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회계․기금 정비방안(‘05.5.20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일환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문화예술진흥적립금으로 대체하고 현행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ㅇ 문화예술진흥적립금 설치(안 제5장)

1) 특별회계․기금 정비방안(05.5.20)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정부기금에서 민간자금으로 이관됨에 따른 후속조치임

2) 정부기금에서 민간자금으로 이관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어를 변경하고 적립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

3) 문화예술진흥적립금의 관리․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음

4. 주요 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신․구조문 대비표

법 률     제      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문화예술진흥적립금”으로 한다.

제17조 중 “기금의 설치 등”을 “문화예술진흥적립금 설치 등”으로 하고 제1항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문화예술진흥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으로 하며, 제2항의 “기금의”를 “적립금은”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적립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한다.

제5장에 제17조의1 내지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1(적립금운용의 원칙)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적립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산운영지침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자산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적립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변경 등)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적립금운용계획안 수립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적립금운용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문화관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의3(적립금운용계획안의 내용)①적립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운용총칙에는 적립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주식 및 부동산 취득한도를 포함한다)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관․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목으로 각각 구분한다.

④적립금운용계획안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적립금의 결산 등)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중 “기금의 조성”을 “적립금의 재원”으로, 제1항 및 제1항제4호 중 “기금”을 “적립금”으로, 제1항제1호를 “삭제”하며, 제1항제4호 다음에 4-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 자산의 관리․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20조 중 “기금”을 “적립금”으로 한다.

제20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1(회계연도)문화예술진흥적립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23조의11 제1항제5호 중 “기금”을 “적립금”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23조의16 제1항 중 “사업 및 활동에 대한 기금지원의 성과를”을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성과를”로 한다.

제6장에 제23조의20 내지 제23조의2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0(사업계획 등의 승인)① 전당 및 법 제23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의21(사업실적 등의 제출) 전당 및 번역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와 대차대조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적립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제52호 “문화예술진흥법”을 “삭제”한다.

②조세특례제한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1호중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적립금”으로 한다.

③영화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출연금”을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적립금의 출연금”으로 한다.

④공연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문화예술진흥적립금”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17조 (기금의 설치 등) ①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의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계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8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3.(생 략)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신 설〉 5. (생 략) ② ~ ④(생 략) 제2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6.(생 략) 〈신 설〉 제23조의11(위원회의 직무) ①(생략) 1. ~4.(생략)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8.(생략) ②위원회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제23조의16(성과의 평가)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20조 각호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기금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④(생략) 〈신 설〉 〈신 설〉	제5장 문화예술진흥적립금 제17조 (문화예술진흥적립금 설치 등) ①------------------------------------------ 문화예술진흥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적립금은 -------------------------------------------------------------------. ③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한다. 제17조의1(적립금운용의 원칙)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적립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산운영지침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자산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적립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변경 등) 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적립금운용계획안 수립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적립금운용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문화관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의3(적립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적립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운용총칙에는 적립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주식 및 부동산 취득한도를 포함한다)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관․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목으로 각각 구분한다. ④적립금운용계획안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적립금의 결산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적립금의 재원) ①적립금 -------------------------. 1. 〈삭 제〉 2.~3.(현행과 같음) 4. 적립금 ------------------- 4-1. 자산의 관리․운용에 따른 수입금 5. (현재와 같음) ② ~ ④(현행과 같음) 제20조 (적립금의 용도) 적립금 ---------------------------------. 1. ~6.(현행과 같음) 제20조의1(회계연도) 문화예술진흥적립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23조의11(위원회의 직무) ①(현행과 같음) 1. ~4.(현행과 같음) 5. 적립금 -------------------- 6. ~8.(현행과 같음) 〈삭 제〉 제23조의16(성과의 평가) ①-------------------------사업 및 활동에 대한 성과를--------------------------------------------------------------------. ② ~ ④(현행과 같음) 제23조의20(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전당 및 법 제23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학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의21(사업실적 등의 제출) 전당 및 번역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와 대차대조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