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1. 11.   .

	국무위원 황 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정이유

법정 대리인만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리해 통합문화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친권자와 연락이 두절된 미성년자의 경우 신청이 곤란한 점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범위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 개정

ㅇ 별지 제4호 서식 폐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개정(제2항 개정)

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문화이용권의 사용) 개정

ㅇ 별지 제4호 서식 폐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개정(제3항 개정)

다.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별지 제5호 및 별지 제7호 개정

ㅇ 만14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세대주 및 성인인 세대원까지 확대(제1호 서식 개정)

ㅇ ‘16년도 기준으로 작성된 사회복지시설 단체 분류 등 현행 제도 반영(제2호 서식 개정)

ㅇ 신청자의 주소 및 연락처 등 불필요한 정보 수집 최소화(제3호 서식 개정)

ㅇ 개인정보 동의 관련 양식 등 현행 제도 반영(제5호 서식 및 제7호 서식  개정)

라. 별지 제4호 폐지

ㅇ 별지 제3호의 서식에 관련 서식을 통합하여 관련 서식 간소화를 위해 위임 서식 폐지 (제4호 서식 폐지)

마. 별지 제6호 신설

ㅇ 일부 지자체에서 이용권의 중복 수혜를 금지하는 경우 해지 서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지 서식 신설(제6호 서식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사전검토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신규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받는 자가 법 제15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영 제23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료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4.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은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문화이용권 비밀번호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문화이용권을 해지하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폐지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2. 1.>									누리집(www.문화누리카드.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이용권						[ ]신규발급 [ ]재발급 [ ]재충전					신청서
※ 제2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이내
세대주정보	성명(국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속 주민자치센터
발급신청인 정보	성 명 (신청인 1)			세대주와의 관계	대상 유형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선택)			문화이용권 비밀번호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성 명 (신청인 2)			세대주와의 관계	대상 유형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선택)			문화이용권 비밀번호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성 명 (신청인 3)			세대주와의 관계	대상 유형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선택)			문화이용권 비밀번호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성 명 (신청인 4)			세대주와의 관계	대상 유형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선택)			문화이용권 비밀번호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대리 신청 여부				[ ]예(위임장 필수) [ ]아니오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이용권의 [ ]신규발급, [ ]재발급, [ ]재충전을 신청합니다. ※ 신청 후 다음 연도부터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재충전을 신청하지 않아도 매년 지원금이 자동 지급(자동 재충전)됩니다. 다만, 문화이용권 카드의 유효기간(통상 5년)이 지나면 지원금을 자동으로 지급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제2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첨부서류	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자료 1부 ※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자료 1부
작성 참고사항
1. 지면을 초과하여 작성해야 할 경우 제1쪽을 추가로 출력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2. 문화이용권 비밀번호는 4자리의 숫자로만 구성하여야 하며,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동일한 숫자를 4번 연속하여 구성한 비밀번호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1.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문화이용권 발급 대상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세대주, 세대원(성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직접 문화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세대주, 세대원(성인)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문화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문화이용권 이용정보 및 이용 잔액을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이용권 누리집(www.문화누리카드.kr), 모바일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문화이용권 비밀번호는 추후 문화이용권 누리집(www.문화누리카드.kr)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문화이용권은 지정된 분야(문화예술, 여행, 체육)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지정 분야 외에 사용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문화이용권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개인 비용을 추가 충전하거나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문화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7. 문화이용권의 발급기간과 이용기간 등 세부 내용은 문화이용권 누리집(www.문화누리카드.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문화이용권은 발급 2시간 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9. 해당 연도의 문화이용권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잔액은 국가로 자동 반납되며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급자의 추가 충전금은 주관 은행 지점에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10. 이용기간이 종료되어도 문화이용권 발급 자격에 변동이 없는 경우 매년 자동 재충전되므로 카드 유효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 문화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문화이용권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시ㆍ군ㆍ구)

(4쪽 중 제3쪽)

【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

문화이용권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제26조의5(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에 따라 문화이용권 발급 및 관리를 위해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필수)

수집·이용 목적	□ 문화이용권 발급 자격 확인 □ 문화이용권 발급(재충전) 및 관리 □ 중요 공지사항, 정책변경 등 카드이용에 대한 서비스 안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수집·이용 항목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용권 비밀번호
보유기간	□ 5년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문화이용권 발급 및 이용’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1	□	□
신청인 2	□	□
신청인 3	□	□
신청인 4	□	□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선택)

수집·이용 목적	□ 사용내역 및 잔액 문자발송, 문화이용권 관련 정보, 설문조사, 카드이용 지원서비스 제공 안내, 나눔티켓 정보 안내
수집·이용 항목	□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보유기간	□ 5년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용내역 및 잔액 문자 발송 등 문화이용권 일부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시 유의사항	□ 휴대전화번호 오 기입 시, 문화이용권 발급 시스템 오류로 정상적인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급지연, 신청절차를 다시 거쳐야하는 등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1	□	□
신청인 2	□	□
신청인 3	□	□
신청인 4	□	□

3. 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법정대리인 동의(14세 미만 필수)

(※ 만 14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쪽 중 제4쪽)

4. 행정정보 공동이용(선택)

이용목적	□ 문화이용권 발급·서비스 제공
공동이용 행정정보 이용근거 및 확인방법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및「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자료를 확인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증빙서류 제출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1	□	□
신청인 2	□	□
신청인 3	□	□
신청인 4	□	□

5. 제3자 정보 제공·이용(선택)

제공받는자	□ 지역주관처(광역·지역 문화재단)
제공 항목	□ (개인정보)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나이, 성별, 거주지역, 이용내역
이용 목적	□ 지역 내 이용자 만족도 조사, 카드이용을 위한 정보 제공
보유 기간	□ 이용 목적 달성 후 삭제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개인정보 제공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문화이용권 일부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1	□	□
신청인 2	□	□
신청인 3	□	□
신청인 4	□	□

본인은 위 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여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1                          (서명 또는 인)

신청인 2                          (서명 또는 인)

신청인 3                          (서명 또는 인)

신청인 4                          (서명 또는 인)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2. 2. 1.>
문화이용권	[ ]신규발급 [ ]재발급 [ ]재충전	신청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
※ 제2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5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이내
단체 정보	단체 구분	[ ]노인복지시설 [ ]여성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 [ ]노숙인등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결핵한센시설 [ ]정신보건복지시설 [ ]청소년복지시설 [ ]다문화가족복지시설 [ ]기타( )
전체 카드발급 신청 인원	총 ( )명	복지시설 신고증 발급처	/
단체명
주 소
소속 주민자치센터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정보	성명(국문)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선택)
대리 신청 여부	[ ]예(위임장 필수) [ ]아니오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이용권의 [ ]신규발급, [ ]재발급, [ ]재충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료 1부 ※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4.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료 1부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쪽 중 제2쪽)
발급 신청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 유형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선택)		문화이용권 비밀번호
	(신청인 1)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신청인 2)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신청인 3)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신청인 4)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신청인 5)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신청인 6)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신청인 7)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신청인 8)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신청인 9)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신청인 10)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1. 지면을 초과하여 작성해야 할 경우 제2쪽을 추가로 출력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2. 문화이용권 비밀번호는 4자리의 숫자로만 구성하여야 하며,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또는 동일한 숫자를 4번 연속하여 구성한 비밀번호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1.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문화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문화이용권 이용정보 및 이용 잔액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 이용권 누리집(www.문화누리카드.kr), 모바일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문화이용권 비밀번호는 추후 문화이용권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문화이용권은 지정된 분야(문화예술, 여행, 체육)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지정 분야 외에 사용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문화이용권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개인비용을 추가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문화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복지시설 관계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6. 문화이용권의 발급기간과 이용기간 등 세부 내용은 문화이용권 누리집(www.문화누리카드.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문화이용권은 발급 2시간 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8. 해당 연도의 문화이용권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잔액은 국가로 자동 반납되며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급자의 추가 충전금은 주관 은행 지점에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9. 이용 기간이 종료된 문화이용권은 보관하였다가 추후 문화이용권 발급 대상이 되었을 때 재충전하여 유효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문화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문화이용권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시ㆍ군ㆍ구)

(5쪽 중 제3쪽)

【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신청인)】

문화이용권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제26조의5(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에 따라 문화이용권 발급 및 관리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필수)

수집·이용 목적	□ 문화이용권 발급 자격 확인 □ 문화이용권 발급(재충전) 및 관리 □ 중요 공지사항, 정책변경 등 카드이용에 대한 서비스 안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수집·이용 항목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용권 비밀번호
보유기간	□ 5년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문화이용권 발급 및 이용’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1	□	□
신청인 2	□	□
신청인 3	□	□
신청인 4	□	□
신청인 5	□	□
신청인 6	□	□
신청인 7	□	□
신청인 8	□	□
신청인 9	□	□
신청인 10	□	□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선택)

수집·이용 목적	□ 사용내역 및 잔액 문자발송, 문화이용권 관련 정보, 설문조사, 카드이용 지원서비스 제공 안내, 나눔티켓 정보 안내
수집·이용 항목	□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보유기간	□ 5년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용내역 및 잔액 문자 발송 등 문화이용권 일부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시 유의사항	□ 휴대전화번호 오 기입 시, 문화이용권 발급 시스템 오류로 정상적인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급지연, 신청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1	□	□
신청인 2	□	□
신청인 3	□	□
신청인 4	□	□
신청인 5	□	□
신청인 6	□	□
신청인 7	□	□
신청인 8	□	□
신청인 9	□	□
신청인 10	□	□

(5쪽 중 제4쪽)

3. 행정정보 공동이용(선택)

이용목적	□ 문화이용권 발급·서비스 제공
공동이용 행정정보 이용근거 및 확인방법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및「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자료를 확인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증빙서류 제출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1	□	□
신청인 2	□	□
신청인 3	□	□
신청인 4	□	□
신청인 5	□	□
신청인 6	□	□
신청인 7	□	□
신청인 8	□	□
신청인 9	□	□
신청인 10	□	□

4. 제3자 정보 제공·이용(선택)

제공받는자	□ 지역주관처(광역·지역 문화재단)
제공 항목	□ (개인정보)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나이, 성별, 거주지역, 이용내역
이용 목적	□ 지역 내 이용자 만족도 조사, 카드이용을 위한 정보 제공
보유 기간	□ 이용 목적 달성 후 삭제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개인정보 제공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문화이용권 일부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1	□	□
신청인 2	□	□
신청인 3	□	□
신청인 4	□	□
신청인 5	□	□
신청인 6	□	□
신청인 7	□	□
신청인 8	□	□
신청인 9	□	□
신청인 10	□	□
본인은 위 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여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1 (서명 또는 인) 신청인 2 (서명 또는 인) 신청인 3 (서명 또는 인) 신청인 4 (서명 또는 인) 신청인 5 (서명 또는 인) 신청인 6 (서명 또는 인) 신청인 7 (서명 또는 인) 신청인 8 (서명 또는 인) 신청인 9 (서명 또는 인) 신청인 10 (서명 또는 인)

(5쪽 중 제5쪽)
【위 임 장】
수임자 (복지시설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본 동의는 ‘문화이용권 업무처리’를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임에 동의하셔야만 문화이용권 발급 등 업무의 수임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임자	신청인 1	□				□
	신청인 2	□				□
	신청인 3	□				□
	신청인 4	□				□
	신청인 5	□				□
	신청인 6	□				□
	신청인 7	□				□
	신청인 8	□				□
	신청인 9	□				□
	신청인 10	□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이용권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1 (서명 또는 인) 신청인 2 (서명 또는 인) 신청인 3 (서명 또는 인) 신청인 4 (서명 또는 인) 신청인 5 (서명 또는 인) 신청인 6 (서명 또는 인) 신청인 7 (서명 또는 인) 신청인 8 (서명 또는 인) 신청인 9 (서명 또는 인) 신청인 10 (서명 또는 인)
【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사회복지시설 대표자)】
수집·이용 목적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2조2항에 의한 복지시설 거주자의 대표자 대리발급 신청 □ 공지사항, 정책변경 등 카드이용에 대한 서비스 안내			□ 카드이용에 대한 홍보 등 서비스 제공 안내
수집·이용 항목			필수정보			선택정보
			생년월일,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보유기간			□ 5년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필수정보 동의를 거부할 경우 문화이용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선택정보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필수정보				선택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복지시설 대표자			□		□		□		□
년 월 일 복지시설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2. 1.>

문화이용권 위임장

수임자

(대리인)

성 명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위임자

(신청인)

1

성 명

생년월일

2

성 명

생년월일

3

성 명

생년월일

4

성 명

생년월일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이용권의 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합산, 해지, 비밀번호 변경 신청을 위임합니다.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1

(서명 또는 인)

위임자 2

(서명 또는 인)

위임자 3

(서명 또는 인)

위임자 4

(서명 또는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필수)

수집·이용 목적	□ 문화이용권 발급(재발급), 재충전, 합산, 비밀번호 변경, 해지 등의 신청을 위한 대리인의 신분 확인 등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보유기간	□ 5년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문화이용권 업무처리’를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문화이용권 발급 등 업무의 수임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수임자(대리인)	□	□

본인은 위 정보수집·이용 등에 대한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여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수임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2. 1.>
문화이용권 합산 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2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세대주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카드 (합산카드)			성 명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합산할 문화이용권 번호
			주 소
부속카드 (연계카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문화이용권 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신청인 1)
			(신청인 2)
			(신청인 3)
			(신청인 4)
			(신청인 5)
			(신청인 6)
			(신청인 7)
			(신청인 8)
			(신청인 9)
			(신청인 10)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이용권의 합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문화이용권 위임장 1부(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중 제2쪽)

【정보 수집 · 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6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를 위해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필수)

수집·이용 목적	□ 문화이용권 지급 및 관리
수집·이용 항목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문화이용권 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보유기간	□ 5년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문화이용권 발급 및 이용’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1	□	□
신청인 2	□	□
신청인 3	□	□
신청인 4	□	□
신청인 5	□	□
신청인 6	□	□
신청인 7	□	□
신청인 8	□	□
신청인 9	□	□
신청인 10	□	□

2. 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법정대리인 동의(14세 미만 필수)

(※ 만 14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 정보수집·이용 등에 대한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여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1                          (서명 또는 인)

신청인 2                          (서명 또는 인)

신청인 3                          (서명 또는 인)

신청인 4                          (서명 또는 인)

신청인 5                          (서명 또는 인)

신청인 6                          (서명 또는 인)

신청인 7                          (서명 또는 인)

신청인 8                          (서명 또는 인)

신청인 9                          (서명 또는 인)

신청인 10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문화이용권은 주민등록표 상 같은 세대 구성원에 한하여 합산이 가능하며,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경우에는 합산할 수 없습니다.

2. 한번 합산한 카드는 해당 연도의 문화이용권 사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분할할 수 없습니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2. 2. 1.>

문화이용권 해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해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해지사유

카드반납

[  ]반납, [  ]미반납(미반납사유: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이용권의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첨부서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문화이용권을 해지하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정보 수집 · 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6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를 위해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필수)

수집·이용 목적	□ 문화이용권 지급 및 관리
수집·이용 항목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보유기간	□ 5년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문화이용권 발급 및 이용’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	□

2. 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법정대리인 동의(14세 미만 필수)

(※ 만 14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 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여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2. 1.>

문화이용권 비밀번호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이용권의 비밀번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첨부서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문화이용권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3.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1부(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정보 수집 · 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6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를 위해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필수)

수집·이용 목적	□ 문화이용권 지급 및 관리
수집·이용 항목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이용권 비밀번호
보유기간	□ 5년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문화이용권 발급 및 이용’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	□

2. 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법정대리인 동의(14세 미만 필수)

(※ 만 14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 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여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 ① -------------------------. ② --------------------------------------------. 1. 영 제23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료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4.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제2조(문화이용권의 발급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1. 영 제23조의3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료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4.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제6조(문화이용권의 사용) ① -------------------------. ② -------------------------. ③ --------------------------------------------.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문화이용권을 해지하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④ 삭제	제6조(문화이용권의 사용)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 --------------------------------------------.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문화이용권을 해지하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