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영정동상심의규정

제정 1996. 5.21 문화체육부 훈령 제60호

개정 1998. 7.28 문화관광부 훈령 제26호

개정 2002. 5. 4 문화관광부 훈령 제82호

개정 2003. 6.13 문화관광부 훈령 제94호

개정 2006. 3.10 문화관광부 훈령 제154호

개정 2009. 7. 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86호

개정 2009. 9. 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98호

개정 2012. 9. 1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7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현에 대한 영정 및 동상제작에 관한 지시(국무총리 지시 제6호, 1973. 5. 8)에 의거 선현의 영정 및 동상 제작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선현”이라 함은 우리 역사상 나타난 위인, 사상가, 전략가 및 우국 선열로서 민족적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선인을 말한다.

제3조(영정․동상제작 심의 신청)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 공공단체(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가 선현에 대한 영정 또는   동상을 제작함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영정․동상심의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다.(개정 1998. 7.28, 2006. 3.10)

② 각급기관의 보조를 받거나 각급기관의 허가․동의․협의를 거쳐 선현의 영정․동상을 제작하는 민간단체와 각급기관에 건립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선현의 영정․동상을 제작하는 민간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각급기관을 통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영정․동상심의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다.(개정 1998. 7.28, 2006. 3.10)

③ 선현의 영정 또는 동상을 단순한 학습이나 예술창작 활동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의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정․동상심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정․동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이를 부의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7.28, 2006. 3.10)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할 때에는 선현의 영정․동상제작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권고, 지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영정․동상제작에 관한 심의를 마친 때에는 심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 7.28)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정․동상제작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심의결과를 제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 7.28)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작한 영정에 대하여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이 경우 표준영정지정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제작기관에 별지 제4호의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1)

제5조(재제작심의 및 지정해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동상이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인하여 멸실, 도난,  훼손되거나 고증 및 사진 등 새로운 근거에 의하여 그 인물과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된 경우, 기타 다시 제작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각급기관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재제작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신설 2006. 3.10)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부표준영정이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인하여 멸실, 도난,  훼손되거나 고증 및 사진 등 새로운 근거에 의하여 그 인물과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된 경우, 기타 지정을 해제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각급기관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영정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표준영정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06. 3.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상 재제작 심의 및 정부표준영정 해제 심의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6. 3.10)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표준영정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 각급기관이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제작한 영정을 영정동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표준영정으로 새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 3.10)

제6조(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현의 영정․동상제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정․동상심의위원회를 그 소속 하에 설치한다.(개정 1998. 7.28)

② 위원의 정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한다.(개정 2002. 5. 4)

③ 위원은 역사․미술․복식․무구 등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및 문화예술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02. 5. 4)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간사장은 담당과장이 되고, 간사는 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이 된다.(개정 2002. 5. 4)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개정 1998. 7.28)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선출된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 6.13)

④ 간사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보좌하고 회의록 및 심의 의결서를 작성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 9. 1)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2. 5. 4)

제9조(자료 관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표준영정 및 제작되는 동상에 대한 기본정보를 별지 제5호 및 6호의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2. 9. 1)

제10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발령일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개정 2012. 9. 1)

부          칙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폐지) 문화공보부 공고 제181호 선현의 동상건립 및 영정제작에 관한 심의 절차(1973. 6.30)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8. 7.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6.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7.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9.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11.13.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12호(행정규칙 서식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통계관리규정 등 개정훈령)>

이 훈령은 2009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9.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선현 영정․동상제작 심의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 소
대상선현	성 명
	소재지 및 설치장소
제작작업	기 간
	고증자명
	제작자성명
소요경비			재 원
기 타
□ 영정제작 위와 같이 을 심의․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상건립 201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내용(작품내용, 영정동상 제작자료, 고증내용, 예산내역 등) 1부. 2. 도면 사본(스케치 초안)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선현 동상 재제작 심의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동상건립현황	심의년월일
	선현의 성명
	소재지 및 설치장소
	관리기관(자)
재제작 사유	사 유 (멸실, 도난, 훼손, 기타)
	사유발생 년 월 일
	사유발생경위 및 조치내용
조치계획
기 타
위와 같이 동상 건립을 위한 재제작을 심의․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1. 증빙서류 1부. 2. 도면 및 사진자료 1부. 3. 기타 관련 자료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선현 정부표준영정 지정해제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표준영정 지정현황	지정번호
	선현의 성명
	소재지 및 설치장소
	관리기관(자)
해제신청 근거	사 유 (멸실, 도난, 훼손, 기타)
	사유발생 년 월 일
	사유발생 경위 및 조치내용
조치계획 (신규제작지정, 회수 등)
기 타
위와 같이 정부표준영정 지정 해제를 심의․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1. 증빙서류 1부. 2. 도면 및 사진자료 1부. 3. 기타 관련 자료 각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선현 정부표준영정 지정증 ㅇ 선 현 명 : ㅇ 지정연도 : ㅇ 작 가 : ㅇ 제작기관(소장처) : 201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210mm×297mm (인쇄용지(2급) 120g/㎡)

[별지 제5호 서식]

선현 정부표준영정 지정현황

지정 번호	선 현 명	작 가 명	지정 년도	제작기관	소 장 처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선현 동상 제작 현황

제작 년도	선 현 명	작 가 명	제작기관	설치장소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