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제정  2008. 6. 9.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9호

개정  2010. 2. 5.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1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수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수입금출납공무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2. 채권관리관

3. 재산관리관

4.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

제3조(적용범위)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수입징수관) 「국고금관리법」제9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 제42조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7조제3항,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5조(재무관) 「국고금관리법」제21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 제42조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47조제3항,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제6조(지출관) 「국고금관리법」제22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 제42조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47조제3항,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제7조(출납공무원) ①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 제42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하며,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정책과장에게 소속기관의 경우 당해 관서의 장에게 그 지정을 위임한다.

② 「국고금관리법」제4의3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 제42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소속기관의 경우 당해 관서의 장에게 그 지정을 위임한다.

제8조(채권관리관) ①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②「국가채권관리법」제5조2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장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일반회계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총괄 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

제9조(재산관리관) 「국유재산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을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

제10조(물품관리관) ①「물품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을 “별표 7”과 같이 지정한다.

②「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한 총괄 물품관리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1조(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일반회계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는 문화도시정책과장에게, 전산 물품 관련 일반회계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는 정보통계담당관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정책과장에게, 소속기관의 경우 당해 관서의 장에게 그 지정을 위임한다.

제12조(물품운용관) 「물품관리법」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물품운용관은 “별표 4”와 같이 지정하며,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소속기관의 경우 당해기관의 물품관리관이 그 지정을 위임한다.

제13조(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국고금관리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으로 설치하며 그 지정은 당해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14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는 운영지원과장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정책과장에게, 소속기관의 경우 당해 관서의 장에게 그 지정을 위임한다.

제15조(분임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당해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4조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일부 사무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

제16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당해 관서의 장은 제4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한다.

제17조(직무의 승계) 직제개정 등으로 제4조 내지 제13조에 지정된 관직명이 변경된 때에는 당해 관서장은 즉시 변경된 관직명으로 직무를 수행토록 조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관직지정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임면사항의 보고) 각 관서의 장은 제4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11조 내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08. 6. 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폐지) 문화관광부소속회계관계공무원임명권위임규정(문화관광부훈령 제2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10. 2. 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동학농민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국의 회계직은 2009회계년도 결산 완료 후 그 직을 폐지한다.

［별표 1］

수입징수관(제4조 관련)

관 서 명	수입징수관	지정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장	일반, 아특, 광특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장	관광진흥개발기금
대한민국예술원	관리과장	일반회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무과장	일반회계
국립중앙박물관	관 장	일반회계
국립국어원	기획관리과장	일반회계
국립중앙도서관	관 장	일반회계
해외문화홍보원	기획운영과장	일반회계
국립중앙극장	극 장 장	일반회계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지원과장	일반회계
국립국악원	원 장	일반회계
국립민속박물관	관 장	일반회계
한국정책방송원	원 장	일반회계
국립국악중ㆍ고등학교	교 장	일반회계
전통예술고등학교	교 장	일반회계
동학농민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사무국	행정지원팀장	일반회계
국가브랜드위원회	기획총괄국장	일반회계

［별표 2］

재무관(제5조 관련)

관 서 명	재 무 관	지정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장	일반, 아특, 광특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장	관광진흥개발기금
대한민국예술원	관리과장	일반회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무과장	일반회계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장	일반회계
국립국어원	기획관리과장	일반회계
국립중앙도서관	총무과장	일반회계
해외문화홍보원	기획운영과장	일반회계
국립중앙극장	운영지원부장	일반회계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지원과장	일반회계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장	일반회계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장	일반회계
한국정책방송원	운영관리과장	일반회계
국립국악중ㆍ고등학교	교 장	일반회계
전통예술고등학교	교 장	일반회계
동학농민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사무국	행정지원팀장	일반회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팀장	일반회계
국가브랜드위원회	기획총괄국장	일반회계

［별표 3］

지출관(제6조 관련)

관 서 명	지 출 관	지정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경리담당 사무관(서기관)	일반, 아특, 광특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담당사무관	관광진흥개발기금
대한민국예술원	관리과 주무사무관	일반회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무과 주무사무관	일반회계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경리담당 사무관	일반회계
국립국어원	기획관리과 주무사무관	일반회계
국립중앙도서관	총무과 주무사무관(서기관)	일반회계
해외문화홍보원	기획운영과 경리담당 사무관(서기관)	일반회계
국립중앙극장	재무팀장	일반회계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지원과 주무사무관	일반회계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 주무사무관	일반회계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주무사무관	일반회계
한국정책방송원	운영관리과 경리담당 사무관(서기관)	일반회계
국립국악중ㆍ고등학교	행정실장	일반회계
전통예술고등학교	행정실장	일반회계
동학농민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사무국	행정지원팀 주무사무관	일반회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팀 주무사무관	일반회계
국가브랜드위원회	기획총괄국 경리담당사무관	일반회계

［별표 4］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제7조 관련)

관 서 명	출납공무원
홍보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주무사무관 또는 서기관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주무사무관 또는 서기관
인사과	인사과 주무사무관 또는 서기관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실 주무사무관 또는 서기관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산업정책과 주무사무관 또는 서기관
	저작권정책과 주무사무관 또는 서기관
	저작권보호과 서울단속반 주무사무관
	저작권보호과 부산단속반 주무사무관
	저작권보호과 광주단속반 주무사무관
	저작권보호과 대전단속반 주무사무관
문화예술국	문화여가정책과 주무사무관 또는 서기관
	예술정책과 주무사무관 또는 서기관
관광산업국	관광정책과 주무사무관 또는 서기관
관광레저기획관실	녹색관광과 주무사무관 또는 서기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도서관정책과 주무사무관 또는 서기관
종 무 실	종무1담당관실 주무사무관 또는 서기관
체 육 국	체육정책과 주무사무관 또는 서기관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 주무사무관 또는 서기관
홍보지원국	홍보지원총괄과 주무사무관 또는 서기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문화도시정책과 주무사무관 또는 서기관
	문화도시개발과 주무사무관 또는 서기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기획과 주무사무관 또는 서기관

※ 단, 제12조에 따른 물품운용관 지정시 기획조정실 물품운용관은 기획행정관리담당관실 주무사무관 또는 서기관과 정보통계담당관실 주무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별표 5］

채권관리관(제8조 관련)

관 서 명	채권관리관	지정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장	일반, 아특, 광특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장	관광진흥개발기금
대한민국예술원	관리과장	일반회계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	일반회계
국립중앙박물관	관 장	일반회계
국립국어원	기획관리과장	일반회계
국립중앙도서관	관 장	일반회계
해외문화홍보원	원 장	일반회계
국립중앙극장	극장장	일반회계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지원과장	일반회계
국립국악원	원 장	일반회계
국립민속박물관	관 장	일반회계
한국정책방송원	원 장	일반회계
국립국악중ㆍ고등학교	교 장	일반회계
전통예술고등학교	교 장	일반회계
동학농민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사무국	행정지원팀장	일반회계
국가브랜드위원회	기획총괄국장	일반회계

［별표 6］

재산관리관(제9조 관련)

관 서 명	재산관리관	지정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장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정책과장	아특회계
	전당시설과장	아특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장	관광진흥개발기금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	일반회계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	일반회계
국립중앙박물관	관 장	일반회계
국립국어원	원 장	일반회계
국립중앙도서관	관 장	일반회계
해외문화홍보원	원 장	일반회계
국립중앙극장	운영지원부장	일반회계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지원과장	일반회계
국립국악원	원 장	일반회계
국립민속박물관	관 장	일반회계
한국정책방송원	원 장	일반회계
국립국악중ㆍ고등학교	교 장	일반회계
전통예술고등학교	교 장	일반회계
동학농민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사무국	행정지원팀장	일반회계
국가브랜드위원회	기획총괄국장	일반회계

［별표 7］

물품관리관(제10조 관련)

관 서 명	물품관리관	지정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장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통계담당관	일반회계, 아특회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정책과장	아특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장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장	지역신문발전기금
대한민국예술원	관리과장	일반회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무과장	일반회계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장	일반회계
국립국어원	기획관리과장	일반회계
국립중앙도서관	총무과장	일반회계
해외문화홍보원	기획운영과장	일반회계
국립중앙극장	운영지원부장	일반회계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지원과장	일반회계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장	일반회계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장	일반회계
한국정책방송원	운영관리과장	일반회계
국립국악중ㆍ고등학교	교 장	일반회계
전통예술고등학교	교 장	일반회계
동학농민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사무국	행정지원팀장	일반회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팀장	일반회계
국가브랜드위원회	기획총괄국장	일반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