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의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하고, 현행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인력 32명(고위공무원 ‘나’ 1명, 3ㆍ4급 1명 4급 3명, 4ㆍ5급 2명, 5급 11명, 6급 11명, 7급 2명, 8급 1명)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5. 7.  . 공포ㆍ시행)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5. 7.  .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등급을 나등급으로 정하며, 신설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종류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문화 콘텐츠의 선순환 창업 생태계 구축과 융·복합 콘텐츠 육성 관련된 업무를 문화콘텐츠산업실 내 대중문화산업과의 소관으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6. . ～ 6.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부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관련된 업무

제9조제6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문화 콘텐츠의 선순환 창업 생태계 구축과 융·복합 콘텐츠 육성 관련된 사항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공업사무관”을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으로 한다.

제40조의3제2항 중 “전시운영과장 및 연구교육과장은 학예연구관”을 “전시운영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연구교육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제12장의2(제45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장의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45조의2(전당장) 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전당장 1명을 두되, 전당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특히,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성과가 탁월한 자를 전당장으로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전당장 정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전당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6조제2항 중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업무를 담당하는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을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명”을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47조제16항을 제1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5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제4조제1항ㆍ제11조제1항ㆍ제15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36조”를 “제4조제1항ㆍ제11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36조”로, “감사관ㆍ홍보콘텐츠기획관ㆍ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ㆍ국립국어원장ㆍ국립국악원장”을 “감사관ㆍ홍보콘텐츠기획관ㆍ국립국어원장ㆍ국립국악원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667”을 “635”로 하고, 일반직 계 “660”을 “628”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23”을 “22”로,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를 “3”으로, 서기관 “25”를 “23”으로 하고, “기술서기관 1”을 삭제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1”을 “29”로, 행정사무관 “116”을 “111”로,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5”를 “4”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를 “4”로 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를 삭제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4”를 “2”로, 행정주사 “103”을 “99”로,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7”을 “6”으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5”를 “1”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7”을 “6”으로,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5”를 “4”로 하며, 행정주사보 “62”를 “60”으로, 행정서기 “34”를 “33”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667”을 “635”로 하고, 일반직 계 “660”을 “628”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23”을 “22”로,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를 “3”으로, 서기관 “25”를 “23”으로 하고, “기술서기관 1”을 삭제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1”을 “29”로, 행정사무관 “129”를 “123”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5”를 “4”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를 “4”로 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를 삭제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4”를 “2”로, 행정주사 “103”을 “99”로,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7”을 “6”으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5”를 “1”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7”을 “6”으로,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5”를 “4”로 하며, 행정주사보 “49”를 “48”로, 행정서기 “34”를 “33”으로 한다.

별표 2 중 행정사무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신설하고,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삭제한다.

별표 8의3 중 서기관 1 다음에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신설하며, 행정사무관 “3”을 “2”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신설하며, 학예연구관 “4”를 “3”으로 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6항 관련)
총 계	32
일반직 계	3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전당장)	1
3급 또는 4급 이하	3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문화콘텐츠산업실) ①ㆍ② (생 략)	제9조(문화콘텐츠산업실)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4의2.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관련된 업무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대중문화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2. 문화 콘텐츠의 선순환 창업 생태계 구축과 융·복합 콘텐츠 육성 관련된 사항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⑦ ∼ ⑱ (생 략)	⑦ ∼ ⑱ (현행과 같음)
제15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 문화도시정책과ㆍ문화도시개발과ㆍ전당기획과 및 전당시설과를 두되, 문화도시정책과장ㆍ전당기획과장 및 전당시설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문화도시개발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문화도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하 “문화중심도시”라 한다) 조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문화중심도시 중ㆍ장기 계획 수립ㆍ시행 4.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국회 보고서 작성 및 제출 5. 문화중심도시 정책 관련 부처와의 업무 협의ㆍ지원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7. 삭 제 8. 종합계획 연차별 실시계획 검토 및 승인 9.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추진 정책백서 발간 10. 삭 제 11. 삭 제 12. 삭 제 13. 문화전당 운영 관련 국내외 교류ㆍ협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4. 문화전당 운영 관련 국제기구 및 대내외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5. 국내외 문화예술인 교류 시책의 수립ㆍ지원 16. 문화전당과 국내외 문화시설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17. 문화전당 내 민주평화교류원 운영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18. 삭 제 19. 삭 제 20. 그 밖에 단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문화도시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중심도시의 문화산업 기반조성 및 예술진흥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문화중심도시의 콘텐츠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정ㆍ해제 및 기업이전촉진시책 지원 4. 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내 민자개발 및 투자유치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6. 문화중심도시 문화권 조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문화중심도시 문화환경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8. 문화중심도시 생태계 및 문화적 경관의 보존ㆍ조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9. 문화중심도시 관련 시민 문화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10. 문화중심도시 조성 관련 인적자원 개발 및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11. 문화중심도시 홍보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삭 제 ⑥ 전당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중장기 운영계획 및 개관계획 수립ㆍ시행 2. 문화전당 운영체계 구축 및 운영프로그램 총괄에 관한 사항 2의2. 문화전당 운영프로그램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3. 문화전당 내 문화창조원 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문화전당 내 아시아예술극장 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문화전당 내 어린이문화원의 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의2. 문화전당 내 아시아정보원 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문화전당 재정자립도 강화 및 수익창출 전략 수립ㆍ시행 6의2. 문화전당 수익사업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 6의3. 문화전당 공간설계프로그램에 대한 협의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삭 제 8. 문화전당 전문인력 운용에 관한 사항 9. 문화전당 공간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협의ㆍ관리 10. 문화전당 운영체계 구축사업 통합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관한 사항 10의2.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11. 아시아 문화자원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12. 문화전당 정보화전략 수립 및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13. 문화전당 관람 안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 문화전당 자원봉사자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16.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홍보물의 기획 및 제작 17. 문화중심도시 온라인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18. 그 밖에 문화전당 운영과 관련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전당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전당 건립추진체계 방안의 수립 2. 문화전당 건립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의ㆍ시행 3. 문화전당 건축ㆍ토목ㆍ조경공사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4. 문화전당 건립 설계 및 시설확충 계획의 수립 5. 문화전당의 무대ㆍ음향ㆍ영상ㆍ기계ㆍ전기ㆍ정보통신 등 각종 설비시설의 설계ㆍ시공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삭 제 7. 문화전당 에너지 절약 설비구축 및 신재생 에너지 도입에 관한 사항 8. 문화전당 친환경 설비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9. 문화전당 실내공기환경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10. 문화전당 소방ㆍ방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11. 문화전당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⑧ 삭 제 ⑨ 삭 제 ⑩ 삭제	<삭 제>
제19조(사무국) ① (생 략)	제19조(사무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무국에 총무과 및 시설관리과를 두되,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시설관리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의3(국립한글박물관) ① (생 략)	제40조의3(국립한글박물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립한글박물관에 기획운영과, 전시운영과, 연구교육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으로, 전시운영과장 및 연구교육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전시운영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연구교육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장의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45조의2(전당장) 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전당장 1명을 두되, 전당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특히,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성과가 탁월한 자를 전당장으로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전당장 정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전당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ㆍ5급 1명), 결산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문화융성위원회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1명(4ㆍ5급 1명), 국제문화교류협력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장애인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도서관정책기획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저작권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국제체육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장애인체육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 관광기금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국제관광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국민소통업무를 담당하는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업무를 담당하는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③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에서 교육부 소속 공무원 1명 및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2명의 충원 및 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1명----------------------------.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토교통부 소속 시설사무관 1명: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삭 제>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⑮ (생 략)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⑮ (현행과 같음)
<신 설>	⑯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5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⑯ (생 략)	⑰ (현행 제16항과 같음)
제4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2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제4조제1항ㆍ제11조제1항ㆍ제15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36조 및 제36조의3에 따른 감사관ㆍ홍보콘텐츠기획관ㆍ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ㆍ국립국어원장ㆍ국립국악원장 및 국악연구실장을 말한다.	제4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제4조제1항ㆍ제11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36조------------------------------감사관ㆍ홍보콘텐츠기획관ㆍ국립국어원장ㆍ국립국악원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667	635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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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660	628	△32
고위공무원단	23	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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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	3	△1
서기관	25	2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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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서기관	1	<삭제>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1	2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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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	116	1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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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5	4	△1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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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	4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삭제>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4	2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103	99	△4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7	6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5	1	△4
ㆍ	ㆍ	ㆍ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7	6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5	4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	62	6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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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행정서기	34	33	△1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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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1의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667	635	△32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660	628	△32
고위공무원단	23	22	△1
ㆍ	ㆍ	ㆍ
ㆍ	ㆍ	ㆍ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	3	△1
서기관	25	23	△2
ㆍ	ㆍ	ㆍ
ㆍ	ㆍ	ㆍ
기술서기관	1	<삭제>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1	29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129	123	△6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5	4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	4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삭제>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4	2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103	99	△4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7	6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5	1	△4
ㆍ	ㆍ	ㆍ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7	6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5	4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	49	48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34	33	△1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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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신설>	1	+1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삭제>	△1
ㆍ	ㆍ	ㆍ
ㆍ	ㆍ	ㆍ

한국예술종합학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항 관련)

[별표 8의3]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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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1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신설>	1	+1
행정사무관	3	2	△1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신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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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관	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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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글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