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융성·창조경제 등 국정기조 실현을 위하여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인문정책국으로 개편하고 인문정책국에 인문정신문화과를 신설하며, 스포츠 관련 산업과 고용창출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산업과를 신설하고, 세종청사 이전에 따라 방호인력 등 6명(기능9급 6명)을 안전행정부로 이체하는 한편,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3. 12. 1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중 66명을 전문경력관(가군 17명, 나군 49명)으로 하고, 계약직공무원 6명 중 2명을 별정직공무원으로, 4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기능직공무원 448명(기능6급 2명, 기능7급 15명, 기능8급 32명, 기능9급 399명)을 일반직공무원 448명(기능6급 2명, 기능7급 15명, 기능8급 32명, 기능9급 399명)으로 하고, 감축되는 인력 20명의 직급별 정원(5급 3명, 6급 6명, 7급 3명, 8급 2명, 기능8급 1명, 기능9급 5명)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별정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중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분석과장 및 온라인소통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정책포털과장”을 “분석과장ㆍ정책포털과장ㆍ온라인소통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정에 관한 정책홍보 영상물 기획ㆍ제작 및 보급

10.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보유 홍보매체에 대한 홍보 콘텐츠 지원ㆍ협조에 관한 사항

제9조의2제5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정책 이슈 관련 온라인 모니터링 및 분석 및 대응

제9조의2제6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정현안별 이슈 관리 및 홍보

12. 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 조사의 계획 수립 및 시행

13. 정책관련 온ㆍ오프라인 홍보콘텐츠 개발

제9조의2제8항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정책홍보 환경 분석 및 홍보기법 연구ㆍ개발 및 보급

2의2. 국정현안 홍보자료집 제작 및 확산

제9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정보도사진 촬영ㆍ제작 및 배포

6. 국정기록사진 관리 및 보존

제9조의2제1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여가정책과ㆍ국어정책과ㆍ지역민족문화”를 “문화여가정책과ㆍ국어정책과ㆍ지역전통문화”로, “문화여가정책과장ㆍ지역민족문화과장”을 “문화여가정책과장ㆍ지역전통문화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민족문화과장”을 “지역전통문화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한국학 및 전통문화”를 “전통문화”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한국학 및 민족문화ㆍ전통문화ㆍ생활문화”를 “전통문화ㆍ생활문화”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인문정책국) ① 인문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인문정책국에 도서관정책기획단, 박물관정책과 및 인문정신문화과를 두되, 도서관정책기획단장 및 인문정신문화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박물관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도서관정책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정보정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 지원

3. 도서관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운영평가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관련 법인ㆍ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지원

6. 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지원

7. 작은도서관 및 지역대표도서관의 육성 지원

8. 도서관정보화 및 협력망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

9. 도서관서비스 향상 및 지식정보서비스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10. 국립중앙도서관과 관련된 업무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박물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박물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3. 박물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국립박물관의 설립 협의에 관한 사항

5. 공립ㆍ사립 박물관의 육성ㆍ지원

6. 학예사 양성 등 전문인력의 육성

7. 박물관 관련 단체의 지원

8. 박물관 관련 남북 및 국제 교류ㆍ협력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9. 해외박물관 한국실 관련 업무

10. 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민속박물관ㆍ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운영 지원 및 관리

⑤ 인문정신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문정신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인문정신문화 진흥 및 연구ㆍ보급에 관한 사항

4. 민족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사항

5. 한국학, 민족문화 관련 연구ㆍ보급

6. 인문정신문화, 한국학, 민족문화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7.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활동 육성ㆍ지원

8. 독서문화진흥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독서관련 법인ㆍ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지원

제13조제2항 중 “체육정책과ㆍ체육진흥과ㆍ국제체육과”를 “체육정책과ㆍ체육진흥과ㆍ스포츠산업과ㆍ국제체육과”로, “체육진흥과장”을 “체육진흥과장 및 스포츠산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레저스포츠, 스포츠산업”을 “레저스포츠”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민간체육시설 및 레저스포츠”를 “레저스포츠”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활성화

19.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 바우처 지원

20.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이용가능 환경 조성

제1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스포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3. 스포츠산업 관련 업체 그 밖의 단체 및 기구의 육성ㆍ지원

4. 스포츠산업 진흥 재원 조성 및 운용

5. 스포츠 경기, 기구, 물품 관련 원천 및 응용기술 개발 지원

6. 스포츠산업 기술 개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7. 스포츠산업 정보망 구축 및 전자상거래 육성에 관한 사항

8. 체감형 가상스포츠 등 융ㆍ복합형 스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9. 스포츠 용품ㆍ시설ㆍ서비스의 품질 비교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0.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11.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2. 스포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3.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4. 스포츠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5. 민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활성화

16. 스포츠 관련 용품ㆍ용구ㆍ기자재의 생산지원 및 장려

17. 스포츠산업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8. 프로운동경기의 진흥 및 관련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9. 지역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원

20. 스포츠 행사의 산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제15조제1항 중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문화전당 내 아시아정보원 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15조제6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아시아 문화자원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12. 문화전당 정보화전략 수립 및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문화전당 운영과 관련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5조제8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문화전당 관람 안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문화전당 자원봉사자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중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학예연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구기획부장ㆍ유물관리부장ㆍ고고역사부장ㆍ미술부장ㆍ아시아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존과학부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을 “연구기획부장ㆍ유물관리부장ㆍ고고역사부장ㆍ미술부장ㆍ아시아부장ㆍ보존과학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경주박물관장 및 광주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경주박물관장ㆍ광주박물관장ㆍ전주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나등급으로 하고, 전주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을 “나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주박물관ㆍ광주박물관 및 전주박물관의 학예연구실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부여박물관ㆍ공주박물관ㆍ진주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 및 나주박물관”을 “경주박물관ㆍ광주박물관ㆍ전주박물관ㆍ부여박물관ㆍ공주박물관ㆍ진주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 및 나주박물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학예연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어문연구팀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언어정보팀장”을 “어문연구팀장 및 언어정보팀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중 “일반직공무원ㆍ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제28조 중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0조의2제2항 중 “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을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34조, 제35조제1항 중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제35조제2항 중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으로, 외신협력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을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장 및 외신협력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 중 “장악과장 및 무대과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을 “장악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무대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국악공연장 대관에 관한 사항

제36조의3 중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제37조의2제3항 중 “학예연구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을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학예연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시운영과장ㆍ민속연구과장 및 유물과학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어린이박물관과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전시운영과장ㆍ민속연구과장ㆍ유물과학과장 및 어린이박물관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5조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디자인담당 5급상당 2명, 행정주사 2명, 디자인담당 6급상당 2명, 국제교류담당 6급상당 5명, 행정주사보 1명, 디자인담당 7급상당 1명, 국제교류담당 7급상당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을 “전문경력관 가군(디자인담당) 2명, 행정주사 2명, 전문경력관 나군(국제교류담당) 7명, 전문경력관 나군(디자인담당) 3명, 행정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을 “전산사무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로 하며, 같은 조 제7조 후단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하는”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 중 “정원(연구직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을 “정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로 한다.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문정신문화과장

제48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 별표 8의2, 별표 9부터 별표 11까지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20명(5급 3명, 6급 6명, 7급 3명, 8급 2명, 기능8급 1명, 기능9급 5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공무원의 구분변경으로 인한 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 별표 8의2, 별표 9부터 별표 11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정원표(제46조제1항 본문 관련)
총 계	662
정무직 계	3
장관	1
차관	2
별정직 계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장관정책보좌관)	1
장관정책보좌관(3급상당 또는 4급상당)	1
비서(6급상당)	1
비서(7급상당)	1
일반직 계	655
고위공무원단	20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비상안전기획관)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0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
서기관	27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0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2
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9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112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8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5
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1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4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9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4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	100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4
행정주사 또는 공업주사	4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5
행정주사ㆍ통계주사 또는 사서주사	1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3
행정주사ㆍ통계주사 또는 시설주사	1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7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4
행정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3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7
행정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0
행정주사ㆍ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5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6
전산주사	2
사서주사	1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3
행정주사보	60
행정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4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2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
행정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
전산주사보	2
사서주사보	1
시설주사보	1
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1
행정서기	31
행정서기보	9
학예연구관	1
학예연구사	2
기록연구사	2
운전서기보	6
방호서기보	4
전기운영주사보	1
통신운영서기보	1
전화상담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17
전문경력관 가군(홍보담당)	10
전문경력관 나군(비상기획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홍보담당)	25
전문경력관 나군(저작권연구담당)	1

[별표 1의2]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정원표(제46조제1항 단서 관련)
총 계	662
정무직 계	3
장관	1
차관	2
별정직 계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장관정책보좌관)	1
장관정책보좌관(3급상당 또는 4급상당)	1
비서(6급상당)	1
비서(7급상당)	1
일반직 계	655
고위공무원단	20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비상안전기획관)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0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
서기관	27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0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2
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9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125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8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5
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1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9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4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0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4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	100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4
행정주사 또는 공업주사	4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5
행정주사ㆍ통계주사 또는 사서주사	1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3
행정주사ㆍ통계주사 또는 시설주사	1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7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4
행정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3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7
행정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0
행정주사ㆍ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5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6
전산주사	2
사서주사	1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3
행정주사보	47
행정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4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2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
행정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
전산주사보	2
사서주사보	1
시설주사보	1
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1
행정서기	31
행정서기보	9
학예연구관	1
학예연구사	2
기록연구사	2
운전서기보	6
방호서기보	4
전기운영주사보	1
통신운영서기보	1
전화상담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17
전문경력관 가군(홍보담당)	10
전문경력관 나군(비상기획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홍보담당)	25
전문경력관 나군(저작권연구담당)	1

[별표 2]
한국예술종합학교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1항 관련)
총 계	259
특정직 계	159
총장	1
원장	6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136
조교	16
일반직 계	100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2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9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	17
전산주사	2
사서주사	1
공업주사	2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시설주사	1
행정주사보	8
사서주사보	2
공업주사보	1
방송무대기술주사보	3
행정서기	4
사서서기	2
행정서기보	2
운전서기보	3
위생서기보	2
방호서기보	11
건축운영주사보	1
건축운영서기보	3
통신운영서기보	2
전기운영서기보	3
기계운영서기보	3
농림운영서기보	2
사무운영서기보	6
전문경력관 나군(대외교류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미술공방관리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공연기획담당)	1

[별표 2의2]
국악고등학교 및 국악학교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2항 관련)
총계	83
특정직 계	64
교장	1
교감	2
교사	61
일반직 계	19
행정사무관	1
행정주사	1
시설주사	1
행정주사보	1
공업주사보	1
행정서기	3
운전서기보	2
위생서기보	1
방호서기보	3
기계운영서기보	1
전기운영서기보	1
열관리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2

[별표 2의3]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3항 관련)
총계	54
특정직 계	45
교장	1
교감	2
교사	42
일반직 계	9
행정사무관	1
행정주사	1
행정주사보	3
행정서기	1
운전서기보	1
열관리운영서기	1
사무운영서기보	1

[별표 3]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4항 본문 관련)
총 계	572
정무직 계	1
관장(차관급)	1
일반직 계	571
고위공무원단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4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서기관	2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
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22
전산사무관	1
시설사무관	1
임업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3
행정주사	21
전산주사	1
공업주사	5
임업주사	2
시설주사	2
행정주사보	13
전산주사보	7
사서주사보	1
시설주사보	4
공업주사보	1
식품위생주사보	1
행정서기	35
행정서기 또는 시설서기	1
시설서기	1
임업서기	2
행정서기보	26
학예연구관	53
학예연구사	134
운전서기보	18
방호서기보	123
전기운영주사보	1
기계운영주사보	2
전기운영서기	5
기계운영서기	8
건축운영서기보	2
전기운영서기보	11
기계운영서기보	9
농림운영서기보	7
사무운영서기보	17
전문경력관 가군(디자인담당)	2
전문경력관 나군(디자인담당)	4
전문경력관 나군(국제교류담당)	6
전문경력관 나군(비상계획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홍보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사진담당)	1

[별표 3의2]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4항 단서 관련)
총 계	572
정무직 계	1
관장(차관급)	1
일반직 계	571
고위공무원단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4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서기관	2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
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23
전산사무관	1
시설사무관	1
임업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3
행정주사	21
전산주사	1
공업주사	4
임업주사	2
시설주사	2
행정주사보	12
전산주사보	7
사서주사보	1
시설주사보	4
공업주사보	1
식품위생주사보	1
행정서기	35
행정서기 또는 시설서기	1
시설서기	1
임업서기	2
행정서기보	26
학예연구관	53
학예연구사	134
운전서기보	18
방호서기보	123
전기운영주사보	1
기계운영주사보	2
전기운영서기	5
기계운영서기	8
건축운영서기보	2
전기운영서기보	11
기계운영서기보	9
농림운영서기보	7
사무운영서기보	17
전문경력관 가군(디자인담당)	2
전문경력관 나군(디자인담당)	4
전문경력관 나군(국제교류담당)	6
전문경력관 나군(비상계획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홍보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사진담당)	1

[별표 4]
국립국어원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5항 관련)
총 계	45
일반직 계	4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1
서기관	1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2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3
행정주사	2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전산주사	1
사서주사	1
행정주사보	2
행정서기	3
공업서기	1
학예연구관	9
학예연구사	9
운전서기보	1
방호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2

[별표 5]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6항 본문 관련)
총 계	333
일반직 계	333
고위공무원단	5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서기관	14
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	2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5
사서사무관	21
전산사무관	4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4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행정주사	12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4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사서주사	47
사서주사 또는 전산주사	1
전산주사	8
공업주사	2
시설주사	4
행정주사보	11
사서주사보	59
사서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전산주사보	7
공업주사보	2
행정서기	2
사서서기	49
전산서기	2
행정서기보	3
사서서기보	10
학예연구관	2
학예연구사	10
운전서기보	4
방호서기보	11
통신운영서기보	1
전기운영서기보	2
기계운영서기보	3
농림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13
전문경력관 나군(국제조사담당)	1

[별표 5의2]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6항 단서 관련)
총 계	333
일반직 계	333
고위공무원단	5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서기관	14
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	2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5
사서사무관	23
전산사무관	4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4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행정주사	12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4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사서주사	49
사서주사 또는 전산주사	1
전산주사	8
공업주사	2
시설주사	4
행정주사보	11
사서주사보	55
사서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전산주사보	7
공업주사보	2
행정서기	2
사서서기	49
전산서기	2
행정서기보	3
사서서기보	10
학예연구관	2
학예연구사	10
운전서기보	4
방호서기보	11
통신운영서기보	1
전기운영서기보	2
기계운영서기보	3
농림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13
전문경력관 나군(국제조사담당)	1

[별표 6]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8항 관련)
총 계	53
일반직 계	53
고위공무원단	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서기관	3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8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	13
전산주사	1
공업주사	1
행정주사보	8
전산주사보	1
행정서기	4
행정서기보	3
운전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1
전문경력관 가군(해외간행물제작담당)	1
전문경력관 가군(순방지원담당)	1
전문경력관 가군(외신논조분석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홍보자료발송담당)	1

[별표 7]
국립국악원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9항 관련)
총 계	163
일반직 계	163
고위공무원단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2
서기관	2
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5
시설사무관	1
행정주사	5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사서주사	1
시설주사	3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	4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3
행정서기	12
전산서기	2
공업서기	1
행정서기보	9
학예연구관	14
학예연구사	26
방송무대기술사무관	1
방송무대기술주사	8
방송무대기술주사보	14
방송무대기술서기	12
운전서기보	3
위생서기보	1
방호서기보	1
전기운영주사보	4
기계운영주사보	1
통신운영서기	1
건축운영서기보	5
통신운영서기보	2
전기운영서기보	3
기계운영서기보	4
사무운영서기보	9

[별표 8]
국립민속박물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10항 관련)
총 계	91
일반직 계	9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1
서기관	2
행정사무관	3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
행정주사	4
사서주사	1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	3
행정서기	7
사서서기	1
시설서기	1
행정서기보	1
학예연구관	15
학예연구사	33
운전서기보	2
위생서기보	1
방호서기보	6
전기운영주사보	1
기계운영서기	1
통신운영서기보	1
전기운영서기보	1
건축운영서기보	1
농림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2

[별표 8의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11항 관련)
총 계	44
일반직 계	44
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3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주사	1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사서주사	1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2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	3
시설주사보	1
학예연구관	9
학예연구사	10
운전서기보	1
방호서기보	3
사무운영서기보	1
전문임기제 가급(관장)	1

[별표 9]
국립중앙극장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12항 본문 관련)
총 계	93
일반직 계	9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극장장)	1
3급 또는 4급 이하	92

[별표 10]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13항 관련)
총 계	101
일반직 계	10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관장)	1
고위공무원단	1
3급 또는 4급 이하	99

[별표 11]
한국정책방송원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14항 관련)
총 계	112
일반직 계	11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1
3급 또는 4급 이하	11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2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5조(인사과) 인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삭 제>
제7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기획조정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정책기획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7조(기획조정실) ① ------------------------------------------------------------------------------------------------------------------------------------------------------------------------------------------------- 임기제공무원-------------------------------------------------.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종무실) ① 종무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종무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8조(종무실) ① -------------------------------- 일반직공무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문화콘텐츠산업실) ①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콘텐츠정책관 및 저작권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9조(문화콘텐츠산업실) ① ------------------------------------------ 일반직공무원---------------------------------------------------------------------------------------------------------------------------------------------------------------------.
② ∼ ⑱ (생 략)	② ∼ ⑱ (현행과 같음)
제9조의2(국민소통실) ① 국민소통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홍보정책관 및 홍보콘텐츠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9조의2(국민소통실) ① ------------------------------------ 일반직공무원-----------------------------------------------------------------------------------------------------------------------------------------------------------------------.
② 국민소통실에 홍보정책과ㆍ정책여론과ㆍ분석과ㆍ홍보협력과ㆍ홍보콘텐츠과ㆍ국민홍보과ㆍ정책포털과 및 온라인소통과를 두되, 홍보정책과장ㆍ정책여론과장ㆍ홍보협력과장ㆍ홍보콘텐츠과장 및 국민홍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분석과장 및 온라인소통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정책포털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분석과장ㆍ정책포털과장ㆍ온라인소통과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정책여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국정현안 자료집 등 발간 및 배포	<삭 제>
4. 국정현안별 이슈 관리 및 홍보	<삭 제>
5. 정책홍보 환경 분석 및 홍보기법 연구ㆍ개발 및 보급	<삭 제>
6. 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삭 제>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국정에 관한 정책홍보 영상물 기획ㆍ제작 및 보급
<신 설>	10.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보유 홍보매체에 대한 홍보 콘텐츠 지원ㆍ협조에 관한 사항
⑤ 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정책 이슈 관련 온라인 모니터링 및 분석 및 대응
⑥ 홍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국정현안별 이슈 관리 및 홍보
<신 설>	12. 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 조사의 계획 수립 및 시행
<신 설>	13. 정책관련 온ㆍ오프라인 홍보콘텐츠 개발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홍보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정책홍보 환경 분석 및 홍보기법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국정현안 홍보자료집 제작 및 확산
3. 국정에 관한 정책홍보 영상물 기획ㆍ제작 및 보급	<삭 제>
4.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보유 홍보매체에 대한 홍보 콘텐츠 지원ㆍ협조에 관한 사항	<삭 제>
5. 국정사진 촬영 및 보존	5. 국정보도사진 촬영ㆍ제작 및 배포
6. 국정홍보ㆍ보도사진 촬영ㆍ제작 및 배포	6. 국정기록사진 관리 및 보존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⑪ 온라인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정책 이슈 관련 온라인 모니터링, 분석 및 대응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⑫ㆍ⑬ (생 략)	⑫ㆍ⑬ (현행과 같음)
제10조(문화정책국) ① (생 략)	제10조(문화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정책국에 문화여가정책과ㆍ국어정책과ㆍ지역민족문화과 및 국제문화과를 두되, 문화여가정책과장ㆍ지역민족문화과장 및 국제문화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어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 문화여가정책과ㆍ국어정책과ㆍ지역전통문화과--------------------- 문화여가정책과장ㆍ지역전통문화과장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지역민족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지역전통문화과장-----------------------.
1. ∼ 10의2. (생 략)	1. ∼ 10의2. (현행과 같음)
11. 한국학 및 전통문화 관련 연구ㆍ보급	11. 전통문화 ---------------
12. 민족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사항	<삭 제>
13. ∼ 15. (생 략)	13. ∼ 15. (현행과 같음)
16. 한국학 및 민족문화ㆍ전통문화ㆍ생활문화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16. 전통문화ㆍ생활문화 ----------------------
⑦ ∼ ⑫ (생 략)	⑦ ∼ ⑫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인문정책국) ① 인문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인문정책국에 도서관정책기획단, 박물관정책과 및 인문정신문화과를 두되, 도서관정책기획단장 및 인문정신문화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박물관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도서관정책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정보정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 지원 3. 도서관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운영평가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관련 법인ㆍ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지원 6. 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지원 7. 작은도서관 및 지역대표도서관의 육성 지원 8. 도서관정보화 및 협력망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 9. 도서관서비스 향상 및 지식정보서비스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10. 국립중앙도서관과 관련된 업무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박물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박물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3. 박물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국립박물관의 설립 협의에 관한 사항 5. 공립ㆍ사립 박물관의 육성ㆍ지원 6. 학예사 양성 등 전문인력의 육성 7. 박물관 관련 단체의 지원 8. 박물관 관련 남북 및 국제 교류ㆍ협력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9. 해외박물관 한국실 관련 업무 10. 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민속박물관ㆍ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운영 지원 및 관리 ⑤ 인문정신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문정신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인문정신문화 진흥 및 연구ㆍ보급에 관한 사항 4. 민족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사항 5. 한국학, 민족문화 관련 연구ㆍ보급 6. 인문정신문화, 한국학, 민족문화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7.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활동 육성ㆍ지원 8. 독서문화진흥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독서관련 법인ㆍ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지원
제13조(체육국) ① (생 략)	제13조(체육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체육국에 체육정책과ㆍ체육진흥과ㆍ국제체육과 및 장애인체육과를 두되, 체육정책과장ㆍ국제체육과장 및 장애인체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체육정책과ㆍ체육진흥과ㆍ스포츠산업과ㆍ국제체육과------------------------------------------------------------------------------------------------- 체육진흥과장 및 스포츠산업과장----------------------------------------------.
③ 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청소년 체육활동 및 학생선수 육성ㆍ지원	<삭 제>
13. ∼ 19. (생 략)	13. ∼ 19. (현행과 같음)
④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생활체육, 레저스포츠,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1. ---------- 레저스포츠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8. 스포츠 관련 용품ㆍ장비의 생산 장려 및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삭 제>
9. 스포츠산업 통계 및 경영정보 등 조사ㆍ연구	<삭 제>
10.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 양성	<삭 제>
11. 지방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원	<삭 제>
12.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국제교류	<삭 제>
13. 스포츠 행사의 산업화	<삭 제>
14. 프로운동경기의 진흥 및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삭 제>
15.ㆍ16. (생 략)	15.ㆍ16. (현행과 같음)
17. 민간체육시설 및 레저스포츠 시설의 설치ㆍ이용 활성화	17. 레저스포츠 ------------------------
<신 설>	18.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활성화
<신 설>	19.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 바우처 지원
<신 설>	20.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이용가능 환경 조성
<신 설>	⑤ 스포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3. 스포츠산업 관련 업체 그 밖의 단체 및 기구의 육성ㆍ지원 4. 스포츠산업 진흥 재원 조성 및 운용 5. 스포츠 경기, 기구, 물품 관련 원천 및 응용기술 개발 지원 6. 스포츠산업 기술 개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7. 스포츠산업 정보망 구축 및 전자상거래 육성에 관한 사항 8. 체감형 가상스포츠 등 융ㆍ복합형 스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9. 스포츠 용품ㆍ시설ㆍ서비스의 품질 비교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0.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11.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2. 스포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3.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4. 스포츠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5. 민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활성화 16. 스포츠 관련 용품ㆍ용구ㆍ기자재의 생산지원 및 장려 17. 스포츠산업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8. 프로운동경기의 진흥 및 관련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9. 지역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원 20. 스포츠 행사의 산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15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① --------------------------------------------------------- 일반직공무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전당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문화전당 내 아시아정보원 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 6의3. (생 략)	6. ∼ 6의3. (현행과 같음)
7. 문화전당 지적재산권 정책 수립ㆍ시행	<삭 제>
8.ㆍ10의2. (생 략)	8.ㆍ10의2.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문화전당 운영과 관련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1. 아시아 문화자원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신 설>	12. 문화전당 정보화전략 수립 및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신 설>	13. 그 밖에 문화전당 운영과 관련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전당운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문화전당 내 아시아정보원 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삭 제>
7.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기록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및 시행	<삭 제>
8. 아시아 문화자원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삭 제>
9. 사이버 아시아문화전당 구축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10. 문화전당 관람 안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 설>	11. 문화전당 자원봉사자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제16조(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 ①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에 도서관정책과ㆍ도서관진흥과 및 박물관정책과를 두되, 도서관정책과장 및 도서관진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박물관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도서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정보정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서관의 종류별, 부처별 도서관정보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 지원 5. 도서관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운영평가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서관에 대한 민간기여 및 자원봉사 활성화 8.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독서문화진흥 활동의 육성ㆍ지원 9. 도서관 관련 법인ㆍ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지원 10. 국립중앙도서관과 관련된 업무 11. 그 밖에 단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도서관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지원 2. 작은 도서관 및 지역 대표도서관의 육성 지원 3. 도서관정보화 및 협력망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자원의 공동활용 및 협력체계 활성화 5. 도서관 이용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7. 도서관과 도서관자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8.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⑤ 박물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박물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3. 박물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국립박물관의 설립 협의에 관한 사항 5. 공립ㆍ사립 박물관의 육성ㆍ지원 6. 학예사 양성 등 전문인력의 육성 7. 박물관 관련 단체의 지원 8. 박물관 관련 남북 및 국제 교류ㆍ협력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9. 해외박물관 한국실 관련 업무 10. 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민속박물관ㆍ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운영 지원 및 관리	<삭 제>
제21조(학예연구실) ① 학예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21조(학예연구실) ① ------------------------------------ 학예연구관-------------------------------------------------.
② 학예연구실에 연구기획부ㆍ유물관리부ㆍ고고역사부ㆍ미술부ㆍ아시아부 및 보존과학부를 두되, 연구기획부장ㆍ유물관리부장ㆍ고고역사부장ㆍ미술부장ㆍ아시아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존과학부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 연구기획부장ㆍ유물관리부장ㆍ고고역사부장ㆍ미술부장ㆍ아시아부장ㆍ보존과학부장은 학예연구관-----------.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3조(지방박물관) ① 경주박물관장 및 광주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전주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부여박물관장ㆍ공주박물관장ㆍ진주박물관장ㆍ청주박물관장ㆍ대구박물관장ㆍ김해박물관장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장 및 나주박물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각각 보한다.	제23조(지방박물관) ① 경주박물관장ㆍ광주박물관장ㆍ전주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나등급--------------------------------------------------------------------------------------------------------------------------------------------------------------------.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경주박물관ㆍ광주박물관 및 전주박물관의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부여박물관ㆍ공주박물관ㆍ진주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 및 나주박물관의 기획운영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경주박물관ㆍ광주박물관 및 전주박물관의 학예연구실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부여박물관ㆍ공주박물관ㆍ진주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 및 나주박물관의 학예연구실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 경주박물관ㆍ광주박물관ㆍ전주박물관ㆍ부여박물관ㆍ공주박물관ㆍ진주박물관ㆍ청주박물관ㆍ대구박물관ㆍ김해박물관ㆍ제주박물관ㆍ춘천박물관 및 나주박물관---------------------------------------.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어문연구실) ① 어문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25조(어문연구실) ① ------------------------------------ 학예연구관-------------------------------------------------.
② 어문연구실에 어문연구팀 및 언어정보팀을 두되, 어문연구팀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언어정보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 어문연구팀장 및 언어정보팀장------------------------.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6조(공공언어지원단) ① 공공언어지원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26조(공공언어지원단) ① ----------------------------------------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교육진흥부) ① 교육진흥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27조(교육진흥부) ① ------------------------------------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관장)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28조(관장) ---------------------------------------- 일반직공무원-------------------------------------------------.
제30조의2(디지털자료운영부) ① (생 략)	제30조의2(디지털자료운영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디지털자료운영부에 디지털기획과ㆍ디지털정보이용과 및 정보시스템운영과를 두되, 디지털기획과장 및 디지털정보이용과장은 서기관으로, 정보시스템운영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으로 보한다.	② ----------------------------------------------------------------------------------------------------------------------------------------------------- 기술서기관-----------.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원장) 해외문화홍보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4조(원장) ---------------------------------------- 일반직공무원-------------------------------------------------.
제35조(해외문화홍보기획관) ①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35조(해외문화홍보기획관) ① ------------------------------------------ 일반직공무원-------------------------------------------------.
② 해외문화홍보원에 기획운영과ㆍ해외문화홍보사업과ㆍ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 및 외신협력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 및 해외문화홍보사업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으로, 외신협력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장 및 외신협력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기획운영단) ① (생 략)	제36조의2(기획운영단)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운영단에 기획관리과ㆍ장악과ㆍ국악진흥과 및 무대과를 두되, 기획관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악진흥과장은 서기관으로, 장악과장 및 무대과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 장악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무대과장은 기술서기관-----------.
③ 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국악공연장 대관에 관한 사항	<삭 제>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④ 장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국악공연장 대관에 관한 사항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36조의3(국악연구실) 국악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36조의3(국악연구실) ------------------------------------ 학예연구관-------------------------------------------------.
제37조의2(지방국악원) ①ㆍ② (생 략)	제37조의2(지방국악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각 지방국악원의 행정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장악과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 학예연구관-----------.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0조(국립민속박물관) ① 국립민속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40조(국립민속박물관) ① ---------------------------------------- 학예연구관-------------------------------------------------.
② 국립민속박물관에 민속기획과ㆍ섭외교육과ㆍ전시운영과ㆍ민속연구과ㆍ유물과학과 및 어린이박물관과를 두되, 민속기획과장 및 섭외교육과장은 서기관으로, 전시운영과장ㆍ민속연구과장 및 유물과학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어린이박물관과장은 학예연구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 전시운영과장ㆍ민속연구과장ㆍ유물과학과장 및 어린이박물관과장은 학예연구관-----------.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41조(극장장) ①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극장장 1명을 두되, 극장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41조(극장장) ① -------------------------------------------------------------------------------------- 임기제공무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관장 등) ① 국립현대미술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43조(관장 등) ① -------------------------------------------------------------- 임기제공무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4조(덕수궁미술관장) 덕수궁미술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삭 제>
제45조(원장) ① 한국정책방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45조(원장) ① -------------------------------------------------------------- 임기제 공무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 결산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저작권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국민소통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 문화융성위원회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1명(4ㆍ5급 1명), 국제문화교류협력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장애인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관광기금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국제관광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국제체육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장애인체육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업무를 담당하는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도서관정책기획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고, 별표 2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국립중앙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고, 별표 3의 정원 중 16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 디자인담당 5급상당 2명, 행정주사 2명, 디자인담당 6급상당 2명, 국제교류담당 6급상당 5명, 행정주사보 1명, 디자인담당 7급상당 1명, 국제교류담당 7급상당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④ -------------------------------------------------------------------------------------------------------------------------------------------- 전문경력관 가군(디자인 담당) 2명, 행정주사 2명, 전문경력관 나군(국제교류 담당) 7명,전문경력관 나군(디자인 담당) 3명, 행정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별표 5의 정원 중 도서관 조사ㆍ연구업무를 담당하는 2명(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명), 고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1명(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명), 장애인용 도서관자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7명(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1명, 사서주사 1명, 사서주사보 4명), 세종도서관 자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6명(사서주사보 6명) 및 별표 5의 사서직 정원 186명 중 10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종도서관 자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6명(사서주사보 6명)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간제공무원으로 충원한다.	⑦ ------------------------------------------------------------------------------------------------------------------------------------------------------------------------------------------------------------------------------------------------------- 전산사무관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
⑧ 해외문화홍보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고, 별표 6의 정원 중 2명(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⑧ ---------------------------------------------------------------------------------------------------------------------------------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⑨ ∼ ⑭ (생 략)	⑨ ∼ ⑭ (현행과 같음)
⑮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연구직 정원(연구직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인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⑮ -------------------------------------------------------- 정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제4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제4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과장급 직위로 다음 각 호의 직위를 지정하되,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 임기제공무원-----------------.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문정신문화과장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제16조제4항에 따른 도서관진흥과장	<삭 제>
8. ∼ 14. (생 략)	8. ∼ 1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