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문화기반국으로 개편하고, 국립한글박물관을 신설하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근현대 역사자료 조사연구 및 교육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4. 2.  .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문화기반국 하위부서 및 분장사무를 정하고, 국립한글박물관 신설에 필요한 인력 27명(4급 1, 5급 3, 6급 6, 7급 3, 연구관 5, 연구사 9)을 증원하며, 국립국어원을 기획연수부․어문연구실 이원체제로 개편하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기능 강화에 필요한 인력 8명(연구관 2, 연구사 6)을 증원하며,

조직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17명(사무운영9급 17명)을 행정직렬(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12명, 행정서기보 3명)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안전행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1. . ∼ 2.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여가정책과ㆍ국어정책과ㆍ지역민족문화”를 “문화여가정책과ㆍ국어정책과ㆍ지역전통문화”로, “문화여가정책과장ㆍ지역민족문화과장”을 “문화여가정책과장ㆍ지역전통문화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6호 중 “국립국어원”을 “국립국어원ㆍ국립한글박물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민족문화과장”을 “지역전통문화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한국학 및 전통문화”를 “전통문화”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한국학 및 민족문화ㆍ전통문화ㆍ생활문화”를 “전통문화ㆍ생활문화”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문화기반국) ① 문화기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문화기반국에 인문정신문화과ㆍ도서관정책기획단 및 박물관정책과를 두되, 인문정신문화과장 및 도서관정책기획단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박물관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인문정신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ㆍ관광 등과 연계한 인문ㆍ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인문ㆍ정신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3. 정신문화 관련 법령 제ㆍ개정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정신문화 진흥 및 연구ㆍ보급에 관한 사항

5. 민족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사항

6. 한국학, 민족문화 관련 연구ㆍ보급

7. 정신문화, 한국학, 민족문화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8.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활동의 육성ㆍ지원

9. 독서문화진흥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독서관련 법인ㆍ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지원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도서관정책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정보정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 지원

3. 도서관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운영평가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관련 법인ㆍ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지원

6. 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지원

7. 작은도서관 및 지역대표도서관의 육성 지원

8. 도서관정보화 및 협력망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

9. 도서관서비스 향상 및 지식정보서비스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10. 국립중앙도서관과 관련된 업무

⑤ 박물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박물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3. 박물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국립박물관의 설립 협의에 관한 사항

5. 공립ㆍ사립 박물관의 육성ㆍ지원

6. 학예사 양성 등 전문인력의 육성

7. 박물관 관련 단체의 지원

8. 박물관 관련 남북 및 국제 교류ㆍ협력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9. 해외박물관 한국실 관련 업무

10. 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민속박물관ㆍ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운영 지원 및 관리

제16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8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박물관 출판물 기획ㆍ발간 및 출판 관련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제24조의 제목 “(국립국어원)”을 “(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기획연수부) ①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연수부에 기획운영과ㆍ공공언어과 및 교육연수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으로, 공공언어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교육연수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 관리

2.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ㆍ보존 및 기록물 관리

3. 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5. 국회 관련 업무, 예산ㆍ회계 및 결산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감사 관련 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국어ㆍ언어정책 관련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

10. 국어원 관련 홍보 및 출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공공언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 언어의 소통성 및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2. 신문ㆍ방송ㆍ인터넷 언어의 품격 향상에 관한 사항

3. 국민의 국어능력ㆍ국어의식ㆍ국어사용환경 등 실태조사

4. 올바른 국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

5. 공공 번역에 관한 사항

⑤ 교육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어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2. 국어문화학교와 국어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어관련 기관과 국어 관련직 종사자를 위한 국어 교육 연수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국어능력 검정 및 국어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어문연구실에 어문연구과ㆍ언어정보과 및 한국어진흥과를 두되, 어문연구과장 및 언어정보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한국어진흥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문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5조제3항제1호 중 “관련 법ㆍ제도”를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언어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5조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문용어 표준화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2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한국어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

2. 한국어 교재와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한국어 교육 연수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5. 한국어 교육자 및 교육기관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의2제1항 중 “기획운영과ㆍ전시운영과ㆍ자료관리과ㆍ교육홍보협력과 및 조사연구과”를 “기획운영과ㆍ문화교류홍보과ㆍ자료관리과ㆍ전시운영과ㆍ조사연구과 및 교육과”로, “부이사관ㆍ서기관”을 “서기관”으로, “전시운영과장 및 조사연구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를 “문화교류홍보과장은 서기관으로”로, “교육홍보협력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를 “전시운영과장ㆍ조사연구과장 및 교육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교류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문화교류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국내외 문화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사업 개발 및 시행

3. 박물관 홍보ㆍ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4. 홍보용 간행물ㆍ영상물 등의 제작ㆍ보급

5. 국내외 언론취재 및 홍보활동 지원

6. 박물관 문화사업 및 문화행사 기획ㆍ운영

7. 전시 안내 및 고객의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8. 자원봉사자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⑦ 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교육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박물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교육장ㆍ기자재 등 교육시설 관리 및 운영

4. 교육 교구ㆍ교재 및 영상물 개발ㆍ보급

5. 어린이 역사체험관 기획ㆍ관리ㆍ운영

제9장의3(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의3 국립한글박물관

제40조의3(국립한글박물관) ① 국립한글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 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한글박물관에 기획운영과, 전시운영과, 연구교육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으로, 전시운영과장 및 연구교육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발전을 위한 실행 계획의 수립ㆍ추진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3. 조직ㆍ정원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ㆍ조정에 관한 사항

5. 자금의 운영ㆍ회계 및 결산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국회ㆍ법제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보안 및 관인 관리

9.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ㆍ보존 및 기록물 관리

10. 청사의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1. 박물관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운영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시 및 자료수집ㆍ보존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설ㆍ기획ㆍ특별 전시 계획의 수립 및 운영

3. 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

4. 전시실의 구성ㆍ연출 및 전시 홍보물 등 디자인에 관한 사항

5. 관람안내 종합계획 수립ㆍ전시 안내 및 전시콘텐츠 개발ㆍ운영

6. 한글 관련 자료의 국내외 전시 및 지원

7. 자료의 수집ㆍ수탁ㆍ등록 및 관리

8. 소장자료의 과학적 보존 처리 및 연구

9. 소장자료의 대여ㆍ복제ㆍ복사ㆍ모조ㆍ촬영 등의 허가

10. 수장고 및 보존과학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한글자료 기증자 예우에 관한 사항

12. 국내외 관련 기관의 자료 보존 처리 지원

⑤ 연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글 관련 자료의 조사연구 계획 수립 및 시행

2. 한글 관련 국내외 자료의 조사ㆍ연구ㆍ발굴ㆍ고증 및 분석

3. 한글 관련 자료의 아카이브 기획 및 구축ㆍ운영

4. 한글 자료 관련 국내외 학술 교류 및 학술대회 개최

5. 학술ㆍ연구 자료 등의 발간 및 배포

6. 자료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한글누리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박물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9. 교육시설 관리 및 운영

10. 교육 교구 및 교재 개발ㆍ보급

11. 한글 관련 박물관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 및 양성

12. 국내외 기관과 교류ㆍ협력 및 관련 단체 지원

13. 박물관 홍보 및 홍보 자료의 발간

14. 박물관 문화 사업 기획ㆍ운영

15. 한글 자료의 문화 상품화에 관한 사항

16. 자원봉사자 교육ㆍ운영 및 고객의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46조제3항제3호 중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문화기반국”으로 한다.

제47조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국립한글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8의3과 같다.

제48조제1항 중 ““국장급 7개 직위”란”을 ““실ㆍ국장급 7개 직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9조의2제11항에 따른 온라인소통과장

제48조제2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언어정보팀장”을 “언어정보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665”를 “6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58”을 “649”로 하며,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를 “1”로 하고, 행정주사 “100”을 “99”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4”를 “5”로 하고,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3”을 “2”로 하며, “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1”을 삭제하고, 행정서기 “31”을 “34”로 하며, 행정서기보 “9”를 “10”으로 하고, “방호서기보 4”를 삭제하며, 학예연구사 “2”를 “1”로 하고, “전기운영주사보 1”을 삭제하며, 사무운영서기보 “17”을 “13”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665”를 “6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58”을 “649”로 하며,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를 “1”로 하고, 행정주사 “100”을 “99”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4”를 “5”로 하고,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3”을 “2”로 하며, “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1”을 삭제하고, 행정서기 “31”을 “34”로 하며, 행정서기보 “9”를 “10”으로 하고, “방호서기보 4”를 삭제하며, 학예연구사 “2”를 “1”로 하고, “전기운영주사보 1”을 삭제하며, 사무운영서기보 “17”을 “13”으로 한다.

별표 2 중 행정주사보 “8”을 “9”로 하고, 행정서기 “4”를 “6”으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6”을 “3”으로 한다.

별표 2의3 중 행정서기 “1”을 “2”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행정서기 “35”를 “38”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7”을 “14”로 한다.

별표 3의2 중 행정서기 “35”를 “38”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7”을 “14”로 한다.

별표 4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 “3”을 “2”로 하고, 행정서기 “3”을 “4”로 하며, 학예연구관 “9”를 “10”으로 하고,사무운영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6 중 행정주사 다음에 “행정주사 또는 공업주사 1”을 신설하고, “공업주사 1”을 삭제 한다.

별표 7 중 행정주사보 다음에 “공업주사보 1”을, 행정주사보 다음에  “공업서기보 1”을 각각 신설하고, 전기운영주사보 “4”를 “3”으로 기계운영서기보 “4”를 “3”으로 한다.

별표 8의2 중 총계 “44”를 “52”로 하고, 일반직 계 “44”를 “52”로 하며, 학예연구관 “9”를 “11”로 하고, 학예연구사 “10”을 “16”으로 한다.

별표 8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의3]

국립한글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2항 관련)
총 계	36
일반직 계	36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	1
서기관	1
행정사무관	3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주사	4
사서주사	1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	3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방호서기보	4
학예연구관	4
학예연구사	10
전기운영주사보	1

별표 9 중 “제47조제12항”을 “제47조제13항”으로 한다.

별표 10 중 “제47조제13항”을 “제47조제14항”으로 한다.

별표 11 중 “제47조제14항”을 “제47조제1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운영직렬 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①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행정직렬 공무원 정원 17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12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행정직렬 공무원 정원 17명 중 5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중 국립중앙극장에 두는 사무운영직렬 공무원(9급) 2명, 국립현대미술관에 두는 사무운영직렬 공무원(9급) 1명, 한국정책방송원에 두는 사무운영직렬 공무원(9급) 2명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중앙극장에서 행정주사보 1명·행정서기 1명,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행정서기보 1명, 한국정책방송원에서 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을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운영직렬 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정원 17명(9급 1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4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직렬 공무원 정원 17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12명, 행정서기보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문화정책국) ① (생 략)	제10조(문화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정책국에 문화여가정책과ㆍ국어정책과ㆍ지역민족문화과 및 국제문화과를 두되, 문화여가정책과장ㆍ지역민족문화과장 및 국제문화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어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 문화여가정책과ㆍ국어정책과ㆍ지역전통문화-------------------- 문화여가정책과장ㆍ지역전통문화과장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국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25. (생 략)	1. ∼ 25. (현행과 같음)
26. 국립국어원에 관련된 업무	26. 국립국어원ㆍ국립한글박물관--
⑤ 삭 제	⑤ 삭 제
⑥ 지역민족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지역전통문화과장-------------------.
1. ∼ 10의2. (생 략)	1. ∼ 10의2. (현행과 같음)
11. 한국학 및 전통문화 관련 연구ㆍ보급	11. 전통문화-------- ------------
12. 민족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사항	<삭 제>
13. ∼ 15. (생 략)	13. ∼ 15. (현행과 같음)
16. 한국학 및 민족문화ㆍ전통문화ㆍ생활문화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16. 전통문화ㆍ생활문화----------------- ------------------
⑦ ∼ ⑫ (생 략)	⑦ ∼ ⑫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문화기반국) ① 문화기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문화기반국에 인문정신문화과ㆍ도서관정책기획단 및 박물관정책과를 두되, 인문정신문화과장 및 도서관정책기획단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박물관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인문정신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ㆍ관광 등과 연계한 인문ㆍ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인문ㆍ정신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3. 정신문화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정신문화 진흥 및 연구ㆍ보급에 관한 사항 5. 민족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사항 6. 한국학, 민족문화 관련 연구ㆍ보급 7. 정신문화, 한국학, 민족문화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8.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활동의 육성ㆍ지원 9. 독서문화진흥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독서관련 법인ㆍ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지원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도서관정책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정보정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 지원 3. 도서관 관련 법령 제ㆍ개정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운영평가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관련 법인ㆍ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지원 6. 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지원 7. 작은도서관 및 지역대표도서관의 육성 지원 8. 도서관정보화 및 협력망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 9. 도서관서비스 향상 및 지식정보서비스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10. 국립중앙도서관과 관련된 업무 ⑤ 박물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박물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3. 박물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국립박물관의 설립 협의에 관한 사항 5. 공립ㆍ사립 박물관의 육성ㆍ지원 6. 학예사 양성 등 전문인력의 육성 7. 박물관 관련 단체의 지원 8. 박물관 관련 남북 및 국제 교류ㆍ협력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9. 해외박물관 한국실 관련 업무 10. 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민속박물관ㆍ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운영 지원 및 관리
제16조(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 ①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에 도서관정책과ㆍ도서관진흥과 및 박물관정책과를 두되, 도서관정책과장 및 도서관진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박물관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도서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정보정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서관의 종류별, 부처별 도서관정보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운영 지원 5. 도서관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운영평가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서관에 대한 민간기여 및 자원봉사 활성화 8.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독서문화진흥 활동의 육성ㆍ지원 9. 도서관 관련 법인ㆍ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지원 10. 국립중앙도서관과 관련된 업무 11. 그 밖에 단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도서관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지원 2. 작은 도서관 및 지역 대표도서관의 육성 지원 3. 도서관정보화 및 협력망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자원의 공동활용 및 협력체계 활성화 5. 도서관 이용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7. 도서관과 도서관자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8.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⑤ 박물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박물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3. 박물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국립박물관의 설립 협의에 관한 사항 5. 공립ㆍ사립 박물관의 육성ㆍ지원 6. 학예사 양성 등 전문인력의 육성 7. 박물관 관련 단체의 지원 8. 박물관 관련 남북 및 국제 교류ㆍ협력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9. 해외박물관 한국실 관련 업무 10. 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민속박물관ㆍ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운영 지원 및 관리	<삭 제>
제22조(교육문화교류단) ① ∼ ⑦ (생 략)	제22조(교육문화교류단)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디자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박물관 출판물 기획 및 발간	2. 박물관 출판물 기획ㆍ발간 및 출판 관련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4조(국립국어원) ① (생 략)	제24조(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립국어원에 기획관리과를 두되,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삭 제>
③ 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 관리 2. 문서의 수발·통제·발간·보존 및 기록물 관리 3. 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과 심사·분석 5. 국회 관련 업무, 예산·회계 및 결산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감사 및 사정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그 밖에 원내 다른 실·단 및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삭 제>
<신 설>	제24조의2(기획연수부) ① 기획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연수부에 기획운영과ㆍ공공언어과 및 교육연수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으로, 공공언어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교육연수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 관리 2.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ㆍ보존 및 기록물 관리 3. 정원 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ㆍ분석 5. 국회 관련 업무, 예산ㆍ회계 및 결산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감사 관련 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국어ㆍ언어정책 관련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 10. 국어원 관련 홍보 및 출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공공언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 언어의 소통성 및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2. 신문ㆍ방송ㆍ인터넷 언어의 품격 향상에 관한 사항 3. 국민의 국어능력ㆍ국어의식ㆍ국어사용환경 등 실태조사 4. 올바른 국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 5. 공공 번역에 관한 사항 ⑤ 교육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어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2. 국어문화학교와 국어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어관련 기관과 국어 관련직 종사자를 위한 국어 교육 연수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국어능력 검정 및 국어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25조(어문연구실) ① (생 략)	제25조(어문연구실) ① (현행과 같음)
② 어문연구실에 어문연구팀 및 언어정보팀을 두되, 어문연구팀장 및 언어정보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어문연구실에 어문연구과ㆍ언어정보과 및 한국어진흥과를 두되, 어문연구과장 및 언어정보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한국어진흥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어문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③ 어문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어ㆍ언어 정책 관련 법ㆍ제도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1. ------------- 관련--------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국어 관련 홍보물의 제작ㆍ보급	<삭 제>
8. 자료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9.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④ 언어정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언어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전문용어 표준화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⑤ 한국어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 연구 2. 한국어 교재와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한국어 교육 연수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5. 한국어 교육자 및 교육기관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제26조(공공언어지원단) ① 공공언어지원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삭 제 ③ 삭 제 ④ 삭 제	<삭 제>
제27조(교육진흥부) ① 교육진흥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육진흥부에 국어능력발전과 및 한국어교육진흥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국어능력발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어 관련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연수 과정의 개발 2. 국어문화학교와 국어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국어관련 기관과 국어 관련직 종사자를 위한 국어 교육 연수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국어능력 검정을 위한 시험에 관한 사항 ④ 한국어교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국어 교재와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한국어 교육 연수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4. 한국어 교육자 및 교육기관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삭 제>
제40조의2(대한민국역사박물관) 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기획운영과ㆍ전시운영과ㆍ자료관리과ㆍ교육홍보협력과 및 조사연구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전시운영과장 및 조사연구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자료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교육홍보협력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0조의2(대한민국역사박물관) ① ----------------- 기획운영과ㆍ문화교류홍보과ㆍ자료관리과ㆍ전시운영과ㆍ조사연구과 및 교육과----------- 서기관-------- ---------------- 문화교류홍보과장은 서기관으로-------------------------------------------------- 전시운영과장ㆍ조사연구과장 및 교육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문화교류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문화교류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국내외 문화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사업 개발 및 시행 3. 박물관 홍보ㆍ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4. 홍보용 간행물ㆍ영상물 등의 제작ㆍ보급 5. 국내외 언론취재 및 홍보활동 지원 6. 박물관 문화사업 및 문화행사 기획ㆍ운영 7. 전시 안내 및 고객의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8. 자원봉사자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교육홍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박물관 문화사업 기획ㆍ운영 3. 교육장ㆍ기자재 등 교육시설 관리 및 운영 4. 교육 교구 및 교재 개발ㆍ보급 5. 국내외 문화기관과 교류ㆍ협력사업 개발 및 시행 6. 박물관 홍보ㆍ마케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7. 홍보용 간행물ㆍ영상물 등의 제작ㆍ보급 8. 국내외 언론취재 및 홍보활동 지원 9. 전시 안내 및 고객의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10. 자원봉사자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어린이 역사체험관 기획ㆍ관리ㆍ운영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교육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박물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교육장ㆍ기자재 등 교육시설 관리 및 운영 4. 교육 교구ㆍ교재 및 영상물 개발ㆍ보급 5. 어린이 역사체험관 기획ㆍ관리ㆍ운영
<신 설>	제9장의3 국립한글박물관 제40조의3(국립한글박물관) ① 국립한글박물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 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한글박물관에 기획운영과, 전시운영과, 연구교육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으로, 전시운영과장 및 연구교육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발전을 위한 실행 계획의 수립ㆍ추진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3. 조직ㆍ정원관리,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ㆍ조정에 관한 사항 5. 자금의 운영ㆍ회계 및 결산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국회ㆍ법제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보안 및 관인 관리 9.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발간ㆍ보존 및 기록물 관리 10. 청사의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1. 박물관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운영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시 및 자료수집ㆍ보존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설ㆍ기획ㆍ특별 전시 계획의 수립 및 운영 3. 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 4. 전시실의 구성ㆍ연출 및 전시 홍보물 등 디자인에 관한 사항 5. 관람안내 종합계획 수립ㆍ전시 안내 및 전시콘텐츠 개발ㆍ운영 6. 한글 관련 자료의 국내외 전시 및 지원 7. 자료의 수집ㆍ수탁ㆍ등록 및 관리 8. 소장자료의 과학적 보존 처리 및 연구 9. 소장자료의 대여ㆍ복제ㆍ복사ㆍ모조ㆍ촬영 등의 허가 10. 수장고 및 보존과학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한글자료 기증자 예우에 관한 사항 12. 국내외 관련 기관의 자료 보존 처리 지원 ⑤ 연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글 관련 자료의 조사연구 계획 수립 및 시행 2. 한글 관련 국내외 자료의 조사ㆍ연구ㆍ발굴ㆍ고증 및 분석 3. 한글 관련 자료의 아카이브 기획 및 구축ㆍ운영 4. 한글 자료 관련 국내외 학술 교류 및 학술대회 개최 5. 학술ㆍ연구 자료 등의 발간 및 배포 6. 자료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한글누리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박물관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9. 교육시설 관리 및 운영 10. 교육 교구 및 교재 개발ㆍ보급 11. 한글 관련 박물관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 및 양성 12. 국내외 기관과 교류ㆍ협력 및 관련 단체 지원 13. 박물관 홍보 및 홍보 자료의 발간 14. 박물관 문화 사업 기획ㆍ운영 15. 한글 자료의 문화 상품화에 관한 사항 16. 자원봉사자 교육ㆍ운영 및 고객의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ㆍ② (생 략)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에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2명 및 교육부 소속 공무원 1명의 충원 및 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교육부 소속 사서주사 1명: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	3. ---------------------- 문화기반국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⑪ (생 략)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국립한글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8의3과 같다.
⑫ (생 략)	⑬ (현행 제12항과 같음)
⑬ (생 략)	⑭ (현행 제13항과 같음)
⑭ (생 략)	⑮ (현행 제14항과 같음)
⑮ (생 략)	(현행 제15항과 같음)
제4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2조에서 “국장급 7개 직위”란 제4조제1항ㆍ제8조제1항ㆍ제9조의2제1항ㆍ제15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36조 및 제36조의3에 따른 감사관ㆍ종무관ㆍ홍보콘텐츠기획관ㆍ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ㆍ국립국어원장ㆍ국립국악원장 및 국악연구실장을 말한다.	제4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 “실ㆍ국장급 7개 직위”란 --------------------------------------------------------------------------------------------------------------------------------------------------------------------------.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과장급 직위로 다음 각 호의 직위를 지정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
1. 제9조제10항에 따른 저작권보호과장	1. 제9조의2제11항에 따른 온라인소통과장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제16조제4항에 따른 도서관진흥과장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제25조제4항에 따른 언어정보팀장	9. ---------------- 언어정보과장
10. ∼ 14. (생 략)	10. ∼ 14.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65	656	△9
ㆍ	ㆍ	ㆍ
일반직 계	658	649	△9
ㆍ	ㆍ	ㆍ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1	△1
ㆍ	ㆍ	ㆍ
행정주사	100	99	△1
ㆍ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 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4	5	+1
ㆍ	ㆍ	ㆍ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3	2	△1
ㆍ	ㆍ	ㆍ
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1	삭제	△1
ㆍ	ㆍ	ㆍ
행정서기	31	34	+3
행정서기보	9	10	+1
방호서기보	4	삭제	△4
ㆍ	ㆍ	ㆍ
학예연구사	2	1	△1
ㆍ	ㆍ	ㆍ
전기운영주사보	1	삭제	△1
ㆍ	ㆍ	ㆍ
사무운영서기보	17	13	△4
ㆍ	ㆍ	ㆍ

[별표 1의2]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65	656	△9
ㆍ	ㆍ	ㆍ
일반직 계	658	649	△9
ㆍ	ㆍ	ㆍ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1	△1
ㆍ	ㆍ	ㆍ
행정주사	100	99	△1
ㆍ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 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4	5	+1
ㆍ	ㆍ	ㆍ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3	2	△1
ㆍ	ㆍ	ㆍ
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1	삭제	△1
ㆍ	ㆍ	ㆍ
행정서기	31	34	+3
행정서기보	9	10	+1
방호서기보	4	삭제	△4
ㆍ	ㆍ	ㆍ
학예연구사	2	1	△1
ㆍ	ㆍ	ㆍ
전기운영주사보	1	삭제	△1
ㆍ	ㆍ	ㆍ
사무운영서기보	17	13	△4
ㆍ	ㆍ	ㆍ

[별표 2]

한국예술종합학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	8	9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4	6	+2
ㆍ
ㆍ	ㆍ	ㆍ
사무운영서기보	6	3	△3
ㆍ	ㆍ	ㆍ

[별표 2의3]

전통예술고등학교 및 전통예술학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3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1	2	+1
ㆍ	ㆍ	ㆍ
ㆍ	ㆍ	ㆍ
사무운영서기보	1	삭제	△1

[별표 3]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35	38	+3
ㆍ	ㆍ	ㆍ
ㆍ	ㆍ	ㆍ
사무운영서기보	17	14	△3
ㆍ	ㆍ	ㆍ

[별표 3의2]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35	38	+3
ㆍ	ㆍ	ㆍ
ㆍ	ㆍ	ㆍ
사무운영서기보	17	14	△3
ㆍ	ㆍ	ㆍ

[별표 4]

국립국어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	3	2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3	4	+1
ㆍ	ㆍ	ㆍ
ㆍ	ㆍ	ㆍ
학예연구관	9	10	+1
ㆍ	ㆍ	ㆍ
ㆍ	ㆍ	ㆍ
사무운영서기보	2	1	△1

[별표 6]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8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13	13
행정주사 또는 공업주사	신설	1	+1
공업주사	1	삭제	△1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7]

국립국악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9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	4	4
공업주사보	신설	1	+1
ㆍ	ㆍ	ㆍ
ㆍ	ㆍ	ㆍ
공업서기보	신설	1	+1
ㆍ	ㆍ	ㆍ
ㆍ	ㆍ	ㆍ
전기운영주사보	4	3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계운영서기보	4	3	△1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8의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4	52	+8
일반직 계	44	52	+8
ㆍ	ㆍ	ㆍ
ㆍ	ㆍ	ㆍ
학예연구관	9	11	+2
학예연구사	10	16	+6
ㆍ	ㆍ	ㆍ
ㆍ	ㆍ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