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자료의 수집ㆍ연구ㆍ보존 및 교육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2012년 9월 1일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신설하되, 그 정원은 종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인력을 활용하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10명(4급 1명, 5급 2명, 7급 2명, 연구관 1명, 기능9급 4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3697호, 2012. 3. 30. 공포ㆍ시행)되는 한편, 박물관 정책의 전문성을 높임과 아울러 공ㆍ사립 박물관의 체계적인 육성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에 박물관정책과를 설치하고, 「도서관법」개정(법률 제11310호, 2012. 2. 17. 공포, 2012. 8. 18. 시행)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도서관을 둠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8명(4ㆍ5급 1명, 6급 2명, 7급 5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2. 8.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 단위 기구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8.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여가정책과ㆍ국어정책과ㆍ지역민족문화과ㆍ국제문화과ㆍ예술정책과ㆍ공연전통예술과ㆍ디자인공간문화”를 “문화여가정책과ㆍ국어정책과ㆍ박물관정책과ㆍ지역민족문화과ㆍ국제문화과ㆍ예술정책과ㆍ공연전통예술과ㆍ디자인공간문화”로, “국어정책과장”을 “국어정책과장 및 박물관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문화ㆍ여가 정책 및 박물관”을 “문화ㆍ여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ㆍ여가 및 박물관”을 “문화ㆍ여가”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4호 중 “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민속박물관 및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박물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박물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3. 박물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국립박물관의 설립 협의에 관한 사항

5. 공립ㆍ사립 박물관의 육성ㆍ지원

6. 학예사 양성 등 전문인력의 육성

7. 박물관 관련 단체의 지원

8. 박물관 관련 남북 및 국제 교류ㆍ협력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9. 해외박물관 한국실 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10. 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민속박물관ㆍ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관련된 업무

제10조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국어정책과”를 “국어정책과, 박물관정책과”로 한다.

제1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설관리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본부로부터 이체받아 운영하는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제20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박물관 사이버 교육 개발 및 운영

6. 박물관 정보화 사업 및 전산실 운영

제22조제2항 중 “문화사업과ㆍ전시과ㆍ국제교류홍보과ㆍ교육”을 “문화교류홍보과ㆍ전시과ㆍ교육”으로, “문화사업과장 및 국제교류홍보과장”을 “문화교류홍보과장”으로, “교육과장 및”을 “교육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사업과장”을 “문화교류홍보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박물관 출판물 기획 및 발간

3. 국제교류ㆍ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4. 국내외 문화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5. 지방박물관의 국제교류ㆍ협력 사업 지원

6. 외국 원수 등 주요 외빈 안내 지원

7. 박물관 홍보ㆍ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8. 국내외 언론 취재 및 홍보활동 지원

9. 홍보용 간행물ㆍ영상물의 제작 배포

10.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지도 및 감독

11. 그 밖에 단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2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및 운영

제33조의 제목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본부로부터 이체받아 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지원협력과 및 대체자료과를 두되, 지원협력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대체자료과장은 서기관ㆍ사서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지원협력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본부로부터 이체받아 운영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3. 장애인의 지식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특수설비의 연구 및 개발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컴퓨터 보조 공학기술 개발 및 보급

6.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직원의 교육 및 연수

7. 장애인 서비스 지역중심도서관의 지정, 운영 평가 및 포상

8.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유관기관 및 도서관간의 협력

9. 장애인용 디지털 정보서비스 및 웹사이트 접근성 연구

10. 장애인정보자료실 서비스 확산

④ 대체자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업무

2.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작ㆍ제작지원 및 제공에 관한 업무

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표준제정에 관한 업무

4.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평가ㆍ검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유시스템에 관한 업무

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7. 기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작 및 서비스 환경 개선에 관한 업무

제40조 다음에 “제9장의2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삽입한다.

제9장의2에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대한민국역사박물관) 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기획운영과ㆍ전시운영과ㆍ자료관리과ㆍ교육홍보협력과 및 근현대사연구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전시운영과장 및 근현대사연구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자료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교육홍보협력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3. 조직ㆍ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ㆍ조정에 관한 사항

5. 자금의 운영 , 회계 및 결산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국회ㆍ법제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보안 및 관인 관리

9.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ㆍ보존 및 기록물 관리

10.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1.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설ㆍ기획ㆍ특별 전시계획의 수립 및 운영

3. 상설ㆍ기획 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

4. 근현대사 자료의 국내외 전시 및 지원

5. 전시실 구성ㆍ연출 및 전시 홍보물 등 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전시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자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은 분장한다.

1. 자료의 수집ㆍ수탁ㆍ등록 및 관리

2. 자료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연구

3. 자료의 대여ㆍ복제ㆍ복사ㆍ모조ㆍ촬영 등의 허가

4. 수장고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자료 기증자 예우에 관한 사항

6. 근현대사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박물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자료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교육홍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박물관 문화사업 기획ㆍ운영

3. 교육장ㆍ기자재 등 교육시설 관리 및 운영

4. 교육 교구 및 교재 개발ㆍ보급

5. 국내외 문화기관과 교류ㆍ협력사업 개발 및 시행

6. 박물관 홍보ㆍ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7. 홍보용 간행물ㆍ영상물 등의 제작ㆍ보급

8. 국내외 언론취재 및 홍보활동 지원

9. 전시 안내 및 고객의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10. 자원봉사자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어린이 역사체험관 기획ㆍ관리ㆍ운영

⑦ 근현대사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근현대사 연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근현대사 관련 국내외 자료의 조사ㆍ연구ㆍ발굴ㆍ수집ㆍ고증 및 분석

3. 근현대사 관련 자료의 아카이브 기획

4. 근현대사 관련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회의 개최

5. 근현대사 사적지 조사ㆍ연구

6. 근현대사 학술ㆍ연구자료 등의 발간 및 배포

제47조제6항 본문 중 “5명(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명,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명,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2명)과”를 “도서관 조사ㆍ연구업무를 담당하는 2명(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명), 고서 업무를 담당하는 1명(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명), 대체자료 업무를 담당하는 7명(서기관ㆍ사서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명,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명, 사서주사 1명, 사서주사보 4명)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제48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장

제14장(제49조 및 제50조)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677”을 “682”로 하고, 일반직 계 “586”을 “591”로 하며,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9”를 “10”으로, 서기관 “25”를 “24”로,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2”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5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1”을 신설하며,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2”를 “1”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을 “7”로, 행정주사 “92”를 “93”으로, 행정주사보 “58”을 “57”로, 행정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3”을 “4”로 하고,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을 삭제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을 “2”로 하고, 행정서기보 8 다음에 “학예연구관 1” 및 “학예연구사 1”을 각각 신설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677”을 “682”로 하고, 일반직 계 “586”을 “591”로 하며,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9”를 “10”으로, 서기관 “25”를 “24”로,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2”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5 다음에 “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1”을 신설하며,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2”를 “1”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을 “7”로, 행정주사 “92”를 “93”으로, 행정주사보 “45”를 “44”로, 행정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3”을 “4”로 하고,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을 삭제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을 “2”로 하고, 행정서기보 8 다음에 “학예연구관 1” 및 “학예연구사 1”을 각각 신설한다.

별표 3 중 총계 “555”를 “551”로 하고, 일반직 계 “318”을 “314”로 하며, 서기관 “3”을 “2”로 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신설하며,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을 “2”로 하고, 학예연구관 “43”을 “41”로 하며, 학예연구사 “87”을 “86”으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555”를 “551”로 하고, 일반직 계 “318”을 “314”로 하며, 서기관 “3”을 “2”로 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신설하며,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4”를 “3”으로 하고, 학예연구관 “43”을 “41”로 하며, 학예연구사 “87”을 “86”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311”을 “319”로 하고, 일반직 계 “259”를 “267”로 하며, 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 1 다음에 “서기관ㆍ사서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을 신설하고, 사서주사 “41”을 “42”로 하며, 그 다음에 “사서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을 신설하고, 사서주사보 “48”을 “52”로 하며, 그 다음에 “사서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1”을 신설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311”을 “319”로 하고, 일반직 계 “259”를 “267”로 하며, 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 1 다음에 “서기관ㆍ사서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을 신설하고, 사서주사 “43”을 “44”로 하며, 그 다음에 “사서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1”을 신설하고, 사서주사보 “44”를 “48”로 하며, 그 다음에 “사서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1”을 신설한다.

별표 8 중 총계 “93”을 “92”로 하고, 일반직 계 “72”을 “71”로 하며, 학예연구사 “29”를 “28”로 한다.

별표 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의 제목 및 별표 9의2의 제목 중 “제47조제10항”을 “제47조제11항”으로 하고, 별표 10의 제목 중 “제47조제11항”을 “제47조제12항”으로 하며, 별표 11의 제목 중 “제47조제12항”을 “제47조제13항”으로 한다.

별표 12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8의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10항 관련)
총계	45
계약직 계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가급)	1
별정직 계	1
디자인담당(7급상당)	1
일반직 계	38
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4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주사	1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사서주사	1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2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	3
학예연구관	9
학예연구사	10
기능직 계	5
기능9급 운전원	1
기능9급 사무실무원	1
기능9급 방호원	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문화예술국) ① (생 략)	제10조(문화예술국)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예술국에 문화여가정책과ㆍ국어정책과ㆍ지역민족문화과ㆍ국제문화과ㆍ예술정책과ㆍ공연전통예술과ㆍ디자인공간문화과 및 문화예술교육과를 두되, 문화여가정책과장ㆍ지역민족문화과장ㆍ국제문화과장ㆍ예술정책과장ㆍ공연전통예술과장 및 문화예술교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어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디자인공간문화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문화여가정책과ㆍ국어정책과ㆍ박물관정책과ㆍ지역민족문화과ㆍ국제문화과ㆍ예술정책과ㆍ공연전통예술과ㆍ디자인공간문화------------------------------------------------------------------------------------------------------------------------------------------------------------- 국어정책과장 및 박물관정책과장---------------------------------------------------------------------------------------------------------.
③ 문화여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문화ㆍ여가 정책 및 박물관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1. 문화ㆍ여가 -----------------------------------------
2. 문화ㆍ여가 및 박물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2. 문화ㆍ여가 ------------------------
3. ∼ 19. (생 략)	3. ∼ 19. (현행과 같음)
20. 박물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삭 제>
21. 공립ㆍ사립 박물관의 육성ㆍ지원	<삭 제>
22. 박물관 관련 단체의 지원	<삭 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24. 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민속박물관 및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관련된 업무	2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5. ∼ 31. (생 략)	25. ∼ 31.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박물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박물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3. 박물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국립박물관의 설립 협의에 관한 사항 5. 공립ㆍ사립 박물관의 육성ㆍ지원 6. 학예사 양성 등 전문인력의 육성 7. 박물관 관련 단체의 지원 8. 박물관 관련 남북 및 국제 교류ㆍ협력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9. 해외박물관 한국실 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10. 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민속박물관ㆍ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관련된 업무
⑤ ∼ ⑩ (생 략)	⑥ ∼ ⑪ (현행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
⑪ 문화정책관은 문화여가정책과, 국어정책과, 지역민족문화과, 국제문화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문화예술국장을 보좌하고, 예술정책관은 예술정책과, 공연전통예술과, 디자인공간문화과, 문화예술교육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문화예술국장을 보좌한다.	⑫ ---------------------------- 국어정책과, 박물관정책과-----------------------------------------------------------------------------------------------------------------------------------------------------------------------------------------------.
제19조(사무국) ① (생 략)	제19조(사무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무국에 총무과 및 시설관리과를 두되,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시설관리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본부로부터 이체받아 운영하는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0조(기획운영단) ① ∼ ③ (생 략)	제20조(기획운영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학예사 양성 등 전문인력의 육성	4. 박물관 사이버 교육 개발 및 운영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박물관 정보화 사업 및 전산실 운영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22조(교육문화교류단) ① (생 략)	제22조(교육문화교류단)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문화교류단에 문화사업과ㆍ전시과ㆍ국제교류홍보과ㆍ교육과 및 어린이박물관팀을 두되, 문화사업과장 및 국제교류홍보과장은 서기관으로, 전시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교육과장 및 어린이박물관팀장은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 문화교류홍보과ㆍ전시과ㆍ교육---------------------------------------- 문화교류홍보과장--------------------------------------------------------- 교육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
③ 문화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문화교류홍보과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박물관 출판물 기획 및 발간
3.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의 지도 및 감독	3. 국제교류ㆍ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4. 박물관 출판물 기획 및 발간	4. 국내외 문화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5. 국내 문화기관과의 교류ㆍ협력	5. 지방박물관의 국제교류ㆍ협력 사업 지원
6. 박물관 정보화 사업 및 전산실 운영	6. 외국 원수 등 주요 외빈 안내 지원
7.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및 운영	7. 박물관 홍보ㆍ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8. 그 밖에 단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8. 국내외 언론 취재 및 홍보활동 지원
<신 설>	9. 홍보용 간행물ㆍ영상물의 제작 배포
<신 설>	10.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지도 및 감독
<신 설>	11. 그 밖에 단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국제교류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교류ㆍ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국내외 문화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3. 지방박물관의 국제교류ㆍ협력 사업 지원 4. 외국 원수 등 주요 외빈 안내 지원 5. 박물관 홍보ㆍ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6. 국내외 언론 취재 및 홍보활동 지원 7. 홍보용 간행물ㆍ영상물의 제작 배포	<삭 제>
⑥ 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및 운영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33조(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점자ㆍ녹음ㆍ확대ㆍ수화ㆍ전자자료 등의 제작 및 배포 4.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특수설비의 연구 및 개발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컴퓨터 보조 공학기술 개발 및 보급 6.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직원의 교육 및 연수 7. 장애인 서비스 지역중심도서관의 지정, 운영 평가 및 포상 8.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유관기관 및 도서관간의 협력 9. 장애인용 디지털 정보서비스 및 웹사이트 접근성 연구 10. 장애인정보자료실 서비스 확산	제33조(국립장애인도서관) ①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본부로부터 이체받아 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신 설>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지원협력과 및 대체자료과를 두되, 지원협력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대체자료과장은 서기관ㆍ사서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지원협력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본부로부터 이체받아 운영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신 설>	③ 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3. 장애인의 지식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특수설비의 연구 및 개발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컴퓨터 보조 공학기술 개발 및 보급 6.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직원의 교육 및 연수 7. 장애인 서비스 지역중심도서관의 지정, 운영 평가 및 포상 8.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유관기관 및 도서관간의 협력 9. 장애인용 디지털 정보서비스 및 웹사이트 접근성 연구 10. 장애인정보자료실 서비스 확산
<신 설>	④ 대체자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업무 2.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작ㆍ제작지원 및 제공에 관한 업무 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표준제정에 관한 업무 4.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평가ㆍ검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유시스템에 관한 업무 6.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7. 기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작 및 서비스 환경 개선에 관한 업무
<신 설>	제9장의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신 설>	제40조의2(대한민국역사박물관) 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기획운영과ㆍ전시운영과ㆍ자료관리과ㆍ교육홍보협력과 및 근현대사연구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전시운영과장 및 근현대사연구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자료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교육홍보협력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3. 조직ㆍ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ㆍ조정에 관한 사항 5. 자금의 운영 , 회계 및 결산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국회ㆍ법제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보안 및 관인 관리 9.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ㆍ보존 및 기록물 관리 10.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1.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설ㆍ기획ㆍ특별 전시계획의 수립 및 운영 3. 상설ㆍ기획 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 4. 근현대사 자료의 국내외 전시 및 지원 5. 전시실 구성ㆍ연출 및 전시 홍보물 등 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전시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자료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은 분장한다. 1. 자료의 수집ㆍ수탁ㆍ등록 및 관리 2. 자료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연구 3. 자료의 대여ㆍ복제ㆍ복사ㆍ모조ㆍ촬영 등의 허가 4. 수장고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자료 기증자 예우에 관한 사항 6. 근현대사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박물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자료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교육홍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박물관 문화사업 기획ㆍ운영 3. 교육장ㆍ기자재 등 교육시설 관리 및 운영 4. 교육 교구 및 교재 개발ㆍ보급 5. 국내외 문화기관과 교류ㆍ협력사업 개발 및 시행 6. 박물관 홍보ㆍ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7. 홍보용 간행물ㆍ영상물 등의 제작ㆍ보급 8. 국내외 언론취재 및 홍보활동 지원 9. 전시 안내 및 고객의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10. 자원봉사자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어린이 역사체험관 기획ㆍ관리ㆍ운영 ⑦ 근현대사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근현대사 연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근현대사 관련 국내외 자료의 조사ㆍ연구ㆍ발굴ㆍ수집ㆍ고증 및 분석 3. 근현대사 관련 자료의 아카이브 기획 4. 근현대사 관련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회의 개최 5. 근현대사 사적지 조사ㆍ연구 6. 근현대사 학술ㆍ연구자료 등의 발간 및 배포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⑤ (생 략)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립중앙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고, 별표 5의 정원 중 5명(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명,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명,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2명)과 별표 5의 사서직 정원 164명 중 10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⑥ ---------------------------------------------------------------------------- 도서관 조사ㆍ연구업무를 담당하는 2명(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명), 고서 업무를 담당하는 1명(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명), 대체자료 업무를 담당하는 7명(서기관ㆍ사서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명,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명, 사서주사 1명, 사서주사보 4명)과 ---------------------------------------------------------------------------------------------------------------------------------------------. --------------------------------------------------------------------------------------------------------------------------------------------------------------------------.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⑩ ∼ ⑬ (생 략)	⑪ ∼ ⑭ (현행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와 같음)
제4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제4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과장급 직위로 다음 각 호의 직위를 지정하되,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소장	11.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장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제14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및 정원 제49조(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①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에 기획과ㆍ건립과 및 전시자료과를 두되, 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건립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전시자료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업무 총괄 2. 건립기본계획 또는 운영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5. 국정과제,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관 지시사항 등의 관리 6. 각종 법령 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건립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8. 각종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9.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10. 인사ㆍ서무ㆍ보안에 관한 사항 11.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2.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3. 자금의 운영, 회계 및 결산 14. 국회 업무 등 대외협조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단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건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3. 건립부지의 기반조성 및 구축에 관한 사항 4. 건립공사(건축, 토목, 기계, 전기, 정보ㆍ통신, 조경 등)와 감리에 관한 사항 5. 삭 제 6. 삭 제 7. 삭 제 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의 건설 관련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친환경 설비,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소방ㆍ방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10. 유비쿼터스 박물관 및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종합정보 인프라 및 운영시스템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에 관련한 사항 ⑤ 전시자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시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3. 전시공사와 감리에 관한 사항 4. 근현대사 관련 국내외 자료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근현대사 관련 자료ㆍ아카이브 구축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근현대사 관련 자료 및 아카이브 자료 수집ㆍ등록ㆍ관리와 데이터베이스 설계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출판물 간행 및 도서 관리에 관한 사항 8.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9.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의 전시 관련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 및 자료에 관련한 사항 제50조(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삭 제>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77	682	+5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586	591	+5
ㆍ	ㆍ	ㆍ
ㆍ	ㆍ	ㆍ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9	10	+1
ㆍ	ㆍ	ㆍ
서기관	25	24	-1
ㆍ	ㆍ	ㆍ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	2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5
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신 설>	1	+1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2	1	-1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	7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92	93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	58	57	-1
ㆍ	ㆍ	ㆍ
행정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3	4	+1
ㆍ	ㆍ	ㆍ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삭 제>	-1
ㆍ	ㆍ	ㆍ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2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보	8
학예연구관	<신 설>	1	+1
학예연구사	<신 설>	1	+1
ㆍ	ㆍ	ㆍ
ㆍ	ㆍ	ㆍ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정원표(제4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2]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정원표(제4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77	682	+5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586	591	+5
ㆍ	ㆍ	ㆍ
ㆍ	ㆍ	ㆍ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9	10	+1
ㆍ	ㆍ	ㆍ
서기관	25	24	-1
ㆍ	ㆍ	ㆍ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	2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5
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신 설>	1	+1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2	1	-1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	7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92	93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	45	44	-1
ㆍ	ㆍ	ㆍ
행정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3	4	+1
ㆍ	ㆍ	ㆍ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삭 제>	-1
ㆍ	ㆍ	ㆍ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2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보	8
학예연구관	<신 설>	1	+1
학예연구사	<신 설>	1	+1
ㆍ	ㆍ	ㆍ

[별표 3]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555	551	-4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318	314	-4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	3	2	-1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신 설>	1	+1
ㆍ	ㆍ	ㆍ
ㆍ	ㆍ	ㆍ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	2	-1
ㆍ	ㆍ	ㆍ
ㆍ	ㆍ	ㆍ
학예연구관	43	41	-2
ㆍ	ㆍ	ㆍ
ㆍ	ㆍ	ㆍ
학예연구사	87	86	-1
ㆍ	ㆍ	ㆍ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4항 관련)

[별표 3의2]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555	551	-4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318	314	-4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	3	2	-1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신 설>	1	+1
ㆍ	ㆍ	ㆍ
ㆍ	ㆍ	ㆍ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4	3	-1
ㆍ	ㆍ	ㆍ
ㆍ	ㆍ	ㆍ
학예연구관	43	41	-2
ㆍ	ㆍ	ㆍ
ㆍ	ㆍ	ㆍ
학예연구사	87	86	-1
ㆍ	ㆍ	ㆍ

[별표 5]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11	319	+8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259	267	+8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	1
서기관ㆍ사서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신 설>	1	+1
ㆍ	ㆍ	ㆍ
ㆍ	ㆍ	ㆍ
사서주사	41	42	+1
사서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신 설>	1	+1
ㆍ	ㆍ	ㆍ
ㆍ	ㆍ	ㆍ
사서주사보	48	52	+4
사서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신 설>	1	+1
ㆍ	ㆍ	ㆍ
ㆍ	ㆍ	ㆍ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6항 관련)

[별표 5의2]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6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11	319	+8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259	267	+8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	1
서기관ㆍ사서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신 설>	1	+1
ㆍ	ㆍ	ㆍ
ㆍ	ㆍ	ㆍ
사서주사	43	44	+1
사서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신 설>	1	+1
ㆍ	ㆍ	ㆍ
ㆍ	ㆍ	ㆍ
사서주사보	44	48	+4
사서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신 설>	1	+1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8]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93	92	-1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72	71	-1
ㆍ	ㆍ	ㆍ
ㆍ	ㆍ	ㆍ
학예연구사	29	28	-1
ㆍ	ㆍ	ㆍ
ㆍ	ㆍ	ㆍ

국립민속박물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9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