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일부를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 중 기능직공무원 21명(기능9급 2명, 기능10급 19명)을 감축하고 일반직공무원 21명(행정서기 14명, 행정서기보 7명)을 증원하며,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중 기능10급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 2012. 5. 24. 시행)됨에 따라 기능10급 정원을 감축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원을 기능9급 정원에 산입하는 한편, ‘2012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중 사무직렬 정원의 일부를 비서요원 정원(기능9급 19명)으로 구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6.   . ～ 7.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을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을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행정관리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를 “기획행정관리담당관 및 정보통계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로,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보통계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을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을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를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로,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공무원 또는 행정사무관으로”를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로,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을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국어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을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어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으로,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을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새만금개발팀”을 “새만금개발과”로,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를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로, “새만금개발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을 “새만금개발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새만금개발팀장”을 “새만금개발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새만금개발팀”을 “새만금개발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을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방송영상광고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방송영상광고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 문화도시정책과ㆍ문화도시개발과ㆍ전당기획과ㆍ전당시설과 및 전당운영협력과를 두되, 문화도시정책과장ㆍ전당기획과장 및 전당시설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문화도시개발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전당운영협력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5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당운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제2항 중 “도서관진흥팀을”을 “도서관진흥과를”로, “도서관진흥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을 “도서관진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서관진흥팀장”을 “도서관진흥과장”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4호 중 “새만금개발팀장”을 “새만금개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전당운영협력팀장”을 “전당운영협력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도서관진흥팀장”을 “도서관진흥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일반직 계 “582”를 “586”으로 하고, 행정서기 “22”를 “26”으로 하며, 기능직 계 “52”를 “48”로 하고, 기능7급 전기장 1 다음에 “기능9급 통신원 1” 및 “기능9급 전화상담원 2”를 각각 신설하며, 기능9급 운전원 “2”를 “6”으로, 기능9급 사무실무원 “2”를 “11”로 하고, 그 다음에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17”을 신설하며, 기능9급 방호원 “4”를 “10”으로 하고, “기능10급 전화상담원 2”, “기능10급 통신원 1”, “기능10급 운전원 4”,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0” 및 “기능10급 방호원 6”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2 중 일반직 계 “582”를 “586”으로 하고, 행정서기 “22”를 “26”으로 하며, 기능직 계 “52”를 “48”로 하고, 기능7급 전기장 1 다음에 “기능9급 통신원 1” 및 “기능9급 전화상담원 2”를 각각 신설하며, 기능9급 운전원 “2”를 “6”으로, 기능9급 사무실무원 “2”를 “11”로 하고, 그 다음에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17”을 신설하며, 기능9급 방호원 “4”를 “10”으로 하고, “기능10급 전화상담원 2”, “기능10급 통신원 1”, “기능10급 운전원 4”,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0” 및 “기능10급 방호원 6”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기능7급 건축장 1 다음에 “기능9급 건축원 3”을 신설하며, 기능9급 전기원 “2”를 “3”으로, 기능9급 기계원 “2”를 “3”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능9급 운전원 3”을 신설하며, 기능9급 농림원 “1”을 “2”로 하고, 그 다음에 “기능9급 위생원 2”를 신설하며, 기능9급 사무실무원 “1”을 “8”로 하고, 그 다음에 “기능9급 방호원 11”을 신설하며, “기능10급 기계원 1”, “기능10급 건축원 3”, “기능10급 전기원 1”, “기능10급 운전원 3”, “기능10급 농림원 1”, “기능10급 위생원 2”, “기능10급 사무실무원 7” 및 “기능10급 방호원 11”을 각각 삭제한다.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별표 2의2 중 기능8급 기계원 1 다음에 “기능9급 전기원 1”, “기능9급 열관리원 1”, “기능9급 운전원 2”, “기능9급 위생원 또는 조리실무원 1”, “기능9급 사무실무원 2” 및 “기능9급 방호원 3”을 각각 신설하고, “기능10급 전기원 1”, “기능10급 열관리원 1”, “기능10급 운전원 2”, “기능10급 위생원 또는 조리실무원 1”,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 및 “기능10급 방호원 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3 중 기능8급 열관리원 1 다음에 “기능9급 운전원 1”을 신설하고, “기능10급 운전원 1”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일반직 계 “313”을 “318”로 하고, 행정서기 “31”을 “32”로, 행정서기보 “15”를 “19”로 하며, 기능직 계 “211”을 “206”으로 하고, 기능8급 기계원 8 다음에 “기능9급 건축원 2”를 신설하며, 기능9급 전기원 “1”을 “10”으로, 기능9급 기계원 “1”을 “8”로, 기능9급 운전원 “1”을 “17”로 하고, 그 다음에 “기능9급 농림원 6”을 신설하며, 기능9급 사무실무원 “1”을 “26”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1”을 신설하며, 기능9급 방호원 “4”를 “119”로 하고, “기능10급 건축원 2”, “기능10급 전기원 9”, “기능10급 기계원 7”, “기능10급 운전원 16”, “기능10급 농림원 6”,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1” 및 “기능10급 방호원 115”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의2 중 일반직 계 “313”을 “318”로 하고, 행정서기 “31”을 “32”로, 행정서기보 “15”를 “19”로 하며, 기능직 계 “211”을 “206”으로 하고, 기능8급 기계원 8 다음에 “기능9급 건축원 2”를 신설하며, 기능9급 전기원 “1”을 “10”으로, 기능9급 기계원 “1”을 “8”로, 기능9급 운전원 “1”을 “17”로 하고, 그 다음에 “기능9급 농림원 6”을 신설하며, 기능9급 사무실무원 “1”을 “26”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1”을 신설하며, 기능9급 방호원 “4”를 “119”로 하고, “기능10급 건축원 2”, “기능10급 전기원 9”, “기능10급 기계원 7”, “기능10급 운전원 16”, “기능10급 농림원 6”,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1” 및 “기능10급 방호원 115”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중 일반직 계 “38”을 “40”으로 하고, 행정서기 “1”을 “3”으로 하며, 기능직 계 “7”을 “5”로 하고, 그 다음에 “기능9급 운전원 1”, “기능9급 사무실무원 3” 및 “기능9급 방호원 1”을 각각 신설하며, “기능10급 운전원 1”,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 및 “기능10급 방호원 1”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5 중 기능직 계 42 다음에 “기능9급 통신원 1”, “기능9급 전기원 2”, “기능9급 기계원 3”, “기능9급 운전원 4”, “기능9급 농림원 1”, “기능9급 위생원 1” 및 “기능9급 사무실무원 19”를 각각 신설하고, 기능9급 방호원 “1”을 “11”로 하며, “기능10급 통신원 1”, “기능10급 전기원 2”, “기능10급 기계원 3”, “기능10급 운전원 4”, “기능10급 농림원 1”, “기능10급 위생원 1”,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9” 및 “기능10급 방호원 10”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5의2 중 기능직 계 42 다음에 “기능9급 통신원 1”, “기능9급 전기원 2”, “기능9급 기계원 3”, “기능9급 운전원 4”, “기능9급 농림원 1”, “기능9급 위생원 1” 및 “기능9급 사무실무원 19”를 각각 신설하고, 기능9급 방호원 “1”을 “11”로 하며, “기능10급 통신원 1”, “기능10급 전기원 2”, “기능10급 기계원 3”, “기능10급 운전원 4”, “기능10급 농림원 1”, “기능10급 위생원 1”,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9” 및 “기능10급 방호원 10”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6 중 일반직 계 “48”을 “49”로 하고, 행정서기 “3”을 “4”로 하며, 기능직 계 “4”를 “3”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능9급 운전원 1”, “기능9급 사무실무원 1” 및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1”을 각각 신설하며, “기능10급 운전원 1” 및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7 중 일반직 계 “86”을 “90”으로 하고, 행정서기 “8”을 “11”로, 행정서기보 “7”을 “8”로 하며, 기능직 계 “41”을 “37”로 하고, 기능9급 건축원 “2”를 “5”로, 기능9급 통신원 “1”을 “2”로, 기능9급 전기원 “1”을 “3”으로, 기능9급 기계원 “2”를 “4”로 하며, 그 다음에 “기능9급 운전원 3” 및 “기능9급 위생원 1”을 각각 신설하고, 기능9급 사무실무원 “1”을 “12”로 하며, 그 다음에 “기능9급 방호원 1”을 신설하고, “기능10급 건축원 3”, “기능10급 통신원 1”, “기능10급 전기원 2”, “기능10급 기계원 2”, “기능10급 운전원 3”,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5”, “기능10급 위생원 1” 및 “기능10급 방호원 1”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8 중 일반직 계 “71”을 “72”로 하고, 행정서기 “5”를 “6”으로 하며, 기능직 계 “20”을 “19”로 하고, 기능8급 기계원 1 다음에 “기능9급 건축원 1”, “기능9급 운전원 2”, “기능9급 농림원 1” 및 “기능9급 위생원 3”을 각각 신설하며, 기능9급 사무실무원 “1”을 “4”로 하고, 그 다음에 “기능9급 방호원 6”을 신설하며, “기능10급 건축원 1”, “기능10급 운전원 2”, “기능10급 농림원 1”, “기능10급 위생원 3”,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 및 “기능10급 방호원 6”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2 중 기능직 계 1 다음에 “기능9급 사무실무원 1”을 신설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임강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21일까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136”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36”으로 본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1명(행정서기 14명, 행정서기보 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1명 중 4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2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중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2명,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 2명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중앙극장 및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각각 행정서기보 1명을 충원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대변인) ① (생 략)	제3조(대변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감사관) ① (생 략)	제4조(감사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기획조정실) ① (생 략)	제7조(기획조정실)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실에 기획행정관리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보통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기획행정관리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재정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보통계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기획행정관리담당관 및 정보통계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종무실) ① (생 략)	제8조(종무실) ① (현행과 같음)
② 종무실장 밑에 종무1담당관 및 종무2담당관 각 1명을 두되, 종무1담당관 및 종무2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문화콘텐츠산업실) ① (생 략)	제9조(문화콘텐츠산업실)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콘텐츠산업실에 문화산업정책과ㆍ영상콘텐츠산업과ㆍ게임콘텐츠산업과ㆍ디지털콘텐츠산업과ㆍ저작권정책과ㆍ저작권산업과 및 저작권보호과를 두되, 문화산업정책과장ㆍ게임콘텐츠산업과장ㆍ디지털콘텐츠산업과장ㆍ저작권정책과장ㆍ저작권산업과장 및 저작권보호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③ ∼ ⑱ (생 략)	③ ∼ ⑱ (현행과 같음)
제9조의2(국민소통실) ① (생 략)	제9조의2(국민소통실)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민소통실에 홍보정책과ㆍ정책여론과ㆍ분석과ㆍ홍보협력과ㆍ매체협력과ㆍ홍보콘텐츠과ㆍ국민홍보과ㆍ정책포털과 및 온라인소통과를 두되, 홍보정책과장ㆍ정책여론과장ㆍ홍보협력과장ㆍ홍보콘텐츠과장 및 국민홍보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분석과장 및 온라인소통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공무원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매체협력과장 및 정책포털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③ ∼ ⑬ (생 략)	③ ∼ ⑬ (현행과 같음)
제10조(문화예술국) ① (생 략)	제10조(문화예술국)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예술국에 문화여가정책과ㆍ국어정책과ㆍ지역민족문화과ㆍ국제문화과ㆍ예술정책과ㆍ공연전통예술과ㆍ디자인공간문화과 및 문화예술교육과를 두되, 문화여가정책과장ㆍ지역민족문화과장ㆍ국제문화과장ㆍ예술정책과장ㆍ공연전통예술과장 및 문화예술교육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국어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디자인공간문화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어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③ ∼ ⑪ (생 략)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12조(관광산업국) ① (생 략)	제12조(관광산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관광산업국에 관광정책과ㆍ관광진흥과ㆍ국제관광과ㆍ녹색관광과ㆍ관광레저도시과 및 새만금개발팀를 두되, 관광정책과장ㆍ국제관광과장 및 녹색관광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관광진흥과장ㆍ관광레저도시과장 및 새만금개발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새만금개발과-----------------------------------------------------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새만금개발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새만금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새만금개발과장-----------------------.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⑪ 관광레저기획관은 녹색관광과ㆍ관광레저도시과 및 새만금개발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관광산업국장을 보좌한다.	⑪ ---------------------------------------------- 새만금개발과--------------------------------------------.
제13조(체육국) ① (생 략)	제13조(체육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체육국에 체육정책과ㆍ체육진흥과ㆍ국제체육과 및 장애인문화체육과를 두되, 체육정책과장ㆍ국제체육과장 및 장애인문화체육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미디어정책국) ① (생 략)	제13조의2(미디어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미디어정책국에 미디어정책과ㆍ방송영상광고과 및 출판인쇄산업과를 두되, 미디어정책과장 및 출판인쇄산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방송영상광고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방송영상광고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① (생 략)	제15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① (현행과 같음)
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 문화도시정책과ㆍ문화도시개발과ㆍ전당기획과ㆍ전당시설과 및 전당운영협력팀을 두되, 문화도시정책과장ㆍ전당기획과장 및 전당시설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문화도시개발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전당운영협력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별정직 4급상당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 문화도시정책과ㆍ문화도시개발과ㆍ전당기획과ㆍ전당시설과 및 전당운영협력과를 두되, 문화도시정책과장ㆍ전당기획과장 및 전당시설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문화도시개발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전당운영협력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전당운영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단장을 보좌한다.	⑧ 전당운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제16조(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① (생 략)	제16조(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 도서관정책과 및 도서관진흥팀을 두되, 도서관정책과장 및 도서관진흥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도서관진흥과를 ----------------------- 도서관진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서관진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도서관진흥과장-----------------------.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제4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과장급 직위로 다음 각 호의 직위를 지정하되,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2조제8항에 따른 새만금개발팀장	4. ------------------- 새만금개발과장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15조제8항에 따른 전당운영협력팀장	6. ------------------- 전당운영협력과장
7. 제16조제4항에 따른 도서관진흥팀장	7. ------------------- 도서관진흥과장
8. ∼ 14. (생 략)	8. ∼ 14. (현행과 같음)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582	586	+4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22	26	+4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52	48	-4
기능7급 전기장	1
기능9급 통신원	<신 설>	1	+1
기능9급 전화상담원	<신 설>	2	+2
기능9급 운전원	2	6	+4
기능9급 사무실무원	2	11	+9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신 설>	17	+17
기능9급 방호원	4	10	+6
기능10급 전화상담원	2	<삭 제>	-2
기능10급 통신원	1	<삭 제>	-1
기능10급 운전원	4	<삭 제>	-4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0	<삭 제>	-30
기능10급 방호원	6	<삭 제>	-6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정원표(제4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582	586	+4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22	26	+4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52	48	-4
기능7급 전기장	1
기능9급 통신원	<신 설>	1	+1
기능9급 전화상담원	<신 설>	2	+2
기능9급 운전원	2	6	+4
기능9급 사무실무원	2	11	+9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신 설>	17	+17
기능9급 방호원	4	10	+6
기능10급 전화상담원	2	<삭 제>	-2
기능10급 통신원	1	<삭 제>	-1
기능10급 운전원	4	<삭 제>	-4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0	<삭 제>	-30
기능10급 방호원	6	<삭 제>	-6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정원표(제46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7급 건축장	1
기능9급 건축원	<신 설>	3	+3
ㆍ	ㆍ	ㆍ
기능9급 전기원	2	3	+1
기능9급 기계원	2	3	+1
기능9급 운전원	<신 설>	3	+3
기능9급 농림원	1	2	+1
기능9급 위생원	<신 설>	2	+2
기능9급 사무실무원	1	8	+7
기능9급 방호원	<신 설>	11	+11
기능10급 기계원	1	<삭 제>	-1
기능10급 건축원	3	<삭 제>	-3
기능10급 전기원	1	<삭 제>	-1
기능10급 운전원	3	<삭 제>	-3
기능10급 농림원	1	<삭 제>	-1
기능10급 위생원	2	<삭 제>	-2
기능10급 사무실무원	7	<삭 제>	-7
기능10급 방호원	11	<삭 제>	-11

한국예술종합학교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1항 관련)

[별표 2의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8급 기계원	1
기능9급 전기원	<신 설>	1	+1
기능9급 열관리원	<신 설>	1	+1
기능9급 운전원	<신 설>	2	+2
기능9급 위생원 또는 조리실무원	<신 설>	1	+1
기능9급 사무실무원	<신 설>	2	+2
기능9급 방호원	<신 설>	3	+3
기능10급 전기원	1	<삭 제>	-1
기능10급 열관리원	1	<삭 제>	-1
기능10급 운전원	2	<삭 제>	-2
기능10급 위생원 또는 조리실무원	1	<삭 제>	-1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	<삭 제>	-2
기능10급 방호원	3	<삭 제>	-3

국악고등학교 및 국악학교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2항 관련)

[별표 2의3]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8급 열관리원	1
기능9급 운전원	<신 설>	1	+1
ㆍ	ㆍ	ㆍ
기능10급 운전원	1	<삭 제>	-1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3항 관련)

[별표 3]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313	318	+5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31	32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보	15	19	+4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211	206	-5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8급 기계원	8
기능9급 건축원	<신 설>	2	+2
기능9급 전기원	1	10	+9
기능9급 기계원	1	8	+7
기능9급 운전원	1	17	+16
기능9급 농림원	<신 설>	6	+6
기능9급 사무실무원	1	26	+25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신 설>	1	+1
기능9급 방호원	4	119	+115
기능10급 건축원	2	<삭 제>	-2
기능10급 전기원	9	<삭 제>	-9
기능10급 기계원	7	<삭 제>	-7
기능10급 운전원	16	<삭 제>	-16
기능10급 농림원	6	<삭 제>	-6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1	<삭 제>	-31
기능10급 방호원	115	<삭 제>	-115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4항 관련)

[별표 3의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313	318	+5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31	32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보	15	19	+4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211	206	-5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8급 기계원	8
기능9급 건축원	<신 설>	2	+2
기능9급 전기원	1	10	+9
기능9급 기계원	1	8	+7
기능9급 운전원	1	17	+16
기능9급 농림원	<신 설>	6	+6
기능9급 사무실무원	1	26	+25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신 설>	1	+1
기능9급 방호원	4	119	+115
기능10급 건축원	2	<삭 제>	-2
기능10급 전기원	9	<삭 제>	-9
기능10급 기계원	7	<삭 제>	-7
기능10급 운전원	16	<삭 제>	-16
기능10급 농림원	6	<삭 제>	-6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1	<삭 제>	-31
기능10급 방호원	115	<삭 제>	-115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4항 단서 관련)

[별표 4]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일반직 계	38	40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1	3	+2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7	5	-2
기능9급 운전원	<신 설>	1	+1
기능9급 사무실무원	<신 설>	3	+3
기능9급 방호원	<신 설>	1	+1
기능10급 운전원	1	<삭 제>	-1
기능10급 사무실무원	5	<삭 제>	-5
기능10급 방호원	1	<삭 제>	-1

국립국어원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5항 관련)

[별표 5]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42
기능9급 통신원	<신 설>	1	+1
기능9급 전기원	<신 설>	2	+2
기능9급 기계원	<신 설>	3	+3
기능9급 운전원	<신 설>	4	+4
기능9급 농림원	<신 설>	1	+1
기능9급 위생원	<신 설>	1	+1
기능9급 사무실무원	<신 설>	19	+19
기능9급 방호원	1	11	+10
기능10급 통신원	1	<삭 제>	-1
기능10급 전기원	2	<삭 제>	-2
기능10급 기계원	3	<삭 제>	-3
기능10급 운전원	4	<삭 제>	-4
기능10급 농림원	1	<삭 제>	-1
기능10급 위생원	1	<삭 제>	-1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9	<삭 제>	-19
기능10급 방호원	10	<삭 제>	-10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6항 관련)

[별표 5의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42
기능9급 통신원	<신 설>	1	+1
기능9급 전기원	<신 설>	2	+2
기능9급 기계원	<신 설>	3	+3
기능9급 운전원	<신 설>	4	+4
기능9급 농림원	<신 설>	1	+1
기능9급 위생원	<신 설>	1	+1
기능9급 사무실무원	<신 설>	19	+19
기능9급 방호원	1	11	+10
기능10급 통신원	1	<삭 제>	-1
기능10급 전기원	2	<삭 제>	-2
기능10급 기계원	3	<삭 제>	-3
기능10급 운전원	4	<삭 제>	-4
기능10급 농림원	1	<삭 제>	-1
기능10급 위생원	1	<삭 제>	-1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9	<삭 제>	-19
기능10급 방호원	10	<삭 제>	-10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6항 단서 관련)

[별표 6]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48	49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3	4	+1
ㆍ	ㆍ	ㆍ
기능직 계	4	3	-1
기능9급 운전원	<신 설>	1	+1
기능9급 사무실무원	<신 설>	1	+1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신 설>	1	+1
기능10급 운전원	1	<삭 제>	-1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	<삭 제>	-3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7항 관련)

[별표 7]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86	90	+4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8	11	+3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보	7	8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41	37	-4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9급 건축원	2	5	+3
기능9급 통신원	1	2	+1
기능9급 전기원	1	3	+2
기능9급 기계원	2	4	+2
기능9급 운전원	<신 설>	3	+3
기능9급 위생원	<신 설>	1	+1
기능9급 사무실무원	1	12	+11
기능9급 방호원	<신 설>	1	+1
기능10급 건축원	3	<삭 제>	-3
기능10급 통신원	1	<삭 제>	-1
기능10급 전기원	2	<삭 제>	-2
기능10급 기계원	2	<삭 제>	-2
기능10급 운전원	3	<삭 제>	-3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5	<삭 제>	-15
기능10급 위생원	1	<삭 제>	-1
기능10급 방호원	1	<삭 제>	-1

국립국악원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8항 관련)

[별표 8]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71	72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5	6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20	19	-1
기능8급 기계원	1
기능9급 건축원	<신 설>	1	+1
기능9급 운전원	<신 설>	2	+2
기능9급 농림원	<신 설>	1	+1
기능9급 위생원	<신 설>	3	+3
기능9급 사무실무원	1	4	+3
기능9급 방호원	<신 설>	6	+6
기능10급 건축원	1	<삭 제>	-1
기능10급 운전원	2	<삭 제>	-2
기능10급 농림원	1	<삭 제>	-1
기능10급 위생원	3	<삭 제>	-3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	<삭 제>	-4
기능10급 방호원	6	<삭 제>	-6

국립민속박물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9항 관련)

[별표 1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기능직 계	1
기능9급 사무실무원	<신 설>	1	+1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	<삭 제>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공무원정원표(제50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