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 - 67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검토 기한 재설정

2. 개정내용

ㅇ「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의 재검토 시점을 재설정하여 문화예술교육사의 경력인정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ㅇ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우편번호 30119)

붙임 :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 개정안 1부.  끝.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 - 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력인정의 기준) ①「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 별표 1의 아래 비고 1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의 인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별표 1 제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력의 인정 기준은 별표 제2군 제1호 및 제2호의 경력 인정 기준과 같다.

③ 경력인정 기준일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의 인정 기준(제2조제1항 관련)

구분	경력 내용	경력 인정 기준
제1군	1. 문화예술교육시설, 교육단체 및 지역센터에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1. 주근무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는 100% 경력 인정 2. 주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가. 주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의 근무월수 × [eqn: {주근무시간} over {40}] 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고, 경력의 누적 합산 가능
제2군	1.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 2.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 3. 문화예술교육시설, 교육단체 및 지역센터에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	1. 2012년도 까지의 경력 가. 연간 80시간 이상 수행한 경력의 경우 12개월로 경력 인정 1) 연간 80시간 초과 경력의 누적 합산 가능 나. 연간 80시간 미만 수행한 경력의 경우 다음과 같이 경력 산정 1) 12개월 × [eqn: {연간``수행시간} over {80}] 2)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고, 경력의 누적 합산 가능 2. 2013년도 부터의 경력 가. 연간 120시간 이상 수행한 경력의 경우 12개월로 경력 인정 1) 연간 120시간 초과 경력의 누적 합산 불가능 나. 연간 120시간 미만 수행한 경력의 경우 다음과 같이 경력 산정 1) 12개월 × [eqn: {연간``수행시간} over {120}] 2)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고, 경력의 누적 합산 가능

비 고

1.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은 위 경력인정기준으로 하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의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중 경력요건에 관한 경력연수(3년, 5년 등)를 충족하여야 한다.

2. 제1군의 경력 인정 기준에 있어서 “주근무시간”이라 함은 주 40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용역발주자와 용역수행자 간에 정한 근무시간을 말한다.

3. 제2군의 경력 인정 기준에 있어서 “시간”은 수업시수 등 가르치는 활동의 실제 교수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수업단위시간이 40분 또는 50분인 경우 이를 1시간 교수시간으로 보며 교수를 위한 이동, 대기, 연구 등 시간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