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운영세칙

제정 2004.  3.15,  문화관광부훈령 제111호

개정 2004. 11.11,  문화관광부훈령 제124호

개정 2005.  6.10,  문화관광부훈령 제131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 제11조에 의한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기획단은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 삭 제<2004. 11. 11>

제3조의2(추진본부장)①기획단에 추진본부장 1인을 두되, 추진본부장은 관리관,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

②추진본부장은 기획단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기획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04.11.11>

제4조(정원)  ①기획단은 관계기관, 조성사업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파견(이하 “겸임 발령”을 포함한다)된 자와 민간에서 채용된 자로 구성하되, 그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충원할 수 있다.

제5조(하부조직) 기획단에 기획실, 연구실, 광주사무소를 둔다. 다만, 기획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설 조직으로 프로젝트전략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4.11.11>

제6조(기획실)  ①기획실에 관리운영팀, 종합기획팀과 행사홍보팀을 둔다.

②실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인을 채용할 수 있다.

③관리운영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2. 조직·정원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인사관리, 연금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국회,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조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사업 발굴 및 개발에 관한 사항

7. 급여, 회계 및 계약, 사무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물품의 구매 및 조달, 문서 및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9. 감사, 보안 및 민원, 행정심판과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10. 기관 홈페이지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종합기획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종합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등 법제에 관한 사항

⑤행사홍보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착공식 행사 기획, 준비 및 개최에 관한 사항

2.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04.11.11, 2005. 6.10>

제7조(연구실)  ①연구실에 도시연구팀, 문화전당건립팀, 문화산업팀을 둔다.

②실장은 관계기관 및 조성사업과 관련된 법인·단체에서 파견된 자 또는 계약직공무원 또는 민간에서 채용된 자로 보하되, 그 대우는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에 준한다. 팀장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인을 채용할 수 있다.

③도시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국내외 사례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 및 운영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

4. 문화중심도시 문화영향평가, 문화재 관리 및 활용 연구에 관한 사항

5. 문화중심도시의 도시환경과 도시설계, 건축 및 법제의 연구에 관한 사항

6. 아시아 권역별 문화사 연구에 관한 사항

7. 문화중심도시 조성 전문인력 개발 및 양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8. 문화중심도시 조성 국제협력 및 교류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문화중심도시 관련 시설물의 연구에 관한 사항

④문화전당건립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각종 부지조사 및 선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계 및 시설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문화중심도시 관련 시설물 건립부지의 선정 및 확보에 관한 사항

4. 문화중심도시 관련 부지의 문화재 지표조사에 관한 사항

5. 문화중심도시 건립시설의 국제현상공모 및 제반공정에 관한 사항

6. 문화중심도시 건립시설 주변의 교통계획 및 도시설계에 관한 사항

7. 문화중심도시 공공시설의 이전 및 개선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조성사업 관련 설계시설에 관한 사항

⑤문화산업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중심도시 조성 문화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중심도시 조성 특화문화산업 클러스터 개발에 관한 사항

3. 문화중심도시 조성 특화콘텐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중심도시 및 타 도시와의 문화산업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문화산업 관련 기관·연구소·업체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6. 문화산업기술 연구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마케팅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8. 문화중심도시 문화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4.11.11, 2005. 6.10>

제7조의2(광주사무소) ①소장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인을 채용할 수 있다.

②광주사무소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사회 참여체계 구축 및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2. 광주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3. 시민서포터즈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현장업무 지원

<신설 2004.11.11, 개정 2005. 6.10>

제8조(직원임용) ①기획단장이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준하여 공무원이 아닌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기획단장은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하여 소속 직원에게 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등 지급)  ①기획단에 파견된 자, 프로젝트전략본부의 전문가, 자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지급경비의 금액과 방법은 기존의 관계규정에 따르고 준용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0조(위임사항) 이 세칙에 정한 사항 이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단장이 정한다.

부  칙(제111호, 2004. 3. 15)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4호, 2004.11.11)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추진본부장에 관한 경과조치)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기획단장은 이 규정에 의한 추진본부장을 임용할 때까지 추진본부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131호, 2005. 6.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개정 2004.11.11>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55

관리관·별정직(1급상당)·계약직 또는 채용직                        1

이사관·부이사관·별정직(2급상당 또는 3급상당)·계약직 또는 채용직    2

4급·별정직(4급상당)·계약직 또는 채용직                           9

5급·별정직(5급상당)·계약직 또는 채용직                          22

6급·별정직(6급상당)·계약직 또는 채용직                          12

사무보조요원(기능직 포함)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