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중앙박물관 소속으로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ㆍ학예연구관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소속기관 인력 11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9급 3명, 연구사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12.  . 공포ㆍ시행)되고,

국립중앙극장의 정원 1명(8급 1)과 국립현대미술관 정원 1명(9급 1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12.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신설하고 증원된 인력 2명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역전통문화과장ㆍ관광개발기획과장ㆍ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장ㆍ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장ㆍ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장의 직급을 서기관에서 서기관ㆍ기술서기관으로 하는 등 본부 및 소속기관 정원의 일부를 복수직렬로 변경하고,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10명(7급 1명, 8급 2명, 9급 7)을 행정직군 4명(7급 2명, 8급 2명)과 기술직군 6명(6급 1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12. . ～ 12.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문화여가정책과장ㆍ지역전통문화과장ㆍ국제문화과장ㆍ예술정책과장ㆍ공연전통예술과장ㆍ문화예술교육과장ㆍ인문정신문화과장”을 “문화여가정책과장ㆍ국제문화과장ㆍ예술정책과장ㆍ공연전통예술과장ㆍ문화예술교육과장ㆍ인문정신문화과장”으로,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을 “시각예술디자인과장ㆍ지역전통문화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체육정책과장ㆍ국제체육과장ㆍ장애인체육과장ㆍ관광정책과장ㆍ국제관광과장 및 관광개발기획과장”을 “체육정책과장ㆍ국제체육과장ㆍ장애인체육과장ㆍ관광정책과장 및 국제관광과장”으로, “체육진흥과장ㆍ스포츠산업과장ㆍ관광산업과장ㆍ관광개발지원과장”을 “체육진흥과장ㆍ스포츠산업과장ㆍ관광산업과장ㆍ관광개발기획과장ㆍ관광개발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보한다”를 “보하고, 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서기관으로”를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 중 “디지털기획과장 및 디지털정보이용과장은 서기관으로”를 “디지털기획과장은 서기관으로, 디지털정보이용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민속기획과장 및”을 “민속기획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로 한다.

제40조의4제2항 중 “서기관”을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636”을 “631”로 하고, 일반직 계 “629”를 “624”로 하며, 서기관 “23”을 “21”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2”를 “14”로 하고, 행정사무관 “111”을 “108”로,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을 “4”로,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을 “7”로,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4”를 “3”으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를 “6”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8”을 “9”로 하며, 행정주사 “99”를 “97”로,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를 “3”으로,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6”을 “5”로, 행정주사ㆍ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5”를 “8”로,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4”를 “1”로,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2”를 “1”로,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다음에 “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임업주사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보 “60”을 “59”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636”을 “631”로 하고, 일반직 계 “629”를 “624”로 하며, 서기관 “23”을 “21”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2”를 “14”로 하고, 행정사무관 “124”을 “122”로,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을 “4”로,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9”를 “8”로,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4”를 “3”으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를 “6”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8”을 “9”로 하며, 행정주사 “99”를 “96”로,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를 “3”으로,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6”을 “5”로, 행정주사ㆍ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5”를 “8”로,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4”를 “1”로,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3”을 “2”로,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2” 다음에 “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임업주사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보 “60”을 “59”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58”을 “257”로 하고, 일반직 계 “99”를 “98”로 하며, “공업주사보 1” 다음에 “시설주사보 1”과 “방송통신주사보 1”을 각각신설하고, 행정서기 “6”을 “7”로, “건축운영주사보 1”을 삭제하며, 건축운영서기보 “2”를 “1”로, 통신운영서기보 “2”를 “1”로, 건축운영서기보 “2”를 “1”로, 사무운영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72”를 “569”로 하고, 일반직 계 “571”을 “568”로 하며, 행정사무관 “21”을 “20”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4”를 “5”로,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2”로, “시설사무관 1”을 삭제하고, 행정주사 “21”을 “18”로, “행정주사 18” 다음에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임업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과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3”을 각각 신설하며, 공업주사 “5”를 “6”으로, 공업주사보 “7”을 “8”로, 학예연구사 “138”을 “137”로 하고, 전기운영서기  “3”을 “2”로, 기계운영서기 “4”를 “3”으로, “전기운영서기보 1” 및 “기계운영서기보 1”을 각각 삭제하며, 사무운영서기보 “11”을 “10”으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572”를 “569”로 하고, 일반직 계 “571”을 “568”로 하며, 행정사무관 “22”를 “21”로,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4”를 “5”로,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를 “3”으로, “시설사무관 1”을 삭제하고, 행정주사 “21”을 “18”로, “행정주사 18” 다음에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임업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과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3”을 각각 신설하며, 공업주사 “5”를 “6”으로, 공업주사보 “6”을 “7”로, 학예연구사 “135”을 “134”로 하고, 전기운영서기 “3”을 “2”로, 기계운영서기 “4”를 “3”으로, “전기운영서기보 1” 및 “기계운영서기보 1”을 각각 삭제하며, 사무운영서기보 “11”을 “10”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45”를 “44”로 하고, 일반직 계 “45”를 “44”로 하며, “서기관 1”을 삭제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1” 다음에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신설하며, 행정주사 “2”를 “1”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331”을 “329”로 하고, 일반직 계 “331”을 “329”로 하며, 서기관 “14”를 “13”으로, “서기관 13” 다음에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신설하고, 사서주사 “48”을 “47”로, 전산주사보 “7”을 “6”으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331”을 “329”로 하고, 일반직 계 “331”을 “329”로 하며, 서기관 “14”를 “13”으로, “서기관 13” 다음에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신설하고, 사서주사 “50”을 “49”로, 전산주사보 “7”을 “6”으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55”를 “54”로 하고, 일반직 계 “55”를 “54”로 하며, 행정주사 “14”를 “13”으로 한다.

별표 6의2 중 총계 “55”를 “54”로 하고, 일반직 계 “55”를 “54”로 하며, 행정주사 “14”를 “13”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162”를 “161”로 하고, 일반직 계 “162”를 “161”로 하며, “시설사무관 1”을 삭제하고, “행정사무관 5” 다음에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신설하며, 행정주사보 “4”를 “5”로, 공업서기 “1”를 “2”로, 전기운영서기보 “2”를 “1”로, 사무운영서기보 “8”을 “6”으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162”를 “161”로 하고, 일반직 계 “162”를 “161”로 하며, “시설사무관 1”을 삭제하고, “행정사무관 5” 다음에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신설하며, 행정주사보 “4”를 “5”로, 공업서기 “1”를 “2”로, 전기운영서기보 “2”를 “1”로, 사무운영서기보 “8”을 “6”으로 한다.

별표 8 중 서기관 “2”를 “1”로 하고, “서기관 1” 다음에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신설하며, 행정사무관 “3”을 “2”로 하고, “행정사무관 2” 다음에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신설하며, “행정서기보 1” 다음에 “임업서기보 1”을 신설하고, “농림운영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8의3 중 “서기관 1”을 삭제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 1” 다음에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신설하며, 행정사무관 “3”을 “2”로 하고, “행정사무관 2”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신설하며, “사서주사 1”을 삭제하고,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다음에 “사서주사 또는 전산주사 1”을 신설한다.

별표 9 중 총계 “94”를 “93”으로 하고, 일반직 계 “94”를 “9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93”을 “92”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100”을 “99”로 하고, 일반직 계 “100”을 “9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98”을 “97”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     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8명(5급 3명, 6급 5명, 7급 3명, 8급 2명, 9급 4명, 연구사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① (생 략)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예술정책실에 문화여가정책과ㆍ국어정책과ㆍ지역전통문화과ㆍ국제문화과ㆍ예술정책과ㆍ공연전통예술과ㆍ시각예술디자인과ㆍ문화예술교육과ㆍ인문정신문화과ㆍ도서관정책기획단ㆍ박물관정책과를 두되, 문화여가정책과장ㆍ지역전통문화과장ㆍ국제문화과장ㆍ예술정책과장ㆍ공연전통예술과장ㆍ문화예술교육과장ㆍ인문정신문화과장 및 도서관정책기획단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어정책과장 및 박물관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문화여가정책과장ㆍ국제문화과장ㆍ예술정책과장ㆍ공연전통예술과장ㆍ문화예술교육과장ㆍ인문정신문화과장 --------------------------------------------------------------------------------------------------------------------- 시각예술디자인과장ㆍ지역전통문화과장------------------------.
③ ∼ ⑯ (생 략)	③ ∼ ⑯ (현행과 같음)
제10조(체육관광정책실) ① (생 략)	제10조(체육관광정책실) ① (현행과 같음)
② 체육관광정책실에 체육정책과ㆍ체육진흥과ㆍ스포츠산업과ㆍ국제체육과ㆍ장애인체육과ㆍ관광정책과ㆍ관광산업과ㆍ국제관광과ㆍ관광개발기획과ㆍ관광개발지원과ㆍ관광레저기반과를 두되, 체육정책과장ㆍ국제체육과장ㆍ장애인체육과장ㆍ관광정책과장ㆍ국제관광과장 및 관광개발기획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체육진흥과장ㆍ스포츠산업과장ㆍ관광산업과장ㆍ관광개발지원과장 및 관광레저기반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체육정책과장ㆍ국제체육과장ㆍ장애인체육과장ㆍ관광정책과장 및 국제관광과장---------------------------------------- 체육진흥과장ㆍ스포츠산업과장ㆍ관광산업과장ㆍ관광개발기획과장ㆍ관광개발지원과장 -----------------------------------------.
③ ∼ ⑰ (생 략)	③ ∼ ⑰ (현행과 같음)
제23조(지방박물관) ① 경주박물관장ㆍ광주박물관장 및 전주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부여박물관장ㆍ공주박물관장ㆍ진주박물관장ㆍ청주박물관장ㆍ대구박물관장ㆍ김해박물관장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장 및 나주박물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각각 보한다.	제23조(지방박물관) ① ---------------------------------------------------------------------------------------------------------------------------------------------------------------------------------------------------------------------------------------- 보하고, 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기획연수부) ① (생 략)	제24조의2(기획연수부)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연수부에 기획운영과ㆍ공공언어과 및 교육연수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으로, 공공언어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교육연수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디지털자료운영부) ① (생 략)	제30조의2(디지털자료운영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디지털자료운영부에 디지털기획과ㆍ디지털정보이용과 및 정보시스템운영과를 두되, 디지털기획과장 및 디지털정보이용과장은 서기관으로, 정보시스템운영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디지털기획과장은 서기관으로, 디지털정보이용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0조(국립민속박물관) ① (생 략)	제40조(국립민속박물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립민속박물관에 민속기획과ㆍ섭외교육과ㆍ전시운영과ㆍ민속연구과ㆍ유물과학과 및 어린이박물관과를 두되, 민속기획과장 및 섭외교육과장은 서기관으로, 전시운영과장ㆍ민속연구과장ㆍ유물과학과장 및 어린이박물관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 민속기획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40조의4(국립한글박물관) ① (생 략)	제40조의4(국립한글박물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립한글박물관에 기획운영과, 전시운영과, 연구교육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으로, 전시운영과장 및 연구교육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36	631	-5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629	624	-5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	23	21	-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2	14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111	108	-3 (통합정원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4	+1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	7	-1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4	3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	6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8	9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99	97	-2
ㆍ	ㆍ	ㆍ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	3	+1
ㆍ	ㆍ	ㆍ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6	5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ㆍ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5	8	+3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4	1	-3
ㆍ	ㆍ	ㆍ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2	1	-1
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임업주사	<신설>	1	+1
ㆍ	ㆍ	ㆍ
행정주사보	60	59	-1
ㆍ	ㆍ	ㆍ
ㆍ	ㆍ	ㆍ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1의2]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36	631	-5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629	624	-5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	23	21	-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2	14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124	122	-2 (통합정원 –1 (총액인건비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4	+1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9	8	-1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4	3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	6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8	9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99	97	-2
ㆍ	ㆍ	ㆍ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	3	+1
ㆍ	ㆍ	ㆍ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6	5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ㆍ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5	8	+3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4	1	-3
ㆍ	ㆍ	ㆍ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2	1	-1
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임업주사	<신설>	1	+1
ㆍ	ㆍ	ㆍ
행정주사보	48	46	-2 (통합정원 –1 (총액인건비 -1)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58	257	-1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99	98	-1
ㆍ	ㆍ	ㆍ
ㆍ	ㆍ	ㆍ
공업주사보	1
시설주사보	<신설>	1	+1
방송통신주사보	<신설>	1	+1
ㆍ	ㆍ	ㆍ
행정서기	6	7	+1
ㆍ	ㆍ	ㆍ
ㆍ	ㆍ	ㆍ
건축운영주사보	1	<삭제>	-1
건축운영서기보	2	1	-1
통신운영서기보	2	1	-1
ㆍ	ㆍ	ㆍ
ㆍ	ㆍ	ㆍ
사무운영서기보	2	1	-1
ㆍ	ㆍ	ㆍ

한국예술종합학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항 관련)

[별표 3]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572	569	-3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571	568	-3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21	20	-1
ㆍ	ㆍ	ㆍ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4	5	+1 (미륵사지 +1)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2	+1
ㆍ	ㆍ	ㆍ
시설사무관	1	<삭제>	-1
ㆍ	ㆍ	ㆍ
행정주사	21	18	-3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임업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신설>	1	+1 (미륵사지 +1)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신설>	3	+3
공업주사	5	6	+1
ㆍ	ㆍ	ㆍ
ㆍ	ㆍ	ㆍ
공업주사보	7	8	+1
ㆍ	ㆍ	ㆍ
ㆍ	ㆍ	ㆍ
학예연구사	138	137	-1
ㆍ	ㆍ	ㆍ
전기운영서기	3	2	-1
기계운영서기	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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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운영서기보	1	<삭제>	-1
기계운영서기보	1	<삭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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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운영서기보	1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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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4항 본문 관련)

[별표 3의2]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572	56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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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571	56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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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	22	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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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4	5	+1 (미륵사지 +1)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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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무관	1	<삭제>	-1
행정주사	21	18	-3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임업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신설>	1	+1 (미륵사지 +1)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신설>	3	+3
공업주사	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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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주사보	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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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사	135	134	-1
전기운영서기	3	2	-1
기계운영서기	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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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운영서기보	1	<삭제>	-1
기계운영서기보	1	<삭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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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운영서기보	1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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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45	44	-1
일반직 계	45	4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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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1
서기관	1	<삭제>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신설>	1	+1
행정주사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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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5항 관련)

[별표 5]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31	329	-2
일반직 계	331	32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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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14	13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신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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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주사	48	4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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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주사보	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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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6항 본문 관련)

[별표 5의2]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6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31	329	-2
일반직 계	331	32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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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14	13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신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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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주사	50	4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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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주사보	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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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55	54	-1
일반직 계	55	5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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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	14	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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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8항 관련)

[별표 6의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55	54	-1
일반직 계	55	5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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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	14	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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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8항 관련)

[별표 7]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62	161	-1
일반직 계	162	16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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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무관	1	<삭제>	-1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신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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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보	4	5	+1 (통합정원 –1 (전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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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서기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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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운영서기보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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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운영서기보	8	6	-2

국립국악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9항 본문 관련)

[별표 7의2]

국립국악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9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62	161	-1
일반직 계	162	16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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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무관	1	<삭제>	-1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신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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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보	4	5	+1 (통합정원 –1 (전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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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서기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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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운영서기보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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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운영서기보	8	6	-2

[별표 8]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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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2	1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신설>	1	+1
행정사무관	3	2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서기관	<신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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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보	1
임업서기보	<신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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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운영서기보	1	<삭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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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0항 관련)

[별표 8의3]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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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1	<삭제>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신설>	1	+1
행정사무관	3	2	-1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신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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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사서주사	1	<삭제>	-1
사서주사 또는 전산주사	<신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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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글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2항 관련)

[별표 9]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94	93	-1
일반직 계	94	9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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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또는 4급 이하	93	92	-1

국립중앙극장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3항 관련)

[별표 10]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00	99	-1
일반직 계	100	9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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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또는 4급 이하	98	97	-1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4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