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홍보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무총리실에서 수행하는 홍보기획 및 홍보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하여 국민소통실을 신설하고,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수행하는 국제문화교류 총괄ㆍ조정 기능을 문화예술국으로 이관하여 효율적 업무수행 체계를 구축하며, 홍보기능 일원화에 따른 국무총리실 이체 인력 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과 2012년 소요정원에 반영된 인력 2명(5급 1, 6급 1)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2.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과 단위 기구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2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1.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국민소통실) ① 국민소통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홍보정책관ㆍ홍보콘텐츠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민소통실에 홍보정책과ㆍ정책여론과ㆍ분석과ㆍ홍보협력과ㆍ매체협력과ㆍ홍보콘텐츠과ㆍ국민홍보과ㆍ정책포털과 및 온라인소통과를 두고, 홍보정책과장ㆍ정책여론과장ㆍ홍보협력과장ㆍ홍보콘텐츠과장 및 국민홍보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분석과장 및 온라인소통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공무원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매체협력과장 및 정책포털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국정홍보 총괄 기획

2.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주요 국정현안 홍보 컨설팅 실행 지원

3. 홍보 담당자 대상 홍보 전문교육 등 각 중앙행정기관 정책홍보역량 강화 지원

4. 한국정책방송원과 관련된 업무

5.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책여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의식 여론조사 등 여론수렴 및 그 결과 활용 홍보

2. 국정홍보 메시지 개발 및 활용 홍보

3. 국정현안 자료집 등 발간 및 배포

4. 국정현안별 이슈 관리 및 대응 홍보

5. 정책홍보 환경 분석 및 홍보기법 연구ㆍ개발 및 보급

6. 정책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기획 및 실행

⑤ 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간신문 및 정기간행물 보도ㆍ논평 수집 및 분석

2. 공중파 방송매체 보도ㆍ논평 수집 및 분석

3. 종합편성 TV 등 케이블방송 및 인터넷 매체 보도ㆍ논평 수집 및 분석

4. 통신보도 논평 수집 및 분석

5. 내외신 뉴스 종합 분석

6. 정책보도 분석 자료의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운영 및 활용 홍보

⑥ 홍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홍보 협의ㆍ조정 및 협력

2.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홍보 종합실적 관리 및 효과 분석

3. 정책홍보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4. 중앙행정기관 대변인협의회 운영

5. 정책 분야별 홍보협의체 구성ㆍ운영

6. 중앙행정기관 정책홍보담당부서 및 지방행정기관과의 홍보 협력

⑦ 매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문ㆍ방송 등 미디어와의 국정홍보 협력

2. 언론 유관단체와의 국정홍보 협력

3. 정부 주요정책 광고, 공익광고 및 각 중앙행정기관 정책광고 협의ㆍ지원

4. 옥외 전광판ㆍ간행물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홍보 협력

5. 정부발표 브리핑 및 정부대변인 활동 지원

6. 정부행사 취재 및 보도활동 지원

⑧ 홍보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정홍보 콘텐츠 기획ㆍ개발 및 성과 분석

2. 정책 홍보간행물 기획ㆍ편집 및 제작ㆍ배포

3. 정책 홍보영상물 제작 및 보급

4.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홍보매체 지원ㆍ협조

5. 국정기록 사진 촬영 및 보존

6. 국정 홍보ㆍ보도사진 촬영ㆍ제작 및 배포

⑨ 국민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홍보 관련 세대별ㆍ계층별 소통을 위한 행사 기획 및 시행

2. 정책홍보 관련 국민제안 및 의견 수렴

3.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주요 행사 기획 및 시행

4. 국정과제 관련 심포지엄ㆍ설명회 개최

5. 사회 각 부문별 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통한 정책홍보 시행

6. 전문가 및 오피니언 그룹과의 교류ㆍ협력을 통한 정책홍보 시행

7. 정책홍보 관련 민간부문 행사 지원

⑩ 정책포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정보포털 관리시스템 및 국정사진 관리시스템 운영

2. 중앙행정기관 정책정보 인터넷 홍보 지원

3. 중앙행정기관 뉴스사이트 운영 지원

4. 정책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및 인터넷 홍보 지원

5. 정책관련 온라인 캠페인 기획 및 시행

6. 공직자통합메일 운영ㆍ관리

7. 민간포털과의 협력 및 제휴 사업

⑪ 온라인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 온라인 홍보 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

2.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온라인 홍보 실행

3. 정부 소셜미디어 운영 및 각 중앙행정기관 연계 홍보

4. 각 중앙행정기관의 온라인홍보 협의ㆍ조정 및 협력

5. 중앙행정기관 온라인대변인협의회 운영

6. 온라인 모니터링 및 정책 이슈 분석ㆍ대응

7. 정책홍보지원시스템 및 정책메일시스템 운영ㆍ관리

⑫ 홍보정책관은 홍보정책과ㆍ정책여론과ㆍ분석과ㆍ홍보협력과 및 매체협력과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민소통실장을 보좌한다.

⑬ 홍보콘텐츠기획관은 홍보콘텐츠과ㆍ국민홍보과ㆍ정책포털과 및 온라인소통과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민소통실장을 보좌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여가정책과ㆍ국어정책과ㆍ지역민족문화과ㆍ문화예술교육과ㆍ예술정책과ㆍ공연전통예술과 및 디자인공간문화과를 두되, 문화여가정책과장ㆍ지역민족문화과장ㆍ문화예술교육과장ㆍ예술정책과장 및 공연전통예술과장”을 “문화여가정책과ㆍ국어정책과ㆍ지역민족문화과ㆍ국제문화과ㆍ예술정책과ㆍ공연전통예술과ㆍ디자인공간문화과 및 문화예술교육과를 두되, 문화여가정책과장ㆍ지역민족문화과장ㆍ국제문화과장ㆍ예술정책과장ㆍ공연전통예술과장 및 문화예술교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4호 중 “국립중앙박물관ㆍ해외문화홍보원ㆍ국립민속박물관”을 “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민속박물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제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2.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문화분야 전략 수립 및 조정

3.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조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4.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외국정부기관과의 협력

5.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에 관한 정책 수립ㆍ조정 및 평가

6.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운영에 대한 지원

7. 재외 문화원 신설ㆍ확충 및 특화사업ㆍ브랜드화사업의 기획

8. 해외 코리아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9. 국가간 수교 관련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기획ㆍ조정

10. 문화분야 대외원조에 관한 사항

11. 문화교류분야 국제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2. 해외문화홍보원에 관련된 업무

13.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국제교류업무 총괄

14. 국제문화교류사업 추진협의체의 운영

제10조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11항으로 한다.

제10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삭  제

제10조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국어민족문화과, 지역문화과, 문화예술교육”을 “국어정책과, 지역민족문화과, 국제문화”로, “디자인공간문화”를 “디자인공간문화과, 문화예술교육”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35조제2항 중 “기획운영과ㆍ국제문화과ㆍ문화교류과ㆍ해외홍보콘텐츠팀 및 외신홍보팀을 두되, 기획운영과장ㆍ국제문화과장 및 문화교류과장”을 “기획운영과ㆍ해외사업과ㆍ해외콘텐츠과 및 외신협력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 및 해외사업과장”으로, “해외홍보콘텐츠팀장 및 외신홍보팀장”을 “해외콘텐츠과장 및 외신협력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중 “해외홍보 및 문화교류”를 각각 “해외문화홍보”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문화 분야”를 “문화홍보분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과ㆍ팀”을 “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문화과장”을 “해외사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외공관의 문화홍보활동 지원 및 관리

2. 국가이미지 홍보사업 추진

3. 한국소개 문화행사 개최 및 지원

4. 국내외 및 해외동포 문화예술인ㆍ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추진

5. 국내외 학술연구단체간 교류 지원

6. 국가간 수교 관련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지원 및 집행

7. 재외 문화원 특화사업의 지원 및 집행

8. 재외 문화원 브랜드화사업의 지원 및 집행

9. 주한 외국기관 및 외국인에 대한 문화교류 지원

10. 해외 인사초청 및 방한활동 지원

11. 해외문화홍보 관련 외교파우치 발송 및 수신

제35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외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3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외신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46조제2항 중 “정책포털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온라인홍보협력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을 “국민소통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1명, 5급 1명, 7급”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12호 중 “해외홍보콘텐츠팀장”을 “해외콘텐츠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649”를 “672”로 하고, 일반직 계 “555”를 “577”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7”을 “18”로, 서기관 “22”를 “25”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6”을 “28”로, 행정사무관 “98”을 “105”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를 “6”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7”을 “8”로, 행정주사 “87”을 “91”로,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4”를 “5”로,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2”를 “3”으로, 행정주사보 “57”을 “58”로 하며, 기능직 계 “51”을 “52”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9”를 “30”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649”를 “672”로 하고, 일반직 계 “555”를 “577”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7”을 “18”로, 서기관 “22”를 “25”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6”을 “28”로, 행정사무관 “111”을 “118”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를 “6”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7”을 “8”로, 행정주사 “87”을 “91”로,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4”를 “5”로,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2”를 “3”으로, 행정주사보 “44”를 “45”로 하며, 기능직 계 “51”을 “52”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9”를 “30”으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65”를 “53”으로 하고, 일반직 계 “59”를 “48”로 하며, 서기관 “3”을 “2”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를 “1”로, 행정사무관 “10”을 “8”로 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삭제하며, 행정주사 “16”을 “12”로 하고,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1”을 삭제하며, 행정주사보 “9”를 “8”로, 기능직 계 “5”를 “4”로 하고,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를 “3”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대변인) ①ㆍ② (생 략)	제3조(대변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③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신 설>	제9조의2(국민소통실) ① 국민소통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홍보정책관ㆍ홍보콘텐츠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민소통실에 홍보정책과ㆍ정책여론과ㆍ분석과ㆍ홍보협력과ㆍ매체협력과ㆍ홍보콘텐츠과ㆍ국민홍보과ㆍ정책포털과 및 온라인소통과를 두고, 홍보정책과장ㆍ정책여론과장ㆍ홍보협력과장ㆍ홍보콘텐츠과장 및 국민홍보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분석과장 및 온라인소통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공무원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매체협력과장 및 정책포털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국정홍보 총괄 기획 2.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주요 국정현안 홍보 컨설팅 실행 지원 3. 홍보 담당자 대상 홍보 전문교육 등 각 중앙행정기관 정책홍보역량 강화 지원 4. 한국정책방송원과 관련된 업무 5.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책여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의식 여론조사 등 여론수렴 및 그 결과 활용 홍보 2. 국정홍보 메시지 개발 및 활용 홍보 3. 국정현안 자료집 등 발간 및 배포 4. 국정현안별 이슈 관리 및 대응 홍보 5. 정책홍보 환경 분석 및 홍보기법 연구ㆍ개발 및 보급 6. 정책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기획 및 실행 ⑤ 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간신문 및 정기간행물 보도ㆍ논평 수집 및 분석 2. 공중파 방송매체 보도ㆍ논평 수집 및 분석 3. 종합편성 TV 등 케이블방송 및 인터넷 매체 보도ㆍ논평 수집 및 분석 4. 통신보도 논평 수집 및 분석 5. 내외신 뉴스 종합 분석 6. 정책보도 분석 자료의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운영 및 활용 홍보 ⑥ 홍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홍보 협의ㆍ조정 및 협력 2.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책홍보 종합실적 관리 및 효과 분석 3. 정책홍보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4. 중앙행정기관 대변인협의회 운영 5. 정책 분야별 홍보협의체 구성ㆍ운영 6. 중앙행정기관 정책홍보담당부서 및 지방행정기관과의 홍보 협력 ⑦ 매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문ㆍ방송 등 미디어와의 국정홍보 협력 2. 언론 유관단체와의 국정홍보 협력 3. 정부 주요정책 광고, 공익광고 및 각 중앙행정기관 정책광고 협의ㆍ지원 4. 옥외 전광판ㆍ간행물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홍보 협력 5. 정부발표 브리핑 및 정부대변인 활동 지원 6. 정부행사 취재 및 보도활동 지원 ⑧ 홍보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정홍보 콘텐츠 기획ㆍ개발 및 성과 분석 2. 정책 홍보간행물 기획ㆍ편집 및 제작ㆍ배포 3. 정책 홍보영상물 제작 및 보급 4.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홍보매체 지원ㆍ협조 5. 국정기록 사진 촬영 및 보존 6. 국정 홍보ㆍ보도사진 촬영ㆍ제작 및 배포 ⑨ 국민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홍보 관련 세대별ㆍ계층별 소통을 위한 행사 기획 및 시행 2. 정책홍보 관련 국민제안 및 의견 수렴 3.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주요 행사 기획 및 시행 4. 국정과제 관련 심포지엄ㆍ설명회 개최 5. 사회 각 부문별 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통한 정책홍보 시행 6. 전문가 및 오피니언 그룹과의 교류ㆍ협력을 통한 정책홍보 시행 7. 정책홍보 관련 민간부문 행사 지원 ⑩ 정책포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정보포털 관리시스템 및 국정사진 관리시스템 운영 2. 중앙행정기관 정책정보 인터넷 홍보 지원 3. 중앙행정기관 뉴스사이트 운영 지원 4. 정책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및 인터넷 홍보 지원 5. 정책관련 온라인 캠페인 기획 및 시행 6. 공직자통합메일 운영ㆍ관리 7. 민간포털과의 협력 및 제휴 사업 ⑪ 온라인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 온라인 홍보 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 2.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온라인 홍보 실행 3. 정부 소셜미디어 운영 및 각 중앙행정기관 연계 홍보 4. 각 중앙행정기관의 온라인홍보 협의ㆍ조정 및 협력 5. 중앙행정기관 온라인대변인협의회 운영 6. 온라인 모니터링 및 정책 이슈 분석ㆍ대응 7. 정책홍보지원시스템 및 정책메일시스템 운영ㆍ관리 ⑫ 홍보정책관은 홍보정책과ㆍ정책여론과ㆍ분석과ㆍ홍보협력과 및 매체협력과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민소통실장을 보좌한다. ⑬ 홍보콘텐츠기획관은 홍보콘텐츠과ㆍ국민홍보과ㆍ정책포털과 및 온라인소통과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민소통실장을 보좌한다.
제10조(문화예술국) ① (생 략)	제10조(문화예술국)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예술국에 문화여가정책과ㆍ국어정책과ㆍ지역민족문화과ㆍ문화예술교육과ㆍ예술정책과ㆍ공연전통예술과 및 디자인공간문화과를 두되, 문화여가정책과장ㆍ지역민족문화과장ㆍ문화예술교육과장ㆍ예술정책과장 및 공연전통예술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국어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디자인공간문화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문화여가정책과ㆍ국어정책과ㆍ지역민족문화과ㆍ국제문화과ㆍ예술정책과ㆍ공연전통예술과ㆍ디자인공간문화과 및 문화예술교육과를 두되, 문화여가정책과장ㆍ지역민족문화과장ㆍ국제문화과장ㆍ예술정책과장ㆍ공연전통예술과장 및 문화예술교육과장--------------------------------------------------------------------------------------------------------------------------------------------------------------------------------------------------.
③ 문화여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23. (생 략)	1. ∼ 23. (현행과 같음)
24. 국립중앙박물관ㆍ해외문화홍보원ㆍ국립민속박물관 및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관련된 업무	24. 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민속박물관 -----------------------------------
25. ∼ 31. (생 략)	25. ∼ 31.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국제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2.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문화분야 전략 수립 및 조정 3.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조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4.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외국정부기관과의 협력 5.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에 관한 정책 수립ㆍ조정 및 평가 6.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운영에 대한 지원 7. 재외 문화원 신설ㆍ확충 및 특화사업ㆍ브랜드화사업의 기획 8. 해외 코리아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9. 국가간 수교 관련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기획ㆍ조정 10. 문화분야 대외원조에 관한 사항 11. 문화교류분야 국제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2. 해외문화홍보원에 관련된 업무 13.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국제교류업무 총괄 14. 국제문화교류사업 추진협의체의 운영
<신 설>	⑦ 삭제
⑦ (생 략)	⑪ (현행 제7항과 같음)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⑪ 문화정책관은 문화여가정책과, 국어민족문화과, 지역문화과, 문화예술교육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문화예술국장을 보좌하고, 예술정책관은 예술정책과, 공연전통예술과, 디자인공간문화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문화예술국장을 보좌한다.	⑫ ---------------------------- 국어정책과, 지역민족문화과, 국제문화---------------------------------------------------------------------------------------- 디자인공간문화과, 문화예술교육----------------------------------------------.
제14조(홍보지원국) ① 홍보지원국장 및 홍보콘텐츠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홍보지원국에 홍보지원정책과ㆍ국정과제홍보과ㆍ분석과ㆍ정책광고과ㆍ홍보콘텐츠과ㆍ정책포털과 및 온라인홍보협력과를 두되, 홍보지원정책과장ㆍ국정과제홍보과장 및 홍보콘텐츠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분석과장 및 온라인홍보협력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4급상당 별정직공무원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책광고과장 및 정책포털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지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정홍보 활동 지원 2. 국민의식 및 여론조사 등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 3. 홍보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정부행사 취재ㆍ보도활동 지원 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정과제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책사업ㆍ국가행사 및 국정과제 홍보에 관한 사항 2. 다수부처 관련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3.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언론 홍보지원 4. 각 부처 홍보 전문교육 등 정책홍보역량 지원 5. 전자브리핑시스템 운영ㆍ관리 6. 한국정책방송원과 관련된 업무 7. 정부 발표 브리핑에 관한 사항 8. 정부 발표 관련 언론취재 지원 9. 정부 발표 브리핑 속기록 및 전자브리핑 웹 서비스 10. 정부 발표 관련 합동브리핑센터 운영ㆍ관리 ⑤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1. 일간신문의 보도의 수집ㆍ분석 2. 방송매체의 보도의 수집ㆍ분석 3. 통신보도의 수집ㆍ분석 4. 외신 뉴스 수집ㆍ분석 5. 삭 제 6. 정책보도 분석자료의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운영 ⑥ 정책광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의 주요 정책광고 및 각 부처 정책광고의 지원 2. 국정기록 사진의 촬영 및 보관 3. 국정 홍보ㆍ보도사진의 촬영ㆍ제작 및 배포 ⑦ 홍보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정에 관한 정책 홍보 간행물의 기획ㆍ편집 및 제작ㆍ배포 2. 대통령과 관련된 홍보 간행물의 기획ㆍ편집 및 제작ㆍ배포 3. 정책 홍보 콘텐츠의 기획ㆍ개발 및 지원 4. 정책 현안에 대한 홍보메시지 개발 ⑧ 정책포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 포털 콘텐츠의 기획ㆍ운영 2. 부처 뉴스사이트의 운영 지원 3. 부처 정책정보의 인터넷 홍보 지원 4. 부처 정책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5. 정책포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 공직자통합메일의 운영ㆍ관리 ⑨ 온라인홍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온라인 상 각 부처 정책여론 모니터링 및 이슈 발굴 지원 2. 각 부처의 온라인 대변인 지원 3. 범정부 온라인 홍보 지원 4. 정부 정책 홍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온라인 소통 홍보 5. 정부 정책 관련 멀티미디어 활용, 정책콘텐츠 기획ㆍ제작 및 홍보 6. 정책홍보지원시스템(ePR) 및 정책메일시스템(PIMS) 등의 운영 및 각 부처의 해당 시스템 지원 7. 온라인 및 뉴미디어를 활용한 국정 홍보방안 수립 및 실행 8. 국정 홍보를 위한 뉴 미디어 경향 조사 및 홍보전략 연구 ⑩ 홍보콘텐츠기획관은 정책광고과ㆍ홍보콘텐츠과ㆍ정책포털과 및 온라인홍보협력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홍보지원국장을 보좌한다. ⑪ 삭 제 ⑫ 삭제	<삭 제>
제35조(해외문화홍보기획관) ① (생 략)	제35조(해외문화홍보기획관)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외문화홍보원에 기획운영과ㆍ국제문화과ㆍ문화교류과ㆍ해외홍보콘텐츠팀 및 외신홍보팀을 두되, 기획운영과장ㆍ국제문화과장 및 문화교류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해외홍보콘텐츠팀장 및 외신홍보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 기획운영과ㆍ해외사업과ㆍ해외콘텐츠과 및 외신협력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 및 해외사업과장---------------------------- 해외콘텐츠과장 및 외신협력과장-------------------------------------------------------------------------.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해외홍보 및 문화교류 기본계획의 수립	1. 해외문화홍보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해외홍보 및 문화교류 관련 정부ㆍ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3. 해외문화홍보 ---------------------------------------
4. 해외홍보 및 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조사 및 평가	4. 해외문화홍보 ------------------------------------
5.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문화 분야 전략 수립 및 조정	<삭 제>
6. 각 부서의 국제교류업무 총괄	<삭 제>
7. 문화 분야 국제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문화홍보분야 -------------------------------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14. 그 밖에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4. ------------- 과------------------------------
④ 국제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해외사업과장-----------------------.
1. 재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에 관한 정책 수립ㆍ조정 및 평가	1. 재외공관의 문화홍보활동 지원 및 관리
2. 재외문화원 운영지원 및 신설ㆍ확충 사업 집행 및 운영 지원	2. 국가이미지 홍보사업 추진
3. 재외문화원 특화사업 지원 및 감독	3. 한국소개 문화행사 개최 및 지원
4. 재외문화원 브랜드화 사업의 기획ㆍ추진	4. 국내외 및 해외동포 문화예술인ㆍ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추진
5. 문화예술에 관한 국제조약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학술연구단체간 교류 지원
6. 국제문화예술기구 및 외국정부기관과의 협력	6. 국가간 수교 관련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지원 및 집행
7. 문화 분야 대외원조에 관한 사항	7. 재외 문화원 특화사업의 지원 및 집행
<신 설>	8. 재외 문화원 브랜드화사업의 지원 및 집행
<신 설>	9. 주한 외국기관 및 외국인에 대한 문화교류 지원
<신 설>	10. 해외 인사초청 및 방한활동 지원
<신 설>	11. 해외문화홍보 관련 외교파우치 발송 및 수신
⑤ 문화교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문화예술인 및 해외동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ㆍ추진 2. 재외공관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3. 국내외 학술연구단체간 교류 지원 4. 주한 외국기관 및 외국인에 대한 문화 교류 지원 5. 해외 인사초청 및 방한활동 지원 6. 국가간 수교사업 등 국제문화교류사업의 추진 7. 한국소개 문화행사 개최 및 지원 8. 국제문화교류사업추진 협의체의 운영	<삭 제>
⑥해외홍보콘텐츠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⑥ 해외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⑦외신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⑦ 외신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 결산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저작권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관광기금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장애인체육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 장애인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정책포털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온라인홍보협력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업무를 담당하는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도서관정책기획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 국민소통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제4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과장급 직위로 다음 각 호의 직위를 지정하되,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35조제6항에 따른 해외홍보콘텐츠팀장	12. ------------------- 해외콘텐츠과장
13.ㆍ14. (생 략)	13.ㆍ14.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649	672	+23
․	․	․
․	․	․
일반직 계	555	577	+22
고위공무원단	17	18	+1
․	․	․
․	․	․
서기관	22	25	+3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6	28	+2
․	․	․
․	․	․
행정사무관	98	105	+7
․	․	․
․	․	․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	6	+1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7	8	+1
․	․	․
행정주사	87	91	+4
․	․	․
․	․	․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4	5	+1
․	․	․
․	․	․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2	3	+1
․	․	․
․	․	․
행정주사보	57	58	+1
․	․	․
․	․	․
기능직 계	51	52	+1
․	․	․
․	․	․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9	30	+1
․	․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정원표 (제4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정원표(제46조 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649	672	+23
․	․	․
․	․	․
일반직 계	555	577	+22
고위공무원단	17	18	+1
․	․	․
․	․	․
서기관	22	25	+3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6	28	+2
․	․	․
․	․	․
행정사무관	111	118	+7
․	․	․
․	․	․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	6	+1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7	8	+1
․	․	․
행정주사	87	91	+4
․	․	․
․	․	․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4	5	+1
․	․	․
․	․	․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2	3	+1
․	․	․
․	․	․
행정주사보	44	45	+1
․	․	․
․	․	․
기능직 계	51	52	+1
․	․	․
․	․	․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9	30	+1
․	․	․

별표6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65	53	-12
․	․	․
․	․	․
일반직 계	59	48	-11
․	․	․
․	․	․
서기관	3	2	-1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1	-1
행정사무관	10	8	-2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삭제>	-1
․	․	․
․	․	․
행정주사	16	12	-4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1	<삭제>	-1
․	․	․
․	․	․
행정주사보	9	8	-1
․	․	․
․	․	․
기능직 계	5	4	-1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	3	-1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정원표(제47조 제5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