1”로 하며, 기술서기관 1 다음에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을 신설하고, 행정사무관 “5”를 “4”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문화콘텐츠산업실) ① (생 략)	제9조(문화콘텐츠산업실)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콘텐츠산업실에 문화산업정책과ㆍ영상콘텐츠산업과ㆍ게임콘텐츠산업과ㆍ대중문화산업과ㆍ저작권정책과ㆍ저작권산업과ㆍ저작권보호과ㆍ미디어정책과ㆍ방송영상광고과ㆍ출판인쇄산업과를 두되, 문화산업정책과장ㆍ게임콘텐츠산업과장ㆍ저작권정책과장ㆍ저작권산업과장ㆍ저작권보호과장 및 방송영상광고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영상콘텐츠산업과장ㆍ대중문화산업과장ㆍ미디어정책과장 및 출판인쇄산업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저작권산업과장 -------------------------------------------------------------------------------------------------저작권정책과장ㆍ미디어정책과장 ---------------------------------------.
③ ∼ ⑱ (생 략)	③ ∼ ⑱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0	11	+1
ㆍ	ㆍ	ㆍ
서기관	21	20	△1
ㆍ	ㆍ	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9	31	+2
ㆍ	ㆍ	ㆍ
행정사무관	108	106	△2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1의2]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0	11	+1
ㆍ	ㆍ	ㆍ
서기관	21	20	△1
ㆍ	ㆍ	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9	31	+2
ㆍ	ㆍ	ㆍ
행정사무관	122	120	△2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3]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2	+1
․	․	․
행정사무관	20	19	△1
․	․	․
․	․	․

[별표 3의2]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2	+1
․	․	․
행정사무관	21	20	△1
․	․	․
․	․	․

[별표 5]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6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신설>	1	+1
․	․	․
행정사무관	5	4	△1
․	․	․
․	․	․

[별표 5의2]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6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신설>	1	+1
․	․	․
행정사무관	5	4	△1
․	․	․
․	․	․

[별표 7]

국립국악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9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신설>	1	+1
서기관	2	1	△1
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신설>	1	+1
행정사무관	5	4	△1
․	․	․
․	․	․

[별표 7의2]

국립국악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9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신설>	1	+1
서기관	2	1	△1
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신설>	1	+1
행정사무관	5	4	△1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