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7. 7.    .

	국무위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의 수립과 책임행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실, 체육정책실, 관광정책실을 각각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 체육국, 관광정책국으로, 문화기반정책관을 지역문화정책관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예정임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부서간 사무 분장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콘텐츠산업실을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으로 개편하고 문화체육관광 관련 통상기능의 강화를 위해 저작권국내에 문화통상협력과를 신설하며, 출판정책과 독서진흥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독서진흥 기능을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산업과로 이관하며 그 명칭을 독서출판인쇄진흥과로 개편(안 제11조ㆍ제12조 및 제13조)

나. 체육정책실을 체육국으로 개편하고 평창올림픽 지원 기능의 강화를 위해 평창올림픽지원과이 평창올림픽지원단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 보좌기관으로 평창올림픽지원담당관 및 평창올림픽협력담당관을 설치(안 제15조 및 제50조)

다. 관광정책실을 관광정책국으로 개편하고 관광산업정책 기능의 강화를 위한 관광산업정책관의 설치에 따라 국내ㆍ국제 관광 정책기능으로 구성된 기존 과별 사무 분장을 관광정책ㆍ협력 및 관광산업 진흥 기능에 따라 재편함(안 제14조)

라.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정책 기능의 강화를 위해 문화기반정책관이 지역문화정책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문화여가정책과, 지역전통문화과, 인문정신문화과, 박물관정책과를 문화인문정책과, 전통문화과, 지역문화정책과, 문화기반과로 각각 개편하고 그에 따른 문화예술정책실내 각 과별 사무분장을 조정함(안 제8조)

마. 문화교류 활성화 및 문화 홍보 강화를 위해 해외홍보기획관을 설치하게 됨에 따라 해외문화홍보원장의 직무등급을 조정하고 해외홍보기획관의 업무를 정함(안 제34조 및 제35조)

바.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의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문화적 정책 대안 수립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해 기획조정실내에 총액인건비제로 미래문화전략팀을 신설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의견조회 전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창조행정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을 “기획행정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 및 미래문화전략팀장”으로, “창조행정담당관”을 “기획행정담당관”으로, “서기관으로 보한다”를 “서기관으로, 미래문화전략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조행정담당관”을 “기획행정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업무계획 및 중ㆍ장기 전략”을 “업무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미래문화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중ㆍ장기 전략의 수립ㆍ관리

2.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3. 정책의제의 관리 및 점검

4. 일자리,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정책의제에 대한 문화적 대안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제8조제1항 중 “문화기반정책관”을 “지역문화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여가정책과ㆍ국어정책과ㆍ지역전통문화과ㆍ국제문화과ㆍ예술정책과ㆍ공연전통예술과ㆍ시각예술디자인과ㆍ문화예술교육과ㆍ인문정신문화과ㆍ도서관정책기획단ㆍ박물관정책과를 두되, 문화여가정책과장ㆍ국제문화과장ㆍ예술정책과장ㆍ공연전통예술과장ㆍ문화예술교육과장ㆍ인문정신문화과장”을 “문화인문정책과ㆍ국어정책과ㆍ전통문화과ㆍ국제문화과ㆍ예술정책과ㆍ공연전통예술과ㆍ시각예술디자인과ㆍ문화예술교육과ㆍ지역문화정책과ㆍ문화기반과ㆍ도서관정책기획단을 두되, 문화인문정책과장ㆍ국제문화과장ㆍ예술정책과장ㆍ공연전통예술과장ㆍ문화예술교육과장ㆍ지역문화정책과장”으로, “박물관정책과장”을 “문화기반과장”으로, “지역전통문화과장”을 “전통문화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문화인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 인문정신문화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문화,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3. 문화, 인문정신문화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문화, 인문정신문화 정책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협조체제 구축

5. 국민문화지수ㆍ지표의 개발 및 조사

6. 국민문화의식 실태조사ㆍ연구 및 함양에 관한 사항

7. 국민의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8.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ㆍ관광 등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9. 인문정신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0. 정신문화 진흥 및 연구ㆍ보급에 관한 사항

11. 정신문화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12. 부내 국민의 문화향유 증대 업무의 총괄

13.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증대에 관한 사항

14. 부내 소외계층과 관련된 문화복지 업무의 총괄

15. 남북 문화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16. 국민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에 관한 사항

17. 복권수익금의 문화향수 증대사업 활용에 관한 사항

18.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19.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

20.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21. 양성평등 문화 관련 업무 총괄

22.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관련된 업무

23.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전통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통문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2. 전통문화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추진

3. 전통문화 자원의 생활화ㆍ산업화ㆍ세계화에 관한 사항

4. 민족문화 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사항

5. 전통ㆍ민족문화, 한국학 관련 연구 및 보급

6. 전통ㆍ민족문화, 한국학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7. 음식ㆍ주거ㆍ복식문화 등 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8. 문화재청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제6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제8조제7항제2호 중 “문화예술인”을 “예술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예술인의 권익증진 및 예술분야 불공정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

제8조제7항제16호 중 “대한민국예술원ㆍ한국예술종합학교ㆍ한국예술인복지재단ㆍ예술경영지원센터ㆍ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및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을 “대한민국예술원ㆍ한국예술종합학교ㆍ한국예술인복지재단ㆍ예술경영지원센터ㆍ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ㆍ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및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의 협력ㆍ지원 및 기업문화 활동의 지원ㆍ육성

제8조제8항제7호 중 “예술 분야 공익근무요원”을 “예술요원의 편입ㆍ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예술”을 “공연예술”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전당ㆍ명동정동극장ㆍ한국공연예술센터ㆍ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ㆍ국악방송ㆍ국립발레단ㆍ국립오페라단ㆍ국립합창단ㆍ서울예술단ㆍ국립극단ㆍ국립현대무용단ㆍ국립예술자료원”을 “전당ㆍ정동극장ㆍ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ㆍ국악방송ㆍ국립발레단ㆍ국립오페라단ㆍ국립합창단ㆍ서울예술단ㆍ국립극단ㆍ국립현대무용단”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공연장 안전에 관한 사항

제8조제9항제1호 중 “회화ㆍ조각ㆍ사진ㆍ디자인ㆍ공예ㆍ건축”을 “회화ㆍ조각ㆍ사진ㆍ디자인ㆍ건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시각예술의 창작ㆍ전시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

8의2. 공예문화산업 기반조성 및 법령ㆍ제도 개선

제8조제9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공공디자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8조제9항제11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지역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지역문화의 특화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향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ㆍ창조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향토문화의 보존 및 조사ㆍ연구의 지원

7. 지방문화원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8. 지방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 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9.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0. 지역문화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1. 여가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12. 여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13. 여가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14. 여가 정책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협조체제 구축

15. 여가지수ㆍ지표의 개발 및 조사

16. 여가의식 실태조사ㆍ연구 및 함양에 관한 사항

17. 국민의 여가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18. 여가정책 관련 부처 간,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 협력 및 조정

19. 여가 관련 통계의 수집ㆍ분석ㆍ유지에 관한 사항

20. 일과 여가의 균형을 위한 업무 총괄

21. 국민 여가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2. 여가 관련 자격증에 관한 사항

23. 여가 관련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24.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여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5. 여가 관련 단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6. 생활문화 동호회 및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7. 생활문화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제8조제1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문화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ㆍ미술관ㆍ문화원 등 문화기반시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문화기반시설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및 조사 연구

3. 문화기반시설의 현황조사 및 통계분석, 총람자료 발간

4.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 협의 및 공립ㆍ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육성 및 지원

5. 박물관ㆍ미술관 관련 남북 및 국제 교류사업 등의 계획 수립 및 추진

6. 박물관ㆍ미술관 관련 단체 육성ㆍ지원 및 학예사 등 전문인력 양성

7. 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민속박물관ㆍ대한민국역사박물관ㆍ국립현대미술관의 운영 지원 및 관리

8.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등 문화기반시설 건립 지원

9. 폐산업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제8조제13항(종전의 제12항)제4호의2 중 “사서인력”을 “사서 등 도서관 전문인력”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2조를 제9조로 하며,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저작권국) ① 저작권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저작권국에 저작권정책과ㆍ저작권산업과ㆍ저작권보호과ㆍ문화통상협력과를 두되, 저작권정책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저작권산업과장ㆍ저작권보호과장 및 문화통상협력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저작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저작권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저작권 등 지식재산 분야 조사ㆍ연구, 동향 분석 등에 관한 사항

4. 저작권 정책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협조체계 구축

5. 저작권 관련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6.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9. 저작권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저작권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작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저작권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공저작물ㆍ공유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저작권 등록 및 법정허락에 관한 사항

5. 각종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및 보상금 고시에 관한 사항

6. 저작권 위탁관리단체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7. 저작권 관련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8. 저작권 권리관리 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화에 관한 사항

9. 저작물 거래활성화 및 저작권 보호ㆍ이용활성화 기술에 관한 사항

10. 저작권 인증 및 기증에 관한 사항

11. 저작권정보센터에 관련된 사항

12. 저작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개발 및 권장에 관한 사항

⑤ 저작권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작권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불법 복제물(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단속에 관한 사항

3. 저작권의 특별사법경찰권 수행에 관한 사항

4. 불법 복제물(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유통실태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5.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고시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6. 불법 복제물(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의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 및 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의 삭제 명령, 전송 중단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8. 저작권 보호 및 불법복제 방지기술 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포함한다)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0.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관련된 업무

⑥ 문화통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체육관광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3. 해외 저작권 보호ㆍ진흥을 위한 국제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 저작권 관련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양자통상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한 사항

6.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통상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한 사항

7. 대외통상 관련 국제협약ㆍ협정 등의 체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후속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문화체육관광 관련 대내외 통상환경 및 무역정책에 관한 정보,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사항

9. 문화체육관광 관련 국제통상기구, 외국정부 및 기관과의 통상 협력에 관한 사항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를 제10조로 하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콘텐츠정책국) ① 콘텐츠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콘텐츠정책국에 문화산업정책과ㆍ영상콘텐츠산업과ㆍ게임콘텐츠산업과ㆍ대중문화산업과를 두되,문화산업정책과장ㆍ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영상콘텐츠산업과장ㆍ대중문화산업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문화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3. 문화산업진흥 재원 조성 및 운용

4. 문화산업진흥 기반의 확충 및 제도의 정비

5. 문화산업과 관련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업무 총괄

6. 지역의 문화산업 육성 및 진흥

7. 지역 콘텐츠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 지원

8.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관련된 업무

9. 문화체육관광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R&D) 업무 총괄ㆍ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ㆍ운영

10. 문화기술 연구개발 및 콘텐츠 표준화에 관한 사항

11. 문화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12.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3. 문화기술 관련 대학원의 설립ㆍ지원 및 특성화 대학의 육성

14. 금융제도, 세제개선 등을 통한 문화산업 분야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문화 콘텐츠의 선순환 창업 생태계 구축과 융ㆍ복합 콘텐츠 육성 관련 사항

16. 문화콘텐츠 아이디어의 상용화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17. 공공정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발굴

18. 콘텐츠 유통 합리화, 이용자 보호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화ㆍ비디오물ㆍ애니메이션ㆍ캐릭터 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영화ㆍ비디오물ㆍ애니메이션ㆍ캐릭터 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3. 영화ㆍ비디오물ㆍ애니메이션ㆍ캐릭터 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영화ㆍ비디오물ㆍ애니메이션ㆍ캐릭터 산업의 창작ㆍ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5. 영화ㆍ비디오물ㆍ애니메이션ㆍ캐릭터 등 영상산업 분야의 제작ㆍ배급ㆍ상영 활동 및 관련 단체 지원

6. 영화ㆍ비디오물ㆍ애니메이션ㆍ캐릭터 산업의 유통구조 개선ㆍ정보화ㆍ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영화ㆍ비디오물ㆍ애니메이션ㆍ캐릭터 산업 관련 콘텐츠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8. 영화ㆍ비디오물ㆍ애니메이션ㆍ캐릭터 산업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9. 영화ㆍ비디오물 관련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10. 영상물을 상영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11. 비디오물ㆍ온라인디지털영화 등 부가시장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12. 입체ㆍ실감형 영상 등 융합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3. 영화진흥위원회ㆍ영상물등급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과 관련된 업무

14. 영화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⑤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게임물ㆍ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게임물ㆍ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게임물ㆍ게임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게임물ㆍ게임산업 분야의 창작ㆍ제작 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5. 게임물ㆍ게임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정보화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게임물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7. 게임물ㆍ게임산업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및 게임제공업에 관한 사항

9. 게임물ㆍ게임산업의 건전한 육성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10. 게임물의 공정한 등급분류 및 유통과 이용제공 관련 영업의 건전한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11.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게임물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12. 이스포츠의 지원 육성 및 그와 관련된 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게임 이용 교육 및 게임 과몰입 예방 등 역기능 대처에 관한 사항

14. 게임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15. 디지털ㆍ모바일ㆍ스마트 문화콘텐츠산업 및 에듀테인먼트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⑥ 대중문화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음악ㆍ만화ㆍ대중문화예술ㆍ패션ㆍ엔터테인먼트ㆍ이야기 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음악ㆍ만화ㆍ대중문화예술ㆍ패션ㆍ엔터테인먼트ㆍ이야기 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3. 음악ㆍ만화ㆍ대중문화예술ㆍ패션ㆍ엔터테인먼트ㆍ이야기 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음악ㆍ만화ㆍ대중문화예술ㆍ패션ㆍ엔터테인먼트ㆍ이야기 산업의 창작ㆍ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5. 음악ㆍ만화ㆍ대중문화예술ㆍ패션ㆍ엔터테인먼트ㆍ이야기 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정보화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음악ㆍ만화ㆍ대중문화예술ㆍ패션ㆍ엔터테인먼트ㆍ이야기 산업 관련 콘텐츠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7. 음악ㆍ만화ㆍ대중문화예술ㆍ패션ㆍ엔터테인먼트ㆍ이야기 산업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노래연습장업,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9.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위상 제고에 관한 사항

10. 음악ㆍ만화ㆍ대중문화예술ㆍ패션ㆍ엔터테인먼트ㆍ이야기 산업 관련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

11. 음악ㆍ만화ㆍ대중문화예술ㆍ패션ㆍ엔터테인먼트ㆍ이야기 산업 관련 응용 문화산업 발굴 및 지원

12. 문화산업 분야와 관련된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련된 사항의 총괄

제10조(종전의 제11조)제2항 중 “홍보정책과ㆍ여론과ㆍ분석과ㆍ홍보협력과ㆍ국민홍보지원과ㆍ홍보콘텐츠과ㆍ온라인소통과ㆍ뉴미디어홍보지원”을 “홍보정책과ㆍ여론과ㆍ분석과ㆍ홍보협력과ㆍ홍보지원과ㆍ홍보콘텐츠과ㆍ온라인소통과ㆍ뉴미디어소통”으로, “홍보정책과장ㆍ여론과장ㆍ홍보협력과장ㆍ국민홍보지원과장”을 “홍보정책과장ㆍ여론과장ㆍ홍보협력과장ㆍ홍보지원과장”으로, “ㆍ온라인소통과장ㆍ뉴미디어홍보지원과장”을 “ㆍ온라인소통과장ㆍ뉴미디어소통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홍보지원과장”을 “홍보지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뉴미디어홍보지원과장”을 “뉴미디어소통과장”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미디어정책국) ① 미디어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미디어정책국에 미디어정책과ㆍ방송영상광고과ㆍ독서출판인쇄진흥과를 두되, 미디어정책과장 및 독서출판인쇄진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방송영상광고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미디어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문화미디어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3. 문화미디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문화미디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의 종합 조정

5. 뉴미디어ㆍ지역언론ㆍ정기간행물발행업ㆍ뉴스통신사업 진흥 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문화미디어와 관련된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문화미디어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ㆍ제도의 정비

8. 문화미디어의 공익성 증진에 관한 사항

9. 문화미디어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10.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 사업ㆍ정기간행물사업ㆍ지역언론ㆍ뉴스통신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ㆍ정기간행물사업ㆍ뉴스통신사업의 등록ㆍ신고에 관한 사항

12. 외국신문ㆍ정기간행물ㆍ뉴스통신사 지사ㆍ지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13. 디지털 뉴스 콘텐츠 표준화에 관한 사항

14. 지역신문발전위원회ㆍ뉴스통신진흥회ㆍ언론중재위원회 및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관련된 업무

1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방송영상광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ㆍ육성

3.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4.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5.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 분야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ㆍ제도의 정비

8. 뉴미디어 영상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

9. 독립제작사의 육성 및 지원

10. 광고 관련 공익사업의 지원과 건전한 광고문화 활동의 육성ㆍ지원

11. 새로운 광고기법의 개발 및 지원

12. 광고 표준화의 개발 및 지원

13. 국제방송교류재단과 관련된 업무

⑤ 독서출판인쇄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독서문화진흥 활동의 육성ㆍ지원

2. 독서문화진흥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독서관련 법인ㆍ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지원

4. 독서진흥 연차보고 및 국민독서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ㆍ연구

5. 독서의 달 및 독서문화상에 관한 사항

6. 출판ㆍ인쇄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출판ㆍ인쇄산업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ㆍ육성

8. 출판ㆍ인쇄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9. 출판물 국제유통시스템 구축 및 출판유통 포럼에 관한 사항

10. 출판ㆍ인쇄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11. 출판물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2. 출판ㆍ인쇄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3. 출판ㆍ인쇄산업 분야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4. 출판ㆍ인쇄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ㆍ제도의 정비

15. 출판산업ㆍ전자출판산업 및 인쇄산업의 육성ㆍ지원

16. 출판업ㆍ인쇄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

17. 양서출판 장려 및 우수 출판물의 번역에 관한 사항

1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관련된 업무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관광정책국) ① 관광정책국장 및 관광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관광정책국에 관광정책과ㆍ국내관광진흥과ㆍ국제관광과ㆍ관광기반과ㆍ관광산업정책과ㆍ융합관광산업과 및 관광개발과를 두되, 관광정책과장ㆍ국제관광과장 및 관광기반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내관광진흥과ㆍ관광산업정책과장ㆍ융합관광산업과 및 관광개발과는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진흥장기발전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

2. 지방자치단체 관광정책 협력 및 조정, 지역관광협의회에 관한 사항

3. 관광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남북관광교류ㆍ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관광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6. 관광연차보고, 그 밖에 통계의 종합에 관한 사항

7.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관련된 업무

8. 관광 안전 및 재난대응에 관한 사항

9. 국민의 국내여행 촉진에 관한 사항

10.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1. 관광에 대한 인식의 개선 및 국내관광의 홍보에 관한 사항

12.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업무

13.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관광진흥개발기금 자산운용 및 출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내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문화ㆍ예술ㆍ민속ㆍ레저ㆍ자연ㆍ생태 등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3. 템플스테이 등 전통문화체험 및 지역전통문화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4.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및 도시 내 관광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

5. 문화관광축제의 조사ㆍ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걷기여행길 관리ㆍ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 시티투어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⑤ 국제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관광분야 정책 개발 및 중장기 계획 수립

2. 국제관광분야 법령 개정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3. 국제관광분야 통계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부 간 관광교류 및 외래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5. 한국관광의 해외광고 업무

6. 외국인 대상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7. 외래관광객 유치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및 비자제도 개선ㆍ협력에 관한 사항

8. 관광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관광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10. 지속 가능한 관광과 빈곤 퇴치 전문 기관의 감독ㆍ지원에 관한 사항

11. 중국 전담여행사 관리ㆍ감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환승관광 관련 사항

13. 한국문화관광대전의 기획 및 실행

14. 한국국제관광전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⑥ 관광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불편해소 및 안내체계 확충에 관한 사항

2. 외래관광객 유치 관련 항공 및 교통 협력에 관한 사항

3. 관광교통 통합 안내체계 구축에 대한 업무

4. 외래관광객 면세제도 및 쇼핑관광 개선에 관한 사항

5. 국민의 해외여행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6. 관광통역안내사 육성에 관한 사항

7. 한국방문위원회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8. 관광특구 관련 업무

9. 청와대 사랑채 및 한국관광안내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여행업에 관한 사항

11. 관광기념품 등 관광상품의 개발ㆍ육성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2. 관광분야 인증제 통합에 관한 사항

13. 한국관광 온라인사이트 및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⑦ 관광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산업정책 수립 및 시행

2. 관광기업 육성 및 관광투자 활성화 관련 업무

3. 관광전문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광종사원의 교육, 관광자격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시책의 입안

6. 호텔업 육성지원 및 중저가관광호텔 체인화 관련 업무

7. 휴양콘도미니엄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업무

8.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인증제도 관련 업무

9. 공유숙박 등 신규 관광숙박정책에 관한 사항

10. 관광산업 관련 통계 업무

11. 야영장 육성지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및 친환경 캠핑문화 활성화에 관한 업무

12. 유원시설업, 한옥체험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3. 주민참여형 지역관광 공동체의 조성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⑧ 융합관광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회의 관련 외래관광객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국제회의ㆍ인센티브관광ㆍ컨벤션ㆍ전시ㆍ이벤트(MICE) 등 분야의 기반 조성 업무

3. 음식관광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4. 의료ㆍ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한류관광ㆍ공연관광ㆍ스포츠관광 정책 수립 및 상품개발에 관한 사항

6. 전통시장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관광유람선업(일반관광유람선업 및 크루즈업을 말한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카지노산업 육성 및 정책 수립

9. 복합리조트 설립 및 관리 업무

10. 카지노 허가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⑨ 관광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2.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검토ㆍ조정

3.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ㆍ예술ㆍ민속ㆍ레저ㆍ자연ㆍ생태ㆍ폐광ㆍ유휴자원 등 지역관광자원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광역관광자원개발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관광자원개발 평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역관광발전지수에 관한 사항

7. 관광개발 관련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관광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9.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관광 투자유치 촉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5조(체육국) ① 체육국장 및 체육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체육국에 체육정책과ㆍ체육진흥과ㆍ스포츠산업과ㆍ국제체육과ㆍ장애인체육과를 두되, 체육정책과장ㆍ국제체육과장 및 장애인체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체육진흥과장 및 스포츠산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정책에 관한 장ㆍ단기종합계획의 수립

2. 체육종합계획의 추진상황 분석 및 평가

3. 체육관련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체육지표 개발

4. 체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5.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6. 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지원

7.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관련된 업무

8. 국가대표선수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국가대표선수 훈련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일반적 관리에 관한 사항

11.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12. 대한민국체육상 등 우수체육인 포상

13.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ㆍ경정사업에 관한 사항

14.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

15. 스포츠 공정성 제고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2. 생활체육종목의 육성

3. 직장 및 지역생활체육의 진흥과 스포츠클럽의 육성ㆍ지원

4.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ㆍ배치에 관한 사항

5.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6. 국민 체력 증진에 관련된 사항

7.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 및 추진

8.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활성화

9.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 바우처 지원

10.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이용가능 환경 조성

11. 선수ㆍ운동경기부 및 체육계 학교의 육성ㆍ지원

12. 서울평화상에 관한 사항

13.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종목별 국내경기대회의 개최 지원

14. 전국체육대회 및 종목별 국내경기대회의 개최 지원

15. 생활체육과 관련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6. 우수 전문선수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스포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3. 스포츠산업 관련 업체, 단체 및 기구의 육성ㆍ지원

4. 스포츠산업 진흥 재원의 조성 및 운용

5. 스포츠산업 기술 개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6. 스포츠산업 정보망 구축 및 전자상거래 육성에 관한 사항

7. 체감형 가상스포츠 등 융ㆍ복합형 스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스포츠 용품ㆍ시설ㆍ서비스의 품질 비교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9.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10.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1. 스포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2.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3. 민간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 활성화

14. 스포츠 관련 용품ㆍ용구ㆍ기자재의 생산지원 및 장려

15.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6. 프로운동경기의 진흥 및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7. 지역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원

18. 전통무예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및 관련 단체 육성ㆍ지원

19. 레저스포츠 시설의 설치ㆍ이용 활성화

20. 스포츠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⑥ 국제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체육교류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제경기대회 유치ㆍ개최 및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3. 국가간ㆍ국제기구와의 체육교류ㆍ협력 및 국제체육회의 등에 관한 사항

4. 남북한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국제체육관련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보급

6. 선수의 금지약물 투여(도핑) 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태권도의 진흥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8. 국내 체육단체의 국제 스포츠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9. 태권도 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태권도진흥재단 및 국기원에 관련된 업무

⑦ 장애인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ㆍ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2. 장애인 체육환경의 조성 및 지원체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장애인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양성ㆍ배치 및 장애인체육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5. 전국장애인체육대회ㆍ종목별 경기대회 등 장애인 체육활동의 지원

6. 국가대표 장애인선수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체육교류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8.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등 장애인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9.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관련된 업무

10.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종합계획의 수립 지원 및 원활한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제20조제4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및 운영

제22조제6항제6호 중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박물관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로 한다.

제33조의2제4항제6호 중 “정책자료를 수탁하여 보관하는 서고의 관리 및 수탁자료의”를 “정책자료의 수탁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자료실(정책자료실은 제외한다)”을 “자료실”로 한다.

제7장에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원장) 해외문화홍보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해외문화홍보원)”을 “(해외문화홍보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해외문화홍보원장”을 “해외문화홍보기획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민속기획과ㆍ섭외교육과ㆍ전시운영과ㆍ민속연구과ㆍ유물과학”을 “민속기획과ㆍ교류홍보과ㆍ전시운영과ㆍ민속연구과ㆍ유물과학”으로, “섭외교육과장”을 “교류홍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섭외교육과장”을 “교류홍보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제교류ㆍ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6의2. 관람사항에 관한 관리

제40조제4항제8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민속박물관 교육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제40조제8항제8호 중 “어린이 관련 민속문화에 대한 교육”을 “민속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교육관 및 교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제40조제8항제11호 중 “어린이 대상 교육 운영”을 “등에 대한 교육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어린이 관련 민속문화”를 “민속문화”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어린이 관련”을 “박물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민속 관련 박물관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및 양성

13의3. 전통세시풍속의 육성ㆍ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0조의4제3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자원봉사자 교육ㆍ운영 및 고객의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제40조의4제4항에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한글 관련 자료의 아카이브 기획 및 구축ㆍ운영

14. 자료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5. 한글누리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한글 자료의 문화 상품화에 관한 사항

제40조의4제5항제3호, 제6호, 제7호,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제1항 중 “감사관ㆍ관광정책실장ㆍ홍보콘텐츠기획관ㆍ전주박물관장ㆍ국립국어원장ㆍ국립국악원장”을 “감사관ㆍ홍보콘텐츠기획관ㆍ전주박물관장ㆍ국립국어원장ㆍ국립국악원장”으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평창올림픽지원단) ① 평창올림픽지원정책관 밑에 평창올림픽지원담당관과 평창올림픽협력담당관을 두며, 각각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평창올림픽지원담당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4조제4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평창올림픽지원정책관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평창올림픽지원정책관을 보좌한다.

③ 평창올림픽협력담당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4조제4항 제5호에서 제8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평창올림픽지원정책관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평창올림픽지원정책관을 보좌한다.

④ 평창올림픽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다.

별표 1 총 계 중 “638”을 “63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31”을 “629”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23”을 “20”으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4”를 “15”로 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0”을 “29”로 하고, 학예연구관 “1”을 “2”로 한다.

별표 1의2 총 계 중 “638”을 “63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31”을 “629”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23”을 “20”으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4”를 “15”로 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0”을 “29”로 하고, 학예연구관 “1”을 “2”로 한다.

별표 2의2 방호서기보 3 다음에 “시설서기보 1”을 신설하고, “공업서기보 1”를 삭제한다.

별표 8의2 총 계 중 및 일반직 계 “54”를 각각 “53”으로 하고, 학예연구관 “12”를 “11”로 한다.

별표 13 제1호 각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존속기한: 2018년 3월 22일)별표 13 제2호 각 표 외의 부분 “평창올림픽지원과”를 “평창올림픽지원단”으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2”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를 “1”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②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미래문화전략팀은 2020년 7월 0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미래문화전략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기획행정담당관이 그 사무를 분장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획조정실) ① (생 략)	제7조(기획조정실)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실에 창조행정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 각 1명을 두되, 창조행정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재정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기획행정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 및 미래문화전략팀장 -- 기획행정담당관 ----------------------------------------------------------------------------------- 서기관으로, 미래문화전략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③ 기획행정담당관-------------------------------.
1. 연도별 업무계획 및 중ㆍ장기 전략의 수립ㆍ관리	1. ---- 업무계획----------------------------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정책의제의 관리 및 점검	<삭 제>
6. ∼ 19. (생 략)	6. ∼ 19.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미래문화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중ㆍ장기 전략의 수립ㆍ관리 2.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3. 정책의제의 관리 및 점검 4. 일자리,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정책의제에 대한 문화적 대안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① 문화예술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및 문화기반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① ------------------------------------------------------------------------------------------------------------ 지역문화정책관------------------------------------------------------------------------.
② 문화예술정책실에 문화여가정책과ㆍ국어정책과ㆍ지역전통문화과ㆍ국제문화과ㆍ예술정책과ㆍ공연전통예술과ㆍ시각예술디자인과ㆍ문화예술교육과ㆍ인문정신문화과ㆍ도서관정책기획단ㆍ박물관정책과를 두되, 문화여가정책과장ㆍ국제문화과장ㆍ예술정책과장ㆍ공연전통예술과장ㆍ문화예술교육과장ㆍ인문정신문화과장 및 도서관정책기획단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어정책과장 및 박물관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지역전통문화과장 및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문화인문정책과ㆍ국어정책과ㆍ전통문화과ㆍ국제문화과ㆍ예술정책과ㆍ공연전통예술과ㆍ시각예술디자인과ㆍ문화예술교육과ㆍ지역문화정책과ㆍ문화기반과ㆍ도서관정책기획단을 두되, 문화인문정책과장ㆍ국제문화과장ㆍ예술정책과장ㆍ공연전통예술과장ㆍ문화예술교육과장ㆍ지역문화정책과장 ------------------------------------------------------------- 문화기반과장------------------------------------- 전통문화과장 ------------------------------------------------------------.
③ 문화여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ㆍ여가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문화융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3. 문화ㆍ여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4. 문화ㆍ여가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5. 문화ㆍ여가 정책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협조체제 구축 6. 국민문화지수ㆍ지표, 여가지수ㆍ지표의 개발 및 조사 7. 국민문화의식ㆍ여가의식 실태조사ㆍ연구 및 함양에 관한 사항 8. 국민의 여가의 질 및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9. 부내 국민의 문화향유 증대 업무의 총괄 10.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증대에 관한 사항 11. 부내 소외계층과 관련된 문화복지 업무의 총괄 12. 여가정책 관련 부처 간,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 협력 및 조정 13. 여가 관련 통계의 수집ㆍ분석ㆍ유지에 관한 사항 14. 일과 여가의 균형을 위한 업무 총괄 15. 국민 여가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6. 여가 관련 자격증에 관한 사항 17. 여가 관련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18.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여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9. 여가 관련 단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0. 남북 문화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21. 삭제 22.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관련된 업무 23. 국민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에 관한 사항 24. 복권수익금의 문화향수 증대사업 활용에 관한 사항 25. 다문화사회 문화적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6.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 및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 27. 이민자의 문화 활동 지원 및 문화향유 실태 조사ㆍ연구 28. 양성평등 문화 관련 업무 총괄 29.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문화인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 인문정신문화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문화,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3. 문화, 인문정신문화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문화, 인문정신문화 정책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협조체제 구축 5. 국민문화지수ㆍ지표의 개발 및 조사 6. 국민문화의식 실태조사ㆍ연구 및 함양에 관한 사항 7. 국민의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8.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ㆍ관광 등과 연계한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9. 인문정신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0. 정신문화 진흥 및 연구ㆍ보급에 관한 사항 11. 정신문화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12. 부내 국민의 문화향유 증대 업무의 총괄 13.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증대에 관한 사항 14. 부내 소외계층과 관련된 문화복지 업무의 총괄 15. 남북 문화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16. 국민의 문화적 창의성과 다양성 제고에 관한 사항 17. 복권수익금의 문화향수 증대사업 활용에 관한 사항 18.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19.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 20.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21. 양성평등 문화 관련 업무 총괄 22.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관련된 업무 23.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지역전통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지역문화의 특화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향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문화ㆍ창조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5. 향토문화의 보존 및 조사ㆍ연구의 지원 6. 지방문화원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7. 지방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 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8.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지역문화시설 현황조사 및 통계분석, 총람자료 발간과 지역문화시설 활성화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지역문화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1. 문화시설에 대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지원 및 관리 12. 전통문화 관련 연구ㆍ보급 13. 전통문화의 육성과 관련한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 전통문화자원의 생활화ㆍ산업화ㆍ세계화에 관한 사항 15. 음식ㆍ주거ㆍ복식문화 등의 진흥에 관한 사항 16. 전통문화ㆍ생활문화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17. 문화재청의 업무에 대한 총괄	⑤ 전통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통문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2. 전통문화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추진 3. 전통문화 자원의 생활화ㆍ산업화ㆍ세계화에 관한 사항 4. 민족문화 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사항 5. 전통ㆍ민족문화, 한국학 관련 연구 및 보급 6. 전통ㆍ민족문화, 한국학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7. 음식ㆍ주거ㆍ복식문화 등 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8. 문화재청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⑥ 국제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문화교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1.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신 설>	1의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⑦ 예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예술인------------------------
<신 설>	2의2. 예술인의 권익증진 및 예술분야 불공정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
3. ∼ 15. (생 략)	3. ∼ 15. (현행과 같음)
16. 대한민국예술원ㆍ한국예술종합학교ㆍ한국예술인복지재단ㆍ예술경영지원센터ㆍ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및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에 관련된 업무	16. 대한민국예술원ㆍ한국예술종합학교ㆍ한국예술인복지재단ㆍ예술경영지원센터ㆍ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ㆍ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및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신 설>	18.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의 협력ㆍ지원 및 기업문화 활동의 지원ㆍ육성
⑧ 공연전통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예술 분야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사항	7. 예술요원의 편입ㆍ관리-----------
8. 예술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8. 공연예술--------------------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12.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의 협력ㆍ지원 및 기업문화 활동의 지원ㆍ육성	<삭 제>
13.ㆍ14. (생 략)	13.ㆍ14. (현행과 같음)
15. 국립중앙극장ㆍ국립국악원ㆍ예술의 전당ㆍ명동정동극장ㆍ한국공연예술센터ㆍ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ㆍ국악방송ㆍ국립발레단ㆍ국립오페라단ㆍ국립합창단ㆍ서울예술단ㆍ국립극단ㆍ국립현대무용단ㆍ국립예술자료원과 관련된 업무	15. --------------------------- 전당ㆍ정동극장ㆍ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ㆍ국악방송ㆍ국립발레단ㆍ국립오페라단ㆍ국립합창단ㆍ서울예술단ㆍ국립극단ㆍ국립현대무용단---------------------------------------------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공연장 안전에 관한 사항
⑨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
1. 회화ㆍ조각ㆍ사진ㆍ디자인ㆍ공예ㆍ건축 등 시각예술(이하 “시각예술”이라 한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1. 회화ㆍ조각ㆍ사진ㆍ디자인ㆍ건축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시각예술의 창작ㆍ전시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공예문화산업 기반조성 및 법령ㆍ제도 개선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	10. 공공디자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1. 폐 산업시설 등 유휴시설의 문화적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삭 제>
12.ㆍ13. (생 략)	12.ㆍ13. (현행과 같음)
14. 국립현대미술관에 관한 업무	<삭 제>
15.ㆍ16. (생 략)	15.ㆍ16. (현행과 같음)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⑪ 인문정신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ㆍ관광 등과 연계한 인문ㆍ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인문ㆍ정신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3. 정신문화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정신문화 진흥 및 연구ㆍ보급에 관한 사항 5. 민족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사항 6. 한국학, 민족문화 관련 연구ㆍ보급 7. 정신문화, 한국학, 민족문화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8.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독서문화진흥 활동의 육성ㆍ지원 9. 독서문화진흥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독서관련 법인ㆍ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지원	⑪ 지역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지역문화의 특화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및 문화향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ㆍ창조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향토문화의 보존 및 조사ㆍ연구의 지원 7. 지방문화원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8. 지방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 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9.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0. 지역문화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1. 여가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12. 여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13. 여가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14. 여가 정책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협조체제 구축 15. 여가지수ㆍ지표의 개발 및 조사 16. 여가의식 실태조사ㆍ연구 및 함양에 관한 사항 17. 국민의 여가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18. 여가정책 관련 부처 간,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 협력 및 조정 19. 여가 관련 통계의 수집ㆍ분석ㆍ유지에 관한 사항 20. 일과 여가의 균형을 위한 업무 총괄 21. 국민 여가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2. 여가 관련 자격증에 관한 사항 23. 여가 관련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24.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의 여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5. 여가 관련 단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6. 생활문화 동호회 및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7. 생활문화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신 설>	⑫ 문화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ㆍ미술관ㆍ문화원 등 문화기반시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문화기반시설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및 조사 연구 3. 문화기반시설의 현황조사 및 통계분석, 총람자료 발간 4.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 협의 및 공립ㆍ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육성 및 지원 5. 박물관ㆍ미술관 관련 남북 및 국제 교류사업 등의 계획 수립 및 추진 6. 박물관ㆍ미술관 관련 단체 육성ㆍ지원 및 학예사 등 전문인력 양성 7. 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민속박물관ㆍ대한민국역사박물관ㆍ국립현대미술관의 운영 지원 및 관리 8. 생활문화센터, 지방문화원 등 문화기반시설 건립 지원 9. 폐산업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⑫ 도서관정책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⑬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사서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의2. 사서 등 도서관 전문인력 --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⑬ 박물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박물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국립박물관의 설립 협의에 관한 사항 5. 공립ㆍ사립 박물관의 육성ㆍ지원 6. 학예사 양성 등 전문인력의 육성 7. 박물관 관련 단체의 지원 8. 박물관 관련 남북 및 국제 교류ㆍ협력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9. 해외박물관 한국실 관련 업무 10. 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민속박물관ㆍ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운영 지원 및 관리	<삭 제>
⑭ ∼ ⑯ 삭 제
제9조(문화콘텐츠산업실) ①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콘텐츠정책관, 저작권정책관 및 미디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문화콘텐츠산업실에 문화산업정책과ㆍ영상콘텐츠산업과ㆍ게임콘텐츠산업과ㆍ대중문화산업과ㆍ저작권정책과ㆍ저작권산업과ㆍ저작권보호과ㆍ미디어정책과ㆍ방송영상광고과ㆍ출판인쇄산업과를 두되, 문화산업정책과장ㆍ게임콘텐츠산업과장ㆍ저작권산업과장ㆍ저작권보호과장 및 방송영상광고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영상콘텐츠산업과장ㆍ대중문화산업과장ㆍ저작권정책과장ㆍ미디어정책과장 및 출판인쇄산업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문화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3. 문화산업진흥 재원 조성 및 운용 4. 삭제 5. 문화산업진흥 기반의 확충 및 제도의 정비 6. 문화산업과 관련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업무 총괄 7. 지역의 문화산업 육성 및 진흥 8. 지역 콘텐츠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 지원 9.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관련된 업무 10. 문화체육관광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R&D) 업무 총괄ㆍ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ㆍ운영 10의2. 문화기술 연구개발 및 콘텐츠 표준화에 관한 사항 10의3. 문화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10의4. 삭제 11.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2. 문화기술 관련 대학원의 설립ㆍ지원 및 특성화 대학의 육성 13. 금융제도, 세제개선 등을 통한 문화산업 분야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 관련된 업무 14의2. 문화 콘텐츠의 선순환 창업 생태계 구축과 융ㆍ복합 콘텐츠 육성 관련 사항 15. 문화콘텐츠 아이디어의 상용화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16. 공공정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발굴 17.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화ㆍ비디오물ㆍ애니메이션 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영화ㆍ비디오물ㆍ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3. 영화ㆍ비디오물ㆍ애니메이션 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영화ㆍ비디오물ㆍ애니메이션 산업의 창작ㆍ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5. 영화ㆍ비디오물ㆍ애니메이션 등 영상산업 분야의 제작ㆍ배급ㆍ상영 활동 및 관련 단체 지원 6. 영화ㆍ비디오물ㆍ애니메이션 산업의 유통구조 개선ㆍ정보화ㆍ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영화ㆍ비디오물ㆍ애니메이션 산업 관련 콘텐츠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8. 영화ㆍ비디오물ㆍ애니메이션 산업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9. 영화ㆍ비디오물 관련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10. 영상물을 상영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11. 비디오물ㆍ온라인디지털영화 등 부가시장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11의2. 입체ㆍ실감형 영상 등 융합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2. 영화진흥위원회ㆍ영상물등급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과 관련된 업무 13. 영화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⑤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게임물ㆍ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게임물ㆍ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게임물ㆍ게임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게임물ㆍ게임산업 분야의 창작ㆍ제작 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5. 게임물ㆍ게임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정보화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게임물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7. 게임물ㆍ게임산업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및 게임제공업에 관한 사항 9. 게임물ㆍ게임산업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10. 게임물의 공정한 등급분류 및 유통과 이용제공 관련 영업의 건전한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11.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게임물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12. 이스포츠의 지원 육성 및 그와 관련된 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게임 이용 교육 및 게임 과몰입 예방 등 역기능 대처에 관한 사항 14. 게임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14의2. 디지털ㆍ모바일ㆍ스마트 문화콘텐츠산업 및 에듀테인먼트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⑥ 대중문화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음악ㆍ만화ㆍ대중문화예술ㆍ패션ㆍ엔터테인먼트ㆍ캐릭터 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음악ㆍ만화ㆍ대중문화예술ㆍ패션ㆍ엔터테인먼트ㆍ캐릭터 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3. 음악ㆍ만화ㆍ대중문화예술ㆍ패션ㆍ엔터테인먼트ㆍ캐릭터 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음악ㆍ만화ㆍ대중문화예술ㆍ패션ㆍ엔터테인먼트ㆍ캐릭터 산업의 창작ㆍ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5. 음악ㆍ만화ㆍ대중문화예술ㆍ패션ㆍ엔터테인먼트ㆍ캐릭터 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정보화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음악ㆍ만화ㆍ대중문화예술ㆍ패션ㆍ엔터테인먼트ㆍ캐릭터 산업 관련 콘텐츠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7. 음악ㆍ만화ㆍ대중문화예술ㆍ패션ㆍ엔터테인먼트ㆍ캐릭터 산업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노래연습장업,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9.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위상 제고에 관한 사항 10. 대중음악 공연장 및 패션 박물관 등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 11. 삭제 12. 미디어아트 등 뉴미디어 응용 문화산업 발굴 및 지원 13. 삭제 14. 문화콘텐츠 원천소재 개발과 문화콘텐츠 관련 이야기 창작ㆍ사업화 및 관련 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15. 문화산업 분야와 관련된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련된 사항의 총괄 16. 콘텐츠 유통 합리화, 이용자 보호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⑦ 삭제 ⑧ 저작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저작권 등 지적재산 분야 조사ㆍ연구, 동향 분석 등에 관한 사항 3. 저작권 관련 교육 및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4.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 저작권 관련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6. 해외 저작권 보호ㆍ진흥 및 남북한간 저작권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7.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관한 사항 8. 문화체육관광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9.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양자통상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한 사항 10.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통상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한 사항 11. 대외통상 관련 국제협약ㆍ협정 등의 체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후속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2. 문화체육관광 관련 대내외 통상환경 및 무역정책에 관한 정보,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사항 13. 문화체육관광 관련 국제통상기구, 외국정부 및 기관과의 통상 협력에 관한 사항 ⑨ 저작권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작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저작권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공저작물ㆍ공유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저작권 등록 및 법정허락에 관한 사항 5. 각종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및 보상금 고시에 관한 사항 6. 저작권 위탁관리단체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7. 저작권 관련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8. 저작권 권리관리 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화에 관한 사항 9. 저작물 거래활성화 및 저작권 보호ㆍ이용활성화 기술에 관한 사항 10. 저작권 인증 및 기증에 관한 사항 11. 저작권정보센터에 관련된 사항 12. 저작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개발 및 권장에 관한 사항 14. 삭제 15. 삭제 ⑩ 저작권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작권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불법 복제물(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단속에 관한 사항 3. 저작권의 특별사법경찰권 수행에 관한 사항 4. 불법 복제물(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유통실태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5.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고시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6. 불법 복제물(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의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 및 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의 삭제 명령, 전송 중단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8. 삭제 9. 저작권 보호 및 불법복제 방지기술 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포함한다)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⑪ 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미디어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문화미디어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3. 문화미디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문화미디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의 종합 조정 5. 뉴미디어ㆍ지역언론ㆍ정기간행물발행업ㆍ뉴스통신사업 진흥 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문화미디어와 관련된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문화미디어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ㆍ제도의 정비 8. 문화미디어의 공익성 증진에 관한 사항 9. 문화미디어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10.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 사업ㆍ정기간행물사업ㆍ지역언론ㆍ뉴스통신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ㆍ정기간행물사업ㆍ뉴스통신사업의 등록 및 정기간행물의 납본에 관한 사항 12. 외국신문ㆍ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13. 디지털 뉴스 콘텐츠 표준화에 관한 사항 14. 삭제 15. 지역신문발전위원회ㆍ뉴스통신진흥회ㆍ언론중재위원회 및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관련된 업무 ⑫ 방송영상광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ㆍ육성 3.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4.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5.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 분야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ㆍ제도의 정비 8. 뉴미디어 영상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 9. 독립제작사의 육성 및 지원 10. 광고 관련 공익사업의 지원과 건전한 광고문화 활동의 육성ㆍ지원 11. 새로운 광고기법의 개발 및 지원 12. 광고 표준화의 개발 및 지원 13. 국제방송교류재단과 관련된 업무 ⑬ 출판인쇄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출판ㆍ인쇄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출판ㆍ인쇄산업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ㆍ육성 3. 출판ㆍ인쇄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4. 출판물 국제유통시스템 구축 및 출판유통 포럼에 관한 사항 5. 출판ㆍ인쇄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6. 출판물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출판ㆍ인쇄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출판ㆍ인쇄산업 분야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9. 출판ㆍ인쇄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ㆍ제도의 정비 10. 출판산업ㆍ전자출판산업 및 인쇄산업의 육성ㆍ지원 11. 출판업ㆍ인쇄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 12. 삭제 13. 양서출판 장려 및 우수 출판물의 번역에 관한 사항 1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관련된 업무 ⑭ 삭제 ⑮ 삭제 ⑯ 삭제 ⑰ 삭제 ⑱ 삭제	<삭 제>
제10조(체육정책실) ① 체육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체육정책관, 체육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체육정책실에 체육정책과ㆍ체육진흥과ㆍ스포츠산업과ㆍ국제체육과ㆍ장애인체육과를 두되, 체육정책과장ㆍ국제체육과장 및 장애인체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체육진흥과장 및 스포츠산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정책에 관한 장ㆍ단기종합계획의 수립 2. 체육종합계획의 추진상황 분석 및 평가 3. 체육관련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체육지표 개발 4. 체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5.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6. 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지원 7.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관련된 업무 8. 전국체육대회 및 종목별 국내경기대회의 개최 지원 9.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설립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가대표선수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국가대표선수 훈련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대한체육회 및 각종 경기단체와 관련된 업무 14. 국민생활체육회 및 생활체육종목단체 지도ㆍ감독과 관련된 업무 15. 생활체육과 관련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7. 삭제 18. 삭제 ④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체육, 레저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2. 생활체육종목의 육성 및 민속경기 진흥 3. 직장 및 지역생활체육의 진흥과 스포츠클럽의 육성ㆍ지원 4.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ㆍ배치에 관한 사항 5.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6. 대한민국체육상 등 우수체육인 포상 7. 국민 체력 증진에 관련된 사항 8. 전통무예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및 관련 단체 육성ㆍ지원 9.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 및 추진 10. 레저스포츠 시설의 설치ㆍ이용 활성화 11.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활성화 12.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 바우처 지원 13.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이용가능 환경 조성 14. 선수ㆍ운동경기부 및 체육계 학교의 육성ㆍ지원 15. 서울평화상에 관한 사항 16.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종목별 국내경기대회의 개최 지원 ⑤ 스포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3. 스포츠산업 관련 업체, 단체 및 기구의 육성ㆍ지원 4. 스포츠산업 진흥 재원의 조성 및 운용 5. 스포츠산업 기술 개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6. 스포츠산업 정보망 구축 및 전자상거래 육성에 관한 사항 7. 체감형 가상스포츠 등 융ㆍ복합형 스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스포츠 용품ㆍ시설ㆍ서비스의 품질 비교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9.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10.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1. 스포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2.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3. 민간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 활성화 14. 스포츠 관련 용품ㆍ용구ㆍ기자재의 생산지원 및 장려 15.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6. 프로운동경기의 진흥 및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7. 지역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원 18.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ㆍ경정사업에 관한 사항 19. 체육과학의 진흥 및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⑥ 국제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체육교류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제경기대회 유치ㆍ개최 및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3. 국가간ㆍ국제기구와의 체육교류ㆍ협력 및 국제체육회의 등에 관한 사항 4. 남북한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국제체육관련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보급 6. 선수의 금지약물 투여(도핑) 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태권도의 진흥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8. 국내 체육단체의 국제 스포츠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9. 태권도 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태권도진흥재단 및 국기원에 관련된 업무 ⑦ 장애인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ㆍ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2. 장애인 체육환경의 조성 및 지원체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장애인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양성ㆍ배치 및 장애인체육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5. 전국장애인체육대회ㆍ종목별 경기대회 등 장애인 체육활동의 지원 6. 국가대표 장애인선수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체육교류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8.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등 장애인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9.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관련된 업무 ⑧ 삭제 ⑨ 삭제 ⑩ 삭제 ⑪ 삭제 ⑫ 삭제 ⑬ 삭제 ⑭ 삭제 ⑮ 삭제 ⑯ 삭제 ⑰ 삭제	<삭 제>
제10조의2(관광정책실) ① 관광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관광정책관 및 국제관광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관광정책실에 관광정책과ㆍ관광산업과ㆍ관광개발과ㆍ관광콘텐츠과ㆍ국제관광기획과ㆍ국제관광서비스과 및 전략시장과를 두되, 관광정책과장ㆍ국제관광기획과장 및 전략시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관광산업과장ㆍ관광개발과장ㆍ관광콘텐츠과장 및 국제관광서비스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진흥장기발전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 2. 지방자치단체 관광정책 협력 및 조정, 지역관광협의회에 관한 사항 3. 관광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남북관광교류ㆍ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관광산업의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6. 관광연차보고, 그 밖에 통계의 종합에 관한 사항 7.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관련된 업무 8. 관광전문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9. 관광종사원의 교육, 관광자격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관광 안전 및 재난대응에 관한 사항 11. 국민의 국내여행 촉진에 관한 사항 12.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3. 관광에 대한 인식의 개선 및 국내관광의 홍보에 관한 사항 14.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관광진흥개발기금 자산운용 및 출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6. 그 밖의 실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관광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산업정책 수립 및 조정 2. 관광기업 육성 및 관광투자 활성화 관련 업무 3.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시책의 입안 4. 호텔업 육성지원 및 중저가관광호텔 체인화 관련 업무 5. 휴양콘도미니엄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업무 6.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인증제도 관련 업무 7. 공유숙박 등 신규 관광숙박정책에 관한 사항 8. 관광숙박서비스 관련 통계 업무 9. 야영장 육성 지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및 친환경 캠핑문화 활성화에 관한 업무 10. 관광분야 인증제 통합에 관한 사항 11. 한옥체험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2. 관광기념품 등 관광상품의 개발ㆍ육성 및 유통에 관한 사항 ⑤ 관광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2.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검토ㆍ조정 3.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ㆍ예술ㆍ민속ㆍ레저ㆍ자연ㆍ생태ㆍ폐광ㆍ유휴자원 등 지역관광자원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광역관광자원개발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관광자원개발 평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역관광발전지수에 관한 사항 7. 관광개발 관련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관광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9.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관광 투자유치 촉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11.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업무 ⑥ 관광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ㆍ예술ㆍ민속ㆍ레저ㆍ자연ㆍ생태 등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2. 고궁ㆍ템플스테이 등 전통문화체험 및 지역전통문화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3.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농ㆍ산ㆍ어촌 관광 관련 부처 협업에 관한 사항 5.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및 도시 내 관광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 6. 문화관광축제의 조사ㆍ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7. 걷기여행길 관리ㆍ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주민참여형 지역관광 공동체의 조성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9. 지방자치단체 시티투어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⑦ 국제관광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관광분야 정책 개발 및 중장기 계획 수립 2. 국제관광분야 법령 개정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3. 국제관광분야 통계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외래관광객 유치 관련 항공 및 교통 협력에 관한 사항 5. 삭제 6. 관광교통 통합 안내체계 구축에 대한 업무 7. 외래관광객 유치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및 비자제도 개선ㆍ협력에 관한 사항 8. 외래관광객 면세제도 및 쇼핑관광 개선에 관한 사항 9. 관광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관광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11. 지속 가능한 관광과 빈곤 퇴치 전문 국제기구(국제스텝기구)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12. 유럽ㆍ대양주ㆍ미주ㆍ아프리카 관광객 유치 관련 정책수립 및 정부간 관광 교류에 관한 사항 13. 국민의 해외여행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14. 관광통역안내사 육성에 관한 사항 15. 한국방문위원회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16. 여행업에 관한 사항 ⑧ 국제관광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 대상 관광불편해소 및 안내체계 확충에 관한 사항 2. 삭제 3. 국제회의 관련 외래관광객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제회의ㆍ인센티브관광ㆍ컨벤션ㆍ전시(MICE) 등 분야의 기반 조성 업무 5. 한국관광의 해외광고 업무 6. 한국국제관광전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7. 청와대 사랑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한국음식의 관광산업화에 관한 사항 9. 외국인 대상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10. 의료관광ㆍ한류관광ㆍ공연관광ㆍ스포츠관광ㆍ스키관광 정책 수립 및 상품개발에 관한 사항 11. 관광특구 관련 업무 12. 카지노산업 육성 및 정책 수립 13. 복합리조트 설립 및 관리 업무 14. 카지노 신규 허가에 관한 사항 ⑨ 전략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ㆍ중ㆍ일 3국 정부간 관광협력, 관련 부처 및 기관협력 2. 일본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3. 한ㆍ일 정부간 관광협력 4. 중국 및 중화권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5. 중국 관광객 유치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중국 전담여행사 관리ㆍ감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한ㆍ중, 중화권 정부 간 관광협력 8. 한ㆍ중 관광의 해 사업지원 9. 환승관광 관련 사항 10. 동남아ㆍ중동 관광객 유치 활성화 정책의 수립 11. 한국문화관광대전의 기획 및 실행 12. 관광유람선업(일반관광유람선업 및 크루즈업을 말한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제11조 (콘텐츠정책국) ① 콘텐츠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콘텐츠정책국에 문화산업정책과ㆍ영상콘텐츠산업과ㆍ게임콘텐츠산업과ㆍ대중문화산업과를 두되,문화산업정책과장ㆍ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영상콘텐츠산업과장ㆍ대중문화산업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문화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3. 문화산업진흥 재원 조성 및 운용 4. 문화산업진흥 기반의 확충 및 제도의 정비 5. 문화산업과 관련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업무 총괄 6. 지역의 문화산업 육성 및 진흥 7. 지역 콘텐츠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 지원 8.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관련된 업무 9. 문화체육관광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R&D) 업무 총괄ㆍ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ㆍ운영 10. 문화기술 연구개발 및 콘텐츠 표준화에 관한 사항 11. 문화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12.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3. 문화기술 관련 대학원의 설립ㆍ지원 및 특성화 대학의 육성 14. 금융제도, 세제개선 등을 통한 문화산업 분야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문화 콘텐츠의 선순환 창업 생태계 구축과 융ㆍ복합 콘텐츠 육성 관련 사항 16. 문화콘텐츠 아이디어의 상용화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17. 공공정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발굴 18. 콘텐츠 유통 합리화, 이용자 보호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화ㆍ비디오물ㆍ애니메이션ㆍ캐릭터 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영화ㆍ비디오물ㆍ애니메이션ㆍ캐릭터 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3. 영화ㆍ비디오물ㆍ애니메이션ㆍ캐릭터 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영화ㆍ비디오물ㆍ애니메이션ㆍ캐릭터 산업의 창작ㆍ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5. 영화ㆍ비디오물ㆍ애니메이션ㆍ캐릭터 등 영상산업 분야의 제작ㆍ배급ㆍ상영 활동 및 관련 단체 지원 6. 영화ㆍ비디오물ㆍ애니메이션ㆍ캐릭터 산업의 유통구조 개선ㆍ정보화ㆍ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영화ㆍ비디오물ㆍ애니메이션ㆍ캐릭터 산업 관련 콘텐츠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8. 영화ㆍ비디오물ㆍ애니메이션ㆍ캐릭터 산업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9. 영화ㆍ비디오물 관련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10. 영상물을 상영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11. 비디오물ㆍ온라인디지털영화 등 부가시장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12. 입체ㆍ실감형 영상 등 융합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3. 영화진흥위원회ㆍ영상물등급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과 관련된 업무 14. 영화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⑤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게임물ㆍ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게임물ㆍ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게임물ㆍ게임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게임물ㆍ게임산업 분야의 창작ㆍ제작 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5. 게임물ㆍ게임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정보화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게임물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7. 게임물ㆍ게임산업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및 게임제공업에 관한 사항 9. 게임물ㆍ게임산업의 건전한 육성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10. 게임물의 공정한 등급분류 및 유통과 이용제공 관련 영업의 건전한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11.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게임물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12. 이스포츠의 지원 육성 및 그와 관련된 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게임 이용 교육 및 게임 과몰입 예방 등 역기능 대처에 관한 사항 14. 게임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15. 디지털ㆍ모바일ㆍ스마트 문화콘텐츠산업 및 에듀테인먼트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⑥ 대중문화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음악ㆍ만화ㆍ대중문화예술ㆍ패션ㆍ엔터테인먼트ㆍ이야기 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음악ㆍ만화ㆍ대중문화예술ㆍ패션ㆍ엔터테인먼트ㆍ이야기 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3. 음악ㆍ만화ㆍ대중문화예술ㆍ패션ㆍ엔터테인먼트ㆍ이야기 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음악ㆍ만화ㆍ대중문화예술ㆍ패션ㆍ엔터테인먼트ㆍ이야기 산업의 창작ㆍ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5. 음악ㆍ만화ㆍ대중문화예술ㆍ패션ㆍ엔터테인먼트ㆍ이야기 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정보화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음악ㆍ만화ㆍ대중문화예술ㆍ패션ㆍ엔터테인먼트ㆍ이야기 산업 관련 콘텐츠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7. 음악ㆍ만화ㆍ대중문화예술ㆍ패션ㆍ엔터테인먼트ㆍ이야기 산업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노래연습장업,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9.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위상 제고에 관한 사항 10. 음악ㆍ만화ㆍ대중문화예술ㆍ패션ㆍ엔터테인먼트ㆍ이야기 산업 관련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 11. 음악ㆍ만화ㆍ대중문화예술ㆍ패션ㆍ엔터테인먼트ㆍ이야기 산업 관련 응용 문화산업 발굴 및 지원 12. 문화산업 분야와 관련된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련된 사항의 총괄
제11조(국민소통실) ① (생 략)	제10조(국민소통실)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민소통실에 홍보정책과ㆍ여론과ㆍ분석과ㆍ홍보협력과ㆍ국민홍보지원과ㆍ홍보콘텐츠과ㆍ온라인소통과ㆍ뉴미디어홍보지원과 및 정책포털과를 두되, 홍보정책과장ㆍ여론과장ㆍ홍보협력과장ㆍ국민홍보지원과장 및 홍보콘텐츠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분석과장 ㆍ온라인소통과장ㆍ뉴미디어홍보지원과장 및 정책포털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홍보정책과ㆍ여론과ㆍ분석과ㆍ홍보협력과ㆍ홍보지원과ㆍ홍보콘텐츠과ㆍ온라인소통과ㆍ뉴미디어소통--------------------------- 홍보정책과장ㆍ여론과장ㆍ홍보협력과장ㆍ홍보지원과장 ------------------------------------------------- ㆍ온라인소통과장ㆍ뉴미디어소통과장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국민홍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홍보지원과장---------------------.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⑩ 뉴미디어홍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뉴미디어소통과장-----------------------.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 (저작권국) ① 저작권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저작권국에 저작권정책과ㆍ저작권산업과ㆍ저작권보호과ㆍ문화통상협력과를 두되, 저작권정책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저작권산업과장ㆍ저작권보호과장 및 문화통상협력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저작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저작권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저작권 등 지식재산 분야 조사ㆍ연구, 동향 분석 등에 관한 사항 4. 저작권 정책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협조체계 구축 5. 저작권 관련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6.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9. 저작권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저작권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작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저작권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공저작물ㆍ공유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저작권 등록 및 법정허락에 관한 사항 5. 각종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및 보상금 고시에 관한 사항 6. 저작권 위탁관리단체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7. 저작권 관련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8. 저작권 권리관리 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화에 관한 사항 9. 저작물 거래활성화 및 저작권 보호ㆍ이용활성화 기술에 관한 사항 10. 저작권 인증 및 기증에 관한 사항 11. 저작권정보센터에 관련된 사항 12. 저작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개발 및 권장에 관한 사항 ⑤ 저작권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작권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불법 복제물(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단속에 관한 사항 3. 저작권의 특별사법경찰권 수행에 관한 사항 4. 불법 복제물(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유통실태 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5.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고시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6. 불법 복제물(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의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 및 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의 삭제 명령, 전송 중단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 8. 저작권 보호 및 불법복제 방지기술 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포함한다)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0.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관련된 업무 ⑥ 문화통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체육관광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3. 해외 저작권 보호ㆍ진흥을 위한 국제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 저작권 관련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양자통상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한 사항 6.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통상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한 사항 7. 대외통상 관련 국제협약ㆍ협정 등의 체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후속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문화체육관광 관련 대내외 통상환경 및 무역정책에 관한 정보,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사항 9. 문화체육관광 관련 국제통상기구, 외국정부 및 기관과의 통상 협력에 관한 사항
제12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신 설>	제13조(미디어정책국) ① 미디어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미디어정책국에 미디어정책과ㆍ방송영상광고과ㆍ독서출판인쇄진흥과를 두되, 미디어정책과장 및 독서출판인쇄진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방송영상광고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미디어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문화미디어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3. 문화미디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문화미디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의 종합 조정 5. 뉴미디어ㆍ지역언론ㆍ정기간행물발행업ㆍ뉴스통신사업 진흥 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문화미디어와 관련된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문화미디어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ㆍ제도의 정비 8. 문화미디어의 공익성 증진에 관한 사항 9. 문화미디어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10.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 사업ㆍ정기간행물사업ㆍ지역언론ㆍ뉴스통신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ㆍ정기간행물사업ㆍ뉴스통신사업의 등록ㆍ신고에 관한 사항 12. 외국신문ㆍ정기간행물ㆍ뉴스통신사 지사ㆍ지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13. 디지털 뉴스 콘텐츠 표준화에 관한 사항 14. 지역신문발전위원회ㆍ뉴스통신진흥회ㆍ언론중재위원회 및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관련된 업무 1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방송영상광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ㆍ육성 3.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4.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5.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 분야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방송영상산업ㆍ광고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ㆍ제도의 정비 8. 뉴미디어 영상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 9. 독립제작사의 육성 및 지원 10. 광고 관련 공익사업의 지원과 건전한 광고문화 활동의 육성ㆍ지원 11. 새로운 광고기법의 개발 및 지원 12. 광고 표준화의 개발 및 지원 13. 국제방송교류재단과 관련된 업무 ⑤ 독서출판인쇄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독서문화진흥 활동의 육성ㆍ지원 2. 독서문화진흥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독서관련 법인ㆍ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지원 4. 독서진흥 연차보고 및 국민독서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ㆍ연구 5. 독서의 달 및 독서문화상에 관한 사항 6. 출판ㆍ인쇄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출판ㆍ인쇄산업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ㆍ육성 8. 출판ㆍ인쇄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9. 출판물 국제유통시스템 구축 및 출판유통 포럼에 관한 사항 10. 출판ㆍ인쇄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11. 출판물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2. 출판ㆍ인쇄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3. 출판ㆍ인쇄산업 분야의 남북교류ㆍ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4. 출판ㆍ인쇄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ㆍ제도의 정비 15. 출판산업ㆍ전자출판산업 및 인쇄산업의 육성ㆍ지원 16. 출판업ㆍ인쇄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 17. 양서출판 장려 및 우수 출판물의 번역에 관한 사항 1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관련된 업무
제14조 삭제	제14조 (관광정책국) ① 관광정책국장 및 관광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관광정책국에 관광정책과ㆍ국내관광진흥과ㆍ국제관광과ㆍ관광기반과ㆍ관광산업정책과ㆍ융합관광산업과 및 관광개발과를 두되, 관광정책과장ㆍ국제관광과장 및 관광기반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내관광진흥과ㆍ관광산업정책과장ㆍ융합관광산업과 및 관광개발과는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진흥장기발전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 2. 지방자치단체 관광정책 협력 및 조정, 지역관광협의회에 관한 사항 3. 관광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남북관광교류ㆍ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관광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6. 관광연차보고, 그 밖에 통계의 종합에 관한 사항 7.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관련된 업무 8. 관광 안전 및 재난대응에 관한 사항 9. 국민의 국내여행 촉진에 관한 사항 10.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1. 관광에 대한 인식의 개선 및 국내관광의 홍보에 관한 사항 12.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업무 13.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관광진흥개발기금 자산운용 및 출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내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문화ㆍ예술ㆍ민속ㆍ레저ㆍ자연ㆍ생태 등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3. 템플스테이 등 전통문화체험 및 지역전통문화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4.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및 도시 내 관광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 5. 문화관광축제의 조사ㆍ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걷기여행길 관리ㆍ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 시티투어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⑤ 국제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관광분야 정책 개발 및 중장기 계획 수립 2. 국제관광분야 법령 개정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3. 국제관광분야 통계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부 간 관광교류 및 외래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5. 한국관광의 해외광고 업무 6. 외국인 대상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7. 외래관광객 유치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및 비자제도 개선ㆍ협력에 관한 사항 8. 관광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관광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10. 지속 가능한 관광과 빈곤 퇴치 전문 기관의 감독ㆍ지원에 관한 사항 11. 중국 전담여행사 관리ㆍ감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환승관광 관련 사항 13. 한국문화관광대전의 기획 및 실행 14. 한국국제관광전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⑥ 관광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불편해소 및 안내체계 확충에 관한 사항 2. 외래관광객 유치 관련 항공 및 교통 협력에 관한 사항 3. 관광교통 통합 안내체계 구축에 대한 업무 4. 외래관광객 면세제도 및 쇼핑관광 개선에 관한 사항 5. 국민의 해외여행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6. 관광통역안내사 육성에 관한 사항 7. 한국방문위원회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8. 관광특구 관련 업무 9. 청와대 사랑채 및 한국관광안내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여행업에 관한 사항 11. 관광기념품 등 관광상품의 개발ㆍ육성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2. 관광분야 인증제 통합에 관한 사항 13. 한국관광 온라인사이트 및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⑦ 관광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산업정책 수립 및 시행 2. 관광기업 육성 및 관광투자 활성화 관련 업무 3. 관광전문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광종사원의 교육, 관광자격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광숙박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시책의 입안 6. 호텔업 육성지원 및 중저가관광호텔 체인화 관련 업무 7. 휴양콘도미니엄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업무 8.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인증제도 관련 업무 9. 공유숙박 등 신규 관광숙박정책에 관한 사항 10. 관광산업 관련 통계 업무 11. 야영장 육성지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및 친환경 캠핑문화 활성화에 관한 업무 12. 유원시설업, 한옥체험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3. 주민참여형 지역관광 공동체의 조성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⑧ 융합관광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회의 관련 외래관광객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국제회의ㆍ인센티브관광ㆍ컨벤션ㆍ전시ㆍ이벤트(MICE) 등 분야의 기반 조성 업무 3. 음식관광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4. 의료ㆍ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한류관광ㆍ공연관광ㆍ스포츠관광 정책 수립 및 상품개발에 관한 사항 6. 전통시장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관광유람선업(일반관광유람선업 및 크루즈업을 말한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카지노산업 육성 및 정책 수립 9. 복합리조트 설립 및 관리 업무 10. 카지노 허가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⑨ 관광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2.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검토ㆍ조정 3.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ㆍ예술ㆍ민속ㆍ레저ㆍ자연ㆍ생태ㆍ폐광ㆍ유휴자원 등 지역관광자원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광역관광자원개발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관광자원개발 평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역관광발전지수에 관한 사항 7. 관광개발 관련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관광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9.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관광 투자유치 촉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5조 삭제	제15조(체육국) ① 체육국장 및 체육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체육국에 체육정책과ㆍ체육진흥과ㆍ스포츠산업과ㆍ국제체육과ㆍ장애인체육과를 두되, 체육정책과장ㆍ국제체육과장 및 장애인체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체육진흥과장 및 스포츠산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정책에 관한 장ㆍ단기종합계획의 수립 2. 체육종합계획의 추진상황 분석 및 평가 3. 체육관련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체육지표 개발 4. 체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5.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6. 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지원 7.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관련된 업무 8. 국가대표선수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국가대표선수 훈련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일반적 관리에 관한 사항 11. 체육과학 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12. 대한민국체육상 등 우수체육인 포상 13. 체육진흥투표권 및 경륜ㆍ경정사업에 관한 사항 14.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 15. 스포츠 공정성 제고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2. 생활체육종목의 육성 3. 직장 및 지역생활체육의 진흥과 스포츠클럽의 육성ㆍ지원 4.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ㆍ배치에 관한 사항 5.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6. 국민 체력 증진에 관련된 사항 7. 공공체육시설 확충계획의 수립 및 추진 8.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활성화 9.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 바우처 지원 10.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이용가능 환경 조성 11. 선수ㆍ운동경기부 및 체육계 학교의 육성ㆍ지원 12. 서울평화상에 관한 사항 13.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종목별 국내경기대회의 개최 지원 14. 전국체육대회 및 종목별 국내경기대회의 개최 지원 15. 생활체육과 관련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6. 우수 전문선수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스포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3. 스포츠산업 관련 업체, 단체 및 기구의 육성ㆍ지원 4. 스포츠산업 진흥 재원의 조성 및 운용 5. 스포츠산업 기술 개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6. 스포츠산업 정보망 구축 및 전자상거래 육성에 관한 사항 7. 체감형 가상스포츠 등 융ㆍ복합형 스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스포츠 용품ㆍ시설ㆍ서비스의 품질 비교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9.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10.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1. 스포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2.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3. 민간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 활성화 14. 스포츠 관련 용품ㆍ용구ㆍ기자재의 생산지원 및 장려 15.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6. 프로운동경기의 진흥 및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7. 지역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원 18. 전통무예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및 관련 단체 육성ㆍ지원 19. 레저스포츠 시설의 설치ㆍ이용 활성화 20. 스포츠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⑥ 국제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체육교류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제경기대회 유치ㆍ개최 및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3. 국가간ㆍ국제기구와의 체육교류ㆍ협력 및 국제체육회의 등에 관한 사항 4. 남북한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국제체육관련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보급 6. 선수의 금지약물 투여(도핑) 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태권도의 진흥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8. 국내 체육단체의 국제 스포츠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9. 태권도 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태권도진흥재단 및 국기원에 관련된 업무 ⑦ 장애인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ㆍ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2. 장애인 체육환경의 조성 및 지원체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장애인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양성ㆍ배치 및 장애인체육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5. 전국장애인체육대회ㆍ종목별 경기대회 등 장애인 체육활동의 지원 6. 국가대표 장애인선수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체육교류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8.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등 장애인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9.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관련된 업무 10.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종합계획의 수립 지원 및 원활한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제20조(기획운영단) ① ∼ ③ (생 략)	제20조(기획운영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박물관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삭 제>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고객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및 운영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22조(교육문화교류단) ① ∼ ⑤ (생 략)	제22조(교육문화교류단)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및 운영	6. 박물관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 --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국립세종도서관) ① ∼ ③ (생 략)	제33조의2(국립세종도서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책자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정책자료를 수탁하여 보관하는 서고의 관리 및 수탁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6. 정책자료의 수탁 및 --------------------------------------------
7. 정책자료실 운영	<삭 제>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⑤ 서비스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자료실(정책자료실은 제외한다) 운영 및 관리	1. 자료실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원장) 해외문화홍보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5조(해외문화홍보원) ① 해외문화홍보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35조(해외문화홍보기획관) ① 해외문화홍보기획관-------------------------------------------------------------------.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0조(국립민속박물관) ① (생 략)	제40조(국립민속박물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립민속박물관에 민속기획과ㆍ섭외교육과ㆍ전시운영과ㆍ민속연구과ㆍ유물과학과 및 어린이박물관과를 두되, 민속기획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섭외교육과장은 서기관으로, 전시운영과장ㆍ민속연구과장ㆍ유물과학과장 및 어린이박물관과장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 민속기획과ㆍ교류홍보과ㆍ전시운영과ㆍ민속연구과ㆍ유물과학------------------------------------------------------------ 교류홍보과장------------------------------------------------------------------------------------.
③ 민속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관람사항(관람안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관리	<삭 제>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④ 섭외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교류홍보과장-----------------.
1. 민속문화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삭 제>
2. 민속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및 보급	<삭 제>
<신 설>	3. 국제교류ㆍ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관람사항에 관한 관리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교육관 및 교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삭 제>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장애인ㆍ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삭 제>
11. 민속 관련 박물관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및 양성	<삭 제>
12. 전통세시풍속의 육성ㆍ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삭 제>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어린이박물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어린이 관련 민속문화에 대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7. 민속박물관 교육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8. 어린이 관련 민속문화에 대한 교육 및 보급	8. 민속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
9. 어린이 체험 교육관의 관리ㆍ운영	9. 교육관 및 교육시설의 관리ㆍ운영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소외계층ㆍ장애인ㆍ다문화 가족 어린이 대상 교육 운영	11. ----------------------- 등에 대한 교육운영
12. 어린이 관련 민속문화에 관한 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12. 민속문화----------------------------------
13. 어린이 관련 교육 분야의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13. 박물관 --------------------------------------
<신 설>	13의2. 민속 관련 박물관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및 양성
<신 설>	13의3. 전통세시풍속의 육성ㆍ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제40조의4(국립한글박물관) ①ㆍ② (생 략)	제40조의4(국립한글박물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3의2. 자원봉사자 교육ㆍ운영 및 고객의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④ 전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한글 관련 자료의 아카이브 기획 및 구축ㆍ운영
<신 설>	14. 자료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신 설>	15. 한글누리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16. 한글 자료의 문화 상품화에 관한 사항
⑤ 연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한글 관련 자료의 아카이브 기획 및 구축ㆍ운영	<삭 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자료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삭 제>
7. 한글누리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8. ∼ 14. (생 략)	8. ∼ 14. (현행과 같음)
15. 한글 자료의 문화 상품화에 관한 사항	<삭 제>
16. 자원봉사자 교육ㆍ운영 및 고객의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삭 제>
제4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2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제4조제1항ㆍ제10조의2제1항ㆍ제11조제1항ㆍ제23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36조 및 제36조의3에 따른 감사관ㆍ관광정책실장ㆍ홍보콘텐츠기획관ㆍ전주박물관장ㆍ국립국어원장ㆍ국립국악원장 및 국악연구실장을 말한다.	제4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 감사관ㆍ홍보콘텐츠기획관ㆍ전주박물관장ㆍ국립국어원장ㆍ국립국악원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평창올림픽지원과) ① 평창올림픽지원과의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평창올림픽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다.	제50조(평창올림픽지원단) ① 평창올림픽지원정책관 밑에 평창올림픽지원담당관과 평창올림픽협력담당관을 두며, 각각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평창올림픽지원담당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4조제4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평창올림픽지원정책관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평창올림픽지원정책관을 보좌한다. ③ 평창올림픽협력담당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4조제4항 제5호에서 제8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평창올림픽지원정책관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평창올림픽지원정책관을 보좌한다. ④ 평창올림픽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다.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38	636	-2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631	629	-2
고위공무원단	23	20	-3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4	15	+1
ㆍ	ㆍ	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0	29	-1
ㆍ	ㆍ	ㆍ
ㆍ	ㆍ	ㆍ
학예연구관	1	2	+1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1의2]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38	636	-2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631	629	-2
고위공무원단	23	20	-3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4	15	+1
ㆍ	ㆍ	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0	29	-1
ㆍ	ㆍ	ㆍ
ㆍ	ㆍ	ㆍ
학예연구관	1	2	+1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2의2]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공업서기보	1	<삭 제>	-1
시설서기보	<신 설>	1	+1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8의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54	53	-1
일반직 계	54	53	-1
ㆍ	ㆍ	ㆍ
ㆍ	ㆍ	ㆍ
학예연구관	12	11	-1
ㆍ	ㆍ	ㆍ
ㆍ	ㆍ	ㆍ

[별표 13]

문화체육관광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3항 및 제50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2	+1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