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하여 청년 특화 문화이용권 사업시행 예정으로, 문화이용권 지급 대상에 청년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에 「청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년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예정)
사전규제심사, 행정예고 등(예정)

라. 기    타 : 해당 없음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00호

「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4호에 따른 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Ⅰ. 문화이용권의 지급 관련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청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년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월 *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월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