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의 전시자료 수집 및 전시기획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전시자료과 신설 및 인력 6명(4급 이하 6명)을 증원하고, 2011년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저작물 불법복제 방지, 사이버 침해 대응 및 국악 악기 연구 등을 위한 실무인력 7명(4급 이하 7명)을 증원하는 한편, 템플스테이 등 전통종교문화체험 지원업무를 종무1담당관실에서 관광진흥과로 이관하는 등 부서별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행정직군 정원의 일부를 기술직군과 복수직으로 전환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 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6. 3 ～ 6.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부이사관ㆍ서기관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두되, 기획행정관리담당관ㆍ재정담당관”을 “두되, 기획행정관리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재정담당관”으로, “통신사무관”을 “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정보화”를 “정보화 및 통계”로 한다.

제8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불교문화활동 지원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문화콘텐츠산업실에 문화산업정책과ㆍ영상콘텐츠산업과ㆍ게임콘텐츠산업과ㆍ디지털콘텐츠산업과ㆍ저작권정책과ㆍ저작권산업과 및 저작권보호과를 두되, 문화산업정책과장ㆍ게임콘텐츠산업과장ㆍ디지털콘텐츠산업과장ㆍ저작권정책과장ㆍ저작권산업과장 및 저작권보호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영상콘텐츠산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문화예술국에 문화여가정책과ㆍ국어정책과ㆍ지역민족문화과ㆍ지역문화과ㆍ문화예술교육과ㆍ예술정책과ㆍ공연전통예술과 및 디자인공간문화과를 두되, 문화여가정책과장ㆍ지역민족문화과장ㆍ문화예술교육과장ㆍ예술정책과장 및 공연전통예술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국어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디자인공간문화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제3항제24호 중 “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민속박물관”을 “국립중앙박물관ㆍ해외문화홍보원ㆍ국립민속박물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8호부터 제3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다문화사회 문화적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8.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 및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

29. 이민자의 문화활동 지원 및 문화향유실태 조사 ㆍ연구

30. 양성평등 문화 관련 업무 총괄

3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어민족문화과장”을 “국어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5호 중 “어문, 한국학 및 민족문화ㆍ전통문화ㆍ생활문화”를 “어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문화과장”을 “지역민족문화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국학 및 전통문화 관련 연구ㆍ보급

12. 민족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사항

13. 전통문화의 육성과 관련한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 전통문화자원의 생활화ㆍ산업화ㆍ세계화에 관한 사항

15. 음식ㆍ주거ㆍ복식문화 등의 진흥에 관한 사항

16. 한국학 및 민족문화ㆍ전통문화ㆍ생활문화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제10조제7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4항제6호 중 “문화ㆍ민속ㆍ레저ㆍ생태”를 “문화(템플스테이 등 전통종교문화체험 포함)ㆍ민속ㆍ레저ㆍ생태”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을 “체육정책과장ㆍ국제체유고가장 및 장애인문화체육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통신사무관”을 “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 결산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저작권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관광기금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장애인체육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 장애인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정책포털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온라인홍보협력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업무를 담당하는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도서관정책기획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9조제2항 중 “기획과 및 건립과”를 “기획과ㆍ건립과 및 전시자료과”로,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을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전시자료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건설ㆍ전시”를 각각 “건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조경, 전시”를 “조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전시ㆍ건설”을 “건설”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유비쿼터스 박물관ㆍ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종합정보 인프라 및 운영시스템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과 전시에 관련한 사항

제4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전시자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시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3. 전시공사와 감리에 관한 사항

4. 근현대사 관련 국내외 자료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근현대사 관련 자료 수집(구입, 기증, 기탁 등)ㆍ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근현대사 관련 자료 아카이브 구축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아카이브 자료 수집ㆍ등록 및 데이타베이스 설계ㆍ운영에 관한 사항

7. 도서 관리, 출판물 간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9.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의 전시 관련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 및 자료에 관련한 사항

별표 1 중 총계 “644”를 “649”로 하고, “영사요원(6급상당) 1”을 삭제하며, 그 다음에 “영상요원(6급상당) 1”을 신설하고, 일반직 계 “540”을 “545”로 하며,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3”을 “9”로 하고, 그 다음에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를 신설하며, 서기관 “29”를 “22”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를 “11”로 하며, 그 다음에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을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2”를 “26”으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3”을 삭제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을 “1”로 하며, 그 다음에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각각 신설하고, 행정사무관 “122”를 “98”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6”을 각각 삭제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4”를 “9”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을 삭제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3”을 “5”로 하며,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2,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4,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9”를 각각 신설하고, “전산사무관 5, 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1, 공업사무관 1, 임업사무관 1, 시설사무관 4”를 각각 삭제하며, 행정주사 “111”을 “87”로 하고,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3”을 삭제하며, 행정주사 또는 공업주사 “5”를 “4”로 하고,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2”를 “4”로 하며, 그 다음에 “행정주사ㆍ통계주사 또는 사서주사 1,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3, 행정주사ㆍ통계주사 또는 시설주사 1,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8,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4, 행정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3,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7, 행정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2, 행정주사ㆍ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5”를 각각 신설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 행정주사 또는 통신주사 5”를 각각 삭제하며, 전산주사 “6”을 “1”로 하고,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2”를 “3”으로 하며, “시설주사 6”을 삭제하고, 행정주사보 “68”을 “57”로 하며,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 행정주사보 또는 통신주사보 2”를  각각 삭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3,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4,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 행정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을 각각 신설하며, 전산주사보 “3”을 “2”로 하고, “학예연구사 1”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행정서기 “25”를 “24”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서기 또는 시설서기 1”을 신설한다.

별표 6 중 행정사무관 “11”을 “10”으로 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신설한다.

별표 7 중 총계 “159”를 “161”로 하고, 일반직 계 “76”을 “78”로 하며, 학예연구사 “13”을 “15”로 한다.

별표 12 중 총계 “12”를 “18”로 하고, 일반직 계 “10”을 “16”으로 하며, 시설주사 1 다음에 “전산주사 1”을 신설하고, 행정주사보 1 다음에 “학예연구관 1, 학예연구사 4”를 각각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운영지원과) -------------- 부이사관ㆍ서기관또는 기술서기관-----------.
제7조(기획조정실) ① (생 략)	제7조(기획조정실)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실에 기획행정관리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보통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기획행정관리담당관ㆍ재정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보통계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두되, 기획행정관리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재정담당관 ---------------------------------------------------------------------------------------------------------------------------------------- 방송통신사무관-----------.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정보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의 정보화 업무ㆍ예산의 총괄ㆍ조정ㆍ평가	2. --------------------------------------------- 정보화 및 통계 -----------------------------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제8조(종무실) ①ㆍ② (생 략)	제8조(종무실)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종무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전통사찰문화체험(템플스테이) 등 불교문화활동 지원	4. 불교문화활동 지원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9조(문화콘텐츠산업실) ① (생 략)	제9조(문화콘텐츠산업실)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콘텐츠산업실에 문화산업정책과ㆍ영상콘텐츠산업과ㆍ게임콘텐츠산업과ㆍ디지털콘텐츠산업과ㆍ저작권정책과ㆍ저작권산업과 및 저작권보호과를 두되, 문화산업정책과장 및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게임콘텐츠산업과장ㆍ디지털콘텐츠산업과장ㆍ저작권정책과장ㆍ저작권산업과장 및 저작권보호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문화콘텐츠산업실에 문화산업정책과ㆍ영상콘텐츠산업과ㆍ게임콘텐츠산업과ㆍ디지털콘텐츠산업과ㆍ저작권정책과ㆍ저작권산업과 및 저작권보호과를 두되, 문화산업정책과장ㆍ게임콘텐츠산업과장ㆍ디지털콘텐츠산업과장ㆍ저작권정책과장ㆍ저작권산업과장 및 저작권보호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영상콘텐츠산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⑱ (생 략)	③ ∼ ⑱ (현행과 같음)
제10조(문화예술국) ① (생 략)	제10조(문화예술국)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예술국에 문화여가정책과ㆍ국어민족문화과ㆍ지역문화과ㆍ문화예술교육과ㆍ예술정책과ㆍ공연전통예술과 및 디자인공간문화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문화예술국에 문화여가정책과ㆍ국어정책과ㆍ지역민족문화과ㆍ지역문화과ㆍ문화예술교육과ㆍ예술정책과ㆍ공연전통예술과 및 디자인공간문화과를 두되, 문화여가정책과장ㆍ지역민족문화과장ㆍ문화예술교육과장ㆍ예술정책과장 및 공연전통예술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국어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디자인공간문화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문화여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23. (생 략)	1. ∼ 23. (현행과 같음)
24. 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민속박물관 및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관련된 업무	24. 국립중앙박물관ㆍ해외문화홍보원ㆍ국립민속박물관 -----------------------------------
25.ㆍ26. (생 략)	25.ㆍ26. (현행과 같음)
2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7. 다문화사회 문화적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신 설>	28.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 및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
<신 설>	29. 이민자의 문화활동 지원 및 문화향유실태 조사 ㆍ연구
<신 설>	30. 양성평등 문화 관련 업무 총괄
<신 설>	3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어민족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국어정책과장-----------------------.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한국학 및 전통문화 관련 연구ㆍ보급	<삭 제>
19. 민족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사항	<삭 제>
20. 전통문화의 육성과 관련한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삭 제>
21. 전통문화자원의 생활화ㆍ산업화ㆍ세계화에 관한 사항	<삭 제>
22. 음식ㆍ주거ㆍ복식문화 등의 진흥에 관한 사항	<삭 제>
23.ㆍ24. (생 략)	23.ㆍ24. (현행과 같음)
25. 어문, 한국학 및 민족문화ㆍ전통문화ㆍ생활문화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25. 어문, ----------------------
26. (생 략)	26. (현행과 같음)
⑤ 지역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지역민족문화과장-----------------------.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한국학 및 전통문화 관련 연구ㆍ보급
<신 설>	12. 민족문화자원의 발굴ㆍ활용 및 창의적 계승에 관한 사항
<신 설>	13. 전통문화의 육성과 관련한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 설>	14. 전통문화자원의 생활화ㆍ산업화ㆍ세계화에 관한 사항
<신 설>	15. 음식ㆍ주거ㆍ복식문화 등의 진흥에 관한 사항
<신 설>	16. 한국학 및 민족문화ㆍ전통문화ㆍ생활문화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문화예술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다문화사회 문화적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삭 제>
11.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 및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	<삭 제>
12. 이민자의 문화활동 지원 및 문화향유실태 조사ㆍ 연구	<삭 제>
13. 양성평등 문화 관련 업무 총괄	<삭 제>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제12조(관광산업국) ① ∼ ③ (생 략)	제12조(관광산업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문화ㆍ민속ㆍ레저ㆍ생태 등 관광자원의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6. 문화(템플스테이 등 전통종교문화체험 포함)ㆍ민속ㆍ레저ㆍ생태 ------------------------------------
7. ∼ 13. (생 략)	7. ∼ 13. (현행과 같음)
⑤ ∼ ⑪ (생 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13조(체육국) ① (생 략)	제13조(체육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체육국에 체육정책과ㆍ체육진흥과ㆍ국제체육과 및 장애인문화체육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체육정책과장ㆍ국제체유고가장 및 장애인문화체육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미디어정책국) ① (생 략)	제13조의2(미디어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미디어정책국에 미디어정책과ㆍ방송영상광고과 및 출판인쇄산업과를 두되, 미디어정책과장 및 출판인쇄산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방송영상광고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방송통신사무관-----------.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장애인체육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 온라인홍보협력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업무를 담당하는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도서관정책기획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정책포털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장애인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 결산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저작권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관광기금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장애인체육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 장애인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정책포털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온라인홍보협력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업무를 담당하는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도서관정책기획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9조(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① (생 략)	제49조(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에 기획과 및 건립과를 두되, 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건립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기획과ㆍ건립과 및 전시자료과--------------------------------------------------------------------------------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전시자료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건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건설ㆍ전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건설 -------------------------------------
2. 건설ㆍ전시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2. 건설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건립공사(건축, 토목, 기계, 전기, 정보ㆍ통신, 조경, 전시 등)와 감리에 관한 사항	4. --------------------------------------------- 조경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의 전시ㆍ건설 관련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 건설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과 전시에 관련한 사항	10. 유비쿼터스 박물관ㆍ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1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종합정보 인프라 및 운영시스템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12. 그 밖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과 전시에 관련한 사항
<신 설>	⑤ 전시자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시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3. 전시공사와 감리에 관한 사항 4. 근현대사 관련 국내외 자료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근현대사 관련 자료 수집(구입, 기증, 기탁 등)ㆍ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근현대사 관련 자료 아카이브 구축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아카이브 자료 수집ㆍ등록 및 데이타베이스 설계ㆍ운영에 관한 사항 7. 도서 관리, 출판물 간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9.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의 전시 관련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 및 자료에 관련한 사항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644	649	+5
ㆍ	ㆍ	ㆍ
영사요원(6급상당)	1	<삭제>	-1
영상요원(6급상당)	<신설>	1	+1
ㆍ	ㆍ	ㆍ
일반직 계	540	545	+5
ㆍ	ㆍ	ㆍ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3	9	-4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	<신설>	4	+4
서기관	29	22	-7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	11	+6
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신설>	1	+1
ㆍ	ㆍ	ㆍ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2	26	-6
ㆍ	ㆍ	ㆍ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3	<삭제>	-3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	1	-2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신설>	5	+5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신설>	2	+2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신설>	3	+3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신설>	1	+1
행정사무관	122	98	-24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	<삭제>	-3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6	<삭제>	-6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4	9	+5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삭제>	-1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3	5	+2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신설>	3	+3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신설>	2	+2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신설>	8	+8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신설>	5	+5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신설>	5	+5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신설>	4	+4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신설>	3	+3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신설>	9	+9
ㆍ	ㆍ	ㆍ
전산사무관	5	<삭제>	-5
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1	<삭제>	-1
ㆍ	ㆍ	ㆍ
공업사무관	1	<삭제>	-1
임업사무관	1	<삭제>	-1
시설사무관	4	<삭제>	-4
행정주사	111	87	-24
ㆍ	ㆍ	ㆍ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3	<삭제>	-3
행정주사 또는 공업주사	5	4	-1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2	4	+2
행정주사ㆍ통계주사 또는 사서주사	<신설>	1	+1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신설>	3	+3
행정주사ㆍ통계주사 또는 시설주사	<신설>	1	+1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신설>	2	+2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신설>	8	+8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신설>	4	+4
행정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신설>	3	+3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신설>	7	+7
행정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신설>	12	+12
행정주사ㆍ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신설>	5	+5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	<삭제>	-2
행정주사 또는 통신주사	5	<삭제>	-5
ㆍ	ㆍ	ㆍ
전산주사	6	1	-5
ㆍ	ㆍ	ㆍ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2	3	+1
시설주사	6	<삭제>	-6
행정주사보	68	57	-11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	<삭제>	-4
행정주사보 또는 통신주사보	2	<삭제>	-2
행정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신설>	3	+3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신설>	1	+1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신설>	1	+1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신설>	4	+4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신설>	1	+1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신설>	1	+1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신설>	1	+1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신설>	1	+1
행정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신설>	7	+7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신설>	1	+1
ㆍ	ㆍ	ㆍ
전산주사보	3	2	-1
ㆍ	ㆍ	ㆍ
ㆍ	ㆍ	ㆍ
학예연구사	1	<삭제>	-1
ㆍ	ㆍ	ㆍ
ㆍ	ㆍ	ㆍ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관련)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3]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정원표(제47조 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554	554
ㆍ	ㆍ	ㆍ
일반직계	303	303
ㆍ	ㆍ	ㆍ
행정서기	25	24	-1
행정서기 또는 시설서기	<신설>	1	+1
ㆍ	ㆍ	ㆍ
ㆍ	ㆍ	ㆍ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6]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정원표(제47조 제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5	65
ㆍ	ㆍ	ㆍ
일반직계	58	58
ㆍ	ㆍ	ㆍ
행정사무관	11	10	-1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신설>	1	+1
ㆍ	ㆍ	ㆍ
ㆍ	ㆍ	ㆍ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7]

국립국악원 공무원정원표(제47조 제6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59	161	+2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76	78	+2
ㆍ	ㆍ	ㆍ
ㆍ	ㆍ	ㆍ
학예연구사	13	15	+2
ㆍ	ㆍ	ㆍ
ㆍ	ㆍ	ㆍ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2]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공무원정원표(제50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2	18	+6
ㆍ	ㆍ	ㆍ
일반직 계	10	16	+6
ㆍ	ㆍ	ㆍ
ㆍ	ㆍ	ㆍ
시설주사	1	1
전산주사	<신설>	1	+1
행정주사보	1	1
학예연구관	<신설>	1	+1
학예연구사	<신설>	4	+4
ㆍ	ㆍ	ㆍ
ㆍ	ㆍ	ㆍ

〈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
연 락 처	(02) 3704 - 9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