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예술정책실과 관광체육레저정책실을 각각 신설하고, 미디어정책국을 문화콘텐츠산업실 미디어정책관으로 개편하며, 국민소통실의 뉴미디어 국정홍보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4. 10.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문화예술정책실과 관광체육레저정책실의 소속 부서 명칭과 분장 사무를 정하고, 확대 개편되는 문화콘텐츠산업실에 신설되는 소속 부서 명칭과 분장 사무를 정하며, 국민소통실에 뉴미디어홍보지원과를 신설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내 문화도시정책과와 전당운영협력과를 통합하는 등 하부 조직을 개편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7명(고위공무원단 가급 1명, 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 6급 1명, 전문경력관 4명)을 증원하는 한편, 종전에 문화정책국 소관이던 해외문화홍보원 관련 업무 및 재외 문화원 운영 지원 업무 등을 국민소통실에 이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안전행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10. 14. ～ 10.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① 문화예술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및 문화기반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문화예술정책실에 문화여가정책과ㆍ국어정책과ㆍ지역전통문화과ㆍ국제문화과ㆍ예술정책과ㆍ공연전통예술과ㆍ시각예술디자인과ㆍ문화예술교육과ㆍ인문정신문화과ㆍ도서관정책기획단ㆍ박물관정책과를 두되, 문화여가정책과장ㆍ지역전통문화과장ㆍ국제문화과장ㆍ예술정책과장ㆍ공연전통예술과장ㆍ문화예술교육과장ㆍ인문정신문화과장 및 도서관정책기획단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어정책과장 및 박물관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문화여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ㆍ여가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문화융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3. 문화ㆍ여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4. 문화ㆍ여가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5. 문화ㆍ여가 정책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협조체제 구축

6. 국민문화지수ㆍ지표, 여가지수ㆍ지표의 개발 및 조사

7. 국민문화의식ㆍ여가의식 실태조사ㆍ연구 및 함양에 관한 사항

8. 국민의 여가의 질 및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9. 부내 국민의 문화향유 증대 업무의 총괄

10.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증대에 관한 사항

11. 부내 소외계층과 관련된 문화복지 업무의 총괄

12. 여가정책 관련 부처 간,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 협력 및 조정

13. 여가 관련 통계의 수집ㆍ분석ㆍ유지에 관한 사항

14. 일과 여가의 균형을 위한 업무 총괄

15. 국민 여가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6. 여가 관련 자격증에 관한 사항

17. 여가 관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18.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여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9. 여가 관련 단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0. 남북 문화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21. 문화재청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22.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관련된 업무

23. 국민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에 관한 사항

24. 복권수익금의 문화향수 증대사업 활용에 관한 사항

25. 다문화사회 문화적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6.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 및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

27. 이민자의 문화 활동 지원 및 문화향유 실태 조사ㆍ연구

28. 양성평등 문화 관련 업무 총괄

29.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언어정책 및 국어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국어ㆍ언어 관련 법령, 제도 및 어문규범의 정비

3. 국어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국어ㆍ언어 관련 정보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국어책임관 운영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언어와 문자, 전문용어 등의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7.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및 언어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지역어 발굴 및 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

10. 국어문화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한글날 행사, 한글 산업화, 한글가치 확산 및 진흥ㆍ홍보에 관한 사항

12. 한국어 보급기관의 설치ㆍ지원 등 한국어 보급에 관한 사항

13.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ㆍ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

15. 어문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16. 국립국어원ㆍ국립한글박물관에 관련된 업무

⑤ 지역전통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지역문화의 특화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향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문화ㆍ창조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5. 향토문화의 보존 및 조사ㆍ연구의 지원

6. 지방문화원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7. 지방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 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8.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지역문화시설 현황조사 및 통계분석, 총람자료 발간과 지역문화시설 활성화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지역문화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1. 문화시설에 대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지원 및 관리

12. 전통문화 관련 연구ㆍ보급

13. 전통문화의 육성과 관련한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 전통문화자원의 생활화ㆍ산업화ㆍ세계화에 관한 사항

15. 음식ㆍ주거ㆍ복식문화 등의 진흥에 관한 사항

16. 전통문화ㆍ생활문화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⑥ 국제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교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문화 분야 전략 수립 및 조정

3.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4.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외국정부기관과의 협력

5. 국가 간 수교 관련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추진

6. 문화 분야 대외원조에 관한 사항

7. 국제문화교류 분야 국제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국제문화교류업무 총괄

9. 국제문화교류사업 추진협의체의 운영

⑦ 예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술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 재원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예술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예술정책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7. 문학의 창작 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8. 문화예술 마케팅 활성화 및 예술 산업화에 관한 사항

9. 문학의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0.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1. 예술영재 교육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자료 개발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4. 국내외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업무협력 및 교류 등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에 관한 사항

16. 대한민국예술원ㆍ한국예술종합학교ㆍ한국예술인복지재단ㆍ예술경영지원센터ㆍ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및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에 관련된 업무

⑧ 공연전통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음악ㆍ무용ㆍ연극 등 공연예술 및 전통음악ㆍ전통무용ㆍ전통연희 등 전통예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 관련 시설 확충ㆍ공간 조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 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5.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외국공연물의 국내 공연에 관한 사항

7. 예술 분야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사항

8. 예술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9.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 분야의 남북ㆍ국제 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10.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의 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11.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에 관한 조사 및 연구

12.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의 협력ㆍ지원 및 기업문화 활동의 지원ㆍ육성

13. 전통예술의 원형보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4. 전통예술의 대중화ㆍ산업화ㆍ세계화에 관한 사항

15. 국립중앙극장ㆍ국립국악원ㆍ예술의 전당ㆍ명동정동극장ㆍ한국공연예술센터ㆍ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ㆍ국악방송ㆍ국립발레단ㆍ국립오페라단ㆍ국립합창단ㆍ서울예술단ㆍ국립극단ㆍ국립현대무용단ㆍ국립예술자료원과 관련된 업무

16.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운영 지원 및 관리

⑨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회화ㆍ조각ㆍ사진ㆍ디자인ㆍ공예ㆍ건축 등 시각예술(이하 “시각예술”이라 한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시각예술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시각예술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시각예술의 마케팅 활성화와 산업화에 관한 사항

5. 시각예술의 창작 및 기획, 경영 등의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시각예술 분야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7.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도시 및 농촌 지역의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9. 다중이용 공공시설의 문화적 개선에 관한 사항

10.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

11. 폐 산업시설 등 유휴시설의 문화적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12. 공간문화 인식 제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3. 국립ㆍ공립 시설의 공간 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국립현대미술관에 관한 업무

15.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관련된 업무

16. 구 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

⑩ 문화예술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교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교교육의 지원

3.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교육 수요 개발 및 확충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전문인력의 양성

6.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8. 문화예술교육관련 시설ㆍ기관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

9.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관한 사항

⑪ 인문정신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ㆍ관광 등과 연계한 인문ㆍ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인문ㆍ정신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3. 정신문화 관련 법령 제ㆍ개정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정신문화 진흥 및 연구ㆍ보급에 관한 사항

5. 민족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사항

6. 한국학, 민족문화 관련 연구ㆍ보급

7. 정신문화, 한국학, 민족문화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8.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독서문화진흥 활동의 육성ㆍ지원

9. 독서문화진흥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독서관련 법인ㆍ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지원

⑫ 도서관정책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정보정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 지원

3. 도서관 관련 법령 제ㆍ개정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운영평가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관련 법인ㆍ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지원

6. 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지원

7. 작은도서관 및 지역대표도서관의 육성 지원

8. 도서관정보화 및 협력망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

9. 도서관서비스 향상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10. 국립중앙도서관과 관련된 업무

⑬ 박물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박물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3. 박물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국립박물관의 설립 협의에 관한 사항

5. 공립ㆍ사립 박물관의 육성ㆍ지원

6. 학예사 양성 등 전문인력의 육성

7. 박물관 관련 단체의 지원

8. 박물관 관련 남북 및 국제 교류ㆍ협력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9. 해외박물관 한국실 관련 업무

10. 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민속박물관ㆍ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운영 지원 및 관리

⑭ 문화정책관은 문화여가정책과ㆍ국어정책과ㆍ지역전통문화과 및 국제문화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문화예술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⑮ 예술정책관은 예술정책과ㆍ공연전통예술과ㆍ시각예술디자인과 및 문화예술교육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문화예술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⑯ 문화기반정책관은 인문정신문화과ㆍ도서관정책기획단 및 박물관정책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문화예술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제9조제1항 중 “콘텐츠정책관 및 저작권정책관”을 “콘텐츠정책관, 저작권정책관 및 미디어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및 제1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콘텐츠산업실에 문화산업정책과ㆍ영상콘텐츠산업과ㆍ게임콘텐츠산업과ㆍ대중문화산업과ㆍ저작권정책과ㆍ저작권산업과ㆍ저작권보호과ㆍ미디어정책과ㆍ방송영상광고과ㆍ출판인쇄산업과를 두되, 문화산업정책과장ㆍ게임콘텐츠산업과장ㆍ저작권정책과장ㆍ저작권산업과장ㆍ저작권보호과장 및 방송영상광고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영상콘텐츠산업과장ㆍ대중문화산업과장ㆍ미디어정책과장 및 출판인쇄산업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⑪ 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미디어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문화미디어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3. 문화미디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문화미디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의 종합 조정

5. 뉴미디어ㆍ지역언론ㆍ정기간행물발행업ㆍ뉴스통신사업 진흥 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문화미디어와 관련된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문화미디어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ㆍ제도의 정비

8. 문화미디어의 공익성 증진에 관한 사항

9. 문화미디어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10.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 사업ㆍ정기간행물사업ㆍ지역언론ㆍ뉴스통신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ㆍ정기간행물사업의 등록 및 신문ㆍ정기간행물의 납본에 관한 사항

12. 외국신문ㆍ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13. 디지털 뉴스 콘텐츠 표준화에 관한 사항

14. 1인 미디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신문발전위원회ㆍ지역신문발전위원회ㆍ신문유통원ㆍ뉴스통신진흥회ㆍ언론중재위원회 및 한국언론재단과 관련된 업무

⑫ 방송영상광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ㆍ육성

3.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4.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5.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 분야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ㆍ제도의 정비

8. 뉴미디어 영상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

9. 독립제작사의 육성 및 지원

10. 광고 관련 공익사업의 지원과 건전한 광고문화 활동의 육성ㆍ지원

11. 새로운 광고기법의 개발 및 지원

12. 광고 표준화의 개발 및 지원

13. 국제방송교류재단과 관련된 업무

⑬ 출판인쇄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출판ㆍ인쇄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출판ㆍ인쇄산업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ㆍ육성

3. 출판ㆍ인쇄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4. 출판물 국제유통시스템 구축 및 출판유통 포럼에 관한 사항

5. 출판ㆍ인쇄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6. 출판물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출판ㆍ인쇄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출판ㆍ인쇄산업 분야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9. 출판ㆍ인쇄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ㆍ제도의 정비

10. 출판산업ㆍ전자출판산업 및 인쇄산업의 육성ㆍ지원

11. 출판업ㆍ인쇄업의 신고와 출판물의 납본에 관한 사항

12. 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 및 외국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13. 양서출판 장려 및 우수 출판물의 번역에 관한 사항

14.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및 한국문학번역원과 관련된 업무

⑱ 미디어정책관은 미디어정책과ㆍ방송영상광고과 및 출판인쇄산업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을 보좌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관광체육레저정책실) ① 관광체육레저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관광정책관, 체육정책관 및 관광레저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관광체육레저정책실에 관광정책과ㆍ관광산업과ㆍ국제관광과ㆍ체육정책과ㆍ체육진흥과ㆍ스포츠산업과ㆍ국제체육과ㆍ장애인체육과ㆍ관광개발기획과ㆍ관광개발지원과ㆍ관광레저기반과를 두되, 관광정책과장ㆍ국제관광과장ㆍ체육정책과장ㆍ국제체육과장ㆍ장애인체육과장 및 관광개발기획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관광산업과장ㆍ체육진흥과장ㆍ스포츠산업과장ㆍ관광개발지원과장 및 관광레저기반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진흥장기발전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

2. 관광관련 법규의 연구 및 정비

3.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 및 운용

4. 남북관광교류ㆍ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관광종사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관광학술 및 연구단체의 육성

7. 관광연차보고, 그 밖에 통계의 종합에 관한 사항

8.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관련된 업무

9. 관광산업의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10.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1. 관광에 대한 인식의 개선 및 건전관광의 홍보에 관한 사항

12. 국민의 국내여행 촉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관광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궁체험 및 템플스테이 등 전통문화체험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2.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시책의 입안

3. 관광숙박업에 관한 사항

4. 카지노업에 관한 사항

5. 관광 편의시설업에 관한 사항

6.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관한 사항

7. 유원시설업에 관한 사항

8. 문화관광축제의 조사ㆍ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및 도시 내 관광자원 개발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여행업에 관한 사항

11. 관광통역안내사의 양성에 관한 사항

12. 관광객의 불편ㆍ고충의 개선

13.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14. 관광기념품 등 관광상품의 개발ㆍ육성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5. 전통음식의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16. 문화관광자원의 안내 및 해설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⑤ 국제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관광객 유치 및 홍보에 관한 입안 및 시행

2. 국제관광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증진

3. 국제관광박람회 및 국제관광행사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국제관광시장의 조사ㆍ분석

5. 해외관광객을 위한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6. 의료ㆍ공연ㆍ태권도관광 등 융복합관광상품 개발

7. 한국관광브랜드 육성ㆍ지원

8. 국제회의, 인센티브관광, 전시 등(MICE) 산업 육성 및 전시산업과의 연계지원

9. 국제회의, 인센티브관광, 전시 등(MICE) 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10. 국제회의의 국내유치 촉진 및 지원

11. 국제회의시설 건립 및 국제회의 전담 조직 설립ㆍ운영의 지원

12. 한국방문의 해 사업에 관한 사항

⑥ 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정책에 관한 장ㆍ단기종합계획의 수립

2. 체육종합계획의 추진상황 분석 및 평가

3. 체육관련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체육지표 개발

4. 체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5.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6.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ㆍ경정사업에 관한 사항

7. 체육과학의 진흥 및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8.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9. 대한민국체육상 등 우수체육인 포상 및 체육유공자의 보호ㆍ육성

1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관련된 업무

11. 선수ㆍ운동경기부 및 체육계 학교의 육성ㆍ지원

12.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종목별 국내경기대회의 개최 지원

13.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설립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5. 국가대표선수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6. 국가대표선수 훈련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대한체육회 및 각종 경기단체와 관련된 업무

⑦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체육, 레저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2. 생활체육종목의 육성 및 민속경기 진흥

3. 직장 및 지역생활체육의 진흥과 스포츠클럽 육성ㆍ지원

4.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ㆍ배치에 관한 사항

5. 국민생활체육회에 관련된 업무

6. 생활체육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한민족축전에 관한 사항

7. 국민 체력 증진에 관련된 사항

8. 전통무예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및 관련 단체 육성ㆍ지원

9.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 및 추진

10. 레저스포츠 시설의 설치ㆍ이용 활성화

11.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활성화

12.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 바우처 지원

13.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이용가능 환경 조성

⑧ 스포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3. 스포츠산업 관련 업체, 단체 및 기구의 육성ㆍ지원

4. 스포츠산업 진흥 재원 조성 및 운용

5. 스포츠산업 기술 개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6. 스포츠산업 정보망 구축 및 전자상거래 육성에 관한 사항

7. 체감형 가상스포츠 등 융ㆍ복합형 스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스포츠 용품ㆍ시설ㆍ서비스의 품질 비교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9.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10.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1. 스포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2.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3. 민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활성화

14. 스포츠 관련 용품ㆍ용구ㆍ기자재의 생산지원 및 장려

15.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6. 프로운동경기의 진흥 및 관련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7. 지역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원

⑨ 국제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체육교류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제경기대회 유치ㆍ개최 및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3. 국가간ㆍ국제기구와의 체육교류ㆍ협력 및 국제체육회의 등에 관한 사항

4. 남북한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국제체육관련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보급

6. 선수의 금지약물 투여(도핑) 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태권도의 진흥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8. 국내 체육단체의 국제 스포츠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9. 태권도 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태권도 진흥재단 및 국기원에 관련된 업무

⑩ 장애인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ㆍ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2. 장애인 체육환경의 조성 및 지원체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장애인 스포츠클럽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양성ㆍ배치 및 장애인체육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5. 전국장애인체육대회ㆍ종목별 경기대회 등 장애인 체육활동의 지원

6. 국가대표 장애인선수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체육교류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8.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등 장애인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9.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관련된 업무

⑪ 관광개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2.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협의ㆍ조정

3. 광역단위 관광자원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개발상황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관광자원 개발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문화ㆍ예술ㆍ민속ㆍ레저ㆍ생태 등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8. 주민참여형 지역관광 공동체 조성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9.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전략의 수립ㆍ시행

10.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매뉴얼 개발ㆍ보급

11.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평가 및 조정

⑫ 관광개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별 관광자원 개발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지역별 관광자원의 조사ㆍ연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관광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지역별 특화된 관광사업 개발의 지원

6. 폐광 등 유휴자원의 관광자원화 지원

7. 문화생태관광 품질 인증 가이드라인 개발ㆍ보급 및 적용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 및 지원

9.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관련 홍보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10. 지속가능한 관광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11. 지역간 관광자원 연계망 구축 지원

⑬ 관광레저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2.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

3.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이익의 추정 및 무상양여에 관한 사항

4.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ㆍ취소 및 대체 지정에 관한 사항

5.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에 관한 사항

6.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7. 관광레저 기반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8. 섬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국내외 관광 투자유치 촉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외자유치 지원

10. 국내외 관광 투자 박람회 개최 지원 및 관광 투자유치 관련 전문인력 양성

⑭ 관광정책관은 관광정책과ㆍ관광산업과 및 국제관광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관광체육레저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⑮ 체육정책관은 체육정책과ㆍ체육진흥과ㆍ스포츠산업과ㆍ국제체육과 및 장애인체육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관광체육레저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⑯ 관광레저정책관은 관광개발기획과ㆍ관광개발지원과 및 관광레저기반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관광체육레저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하고,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국민소통실) ① 국민소통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홍보정책관ㆍ홍보콘텐츠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민소통실에 홍보정책과ㆍ여론과ㆍ분석과ㆍ홍보협력과ㆍ국민홍보지원과ㆍ홍보콘텐츠과ㆍ온라인소통과ㆍ뉴미디어홍보지원과 및 정책포털과를 두되, 홍보정책과장ㆍ여론과장ㆍ홍보협력과장․국민홍보지원과장 및 홍보콘텐츠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분석과장 ㆍ온라인소통과장ㆍ뉴미디어홍보지원과장 및 정책포털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정홍보 총괄 기획

2.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주요 국정현안 홍보 컨설팅 및 활용 지원

3. 홍보 담당자 대상 홍보 전문교육 등 각 중앙행정기관 정책홍보 역량강화 지원

4. 한국정책방송원과 관련된 업무

5.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6.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운영에 대한 지원

7. 재외 문화원 신설ㆍ확충사업의 집행 및 특화사업ㆍ브랜드화사업의 기획

8. 해외문화홍보원에 관련된 업무

9.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여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의식조사, 정책여론조사 등 여론수렴 및 그 결과를 활용한 국정홍보

2. 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 조사의 계획 수립 및 시행

3. 정부의 주요정책 광고, 공익광고 및 각 중앙행정기관 정책광고의 협의ㆍ지원

4. 국정홍보 관련 옥외 전광판 및 간행물 등의 활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5. 국정에 관한 정책홍보 영상물 기획ㆍ제작 및 보급

6.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보유 홍보매체에 대한 홍보콘텐츠 지원 에 관한 사항

7. 정책홍보 관련 국민제안 및 의견 수렴

8.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주요 행사 기획 및 시행

9. 정책전문가 및 민간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정책홍보 시행

⑤ 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간신문 및 정기간행물 보도ㆍ논평의 수집 및 분석

2. 공중파 방송매체 보도ㆍ논평의 수집 및 분석

3. 종합편성 채널 등 케이블방송 및 인터넷 매체 보도ㆍ논평의 수집 및 분석

4. 통신보도 논평 수집 및 분석

5. 내외신 뉴스 종합 분석

6. 정책보도 분석 자료의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운영 및 활용

7. 정책 이슈 관련 온라인 모니터링ㆍ분석 및 대응

⑥ 홍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홍보 협의․조정 및 협력

2.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홍보 종합실적 관리 및 효과 분석

3. 정책홍보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4. 중앙행정기관 대변인협의회 운영

5. 정책 분야별 홍보협의회 구성ㆍ운영

6.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홍보 협력에 관한 사항

7. 신문ㆍ방송 등 미디어와의 국정홍보 협력

8. 언론 관련 단체와의 국정홍보 협력

9. 정부발표 브리핑 지원

10. 정부행사 취재 및 보도활동 지원

⑦ 국민홍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발표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총괄

2. 국정현안별 이슈 관리 및 홍보

3. 정책홍보 환경 분석, 홍보기법 연구ㆍ개발 및 보급

4. 정책현안에 대한 홍보 메시지 개발 및 활용

⑧ 홍보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정홍보 콘텐츠 기획ㆍ개발 및 성과 분석

2. 국정에 관한 정책홍보 간행물 기획ㆍ편집 및 제작ㆍ배포

3. 국정현안 홍보자료집 기획 및 제작

4. 국정보도 사진 촬영ㆍ제작 및 배포

5. 국정기록사진 관리 및 보존

⑨ 온라인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 온라인 홍보 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

2.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온라인 홍보 기획 및 집행

3.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 운영

4. 각 중앙행정기관의 온라인홍보 협의․조정 및 협력

5. 중앙행정기관 온라인대변인 회의 및 정책홍보협의체 운영

6. 온라인정책홍보 평가시스템 운영

⑩ 뉴미디어홍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온라인여론수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빅데이터[초(超)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에 기반한 온라인 여론 분석 및 대응

3. 뉴미디어 플랫폼 협력사업

4. 정책홍보지원스템 및 정책메일시스템 운영ㆍ관리

⑪ 정책포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정보포털 관리시스템 및 국정사진 관리시스템 운영

2. 중앙행정기관 정책정보사이트의 홍보콘텐츠 지원

3. 중앙행정기관 뉴스사이트 운영 지원

4. 정책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및 활용

5. 정책 홍보 관련 온라인 캠페인 기획 및 시행

6. 공직자통합메일 운영ㆍ관리

⑫ 홍보정책관은 홍보정책과ㆍ여론과ㆍ분석과ㆍ홍보협력과 및 국민홍보지원과 사무에 관하여 국민소통실장을 보좌한다.

⑬ 홍보콘텐츠기획관은 홍보콘텐츠과ㆍ온라인소통과ㆍ뉴미디어홍보지원과 및 정책포털과 사무에 관하여 국민소통실장을 보좌한다.

제12조(종무실) ① 종무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종무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종무실장 밑에 종무1담당관 및 종무2담당관 각 1명을 두되, 종무1담당관 및 종무2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종무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종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종교간 협력 및 연합활동 지원

3. 불교 관련 단체ㆍ법인의 업무 및 활동 지원

4. 불교문화활동 지원

5. 불교 관련 남북 및 국제교류의 지원

6. 전통사찰 지정ㆍ지원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종교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8. 종교문화콘텐츠 개발 관련 업무

9.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종무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기독교, 천주교 등 외래종교 관련 단체ㆍ법인의 업무 및 활동 지원

2. 유교, 민족종교 관련 단체ㆍ법인의 업무 및 활동 지원

3. 기독교, 천주교, 유교, 민족종교 등과 관련된 남북 및 국제교류 지원

4. 향교재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종교시설의 문화공간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관련 업무

⑤ 종무관은 종무1담당관 및 종무2담당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종무실장을 보좌한다.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가등급”을 “나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도시정책과ㆍ문화도시개발과ㆍ전당기획과ㆍ전당시설과 및 전당운영협력과”를 “문화도시정책과ㆍ문화도시개발과ㆍ전당기획과 및 전당시설과”로, “문화도시개발과장 및 전당운영협력과장”을 “문화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13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13. 문화전당 운영 관련 국내외 교류ㆍ협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4. 문화전당 운영 관련 국제기구 및 대내외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5. 국내외 문화예술인 교류 시책의 수립ㆍ지원

16. 문화전당과 국내외 문화시설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17. 문화전당 내 민주평화교류원 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8. 문화전당 관람 안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9. 문화전당 자원봉사자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를 “교육부”로, “2명”을 “1명”으로, “교육부”를 “국토교통부”로, “1명”을 “2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 소속 사서주사 1명: 문화기반정책관

2. 국토교통부 소속 행정사무관 1명: 관광레저정책관

3. 국토교통부 소속 시설사무관 1명: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제48조제1항 중 “제8조제1항ㆍ제9조의2제1항”을 “제11조제1항ㆍ제12조제1항”으로, “종무관ㆍ홍보콘텐츠기획관”을 “홍보콘텐츠기획관ㆍ종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1조제6항”을 “제8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3조제7항”을 “제10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0조제13항에 따른 관광레저기반과장

7. 제11조제9항에 따른 온라인소통과장

별표 1 중 총계 “657”을 “664”로 하고, 일반직 계 “650”을 “657”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20”을 “22”로, 서기관 “26”을 “25”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1”을 “12”로, 행정사무관 “113”을 “114”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4”를 “3”으로, 행정주사 “99”를 “101”로,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6”을 “5”로, 전문경력관 가군(홍보 담당) “10”을 “11”로, 전문경력관 나군(홍보 담당) “25”를 “28”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657”을 “664”로 하고, 일반직 계 “650”을 “657”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20”을 “22”로, 서기관 “26”을 “25”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1”을 “12”로, 행정사무관 “126”을 “127”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4”를 “3”으로, 행정주사 “99”를 “101”로,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6”을 “5”로, 전문경력관 가군(홍보 담당) “10”을 “11”로, 전문경력관 나군(홍보 담당) “25”를 “28”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종무실) ① 종무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종무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종무실장 밑에 종무1담당관 및 종무2담당관 각 1명을 두되, 종무1담당관 및 종무2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종무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종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종교간 협력 및 연합활동 지원 3. 불교 관련 단체ㆍ법인의 업무 및 활동 지원 4. 불교문화활동 지원 5. 불교 관련 남북 및 국제교류의 지원 6. 전통사찰 지정ㆍ지원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종교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8. 종교문화콘텐츠 개발 관련 업무 9.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종무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기독교, 천주교 등 외래종교 관련 단체ㆍ법인의 업무 및 활동 지원 2. 유교, 민족종교 관련 단체ㆍ법인의 업무 및 활동 지원 3. 기독교, 천주교, 유교, 민족종교 등과 관련된 남북 및 국제교류 지원 4. 향교재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종교시설의 문화공간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관련 업무 ⑤ 종무관은 종무1담당관 및 종무2담당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종무실장을 보좌한다.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① 문화예술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및 문화기반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문화예술정책실에 문화여가정책과ㆍ국어정책과ㆍ지역전통문화과ㆍ국제문화과ㆍ예술정책과ㆍ공연전통예술과ㆍ시각예술디자인과ㆍ문화예술교육과ㆍ인문정신문화과ㆍ도서관정책기획단ㆍ박물관정책과를 두되, 문화여가정책과장ㆍ지역전통문화과장ㆍ국제문화과장ㆍ예술정책과장ㆍ공연전통예술과장ㆍ문화예술교육과장ㆍ인문정신문화과장 및 도서관정책기획단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어정책과장 및 박물관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문화여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ㆍ여가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문화융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3. 문화ㆍ여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4. 문화ㆍ여가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5. 문화ㆍ여가 정책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협조체제 구축 6. 국민문화지수ㆍ지표, 여가지수ㆍ지표의 개발 및 조사 7. 국민문화의식ㆍ여가의식 실태조사ㆍ연구 및 함양에 관한 사항 8. 국민의 여가의 질 및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9. 부내 국민의 문화향유 증대 업무의 총괄 10.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증대에 관한 사항 11. 부내 소외계층과 관련된 문화복지 업무의 총괄 12. 여가정책 관련 부처 간,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 협력 및 조정 13. 여가 관련 통계의 수집ㆍ분석ㆍ유지에 관한 사항 14. 일과 여가의 균형을 위한 업무 총괄 15. 국민 여가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6. 여가 관련 자격증에 관한 사항 17. 여가 관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18.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여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9. 여가 관련 단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0. 남북 문화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21. 문화재청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22.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관련된 업무 23. 국민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에 관한 사항 24. 복권수익금의 문화향수 증대사업 활용에 관한 사항 25. 다문화사회 문화적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6.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 및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 27. 이민자의 문화 활동 지원 및 문화향유 실태 조사ㆍ연구 28. 양성평등 문화 관련 업무 총괄 29.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언어정책 및 국어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국어ㆍ언어 관련 법령, 제도 및 어문규범의 정비 3. 국어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국어ㆍ언어 관련 정보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국어책임관 운영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언어와 문자, 전문용어 등의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7.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및 언어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지역어 발굴 및 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 10. 국어문화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한글날 행사, 한글 산업화, 한글가치 확산 및 진흥ㆍ홍보에 관한 사항 12. 한국어 보급기관의 설치ㆍ지원 등 한국어 보급에 관한 사항 13.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ㆍ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 15. 어문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16. 국립국어원ㆍ국립한글박물관에 관련된 업무 ⑤ 지역전통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지역문화의 특화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향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문화ㆍ창조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5. 향토문화의 보존 및 조사ㆍ연구의 지원 6. 지방문화원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7. 지방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 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8.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지역문화시설 현황조사 및 통계분석, 총람자료 발간과 지역문화시설 활성화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지역문화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1. 문화시설에 대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지원 및 관리 12. 전통문화 관련 연구ㆍ보급 13. 전통문화의 육성과 관련한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 전통문화자원의 생활화ㆍ산업화ㆍ세계화에 관한 사항 15. 음식ㆍ주거ㆍ복식문화 등의 진흥에 관한 사항 16. 전통문화ㆍ생활문화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⑥ 국제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교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문화 분야 전략 수립 및 조정 3.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4.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외국정부기관과의 협력 5. 국가 간 수교 관련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추진 6. 문화 분야 대외원조에 관한 사항 7. 국제문화교류 분야 국제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국제문화교류업무 총괄 9. 국제문화교류사업 추진협의체의 운영 ⑦ 예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술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 재원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예술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예술정책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7. 문학의 창작 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8. 문화예술 마케팅 활성화 및 예술 산업화에 관한 사항 9. 문학의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0.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1. 예술영재 교육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자료 개발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4. 국내외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업무협력 및 교류 등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에 관한 사항 16. 대한민국예술원ㆍ한국예술종합학교ㆍ한국예술인복지재단ㆍ예술경영지원센터ㆍ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및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에 관련된 업무 ⑧ 공연전통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음악ㆍ무용ㆍ연극 등 공연예술 및 전통음악ㆍ전통무용ㆍ전통연희 등 전통예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 관련 시설 확충ㆍ공간 조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 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5.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외국공연물의 국내 공연에 관한 사항 7. 예술 분야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사항 8. 예술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9.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 분야의 남북ㆍ국제 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10.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의 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11.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에 관한 조사 및 연구 12.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의 협력ㆍ지원 및 기업문화 활동의 지원ㆍ육성 13. 전통예술의 원형보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4. 전통예술의 대중화ㆍ산업화ㆍ세계화에 관한 사항 15. 국립중앙극장ㆍ국립국악원ㆍ예술의 전당ㆍ명동정동극장ㆍ한국공연예술센터ㆍ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ㆍ국악방송ㆍ국립발레단ㆍ국립오페라단ㆍ국립합창단ㆍ서울예술단ㆍ국립극단ㆍ국립현대무용단ㆍ국립예술자료원과 관련된 업무 16.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운영 지원 및 관리 ⑨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회화ㆍ조각ㆍ사진ㆍ디자인ㆍ공예ㆍ건축 등 시각예술(이하 “시각예술”이라 한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시각예술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시각예술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시각예술의 마케팅 활성화와 산업화에 관한 사항 5. 시각예술의 창작 및 기획, 경영 등의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시각예술 분야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7.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도시 및 농촌 지역의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9. 다중이용 공공시설의 문화적 개선에 관한 사항 10.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 11. 폐 산업시설 등 유휴시설의 문화적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12. 공간문화 인식 제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3. 국립ㆍ공립 시설의 공간 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국립현대미술관에 관한 업무 15.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관련된 업무 16. 구 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 ⑩ 문화예술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교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교교육의 지원 3.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교육 수요 개발 및 확충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전문인력의 양성 6.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8. 문화예술교육관련 시설ㆍ기관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 9.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관한 사항 ⑪ 인문정신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ㆍ관광 등과 연계한 인문ㆍ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인문ㆍ정신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3. 정신문화 관련 법령 제ㆍ개정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정신문화 진흥 및 연구ㆍ보급에 관한 사항 5. 민족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사항 6. 한국학, 민족문화 관련 연구ㆍ보급 7. 정신문화, 한국학, 민족문화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8.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독서문화진흥 활동의 육성ㆍ지원 9. 독서문화진흥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독서관련 법인ㆍ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지원 ⑫ 도서관정책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정보정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 지원 3. 도서관 관련 법령 제ㆍ개정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운영평가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관련 법인ㆍ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지원 6. 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지원 7. 작은도서관 및 지역대표도서관의 육성 지원 8. 도서관정보화 및 협력망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 9. 도서관서비스 향상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10. 국립중앙도서관과 관련된 업무 ⑬ 박물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박물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3. 박물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국립박물관의 설립 협의에 관한 사항 5. 공립ㆍ사립 박물관의 육성ㆍ지원 6. 학예사 양성 등 전문인력의 육성 7. 박물관 관련 단체의 지원 8. 박물관 관련 남북 및 국제 교류ㆍ협력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9. 해외박물관 한국실 관련 업무 10. 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민속박물관ㆍ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운영 지원 및 관리 ⑭ 문화정책관은 문화여가정책과ㆍ국어정책과ㆍ지역전통문화과 및 국제문화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문화예술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⑮ 예술정책관은 예술정책과ㆍ공연전통예술과ㆍ시각예술디자인과 및 문화예술교육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문화예술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⑯ 문화기반정책관은 인문정신문화과ㆍ도서관정책기획단 및 박물관정책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문화예술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제9조(문화콘텐츠산업실) ①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콘텐츠정책관 및 저작권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9조(문화콘텐츠산업실) ① ---------------------------------------------------------------------------------------- 콘텐츠정책관, 저작권정책관 및 미디어정책관----------------------------------------------------------.
② 문화콘텐츠산업실에 문화산업정책과ㆍ영상콘텐츠산업과ㆍ게임콘텐츠산업과ㆍ대중문화산업과ㆍ저작권정책과ㆍ저작권산업과 및 저작권보호과를 두되, 문화산업정책과장ㆍ게임콘텐츠산업과장ㆍ저작권정책과장ㆍ저작권산업과장 및 저작권보호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영상콘텐츠산업과장 및 대중문화산업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문화콘텐츠산업실에 문화산업정책과ㆍ영상콘텐츠산업과ㆍ게임콘텐츠산업과ㆍ대중문화산업과ㆍ저작권정책과ㆍ저작권산업과ㆍ저작권보호과ㆍ미디어정책과ㆍ방송영상광고과ㆍ출판인쇄산업과를 두되, 문화산업정책과장ㆍ게임콘텐츠산업과장ㆍ저작권정책과장ㆍ저작권산업과장ㆍ저작권보호과장 및 방송영상광고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영상콘텐츠산업과장ㆍ대중문화산업과장ㆍ미디어정책과장 및 출판인쇄산업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미디어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문화미디어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3. 문화미디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문화미디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의 종합 조정 5. 뉴미디어ㆍ지역언론ㆍ정기간행물발행업ㆍ뉴스통신사업 진흥 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문화미디어와 관련된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문화미디어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ㆍ제도의 정비 8. 문화미디어의 공익성 증진에 관한 사항 9. 문화미디어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10.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 사업ㆍ정기간행물사업ㆍ지역언론ㆍ뉴스통신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ㆍ정기간행물사업의 등록 및 신문ㆍ정기간행물의 납본에 관한 사항 12. 외국신문ㆍ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13. 디지털 뉴스 콘텐츠 표준화에 관한 사항 14. 1인 미디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신문발전위원회ㆍ지역신문발전위원회ㆍ신문유통원ㆍ뉴스통신진흥회ㆍ언론중재위원회 및 한국언론재단과 관련된 업무
<신 설>	⑫ 방송영상광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ㆍ육성 3.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4.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5.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 분야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ㆍ제도의 정비 8. 뉴미디어 영상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 9. 독립제작사의 육성 및 지원 10. 광고 관련 공익사업의 지원과 건전한 광고문화 활동의 육성ㆍ지원 11. 새로운 광고기법의 개발 및 지원 12. 광고 표준화의 개발 및 지원 13. 국제방송교류재단과 관련된 업무
<신 설>	⑬ 출판인쇄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출판ㆍ인쇄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출판ㆍ인쇄산업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ㆍ육성 3. 출판ㆍ인쇄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4. 출판물 국제유통시스템 구축 및 출판유통 포럼에 관한 사항 5. 출판ㆍ인쇄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6. 출판물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출판ㆍ인쇄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출판ㆍ인쇄산업 분야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9. 출판ㆍ인쇄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ㆍ제도의 정비 10. 출판산업ㆍ전자출판산업 및 인쇄산업의 육성ㆍ지원 11. 출판업ㆍ인쇄업의 신고와 출판물의 납본에 관한 사항 12. 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 및 외국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13. 양서출판 장려 및 우수 출판물의 번역에 관한 사항 14.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및 한국문학번역원과 관련된 업무
⑭ㆍ 삭 제
⑯ㆍ⑰ (생 략)	⑯ㆍ⑰ (현행과 같음)
<신 설>	⑱ 미디어정책관은 미디어정책과ㆍ방송영상광고과 및 출판인쇄산업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을 보좌한다.
제9조의2(국민소통실) ① 국민소통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홍보정책관 및 홍보콘텐츠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민소통실에 홍보정책과ㆍ정책여론과ㆍ분석과ㆍ홍보협력과ㆍ홍보콘텐츠과ㆍ국민홍보과ㆍ정책포털과 및 온라인소통과를 두되, 홍보정책과장ㆍ정책여론과장ㆍ홍보협력과장ㆍ홍보콘텐츠과장 및 국민홍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분석과장ㆍ정책포털과장 및 온라인소통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정홍보 업무의 총괄 기획 2.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주요 국정현안 홍보 컨설팅 및 활용 지원 3. 홍보 담당자 대상 홍보 전문교육 등 각 중앙행정기관 정책홍보역량 지원 4. 한국정책방송원과 관련된 업무 5.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책여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의식 및 여론조사 등 여론수렴 및 그 결과를 활용한 국정홍보 2. 정책현안에 대한 홍보메시지 개발 및 활용 3. ～ 6. 삭 제 7. 정부의 주요정책 광고, 공익광고 및 각 중앙행정기관 정책광고의 협의ㆍ지원 8. 국정홍보 관련 옥외 전광판 및 간행물 등의 활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9. 국정에 관한 정책홍보 영상물 기획ㆍ제작 및 보급 10.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보유 홍보매체에 대한 홍보 콘텐츠 지원ㆍ협조에 관한 사항 ⑤ 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간신문 및 정기간행물 보도ㆍ논평의 수집 및 분석 2. 지상파방송 보도ㆍ논평의 수집 및 분석 3. 종합편성 채널 등 유선방송, 그 밖의 방송매체 및 인터넷신문 보도ㆍ논평의 수집 및 분석 4. 통신보도의 수집 및 분석 5. 내외신 뉴스 종합 분석 6. 정책보도 분석자료의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운영 및 활용 7. 정책 이슈 관련 온라인 모니터링ㆍ분석 및 대응 ⑥ 홍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홍보 협의ㆍ조정 및 협력 2.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홍보 실적 관리 및 효과 분석 3. 정책홍보 우수 사례 발굴 및 포상 4. 중앙행정기관 대변인회의 운영 5. 분야별 정책홍보협의체 구성ㆍ운영 6.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홍보 협력에 관한 사항 7. 신문ㆍ방송 등 미디어와의 국정홍보 협력 8. 언론 관련 단체와의 국정홍보 협력 9. 정부발표 브리핑 지원 10. 정부행사 취재 및 보도활동 지원 11. 국정현안별 이슈 관리 및 홍보 12. 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 조사의 계획 수립 및 시행 ⑦ 삭 제 ⑧ 홍보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정홍보 콘텐츠 기획ㆍ개발 및 성과 분석 1의2. 정책홍보 환경 분석, 홍보기법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국정에 관한 정책홍보 간행물 기획ㆍ편집 및 제작ㆍ배포 2의2. 국정현안 홍보자료집 기획 및 제작 3.ㆍ4. 삭 제 5. 국정보도사진 촬영ㆍ제작 및 배포 6. 국정기록사진 관리 및 보존 ⑨ 국민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홍보 관련 세대별ㆍ계층별 소통을 위한 행사 기획 및 개최 2. 정책홍보 관련 국민제안 및 의견 수렴 3.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행사 기획 및 개최 4. 국정과제 관련 심포지엄ㆍ설명회 개최 5. 사회 각 부문별 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통한 정책홍보 6. 전문가 및 오피니언 그룹과의 교류ㆍ협력을 통한 정책홍보 7. 정책 관련 민간 부문 행사를 활용한 정책홍보 ⑩ 정책포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정보포털 관리시스템 및 국정사진 관리시스템 운영 2. 중앙행정기관 정책정보사이트의 홍보콘텐츠 지원 3. 중앙행정기관 뉴스사이트 운영 지원 4. 정책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및 활용 5. 정책홍보 관련 온라인 캠페인 기획 및 시행 6. 공직자통합메일 운영ㆍ관리 7. 민간 포털과의 정책홍보 협력 ⑪ 온라인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온라인 홍보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 2.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온라인 홍보 3.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 운영 4. 각 중앙행정기관의 온라인 홍보 협의ㆍ조정 및 협력 5. 중앙행정기관 온라인대변인회의 운영 6. 삭 제 7. 정책홍보지원시스템 및 정책메일시스템 운영ㆍ관리 ⑫ 홍보정책관은 홍보정책과ㆍ정책여론과ㆍ분석과 및 홍보협력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민소통실장을 보좌한다. ⑬ 홍보콘텐츠기획관은 홍보콘텐츠과ㆍ국민홍보과ㆍ정책포털과 및 온라인소통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민소통실장을 보좌한다.	<삭 제>
제10조(문화정책국) ① 문화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문화정책국에 문화여가정책과ㆍ국어정책과ㆍ지역전통문화과 및 국제문화과를 두되, 문화여가정책과장ㆍ지역전통문화과장 및 국제문화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어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문화여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ㆍ여가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1의2. 문화융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2. 문화ㆍ여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3. 문화ㆍ여가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문화ㆍ여가 정책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협조체제 구축 5. 국민문화지수ㆍ지표, 여가지수ㆍ지표의 개발 및 조사 6. 국민문화의식ㆍ여가의식 실태조사ㆍ연구 및 함양에 관한 사항 7. 국민의 여가의 질 및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8. 부내 국민의 문화향유 증대 업무의 총괄 9.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증대에 관한 사항 10. 부내 소외계층과 관련된 문화복지 업무의 총괄 11. 여가정책 관련 부처 간,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 협력 및 조정 12. 여가 관련 통계의 수집ㆍ분석ㆍ유지에 관한 사항 13. 일과 여가의 균형을 위한 업무 총괄 14. 국민 여가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5. 여가 관련 자격증에 관한 사항 16. 여가 관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17.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여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8. 여가 관련 단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9. 남북 문화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20. ～ 22. 삭 제 23. 문화재청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24.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관련된 업무 25. 국민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에 관한 사항 26. 복권수익금의 문화향수 증대사업 활용에 관한 사항 27. 다문화사회 문화적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8.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 및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 29. 이민자의 문화 활동 지원 및 문화향유 실태 조사ㆍ연구 30. 양성평등 문화 관련 업무 총괄 3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언어정책 및 국어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국어ㆍ언어 관련 법령, 제도 및 어문규범의 정비 3. 삭 제 4. 국어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국어ㆍ언어 관련 정보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국어책임관 운영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언어와 문자, 전문용어 등의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8.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및 언어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9. 공공언어 품질 향상 및 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0. 지역어 발굴 및 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 11. 국어문화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한글날 행사, 한글 산업화, 한글가치 확산 및 진흥ㆍ홍보에 관한 사항 13. 삭 제 14. 한국어 보급기관의 설치ㆍ지원 등 한국어 보급에 관한 사항 15.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 16. 외국인ㆍ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정책에 관한 사항 17. ～ 24. 삭 제 25. 어문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26. 국립국어원ㆍ국립한글박물관에 관련된 업무 ⑤ 삭 제 ⑥ 지역전통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지역문화의 특화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향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문화ㆍ창조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5. 향토문화의 보존 및 조사ㆍ연구의 지원 6. 지방문화원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7. 지방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 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8.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지역문화시설 현황조사 및 통계분석, 총람자료 발간과 지역문화시설 활성화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지역문화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0의2. 문화시설에 대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지원 및 관리 11. 전통문화 관련 연구ㆍ보급 12. 삭 제 13. 전통문화의 육성과 관련한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 전통문화자원의 생활화ㆍ산업화ㆍ세계화에 관한 사항 15. 음식ㆍ주거ㆍ복식문화 등의 진흥에 관한 사항 16. 전통문화ㆍ생활문화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⑦ 국제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교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문화 분야 전략 수립 및 조정 3.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4.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외국정부기관과의 협력 5.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6.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운영에 대한 지원 7. 재외 문화원 신설ㆍ확충사업의 집행 및 특화사업ㆍ브랜드화사업의 기획 8. 국가 간 수교 관련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추진 9. 문화 분야 대외원조에 관한 사항 10. 국제문화교류 분야 국제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1. 해외문화홍보원에 관련된 업무 12.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국제문화교류업무 총괄 13. 국제문화교류사업 추진협의체의 운영	제10조(관광체육레저정책실) ① 관광체육레저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관광정책관, 체육정책관 및 관광레저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관광체육레저정책실에 관광정책과ㆍ관광산업과ㆍ국제관광과ㆍ체육정책과ㆍ체육진흥과ㆍ스포츠산업과ㆍ국제체육과ㆍ장애인체육과ㆍ관광개발기획과ㆍ관광개발지원과ㆍ관광레저기반과를 두되, 관광정책과장ㆍ국제관광과장ㆍ체육정책과장ㆍ국제체육과장ㆍ장애인체육과장 및 관광개발기획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관광산업과장ㆍ체육진흥과장ㆍ스포츠산업과장ㆍ관광개발지원과장 및 관광레저기반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진흥장기발전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 2. 관광관련 법규의 연구 및 정비 3.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 및 운용 4. 남북관광교류ㆍ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관광종사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관광학술 및 연구단체의 육성 7. 관광연차보고, 그 밖에 통계의 종합에 관한 사항 8.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관련된 업무 9. 관광산업의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10.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1. 관광에 대한 인식의 개선 및 건전관광의 홍보에 관한 사항 12. 국민의 국내여행 촉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관광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궁체험 및 템플스테이 등 전통문화체험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2.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시책의 입안 3. 관광숙박업에 관한 사항 4. 카지노업에 관한 사항 5. 관광 편의시설업에 관한 사항 6.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관한 사항 7. 유원시설업에 관한 사항 8. 문화관광축제의 조사ㆍ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및 도시 내 관광자원 개발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여행업에 관한 사항 11. 관광통역안내사의 양성에 관한 사항 12. 관광객의 불편ㆍ고충의 개선 13.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14. 관광기념품 등 관광상품의 개발ㆍ육성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5. 전통음식의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16. 문화관광자원의 안내 및 해설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⑤ 국제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관광객 유치 및 홍보에 관한 입안 및 시행 2. 국제관광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증진 3. 국제관광박람회 및 국제관광행사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국제관광시장의 조사ㆍ분석 5. 해외관광객을 위한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6. 의료ㆍ공연ㆍ태권도관광 등 융복합관광상품 개발 7. 한국관광브랜드 육성ㆍ지원 8. 국제회의, 인센티브관광, 전시 등(MICE) 산업 육성 및 전시산업과의 연계지원 9. 국제회의, 인센티브관광, 전시 등(MICE) 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10. 국제회의의 국내유치 촉진 및 지원 11. 국제회의시설 건립 및 국제회의 전담 조직 설립ㆍ운영의 지원 12. 한국방문의 해 사업에 관한 사항 ⑥ 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정책에 관한 장ㆍ단기종합계획의 수립 2. 체육종합계획의 추진상황 분석 및 평가 3. 체육관련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체육지표 개발 4. 체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5.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6.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ㆍ경정사업에 관한 사항 7. 체육과학의 진흥 및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8.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9. 대한민국체육상 등 우수체육인 포상 및 체육유공자의 보호ㆍ육성 1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관련된 업무 11. 선수ㆍ운동경기부 및 체육계 학교의 육성ㆍ지원 12.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종목별 국내경기대회의 개최 지원 13.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설립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5. 국가대표선수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6. 국가대표선수 훈련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대한체육회 및 각종 경기단체와 관련된 업무 ⑦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체육, 레저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2. 생활체육종목의 육성 및 민속경기 진흥 3. 직장 및 지역생활체육의 진흥과 스포츠클럽 육성ㆍ지원 4.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ㆍ배치에 관한 사항 5. 국민생활체육회에 관련된 업무 6. 생활체육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한민족축전에 관한 사항 7. 국민 체력 증진에 관련된 사항 8. 전통무예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및 관련 단체 육성ㆍ지원 9.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 및 추진 10. 레저스포츠 시설의 설치ㆍ이용 활성화 11.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활성화 12.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 바우처 지원 13.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이용가능 환경 조성 ⑧ 스포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3. 스포츠산업 관련 업체, 단체 및 기구의 육성ㆍ지원 4. 스포츠산업 진흥 재원 조성 및 운용 5. 스포츠산업 기술 개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6. 스포츠산업 정보망 구축 및 전자상거래 육성에 관한 사항 7. 체감형 가상스포츠 등 융ㆍ복합형 스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스포츠 용품ㆍ시설ㆍ서비스의 품질 비교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9.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10.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1. 스포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2.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3. 민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활성화 14. 스포츠 관련 용품ㆍ용구ㆍ기자재의 생산지원 및 장려 15.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6. 프로운동경기의 진흥 및 관련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7. 지역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원 ⑨ 국제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체육교류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제경기대회 유치ㆍ개최 및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3. 국가간ㆍ국제기구와의 체육교류ㆍ협력 및 국제체육회의 등에 관한 사항 4. 남북한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국제체육관련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보급 6. 선수의 금지약물 투여(도핑) 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태권도의 진흥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8. 국내 체육단체의 국제 스포츠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9. 태권도 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태권도 진흥재단 및 국기원에 관련된 업무 ⑩ 장애인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ㆍ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2. 장애인 체육환경의 조성 및 지원체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장애인 스포츠클럽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양성ㆍ배치 및 장애인체육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5. 전국장애인체육대회ㆍ종목별 경기대회 등 장애인 체육활동의 지원 6. 국가대표 장애인선수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체육교류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8.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등 장애인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9.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관련된 업무 ⑪ 관광개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2.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협의ㆍ조정 3. 광역단위 관광자원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개발상황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관광자원 개발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문화ㆍ예술ㆍ민속ㆍ레저ㆍ생태 등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8. 주민참여형 지역관광 공동체 조성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9.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전략의 수립ㆍ시행 10.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매뉴얼 개발ㆍ보급 11.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평가 및 조정 ⑫ 관광개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별 관광자원 개발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지역별 관광자원의 조사ㆍ연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관광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지역별 특화된 관광사업 개발의 지원 6. 폐광 등 유휴자원의 관광자원화 지원 7. 문화생태관광 품질 인증 가이드라인 개발ㆍ보급 및 적용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 및 지원 9.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관련 홍보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10. 지속가능한 관광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11. 지역간 관광자원 연계망 구축 지원 ⑬ 관광레저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2.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 3.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이익의 추정 및 무상양여에 관한 사항 4.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ㆍ취소 및 대체 지정에 관한 사항 5.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에 관한 사항 6.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7. 관광레저 기반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8. 섬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국내외 관광 투자유치 촉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외자유치 지원 10. 국내외 관광 투자 박람회 개최 지원 및 관광 투자유치 관련 전문인력 양성 ⑭ 관광정책관은 관광정책과ㆍ관광산업과 및 국제관광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관광체육레저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⑮ 체육정책관은 체육정책과ㆍ체육진흥과ㆍ스포츠산업과ㆍ국제체육과 및 장애인체육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관광체육레저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⑯ 관광레저정책관은 관광개발기획과ㆍ관광개발지원과 및 관광레저기반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관광체육레저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제10조의2(문화기반국) ① 문화기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문화기반국에 인문정신문화과ㆍ도서관정책기획단 및 박물관정책과를 두되, 인문정신문화과장 및 도서관정책기획단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박물관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인문정신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ㆍ관광 등과 연계한 인문ㆍ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인문ㆍ정신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3. 정신문화 관련 법령 제ㆍ개정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정신문화 진흥 및 연구ㆍ보급에 관한 사항 5. 민족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사항 6. 한국학, 민족문화 관련 연구ㆍ보급 7. 정신문화, 한국학, 민족문화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8.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독서문화진흥 활동의 육성ㆍ지원 9. 독서문화진흥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독서관련 법인ㆍ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지원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도서관정책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정보정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 지원 3. 도서관 관련 법령 제ㆍ개정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운영평가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관련 법인ㆍ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지원 6. 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지원 7. 작은도서관 및 지역대표도서관의 육성 지원 8. 도서관정보화 및 협력망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 9. 도서관서비스 향상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10. 국립중앙도서관과 관련된 업무 ⑤ 박물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박물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3. 박물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국립박물관의 설립 협의에 관한 사항 5. 공립ㆍ사립 박물관의 육성ㆍ지원 6. 학예사 양성 등 전문인력의 육성 7. 박물관 관련 단체의 지원 8. 박물관 관련 남북 및 국제 교류ㆍ협력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9. 해외박물관 한국실 관련 업무 10. 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민속박물관ㆍ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운영 지원 및 관리	<삭 제>
제11조(예술국) ① 예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예술국에 예술정책과ㆍ공연전통예술과ㆍ시각예술디자인과 및 문화예술교육과를 두되, 예술정책과장ㆍ공연전통예술과장 및 문화예술교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예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술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 재원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예술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예술정책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7. 문학의 창작 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8. 문화예술 마케팅 활성화 및 예술 산업화에 관한 사항 9. 문학의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0.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1. 예술영재 교육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자료 개발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4. 국내외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업무협력 및 교류 등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에 관한 사항 16. 대한민국예술원ㆍ한국예술종합학교ㆍ한국예술인복지재단ㆍ예술경영지원센터ㆍ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및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에 관련된 업무 ④ 공연전통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음악ㆍ무용ㆍ연극 등 공연예술 및 전통음악ㆍ전통무용ㆍ전통연희 등 전통예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 관련 시설 확충ㆍ공간 조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의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 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5.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외국공연물의 국내 공연에 관한 사항 7. 예술 분야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사항 8. 예술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9.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 분야의 남북ㆍ국제 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10.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의 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11. 공연예술 및 전통예술에 관한 조사 및 연구 12.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의 협력ㆍ지원 및 기업문화 활동의 지원ㆍ육성 13. 전통예술의 원형보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4. 전통예술의 대중화ㆍ산업화ㆍ세계화에 관한 사항 15. 국립중앙극장ㆍ국립국악원ㆍ예술의 전당ㆍ명동정동극장ㆍ한국공연예술센터ㆍ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ㆍ국악방송ㆍ국립발레단ㆍ국립오페라단ㆍ국립합창단ㆍ서울예술단ㆍ국립극단ㆍ국립현대무용단ㆍ국립예술자료원과 관련된 업무 16. 국악고등학교ㆍ국악학교ㆍ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의 운영 지원 및 관리 ⑤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회화ㆍ조각ㆍ사진ㆍ디자인ㆍ공예ㆍ건축 등 시각예술(이하 “시각예술”이라 한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시각예술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시각예술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시각예술의 마케팅 활성화와 산업화에 관한 사항 5. 시각예술의 창작 및 기획, 경영 등의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시각예술 분야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7.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도시 및 농촌 지역의 문화적 공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9. 다중이용 공공시설의 문화적 개선에 관한 사항 10.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 11. 폐 산업시설 등 유휴시설의 문화적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12. 공간문화 인식 제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3. 국립ㆍ공립 시설의 공간 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국립현대미술관에 관한 업무 15.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관련된 업무 16. 구 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 ⑥ 문화예술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교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교교육의 지원 3.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교육 수요 개발 및 확충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전문인력의 양성 6.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8. 문화예술교육관련 시설ㆍ기관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 9.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관한 사항	제11조(국민소통실) ① 국민소통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홍보정책관ㆍ홍보콘텐츠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민소통실에 홍보정책과ㆍ여론과ㆍ분석과ㆍ홍보협력과ㆍ국민홍보지원과ㆍ홍보콘텐츠과ㆍ온라인소통과ㆍ뉴미디어홍보지원과 및 정책포털과를 두되, 홍보정책과장ㆍ여론과장ㆍ홍보협력과장ㆍ국민홍보지원과장 및 홍보콘텐츠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분석과장 ㆍ온라인소통과장ㆍ뉴미디어홍보지원과장 및 정책포털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정책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정홍보 총괄 기획 2.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주요 국정현안 홍보 컨설팅 및 활용 지원 3. 홍보 담당자 대상 홍보 전문교육 등 각 중앙행정기관 정책홍보 역량강화 지원 4. 한국정책방송원과 관련된 업무 5.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6.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운영에 대한 지원 7. 재외 문화원 신설ㆍ확충사업의 집행 및 특화사업ㆍ브랜드화사업의 기획 8. 해외문화홍보원에 관련된 업무 9.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여론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의식조사, 정책여론조사 등 여론수렴 및 그 결과를 활용한 국정홍보 2. 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 조사의 계획 수립 및 시행 3. 정부의 주요정책 광고, 공익광고 및 각 중앙행정기관 정책광고의 협의ㆍ지원 4. 국정홍보 관련 옥외 전광판 및 간행물 등의 활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5. 국정에 관한 정책홍보 영상물 기획ㆍ제작 및 보급 6.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보유 홍보매체에 대한 홍보콘텐츠 지원 에 관한 사항 7. 정책홍보 관련 국민제안 및 의견 수렴 8.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주요 행사 기획 및 시행 9. 정책전문가 및 민간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통한 정책홍보 시행 ⑤ 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간신문 및 정기간행물 보도ㆍ논평의 수집 및 분석 2. 공중파 방송매체 보도ㆍ논평의 수집 및 분석 3. 종합편성 채널 등 케이블방송 및 인터넷 매체 보도ㆍ논평의 수집 및 분석 4. 통신보도 논평 수집 및 분석 5. 내외신 뉴스 종합 분석 6. 정책보도 분석 자료의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운영 및 활용 7. 정책 이슈 관련 온라인 모니터링ㆍ분석 및 대응 ⑥ 홍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홍보 협의ㆍ조정 및 협력 2.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홍보 종합실적 관리 및 효과 분석 3. 정책홍보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4. 중앙행정기관 대변인협의회 운영 5. 정책 분야별 홍보협의회 구성ㆍ운영 6.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홍보 협력에 관한 사항 7. 신문ㆍ방송 등 미디어와의 국정홍보 협력 8. 언론 관련 단체와의 국정홍보 협력 9. 정부발표 브리핑 지원 10. 정부행사 취재 및 보도활동 지원 ⑦ 국민홍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발표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총괄 2. 국정현안별 이슈 관리 및 홍보 3. 정책홍보 환경 분석, 홍보기법 연구ㆍ개발 및 보급 4. 정책현안에 대한 홍보 메시지 개발 및 활용 ⑧ 홍보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정홍보 콘텐츠 기획ㆍ개발 및 성과 분석 2. 국정에 관한 정책홍보 간행물 기획ㆍ편집 및 제작ㆍ배포 3. 국정현안 홍보자료집 기획 및 제작 4. 국정보도 사진 촬영ㆍ제작 및 배포 5. 국정기록사진 관리 및 보존 ⑨ 온라인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 온라인 홍보 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 2.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온라인 홍보 기획 및 집행 3.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 운영 4. 각 중앙행정기관의 온라인홍보 협의ㆍ조정 및 협력 5. 중앙행정기관 온라인대변인 회의 및 정책홍보협의체 운영 6. 온라인정책홍보 평가시스템 운영 ⑩ 뉴미디어홍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온라인여론수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빅데이터[초(超)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에 기반한 온라인 여론 분석 및 대응 3. 뉴미디어 플랫폼 협력사업 4. 정책홍보지원스템 및 정책메일시스템 운영ㆍ관리 ⑪ 정책포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정보포털 관리시스템 및 국정사진 관리시스템 운영 2. 중앙행정기관 정책정보사이트의 홍보콘텐츠 지원 3. 중앙행정기관 뉴스사이트 운영 지원 4. 정책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및 활용 5. 정책 홍보 관련 온라인 캠페인 기획 및 시행 6. 공직자통합메일 운영ㆍ관리 ⑫ 홍보정책관은 홍보정책과ㆍ여론과ㆍ분석과ㆍ홍보협력과 및 국민홍보지원과 사무에 관하여 국민소통실장을 보좌한다. ⑬ 홍보콘텐츠기획관은 홍보콘텐츠과ㆍ온라인소통과ㆍ뉴미디어홍보지원과 및 정책포털과 사무에 관하여 국민소통실장을 보좌한다.
제12조(관광국) ① 관광국장 및 관광레저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관광국에 관광정책과ㆍ관광산업과ㆍ국제관광과ㆍ관광개발기획과ㆍ관광개발지원과 및 관광레저기반과를 두되, 관광정책과장ㆍ국제관광과장 및 관광개발기획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관광산업과장ㆍ관광개발지원과장 및 관광레저기반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진흥장기발전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 2. 관광관련법규의 연구 및 정비 3.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 및 운용 4. 남북관광교류ㆍ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관광종사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관광학술 및 연구단체의 육성 7. 관광연차보고, 그 밖에 통계의 종합에 관한 사항 8.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관련된 업무 9. 관광산업의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10.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1. 관광에 대한 인식의 개선 및 건전관광의 홍보에 관한 사항 12. 국민의 국내여행 촉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관광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삭 제 6. 고궁체험 및 템플스테이 등 전통문화체험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7.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시책의 입안 8. 관광숙박업에 관한 사항 9. 카지노업에 관한 사항 10. 관광 편의시설업에 관한 사항 11.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관한 사항 12. 유원시설업에 관한 사항 13. 문화관광축제의 조사ㆍ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4.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및 도시 내 관광자원 개발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여행업에 관한 사항 16. 관광통역안내사의 양성에 관한 사항 17. 관광객의 불편ㆍ고충의 개선 18.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19. 관광기념품 등 관광상품의 개발ㆍ육성 및 유통에 관한 사항 20. 전통음식의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21. 문화관광자원의 안내 및 해설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⑤ 국제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관광객 유치 및 홍보에 관한 입안 및 시행 2. 국제관광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증진 3. 국제관광박람회 및 국제관광행사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국제관광시장의 조사ㆍ분석 5. ～ 7. 삭 제 8. 해외관광객을 위한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9. 의료ㆍ공연ㆍ태권도관광 등 융복합관광상품 개발 10. 한국관광브랜드 육성ㆍ지원 11. 국제회의, 인센티브관광, 전시 등(MICE) 산업 육성 및 전시산업과의 연계지원 12. 국제회의, 인센티브관광, 전시 등(MICE) 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13. 국제회의의 국내유치 촉진 및 지원 14. 국제회의시설 건립 및 국제회의 전담 조직 설립ㆍ운영의 지원 15. ～ 18. 삭 제 19. 한국방문의 해 사업에 관한 사항 ⑥ 관광개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2.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협의ㆍ조정 3. 광역단위 관광자원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개발상황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관광자원 개발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문화ㆍ예술ㆍ민속ㆍ레저ㆍ생태 등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8. 주민참여형 지역관광 공동체 조성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9.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전략의 수립ㆍ시행 10.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매뉴얼 개발ㆍ보급 11.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평가 및 조정 ⑦ 관광개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별 관광자원 개발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지역별 관광자원의 조사ㆍ연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관광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지역별 특화된 관광사업 개발의 지원 6. 폐광 등 유휴자원의 관광자원화 지원 7. 문화생태관광 품질 인증 가이드라인 개발ㆍ보급 및 적용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 및 지원 9.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관련 홍보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10. 지속가능한 관광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11. 지역간 관광자원 연계망 구축 지원 12. 삭 제 ⑧ 관광레저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ㆍ2. 삭 제 3.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4.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 5.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이익의 추정 및 무상양여에 관한 사항 6.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ㆍ취소 및 대체 지정에 관한 사항 7.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에 관한 사항 8.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9. 관광레저 기반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10. 섬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국내외 관광 투자유치 촉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외자유치 지원 12. 국내외 관광 투자 박람회 개최 지원 및 관광 투자유치 관련 전문인력 양성 ⑨ㆍ⑩ 삭 제 ⑪ 관광레저기획관은 관광개발기획과ㆍ관광개발지원과 및 관광레저기반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관광국장을 보좌한다.	제12조(종무실) ① 종무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종무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종무실장 밑에 종무1담당관 및 종무2담당관 각 1명을 두되, 종무1담당관 및 종무2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종무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종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종교간 협력 및 연합활동 지원 3. 불교 관련 단체ㆍ법인의 업무 및 활동 지원 4. 불교문화활동 지원 5. 불교 관련 남북 및 국제교류의 지원 6. 전통사찰 지정ㆍ지원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종교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8. 종교문화콘텐츠 개발 관련 업무 9.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종무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기독교, 천주교 등 외래종교 관련 단체ㆍ법인의 업무 및 활동 지원 2. 유교, 민족종교 관련 단체ㆍ법인의 업무 및 활동 지원 3. 기독교, 천주교, 유교, 민족종교 등과 관련된 남북 및 국제교류 지원 4. 향교재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종교시설의 문화공간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관련 업무 ⑤ 종무관은 종무1담당관 및 종무2담당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종무실장을 보좌한다.
제13조(체육국) ① 체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체육국에 체육정책과ㆍ체육진흥과ㆍ스포츠산업과ㆍ국제체육과 및 장애인체육과를 두되, 체육정책과장ㆍ국제체육과장 및 장애인체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체육진흥과장 및 스포츠산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정책에 관한 장ㆍ단기종합계획의 수립 2. 체육종합계획의 추진상황 분석 및 평가 3. 체육관련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체육지표 개발 4. 체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5.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6.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ㆍ경정사업에 관한 사항 7. 체육과학의 진흥 및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8.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9. 대한민국체육상 등 우수체육인 포상 및 체육유공자의 보호ㆍ육성 1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관련된 업무 11. 선수ㆍ운동경기부 및 체육계 학교의 육성ㆍ지원 12. 삭 제 13.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종목별 국내경기대회의 개최 지원 14.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5.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설립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6. 국가대표선수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7. 국가대표선수 훈련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대한체육회 및 각종 경기단체와 관련된 업무 1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체육, 레저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2. 생활체육종목의 육성 및 민속경기 진흥 3. 직장 및 지역생활체육의 진흥과 스포츠클럽 육성ㆍ지원 4.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ㆍ배치에 관한 사항 5. 국민생활체육회에 관련된 업무 6. 생활체육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한민족축전에 관한 사항 7. 국민 체력 증진에 관련된 사항 8. ～ 14. 삭 제 15. 전통무예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및 관련 단체 육성ㆍ지원 16.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 및 추진 17. 레저스포츠 시설의 설치ㆍ이용 활성화 18.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활성화 19.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 바우처 지원 20.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이용가능 환경 조성 ⑤ 스포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3. 스포츠산업 관련 업체, 단체 및 기구의 육성ㆍ지원 4. 스포츠산업 진흥 재원 조성 및 운용 5. 스포츠산업 기술 개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6. 스포츠산업 정보망 구축 및 전자상거래 육성에 관한 사항 7. 체감형 가상스포츠 등 융ㆍ복합형 스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스포츠 용품ㆍ시설ㆍ서비스의 품질 비교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9.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10.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1. 스포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2.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3. 민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활성화 14. 스포츠 관련 용품ㆍ용구ㆍ기자재의 생산지원 및 장려 15.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6. 프로운동경기의 진흥 및 관련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7. 지역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원 ⑥ 국제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체육교류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제경기대회 유치ㆍ개최 및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3. 국가간ㆍ국제기구와의 체육교류ㆍ협력 및 국제체육회의 등에 관한 사항 4. 남북한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국제체육관련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보급 6. 선수의 금지약물 투여(도핑) 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태권도의 진흥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8. 국내 체육단체의 국제 스포츠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9. 태권도 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태권도 진흥재단 및 국기원에 관련된 업무 ⑦ 장애인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ㆍ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2. 장애인 체육환경의 조성 및 지원체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장애인 스포츠클럽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양성ㆍ배치 및 장애인체육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5. 전국장애인체육대회ㆍ종목별 경기대회 등 장애인 체육활동의 지원 6. 국가대표 장애인선수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의2. 장애인 체육교류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6의3.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등 장애인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7.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관련된 업무	<삭 제>
제13조의2(미디어정책국) ① 미디어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미디어정책국에 미디어정책과ㆍ방송영상광고과 및 출판인쇄산업과를 두되, 미디어정책과장 및 출판인쇄산업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방송영상광고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미디어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문화미디어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3. 문화미디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문화미디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의 종합 조정 5. 뉴미디어ㆍ지역언론ㆍ정기간행물발행업ㆍ뉴스통신사업 진흥 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문화미디어와 관련된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문화미디어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ㆍ제도의 정비 8. 문화미디어의 공익성 증진에 관한 사항 9. 문화미디어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10.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 사업ㆍ정기간행물사업ㆍ지역언론ㆍ뉴스통신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ㆍ정기간행물사업의 등록 및 신문ㆍ정기간행물의 납본에 관한 사항 12. 외국신문ㆍ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13. 디지털 뉴스 콘텐츠 표준화에 관한 사항 14. 1인 미디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신문발전위원회ㆍ지역신문발전위원회ㆍ신문유통원ㆍ뉴스통신진흥회ㆍ언론중재위원회 및 한국언론재단과 관련된 업무 ④ 방송영상광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ㆍ육성 3.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4.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5.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 분야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ㆍ제도의 정비 8. 뉴미디어 영상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 9. 독립제작사의 육성 및 지원 10. 광고 관련 공익사업의 지원과 건전한 광고문화 활동의 육성ㆍ지원 11. 새로운 광고기법의 개발 및 지원 12. 광고 표준화의 개발 및 지원 13. 국제방송교류재단과 관련된 업무 ⑤ 출판인쇄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출판ㆍ인쇄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출판ㆍ인쇄산업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ㆍ육성 3. 출판ㆍ인쇄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4. 출판물 국제유통시스템 구축 및 출판유통 포럼에 관한 사항 5. 출판ㆍ인쇄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6. 출판물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출판ㆍ인쇄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출판ㆍ인쇄산업 분야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9. 출판ㆍ인쇄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ㆍ제도의 정비 10. 출판산업ㆍ전자출판산업 및 인쇄산업의 육성ㆍ지원 11. 출판업ㆍ인쇄업의 신고와 출판물의 납본에 관한 사항 12. 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 및 외국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13. 양서출판 장려 및 우수 출판물의 번역에 관한 사항 14.ㆍ15. 삭 제 16.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및 한국문학번역원과 관련된 업무	<삭 제>
제15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15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① -------------------------------------------------------------------------------- 나등급-------.
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 문화도시정책과ㆍ문화도시개발과ㆍ전당기획과ㆍ전당시설과 및 전당운영협력과를 두되, 문화도시정책과장ㆍ전당기획과장 및 전당시설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문화도시개발과장 및 전당운영협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문화도시정책과ㆍ문화도시개발과ㆍ전당기획과 및 전당시설과--------------------------------------------------------------------------------------------- 문화도시개발과장---------------------------------------------.
③ 문화도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문화전당 운영 관련 국내외 교류ㆍ협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신 설>	14. 문화전당 운영 관련 국제기구 및 대내외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신 설>	15. 국내외 문화예술인 교류 시책의 수립ㆍ지원
<신 설>	16. 문화전당과 국내외 문화시설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신 설>	17. 문화전당 내 민주평화교류원 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 설>	18. 문화전당 관람 안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 설>	19. 문화전당 자원봉사자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생 략)	20. (현행 제13호와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전당운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전당 운영 관련 국내외 교류ㆍ협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문화전당 운영 관련 국제기구 및 대내외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문화예술인 교류 시책의 수립ㆍ지원 4. 문화전당과 국내외 문화시설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문화전당 내 민주평화교류원 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9. 삭 제 10. 문화전당 관람 안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문화전당 자원봉사자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ㆍ② (생 략)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에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2명 및 교육부 소속 공무원 1명의 충원 및 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교육부--- --------- 1명 - 국토교통부--- --------- 2명-----------------------------.
1. 국토교통부 소속 행정사무관 1명: 관광레저기획관	1. 교육부 소속 사서주사 1명: 문화기반정책관
2. 국토교통부 소속 시설사무관 1명: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2. 국토교통부 소속 행정사무관 1명: 관광레저정책관
3. 교육부 소속 사서주사 1명: 문화기반국	3. 국토교통부 소속 시설사무관 1명: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제4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2조에서 “실ㆍ국장급 7개 직위”란 제4조제1항ㆍ제8조제1항ㆍ제9조의2제1항ㆍ제15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36조 및 제36조의3에 따른 감사관ㆍ종무관ㆍ홍보콘텐츠기획관ㆍ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ㆍ국립국어원장ㆍ국립국악원장 및 국악연구실장을 말한다.	제4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제11조제1항ㆍ제12조제1항------------------------------------------------------홍보콘텐츠기획관ㆍ종무관--------------------------------------------------------------------.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과장급 직위로 다음 각 호의 직위를 지정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
1. 제9조의2제11항에 따른 온라인소통과장	<삭 제>
2. 제11조제6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과장	2. 제8조제10항--------------------
3. 삭 제
4. 제12조제8항에 따른 관광레저기반과장	<삭 제>
5. 제13조제7항에 따른 장애인체육과장	5. 제10조제10항-----------------
<신 설>	6. 제10조제13항에 따른 관광레저기반과장
<신 설>	7. 제11조제9항에 따른 온라인소통과장
8. ∼ 14. (생 략)	8. ∼ 14. (현행과 같음)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57	66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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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650	657	+7
고위공무원단	20	2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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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26	25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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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	113	114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4	3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99	101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6	5	△1
ㆍ	ㆍ	ㆍ
ㆍ	ㆍ	ㆍ
전문경력관 가군(홍보 담당)	10	11	+1
ㆍ	ㆍ	ㆍ
전문경력관 나군(홍보 담당)	25	2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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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정원표(제4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57	66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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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650	657	+7
고위공무원단	20	2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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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	26	25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1	12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126	127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4	3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99	101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6	5	△1
ㆍ	ㆍ	ㆍ
ㆍ	ㆍ	ㆍ
전문경력관 가군(홍보 담당)	10	11	+1
ㆍ	ㆍ	ㆍ
전문경력관 나군(홍보 담당)	25	2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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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정원표(제46조제1항 단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