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예술정책실과 해외문화홍보원 간 분장업무 명확화, 국민소통실의 재외문화원 운영지원 업무를 해외문화홍보원으로 이관 및 국립중앙도서관 내 업무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4. 12.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문화예술정책실과 해외문화홍보원 간 세부 분장 업무를 조정하고, 재외 문화원과 관련된 업무를 국민소통실에서 해외문화홍보원으로 이관하고, 이에 따른 인력 1명(6급)을 이체하며,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인력 1명(8급 1)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인력 1명(7급 1)을 각각 본부로 이체하고, 관광체육레저정책실의 명칭을 체육관광정책실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하부 기구의 순서를 조정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도서관 하부 조직간 업무를 조정하는 하는 한편,

국민소통실, 문화기반정책관, 미디어정책관 등 현행 실ㆍ관 내 부서별 분장 사무 일부를 각각 조정하고, 본부 및 소속기관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직렬을 조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정원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안전행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11. . ～ 12.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부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제문화예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11. 한국 문화행사 계획 수립 및 지원

12. 국내외 및 해외동포 문화예술인ㆍ단체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8조제1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사서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제8조제13항제2호 중 “정비”를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9조제1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ㆍ정기간행물사업ㆍ뉴스통신사업의 등록 및 정기간행물의 납본에 관한 사항

제9조제11항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지역신문발전위원회ㆍ뉴스통신진흥회ㆍ언론중재위원회 및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관련된 업무

제9조 제13항제11호 중 “신고와 출판물의 납본”을 “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관광체육레저정책실)”을 “(체육관광정책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광체육레저정책실장”을 “체육관광정책실장”으로, “관광정책관, 체육정책관”을 “체육정책관, 관광정책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광체육레저정책실에 관광정책과ㆍ관광산업과ㆍ국제관광과ㆍ체육정책과ㆍ체육진흥과ㆍ스포츠산업과ㆍ국제체육과ㆍ장애인체육과ㆍ관광개발기획과ㆍ관광개발지원과ㆍ관광레저기반과를 두되, 관광정책과장ㆍ국제관광과장ㆍ체육정책과장ㆍ국제체육과장ㆍ장애인체육과장”을 “체육관광정책실에 체육정책과ㆍ체육진흥과ㆍ스포츠산업과ㆍ국제체육과ㆍ장애인체육과ㆍ관광정책과ㆍ관광산업과ㆍ국제관광과ㆍ관광개발기획과ㆍ관광개발지원과ㆍ관광레저기반과를 두되, 체육정책과장ㆍ국제체육과장ㆍ장애인체육과장ㆍ관광정책과장ㆍ국제관광과장”으로, “관광산업과장ㆍ체육진흥과장ㆍ스포츠산업과장ㆍ관광개발지원과장”을 “체육진흥과장ㆍ스포츠산업과장ㆍ관광산업과장ㆍ관광개발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정책과장”을 “체육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체육진흥정책에 관한 장ㆍ단기종합계획의 수립

2. 체육종합계획의 추진상황 분석 및 평가

3. 체육관련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체육지표 개발

4. 체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5.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6.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ㆍ경정사업에 관한 사항

7. 체육과학의 진흥 및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8.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9. 대한민국체육상 등 우수체육인 포상 및 체육유공자의 보호ㆍ육성

1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관련된 업무

11. 선수ㆍ운동경기부 및 체육계 학교의 육성ㆍ지원

12.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종목별 국내경기대회의 개최 지원

13.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설립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5. 국가대표선수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6. 국가대표선수 훈련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대한체육회 및 각종 경기단체와 관련된 업무

18.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산업과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활체육, 레저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2. 생활체육종목의 육성 및 민속경기 진흥

3. 직장 및 지역생활체육의 진흥과 스포츠클럽 육성ㆍ지원

4.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ㆍ배치에 관한 사항

5. 국민생활체육회에 관련된 업무

6. 생활체육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한민족축전에 관한 사항

7. 국민 체력 증진에 관련된 사항

8. 전통무예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및 관련 단체 육성ㆍ지원

9.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 및 추진

10. 레저스포츠 시설의 설치ㆍ이용 활성화

11.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활성화

12.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 바우처 지원

13.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이용가능 환경 조성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관광과장”을 “스포츠산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3. 스포츠산업 관련 업체, 단체 및 기구의 육성ㆍ지원

4. 스포츠산업 진흥 재원의 조성 및 운용

5. 스포츠산업 기술 개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6. 스포츠산업 정보망 구축 및 전자상거래 육성에 관한 사항

7. 체감형 가상스포츠 등 융ㆍ복합형 스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스포츠 용품ㆍ시설ㆍ서비스의 품질 비교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9.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10.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1. 스포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2.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3. 민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활성화

14. 스포츠 관련 용품ㆍ용구ㆍ기자재의 생산지원 및 장려

15.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6. 프로운동경기의 진흥 및 관련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7. 지역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원

제1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육정책과장”을 “국제체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제체육교류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제경기대회 유치ㆍ개최 및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3. 국가간ㆍ국제기구와의 체육교류ㆍ협력 및 국제체육회의 등에 관한 사항

4. 남북한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국제체육관련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보급

6. 선수의 금지약물 투여(도핑) 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태권도의 진흥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8. 국내 체육단체의 국제 스포츠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9. 태권도 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태권도 진흥재단 및 국기원에 관련된 업무

제1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육진흥과장”을 “장애인체육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ㆍ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2. 장애인 체육환경의 조성 및 지원체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장애인 스포츠클럽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양성ㆍ배치 및 장애인체육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5. 전국장애인체육대회ㆍ종목별 경기대회 등 장애인 체육활동의 지원

6. 국가대표 장애인선수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체육교류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8.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등 장애인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9.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관련된 업무

제10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스포츠산업과장”을 “관광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광진흥장기발전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

2. 관광관련 법규의 연구 및 정비

3.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 및 운용

4. 남북관광교류ㆍ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관광종사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관광학술 및 연구단체의 육성

7. 관광연차보고, 그 밖에 통계의 종합에 관한 사항

8.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관련된 업무

9. 관광산업의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10.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1. 관광에 대한 인식의 개선 및 건전관광의 홍보에 관한 사항

12. 국민의 국내여행 촉진에 관한 사항

제10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체육과장”을 “관광산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궁체험 및 템플스테이 등 전통문화체험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2.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시책의 입안

3. 관광숙박업에 관한 사항

4. 카지노업에 관한 사항

5. 관광 편의시설업에 관한 사항

6.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관한 사항

7. 유원시설업에 관한 사항

8. 문화관광축제의 조사ㆍ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및 도시 내 관광자원 개발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여행업에 관한 사항

11. 관광통역안내사의 양성에 관한 사항

12. 관광객의 불편ㆍ고충의 개선

13.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14. 관광기념품 등 관광상품의 개발ㆍ육성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5. 전통음식의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16. 문화관광자원의 안내 및 해설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체육과장”을 “국제관광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외관광객 유치 및 홍보에 관한 입안 및 시행

2. 국제관광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증진

3. 국제관광박람회 및 국제관광행사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국제관광시장의 조사ㆍ분석

5. 해외관광객을 위한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6. 의료ㆍ공연ㆍ태권도관광 등 융복합관광상품 개발

7. 한국관광브랜드 육성ㆍ지원

8. 국제회의, 인센티브관광, 전시 등(MICE) 산업 육성 및 전시산업과의 연계지원

9. 국제회의, 인센티브관광, 전시 등(MICE) 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10. 국제회의의 국내유치 촉진 및 지원

11. 국제회의시설 건립 및 국제회의 전담 조직 설립ㆍ운영의 지원

12. 한국방문의 해 사업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3. 걷는 길의 체계적 관리 및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2항제3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섬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3항제2호 중 “지정ㆍ해제 등”을 “지정ㆍ해제 및 개발(실시)계획의 승인(변경 포함)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기반시설 등 지원에 관한 사항

9.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사항

10. 대규모 관광 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⑭ 체육정책관은 체육정책과ㆍ체육진흥과ㆍ스포츠산업과ㆍ국제체육과 및 장애인체육과 소관사무에 관하여 체육관광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제10조제1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⑮ 관광정책관은 관광정책과ㆍ관광진흥과ㆍ국제관광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체육관광정책실장을 보좌한다.

제10조제16항 중 “관광체육레저정책실장”을 “체육관광정책실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주요 국정현안 홍보컨설팅 및 활용 지원

6. 국정에 관한 정책홍보 영상물의 기획ㆍ제작 및 보급

제11조제10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책 이슈 관련 온라인 모니터링ㆍ분석

제15조제3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제13호를 제1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문화전당 관람 안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 문화전당 자원봉사자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16.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홍보물의 기획ㆍ제작

17. 문화중심도시 온라인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제23조제4항제3호 중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를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제3호 중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를 “도서관자료(온라인자료는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대상이 되는 자료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내외 도서 및 비도서”를 “도서관자료”로 한다.

제30조제4항제1호 중 “국내외 도서 및 비도서”를 “도서관자료”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가문헌종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제30조제5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근대문학정보센터 운영

제30조제6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내 전자 잡지, 국외 Web DB 구독 및 서비스 업무

제30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디지털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2. 제30조제3항제3호에 속하지 않는 온라인자료의 수집 및 보존

3. 제2호에 따라 수집된 온라인자료의 등록ㆍ정리ㆍ통계 등에 관한 업무

제30조의2제3항제4호 중 “보존연구 및”을 “보존 관련 연구 및 보존”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국제교류”를 “국내외 협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소장자료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30조의2제3항제12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정책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13. 정책정보 공유기관 협력망 운영

제30조의2제4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31조제3항제3호 중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급여”를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으로 한다.

제33조의2제3항제8호 중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급여ㆍ연금”을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책정보공동목록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정책자료 수탁보관 서고의 관리 및 수탁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제35조제5항제3호 중 “문화행사”를 “행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8.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운영에 대한 지원

제35조제5항제9호 중 “문화교류 지원”을 “문화홍보 사업 추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재외 문화원 신설ㆍ확충사업의 집행 및 특화사업ㆍ브랜드화사업의 기획 및 지원

제37조의2제4항 중 “제1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8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6조의2제3항제4호의 분장 사무 중 연금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6조제2항 후단 중 “저작권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국민소통업무를 담당하는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문화융성위원회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1명(4ㆍ5급 1명), 국제문화교류협력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장애인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관광기금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국제관광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국제체육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장애인체육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업무를 담당하는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도서관정책기획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을 “문화융성위원회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1명(4ㆍ5급 1명), 국제문화교류협력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장애인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도서관정책기획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저작권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국제체육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장애인체육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 관광기금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국제관광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국민소통업무를 담당하는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업무를 담당하는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은”으로 한다.

제47조제7항 전단 중 “전산사무관”을 “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0조제7항에 따른 장애인체육과장

부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97호, 2011.12.8.)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5급 19명, 6급 20명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 조정된 정원은 각각 6급 19명, 7급 20명으로 본다.

별표 1 중 총계 “664”를 “665”로 하고, 일반직 계 “657”을 “658”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을 “5”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다음에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신설하며,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5”를 “4”로, 행정주사보 “61”을 “62”로, 행정서기 “34”를 “35”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664”를 “665”로 하고, 일반직 계 “657”을 “658”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을 “5”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다음에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신설하며,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5”를 “4”로, 행정주사보 “48”을 “49”로, 행정서기 “34”를 “35”로 한다.

별표 2 중 행정서기보 “2”를 “3”으로, 사무운영서기보 “3”을 “2”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72”를 “571”로 하고, 일반직 계 “572”를 “571”로, 행정서기 “38”을 “37”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572”를 “571”로 하고, 일반직 계 “572”를 “571”로, 행정서기 “38”을 “37”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333”을 “332”로 하고, 일반직 계 “333”을 “332”로, 사서사무관 다음에 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신설하고, 전산사무관 “4”를 “3”으로, 행정주사보 “11”을 “10”으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333”을 “332”로 하고, 일반직 계 “333”을 “332”로, 사서사무관 다음에 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신설하고, 전산사무관 “4”를 “3”으로, 행정주사보 “11”을 “10”으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53”을 “54”로 하고, 일반직 계 “53”을 “54”로, 행정주사 또는 공업주사 다음에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1”을 신설한다.

별표 8 중 행정주사보 다음에 공업주사보 “1”을 신설하고, 전기운영주사보 “1”을 삭제한다.

별표 8의3 중 행정주사 “4”를 “3”으로, 행정주사 다음에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을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부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97호, 2011.12.8.) 제2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정원의 존속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① ∼ ⑤ (생 략)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제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국제문화예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
<신 설>	11. 한국 문화행사 계획 수립 및 지원
<신 설>	12. 국내외 및 해외동포 문화예술인ㆍ단체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추진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⑫ 도서관정책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사서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⑬ 박물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박물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2. ----------------------- 개선에 관한 사항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⑭ ∼ ⑯ (생 략)	⑭ ∼ ⑯ (현행과 같음)
제9조(문화콘텐츠산업실) ① ∼ ⑩ (생 략)	제9조(문화콘텐츠산업실)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ㆍ정기간행물사업의 등록 및 신문ㆍ정기간행물의 납본에 관한 사항	11.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ㆍ정기간행물사업ㆍ뉴스통신사업의 등록 및 정기간행물의 납본에 관한 사항
12.ㆍ13. (생 략)	12.ㆍ13. (현행과 같음)
14. 1인 미디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15. 신문발전위원회ㆍ지역신문발전위원회ㆍ신문유통원ㆍ뉴스통신진흥회ㆍ언론중재위원회 및 한국언론재단과 관련된 업무	15. 지역신문발전위원회ㆍ뉴스통신진흥회ㆍ언론중재위원회 및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관련된 업무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⑬ 출판인쇄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⑬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출판업ㆍ인쇄업의 신고와 출판물의 납본에 관한 사항	11. -------------- 신고-----------------------
12. 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 및 외국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삭 제>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14.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및 한국문학번역원과 관련된 업무	1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⑭ ∼ ⑱ (생 략)	⑭ ∼ ⑱ (현행과 같음)
제10조(관광체육레저정책실) ① 관광체육레저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관광정책관, 체육정책관 및 관광레저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10조(체육관광정책실) ① 체육관광정책실장--------------------------------------------------------------------------- 체육정책관, 관광정책관 ------------------------------------------------------------------------------------.
② 관광체육레저정책실에 관광정책과ㆍ관광산업과ㆍ국제관광과ㆍ체육정책과ㆍ체육진흥과ㆍ스포츠산업과ㆍ국제체육과ㆍ장애인체육과ㆍ관광개발기획과ㆍ관광개발지원과ㆍ관광레저기반과를 두되, 관광정책과장ㆍ국제관광과장ㆍ체육정책과장ㆍ국제체육과장ㆍ장애인체육과장 및 관광개발기획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관광산업과장ㆍ체육진흥과장ㆍ스포츠산업과장ㆍ관광개발지원과장 및 관광레저기반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체육관광정책실에 체육정책과ㆍ체육진흥과ㆍ스포츠산업과ㆍ국제체육과ㆍ장애인체육과ㆍ관광정책과ㆍ관광산업과ㆍ국제관광과ㆍ관광개발기획과ㆍ관광개발지원과ㆍ관광레저기반과를 두되, 체육정책과장ㆍ국제체육과장ㆍ장애인체육과장ㆍ관광정책과장ㆍ국제관광과장 --------------------------------------- 체육진흥과장ㆍ스포츠산업과장ㆍ관광산업과장ㆍ관광개발지원과장 ------------------------------------------------------.
③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체육정책과장-----------------.
1. 관광진흥장기발전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	1. 체육진흥정책에 관한 장ㆍ단기종합계획의 수립
2. 관광관련 법규의 연구 및 정비	2. 체육종합계획의 추진상황 분석 및 평가
3.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 및 운용	3. 체육관련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체육지표 개발
4. 남북관광교류ㆍ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4. 체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5. 관광종사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6. 관광학술 및 연구단체의 육성	6.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ㆍ경정사업에 관한 사항
7. 관광연차보고, 그 밖에 통계의 종합에 관한 사항	7. 체육과학의 진흥 및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8.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관련된 업무	8.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9. 관광산업의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9. 대한민국체육상 등 우수체육인 포상 및 체육유공자의 보호ㆍ육성
10.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관련된 업무
11. 관광에 대한 인식의 개선 및 건전관광의 홍보에 관한 사항	11. 선수ㆍ운동경기부 및 체육계 학교의 육성ㆍ지원
12. 국민의 국내여행 촉진에 관한 사항	12.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종목별 국내경기대회의 개최 지원
13.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3.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 설>	14.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설립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5. 국가대표선수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6. 국가대표선수 훈련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17. 대한체육회 및 각종 경기단체와 관련된 업무
<신 설>	18.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관광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체육진흥과장-----------------.
1. 고궁체험 및 템플스테이 등 전통문화체험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1. 생활체육, 레저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2.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시책의 입안	2. 생활체육종목의 육성 및 민속경기 진흥
3. 관광숙박업에 관한 사항	3. 직장 및 지역생활체육의 진흥과 스포츠클럽 육성ㆍ지원
4. 카지노업에 관한 사항	4.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ㆍ배치에 관한 사항
5. 관광 편의시설업에 관한 사항	5. 국민생활체육회에 관련된 업무
6.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관한 사항	6. 생활체육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한민족축전에 관한 사항
7. 유원시설업에 관한 사항	7. 국민 체력 증진에 관련된 사항
8. 문화관광축제의 조사ㆍ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8. 전통무예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및 관련 단체 육성ㆍ지원
9.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및 도시 내 관광자원 개발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 및 추진
10. 여행업에 관한 사항	10. 레저스포츠 시설의 설치ㆍ이용 활성화
11. 관광통역안내사의 양성에 관한 사항	11.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활성화
12. 관광객의 불편ㆍ고충의 개선	12.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 바우처 지원
13.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13.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이용가능 환경 조성
⑤ 국제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스포츠산업과장-----------------.
1. 해외관광객 유치 및 홍보에 관한 입안 및 시행	1.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제관광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증진	2.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3. 국제관광박람회 및 국제관광행사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스포츠산업 관련 업체, 단체 및 기구의 육성ㆍ지원
4. 국제관광시장의 조사ㆍ분석	4. 스포츠산업 진흥 재원의 조성 및 운용
5. 해외관광객을 위한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5. 스포츠산업 기술 개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6. 의료ㆍ공연ㆍ태권도관광 등 융복합관광상품 개발	6. 스포츠산업 정보망 구축 및 전자상거래 육성에 관한 사항
7. 한국관광브랜드 육성ㆍ지원	7. 체감형 가상스포츠 등 융ㆍ복합형 스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국제회의, 인센티브관광, 전시 등(MICE) 산업 육성 및 전시산업과의 연계지원	8. 스포츠 용품ㆍ시설ㆍ서비스의 품질 비교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9. 국제회의, 인센티브관광, 전시 등(MICE) 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9.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10. 국제회의의 국내유치 촉진 및 지원	10.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1. 국제회의시설 건립 및 국제회의 전담 조직 설립ㆍ운영의 지원	11. 스포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2. 한국방문의 해 사업에 관한 사항	12.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신 설>	13. 민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활성화
<신 설>	14. 스포츠 관련 용품ㆍ용구ㆍ기자재의 생산지원 및 장려
<신 설>	15.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신 설>	16. 프로운동경기의 진흥 및 관련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7. 지역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원
⑥ 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국제체육과장-----------------.
1. 체육진흥정책에 관한 장ㆍ단기종합계획의 수립	1. 국제체육교류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체육종합계획의 추진상황 분석 및 평가	2. 국제경기대회 유치ㆍ개최 및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3. 체육관련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체육지표 개발	3. 국가간ㆍ국제기구와의 체육교류ㆍ협력 및 국제체육회의 등에 관한 사항
4. 체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4. 남북한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5. 국제체육관련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보급
6.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ㆍ경정사업에 관한 사항	6. 선수의 금지약물 투여(도핑) 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체육과학의 진흥 및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7. 태권도의 진흥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8.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8. 국내 체육단체의 국제 스포츠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9. 대한민국체육상 등 우수체육인 포상 및 체육유공자의 보호ㆍ육성	9. 태권도 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관련된 업무	10. 태권도 진흥재단 및 국기원에 관련된 업무
⑦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장애인체육과장---------------.
1. 생활체육, 레저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1.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ㆍ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2. 생활체육종목의 육성 및 민속경기 진흥	2. 장애인 체육환경의 조성 및 지원체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직장 및 지역생활체육의 진흥과 스포츠클럽 육성ㆍ지원	3. 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장애인 스포츠클럽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ㆍ배치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양성ㆍ배치 및 장애인체육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5. 국민생활체육회에 관련된 업무	5. 전국장애인체육대회ㆍ종목별 경기대회 등 장애인 체육활동의 지원
6. 생활체육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한민족축전에 관한 사항	6. 국가대표 장애인선수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7. 국민 체력 증진에 관련된 사항	7. 장애인 체육교류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8. 전통무예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및 관련 단체 육성ㆍ지원	8.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등 장애인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9.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 및 추진	9.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관련된 업무
⑧ 스포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관광정책과장---------------------.
1.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관광진흥장기발전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
2.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관광관련 법규의 연구 및 정비
3. 스포츠산업 관련 업체, 단체 및 기구의 육성ㆍ지원	3.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 및 운용
4. 스포츠산업 진흥 재원의 조성 및 운용	4. 남북관광교류ㆍ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스포츠산업 기술 개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광종사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스포츠산업 정보망 구축 및 전자상거래 육성에 관한 사항	6. 관광학술 및 연구단체의 육성
7. 체감형 가상스포츠 등 융ㆍ복합형 스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관광연차보고, 그 밖에 통계의 종합에 관한 사항
8. 스포츠 용품ㆍ시설ㆍ서비스의 품질 비교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8.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관련된 업무
9.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9. 관광산업의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10.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0.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1. 스포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1. 관광에 대한 인식의 개선 및 건전관광의 홍보에 관한 사항
12.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2. 국민의 국내여행 촉진에 관한 사항
13. 민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활성화	<삭 제>
⑨ 국제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관광산업과장-------------------.
1. 국제체육교류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고궁체험 및 템플스테이 등 전통문화체험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2. 국제경기대회 유치ㆍ개최 및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2.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시책의 입안
3. 국가간ㆍ국제기구와의 체육교류ㆍ협력 및 국제체육회의 등에 관한 사항	3. 관광숙박업에 관한 사항
4. 남북한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카지노업에 관한 사항
5. 국제체육관련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보급	5. 관광 편의시설업에 관한 사항
6. 선수의 금지약물 투여(도핑) 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관한 사항
7. 태권도의 진흥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7. 유원시설업에 관한 사항
8. 국내 체육단체의 국제 스포츠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문화관광축제의 조사ㆍ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태권도 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및 도시 내 관광자원 개발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태권도 진흥재단 및 국기원에 관련된 업무	10. 여행업에 관한 사항
<신 설>	11. 관광통역안내사의 양성에 관한 사항
<신 설>	12. 관광객의 불편ㆍ고충의 개선
<신 설>	13.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신 설>	14. 관광기념품 등 관광상품의 개발ㆍ육성 및 유통에 관한 사항
<신 설>	15. 전통음식의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신 설>	16. 문화관광자원의 안내 및 해설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⑩ 장애인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국제관광과장---------------------.
1.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ㆍ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1. 해외관광객 유치 및 홍보에 관한 입안 및 시행
2. 장애인 체육환경의 조성 및 지원체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국제관광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증진
3. 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장애인 스포츠클럽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국제관광박람회 및 국제관광행사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양성ㆍ배치 및 장애인체육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4. 국제관광시장의 조사ㆍ분석
5. 전국장애인체육대회ㆍ종목별 경기대회 등 장애인 체육활동의 지원	5. 해외관광객을 위한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6. 국가대표 장애인선수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의료ㆍ공연ㆍ태권도관광 등 융복합관광상품 개발
7. 장애인 체육교류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7. 한국관광브랜드 육성ㆍ지원
8.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등 장애인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8. 국제회의, 인센티브관광, 전시 등(MICE) 산업 육성 및 전시산업과의 연계지원
9.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관련된 업무	9. 국제회의, 인센티브관광, 전시 등(MICE) 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신 설>	10. 국제회의의 국내유치 촉진 및 지원
<신 설>	11. 국제회의시설 건립 및 국제회의 전담 조직 설립ㆍ운영의 지원
<신 설>	12. 한국방문의 해 사업에 관한 사항
⑪ 관광개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전략의 수립ㆍ시행	<삭 제>
10.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매뉴얼 개발ㆍ보급	<삭 제>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신 설>	13. 걷는 길의 체계적 관리 및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⑫ 관광개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사항	<삭 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문화생태관광 품질 인증 가이드라인의 개발ㆍ보급 및 적용에 관한 사항	<삭 제>
8.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개발 및 지원	<삭 제>
9.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관련 홍보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삭 제>
10. 지속가능한 관광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삭 제>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섬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⑬ 관광레저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구역의 지정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	2. -------------------------- 지정ㆍ해제 및 개발(실시)계획의 승인(변경 포함) 등--
3.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이익의 추정 및 무상양여에 관한 사항	<삭 제>
4.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ㆍ취소 및 대체 지정에 관한 사항	<삭 제>
5.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에 관한 사항	<삭 제>
6.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섬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기반시설 등 지원에 관한 사항
9. 국내외 관광 투자유치 촉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외자유치 지원	9.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관광 투자 박람회 개최 지원 및 관광 투자유치 관련 전문인력 양성	10. 대규모 관광 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⑭ 관광정책관은 관광정책과ㆍ관광산업과 및 국제관광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관광체육레저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⑭ 체육정책관은 체육정책과ㆍ체육진흥과ㆍ스포츠산업과ㆍ국제체육과 및 장애인체육과 소관사무에 관하여 체육관광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⑮ 체육정책관은 체육정책과ㆍ체육진흥과ㆍ스포츠산업과ㆍ국제체육과 및 장애인체육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관광체육레저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⑮ 관광정책관은 관광정책과ㆍ관광진흥과ㆍ국제관광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체육관광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⑯ 관광레저정책관은 관광개발기획과ㆍ관광개발지원과 및 관광레저기반과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관광체육레저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⑯ ------------------------------------------------------------------------ 체육관광정책실장-----------.
제11조(국민소통실) ①ㆍ② (생 략)	제11조(국민소통실)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홍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주요 국정현안 홍보 컨설팅 및 활용 지원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삭 제>
6.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운영에 대한 지원	<삭 제>
7. 재외 문화원 신설ㆍ확충사업의 집행 및 특화사업ㆍ브랜드화사업의 기획	<삭 제>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④ 여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정에 관한 정책홍보 영상물의 기획ㆍ제작 및 보급	<삭 제>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⑤ 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정책 이슈 관련 온라인 모니터링ㆍ분석 및 대응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국민홍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주요 국정현안 홍보컨설팅 및 활용 지원
<신 설>	6. 국정에 관한 정책홍보 영상물의 기획ㆍ제작 및 보급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⑩ 뉴미디어홍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정책 이슈 관련 온라인 모니터링ㆍ분석
⑪ ∼ ⑬ (생 략)	⑪ ∼ ⑬ (현행과 같음)
제15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①ㆍ② (생 략)	제15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도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삭 제>
11.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홍보물의 기획ㆍ제작	<삭 제>
12. 문화중심도시 온라인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삭 제>
13. ∼ 17. (생 략)	13. ∼ 17. (현행과 같음)
18. 문화전당 관람 안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삭 제>
19. 문화전당 자원봉사자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20. (생 략)	20.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전당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문화전당 관람 안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 설>	14. 문화전당 자원봉사자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15.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신 설>	16.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홍보물의 기획ㆍ제작
<신 설>	17. 문화중심도시 온라인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13. (생 략)	18. (현행 제13호와 같음)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23조(지방박물관) ① ∼ ③ (생 략)	제23조(지방박물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3. -------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자료관리부) ①ㆍ② (생 략)	제30조(자료관리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자료수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내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납본, 보상, 자료조사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 도서관자료(온라인자료는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대상이 되는 자료에 한한다-----------------------
4. 국내외 도서 및 비도서의 수집․구입․기증․등록 등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자료의 수집․구입․기증․등록 등에 관한 사항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④ 국가서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국내외 도서 및 비도서의 분류ㆍ목록ㆍ제적(除籍) 등에 관한 사항	1. 도서관자료-------------------------------------------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국가문헌종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⑤ 자료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국립세종도서관에 대한 자료 운영 지원 및 관리	11. 근대문학정보센터 운영
⑥ 연속간행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국내 전자 잡지, 국외 Web DB 구독 및 서비스 업무
제30조의2(디지털자료운영부) ①ㆍ② (생 략)	제30조의2(디지털자료운영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디지털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디지털장서 개발계획의 수립	1. 디지털도서관 발전계획의 수립
2. 온라인자료 수집제도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30조제3항제3호에 속하지 않는 온라인자료의 수집 및 보존
3. 온라인자료 수집 및 보존업무	3. 제2호에 따라 수집된 온라인자료의 등록ㆍ정리ㆍ통계 등에 관한 업무
4. 온라인자료 보존연구 및 표준화 업무	4. --------- 보존 관련 연구 및 보존 --
5. 온라인자료의 등록 및 통계 관리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디지털도서관 국제교류 및 국제기구 업무	7. ----------- 국내외 협력 ----------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10. 국가문헌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10. 소장자료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정책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신 설>	13. 정책정보 공유기관 협력망 운영
12. (생 략)	14. (현행 제12호와 같음)
④ 디지털정보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온라인자료의 주제별 정보원의 연구ㆍ개발	<삭 제>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⑤ 정보시스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국내외 디지털도서관 구축 및 운영 협력	<삭 제>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제31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①ㆍ② (생 략)	제31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3. -------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국립세종도서관) ①ㆍ② (생 략)	제33조의2(국립세종도서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급여ㆍ연금 등 인사	8. -------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④ 정책자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정책정보협력망 관련 업무	5. 정책정보공동목록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정책정보협력망 가입기관 자료 공동보존에 관한 협력	6. 정책자료 수탁보관 서고의 관리 및 수탁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해외문화홍보기획관) ① ∼ ④ (생 략)	제35조(해외문화홍보기획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해외문화홍보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한국 소개 문화행사 개최 및 지원	3. -------- 행사--- ----------
4. 국내외 및 해외동포 문화예술인ㆍ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추진	<삭 제>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재외 문화원 특화사업의 지원 및 집행	7.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8. 재외 문화원 브랜드화사업의 지원 및 집행	8. 재외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운영에 대한 지원
9. 주한 외국기관 및 외국인에 대한 문화교류 지원	9. -------------------------- 문화홍보 사업 추진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재외 문화원의 세부 사업 지원 및 평가	11. 재외 문화원 신설ㆍ확충사업의 집행 및 특화사업ㆍ브랜드화사업의 기획 및 지원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지방국악원) ① ∼ ③ (생 략)	제37조의2(지방국악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지원과장은 제3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8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단서 신설>	④ ------------------------------------------ 제13호-------------------------------------. 다만, 제36조의2제3항제4호의 분장 사무 중 연금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ㆍ5급 1명), 결산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저작권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국민소통업무를 담당하는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문화융성위원회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1명(4ㆍ5급 1명), 국제문화교류협력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장애인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관광기금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국제관광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국제체육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장애인체육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업무를 담당하는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도서관정책기획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 문화융성위원회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1명(4ㆍ5급 1명), 국제문화교류협력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장애인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도서관정책기획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저작권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국제체육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장애인체육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 관광기금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국제관광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국민소통업무를 담당하는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업무를 담당하는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⑥ (생 략)	제4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별표 5의 정원 중 도서관 조사ㆍ연구업무를 담당하는 2명(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명), 고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1명(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명), 장애인용 도서관자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7명(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1명, 사서주사 1명, 사서주사보 4명), 세종도서관 자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6명(사서주사보 6명) 및 별표 5의 사서직 정원 186명 중 10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종도서관 자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6명(사서주사보 6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간제공무원으로 충원한다.	⑦ -------------------------------------------------------------------------------------------------------------------------------------------------------------------------------------------------------------- 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 -------------------------------------------------------------------------------------------------------------------------------.
⑧ ∼ ⑯ (생 략)	⑧ ∼ ⑯ (현행과 같음)
제4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제4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과장급 직위로 다음 각 호의 직위를 지정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0조제10항에 따른 장애인체육과장	5. 제10조제7항에 따른 장애인체육과장
6. ∼ 14. (생 략)	6. ∼ 14. (현행과 같음)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64	665	+1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657	658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	5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신설>	1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5	4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	61	62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34	35	+1
ㆍ	ㆍ	ㆍ
ㆍ	ㆍ	ㆍ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정원표(제4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64	665	+1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657	658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	5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신설>	1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5	4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	48	49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34	35	+1
ㆍ	ㆍ	ㆍ
ㆍ	ㆍ	ㆍ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정원표(제46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보	2	3	+1
ㆍ	ㆍ	ㆍ
ㆍ	ㆍ	ㆍ
사무운영서기보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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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1항 관련)

[별표 3]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572	571	△1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572	571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38	37	△1
ㆍ	ㆍ	ㆍ
ㆍ	ㆍ	ㆍ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4항 본문 관련)

[별표 3의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572	571	△1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572	571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	38	37	△1
ㆍ	ㆍ	ㆍ
ㆍ	ㆍ	ㆍ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4항 단서 관련)

[별표 5]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33	332	△1
일반직 계	333	332	△1
ㆍ	ㆍ	ㆍ
ㆍ	ㆍ	ㆍ
사서사무관	21	21
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신설>	1	+1
전산사무관	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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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행정주사보	11	10	△1
ㆍ	ㆍ	ㆍ
ㆍ	ㆍ	ㆍ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6항 본문 관련)

[별표 5의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33	332	△1
일반직 계	333	332	△1
ㆍ	ㆍ	ㆍ
ㆍ	ㆍ	ㆍ
사서사무관	23	23
사서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신설>	1	+1
전산사무관	4	3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	11	10	△1
ㆍ	ㆍ	ㆍ
ㆍ	ㆍ	ㆍ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6항 단서 관련)

[별표 6]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53	54	+1
일반직 계	53	54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또는 공업주사	1	1	-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신설>	1	+1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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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8항 관련)

[별표 8]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보	3	3	-
공업주사보	<신설>	1	+1
ㆍ	ㆍ	ㆍ
ㆍ	ㆍ	ㆍ
전기운영주사보	1	<삭제>	△1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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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10항 관련)

[별표 8의3]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	4	3	△1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신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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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글박물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제1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