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5. 9.    .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악고등학교, 국악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전통예술학교의 명칭을 각각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000호, 2015. 9. 00. 공포ㆍ시행)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호, 2015. 9.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기관의 명칭을 반영하는 한편,

체육정책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체육정책관실 내 부서별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현재 운영 중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직급상향 정원에 9명(5급 2, 6급 4, 학예연구관 3)을 추가하고 그 밖에 개방형 직위의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9. . ～ 9.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부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항제16호 중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를 “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국악중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로 한다.

제10조제3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10조제3항제12호 중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전국체육대회”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지원

19. 국민생활체육회 및 생활체육종목단체 지도ㆍ감독과 관련된 업무

20. 생활체육과 관련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제10조제4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15. 대한민국체육상 등 우수체육인 포상

16. 선수ㆍ운동경기부 및 체육계 학교의 육성ㆍ지원

17. 서울평화상에 관한 사항

18.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종목별 국내경기대회의 개최 지원

제10조제5항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ㆍ경정사업에 관한 사항

19. 체육과학의 진흥 및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제46조제2항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ㆍ5급 1명)”을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ㆍ5급 1명, 5급 1명)”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국악고등학교 및 국악학교”를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를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다.

제47조제9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제48조제1항 중 “제4조제1항ㆍ제11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36조”를 “제4조제1항ㆍ제11조제1항ㆍ제23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36조”로, “및 제36조의3에 따른 감사관ㆍ홍보콘텐츠기획관ㆍ국립국어원장ㆍ국립국악원장”을 “및 제36조의3에 따른 감사관ㆍ홍보콘텐츠기획관ㆍ전주박물관장ㆍ국립국어원장ㆍ국립국악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진주박물관장ㆍ청주박물관장ㆍ대구박물관장ㆍ춘천박물관장”을 “진주박물관장ㆍ청주박물관장ㆍ춘천박물관장”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행정사무관 “123”을 “124”로 하고, 행정주사 “99”를 “98”로 하며,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2”를 “3”으로, 전산주사 “2”를 “3”으로 하며, “시설주사보 1”을 삭제하고, 전산주사보 “2”를 “1”로 한다.

별표 2 중 행정사무관 “9”를 “8”로 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2”로 한다.

별표 2의2의 제목 “국악고등학교 및 국악학교 공무원 정원표”를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 공무원 정원표”로 한다.

별표 2의3의 제목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 공무원 정원표”를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공무원 정원표”로 한다.

별표 3의2 중 공업주사 “4”를 “5”로 하고, 공업주사보 “7”을 “6”으로 하며, 학예연구관 “53”을 “56”으로, 학예연구사 “138”을 “135”로 한다.

별표 7 중 행정서기보 “9”를 “10”으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9”를 “8”로 한다.

별표 8 중 공업서기보 1 다음에 “임업서기보 1”을 신설하고, “농림운영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6의2 및 별표 7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5급 21명, 6급 24명, 연구관 3명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 조정된 정원은 각각 6급 21명, 7급 24명, 연구사 3명으로 본다. 단, 이 정원에는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조정된 정원 5급 19명, 6급 20명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별표 6의2]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8항 단서 관련)
총 계	55
일반직 계	55
고위공무원단	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서기관	3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8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	14
행정주사 또는 공업주사	1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	8
전산주사보	1
행정서기	4
행정서기보	3
운전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1
전문경력관 가군(온라인홍보 담당)	1
전문경력관 가군(순방지원 담당)	1
전문경력관 가군(외신논조분석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홍보자료발송 담당)	1

[별표 7의2]

국립국악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9항 단서 관련)
총 계	162
일반직 계	162
고위공무원단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2
서기관	2
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5
시설사무관	1
방송무대사무관	1
행정주사	5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사서주사	1
시설주사	3
전산주사	1
방송무대주사	9
행정주사보	4
공업주사보	3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3
시설주사보	1
방송무대주사보	14
행정서기	12
공업서기	1
시설서기	2
전산서기	2
방송통신서기 또는 방송무대서기	1
방송무대서기	14
행정서기보	10
공업서기보	1
시설서기보	2
방호서기보	1
운전서기보	3
위생서기보	1
학예연구관	14
학예연구사	25
전기운영주사보	1
기계운영주사보	1
건축운영서기보	1
통신운영서기보	1
전기운영서기보	2
기계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8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① ∼ ⑦ (생 략)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공연전통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운영 지원 및 관리	16. 국립국악고등학교ㆍ국립국악중학교ㆍ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 --
⑨ ∼ ⑯ (생 략)	⑨ ∼ ⑯ (현행과 같음)
제10조(체육관광정책실) ①ㆍ② (생 략)	제10조(체육관광정책실)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ㆍ경정사업에 관한 사항	<삭 제>
7. 체육과학의 진흥 및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삭 제>
8.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삭 제>
9. 대한민국체육상 등 우수체육인 포상 및 체육유공자의 보호ㆍ육성	<삭 제>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선수ㆍ운동경기부 및 체육계 학교의 육성ㆍ지원	<삭 제>
12.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종목별 국내경기대회의 개최 지원	12. 전국체육대회 ---------------------------------------------
13. ∼ 17. (생 략)	13.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8. 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지원
<신 설>	19. 국민생활체육회 및 생활체육종목단체 지도ㆍ감독과 관련된 업무
<신 설>	20. 생활체육과 관련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8. (생 략)	21. (현행 제18호와 같음)
④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민생활체육회에 관련된 업무	<삭 제>
6. 생활체육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한민족축전에 관한 사항	<삭 제>
7. ∼ 13. (생 략)	7.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신 설>	15. 대한민국체육상 등 우수체육인 포상
<신 설>	16. 선수ㆍ운동경기부 및 체육계 학교의 육성ㆍ지원
<신 설>	17. 서울평화상에 관한 사항
<신 설>	18.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종목별 국내경기대회의 개최 지원
⑤ 스포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8.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ㆍ경정사업에 관한 사항
<신 설>	19. 체육과학의 진흥 및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⑥ ∼ ⑰ (생 략)	⑥ ∼ ⑰ (현행과 같음)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ㆍ5급 1명), 결산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문화융성위원회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1명(4ㆍ5급 1명), 국제문화교류협력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장애인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도서관정책기획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저작권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국제체육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장애인체육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 관광기금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국제관광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국민소통업무를 담당하는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ㆍ5급 1명, 5급 1명)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악고등학교 및 국악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 --------------------------------.
③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3과 같다.	③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해외문화홍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고, 별표 6의 정원 중 3명(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⑧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다.
⑨ 국립국악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단서 신설>	⑨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⑩ ∼ ⑰ (생 략)	⑩ ∼ ⑰ (현행과 같음)
제4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2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제4조제1항ㆍ제11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36조 및 제36조의3에 따른 감사관ㆍ홍보콘텐츠기획관ㆍ국립국어원장ㆍ국립국악원장 및 국악연구실장을 말한다.	제4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 제4조제1항ㆍ제11조제1항ㆍ제23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36조 및 제36조의3에 따른 감사관ㆍ홍보콘텐츠기획관ㆍ전주박물관장ㆍ국립국어원장ㆍ국립국악원장 --.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과장급 직위로 다음 각 호의 직위를 지정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
1. 삭제	1. 삭제
2. 제8조제10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과장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제10조제13항에 따른 관광레저기반과장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제23조제1항에 따른 진주박물관장ㆍ청주박물관장ㆍ대구박물관장ㆍ춘천박물관장	8. ------------------ 진주박물관장ㆍ청주박물관장ㆍ춘천박물관장
9. ∼ 14. (생 략)	9. ∼ 14. (현행과 같음)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의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123	124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99	98	-1
ㆍ	ㆍ	ㆍ
ㆍ	ㆍ	ㆍ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2	3	+1
전산주사	2	3	+1
ㆍ	ㆍ	ㆍ
ㆍ	ㆍ	ㆍ
시설주사보	1	<삭제>	-1
전산주사보	2	1	-1
ㆍ	ㆍ	ㆍ
ㆍ	ㆍ	ㆍ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9	8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2	+1
ㆍ	ㆍ	ㆍ
ㆍ	ㆍ	ㆍ

한국예술종합학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항 관련)

[별표 3의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공업주사	4	5	+1
ㆍ	ㆍ	ㆍ
ㆍ	ㆍ	ㆍ
공업주사보	7	6	-1
ㆍ	ㆍ	ㆍ
ㆍ	ㆍ	ㆍ
학예연구관	53	56	+3
학예연구사	138	135	-3
ㆍ	ㆍ	ㆍ
ㆍ	ㆍ	ㆍ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4항 단서 관련)

[별표 7]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보	9	10	+1
ㆍ	ㆍ	ㆍ
ㆍ	ㆍ	ㆍ
사무운영서기보	9	8	-1

국립국악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9항 관련)

[별표 8]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공업서기보	1
임업서기보	<신설>	1	+1
ㆍ	ㆍ	ㆍ
ㆍ	ㆍ	ㆍ
농림운영서기보	1	<삭제>	-1
ㆍ

국립민속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0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