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승강기 안전관리 점검 결과

2023.  10.

	문화체육관광부(감 사 담 당 관)

Ⅰ. 안전감찰 개요	1

Ⅱ. 일반 현황	2

Ⅲ. 안전감찰 결과	6

(문화시설 승강기 안전관리 점검)

Ⅳ. 향후 계획	11

[붙임] 지적사항 일람표	12

목    차

Ⅰ		안전감찰 개요

□ 추진배경

승강기 장기사용(15년 이상)으로 인한 노후화, 승강기의 결함이나 유지관리 부실 등에 따라 승강기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어,

- 문체부 소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감찰을 통한 사고예방 및 응급상황 대응태세를 강화하고자 함

□ 기간 및 대상

(기  간) 2023. 7월 ~ 9월

(인  원) 총 2명(감사담당관실)

(방  법) 서면점검

(대  상)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 문화시설 내 승강기(95개소)*

* 국립국악원(9), 국립민속국악원(2), 국립남도국악원(7), 국립부산국악원(6), 국립중앙극장(16), 국립아시아문화전당(55)

□ 중점 감찰사항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

승강기 운행 및 관리규정 작성 여부, 보험가입 여부,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교육) 적정 여부 등 안전관리의 적정성 점검

승강기 운행관리 실태

승강기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 이행 여부, 승강기 사고 대응계획 및 훈련 여부, 승강기 방화안전 적정성 점검

승강기 이용안내 실태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 부착, 승강기 표준부착물(비상시 탑승금지, 손 끼임 주의 등) 부착 여부 점검

Ⅱ		일반 현황

1. 승강기 개요 및 관계법령

가. 승강기 개요

❍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를 말함(「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

[표 1] 승강기 종류

구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구조
용도	1) 승객용 2) 전망용 3) 병원용 4) 장애인용 5) 소방구조용 6) 피난용 7) 주택용 8) 승객화물용 9) 화물용 10) 자동차용 11) 소형화물용(Dumbwaiter)	1) 승객용 2) 장애인용 3) 승객화물용 4) 승객용 무빙워크 5) 승객화물용 무빙워크	1) 장애인용 수직형 2) 장애인용 경사형

자료 : 승강기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 재구성

❍ (보유대수) 2000년대 이후 공동주택 및 고층 건물의 건립이 증가함에 따라 승강기 설치대수가 급증하여 2018년 대비 20.1% 증가

[표 2] 승강기 보유대수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6월
대수	683,641	718,795	749,845	780,467	811,602	826,432

자료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시자료 재구성

❍ (용도별) 승객용 및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총 527,803대(63.9%)로 대다수를 차지

[표 3] 용도별 승강기 현황

합계 (대수)	승객용	병원용	승객 화물용	소방 구조용	피난용	장애인용	전망용	주택용	화물용	소형 화물용	자동차용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휠체어리프트
826,432	291,029	6,408	11,669	183,661	544	236,774	6,255	797	26,042	7,153	11,970	33,626	5,864	4,640

자료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시자료 재구성

나. 관계법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등에는 승강기의 제조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

구분	관련 조항	규정 내용	의무 주체
승강기 안전관리	ㅇ｢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승강기 안전관리자)	ㅇ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관리주체
		ㅇ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관리주체
	ㅇ｢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보험 가입)	ㅇ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관리주체
승강기 운행관리	ㅇ｢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자체점검)	ㅇ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관리주체
	ㅇ｢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안전검사)	ㅇ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관리주체
	ㅇ｢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 (이용자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	ㅇ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을 직무로 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에 이용자가 갇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비상구출운전 등 승강기를 조작하여 신속하게 이용자를 구출해야 한다. -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에 관한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안전 관리자
	ㅇ｢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 (사고 보고)	ㅇ승강기로 인하여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주체
승강기 이용안내	ㅇ｢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34조 (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ㅇ안전검사 결과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운행금지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그 증명서 또는 표지를 승강기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주체
	ㅇ｢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 (승강기의 안전이용 안내)	ㅇ화재 등 비상시 승강기 탑승금지 및 피난계단 이용안내, 엘리베이터(소방구조용)의 종류, 손끼임 주의, 승강장문 충돌 주의 표지 또는 명판을 승강장문 또는 승강장 주위에 부착해야 한다.	관리주체

[표 4] 승강기 관련 주요규정

다. 승강기 관련 사고‧고장 현황

❍ (사고건수) 승강기 설치대수 증가와 함께 승강기 이용자의 과실 및 관리 주체·유지관리업체의 과실 등으로 승강기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등의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

[표 5] 중대한 사고‧고장 현황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중대한 사고(건)*	27	21	72	86	75	55
중대한 고장(건)**	710	2,169	8,591	17,316	23,358	23,796

자료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시자료 재구성

* 중대한 사고기준 : 사망 또는 1주일 이상의 입원치료

** 중대한 고장기준 :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등 기계결함에서 발생하는 고장

❍ (사고원인) 이용자 또는 관리주체의 과실 등 인적요인으로 인한 사고가 268건으로 전체 사고의 79.5%를 차지하며 안전사고의 48.1%가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였음

[표 5] 원인별 승강기 사고

유형	사고원인	건수(건)	비율(%)
인적요인	이용자 과실	162	48.1
	작업자 과실	47	13.9
	관리주체 과실	20	5.9
	유지관리업체 과실	39	11.6
	소계	268	79.5
기계적 요인	제조업체 과실	3	0.9
기타	자연재해 등 기타	66	19.6
합계		337	100

자료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시자료 재구성

*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5년 6개월간 승강기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337건을 원인별 분류

라. 점검대상 승강기 현황

❍ (설치현황)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립국악원 등 6개 문화시설에 설치된 승강기(95대) 중 엘리베이터는 72대(76%)이며, 용도 상 승객용 및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총 67대(71%)로 대다수를 차지함

연번	기관명	시설규모				승강기 현황(대)
		준공년도	연면적(㎡)	동수	지하/지상	엘리 베이터	에스컬 레이터	휠체어리프트	합계
1	국립국악원	1987	42,667	7	6층/4층	9			9
2	국립민속국악원	1996	14,602	1	2층/3층	2			2
3	국립남도국악원	2004	12,951	6	1층/3층	5	2		7
4	국립부산국악원	2008	20,992	1	2층/4층	6			6
5	국립중앙극장	1973	51,050	6	1층/5층	14	2		16
6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15	164,571	9	4층/4층	36	16	3	55
합계						72	20	3	95

[표 6] 점검대상 승강기 현황

[표 7] 점검대상 승강기 용도별 현황

합계(대수)	승객용	장애인용	화물용	소방구조용	자동차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95	6	61	3	1	1	20	3

❍ (사고건수) 최근 5년간(‘19~’23) 점검대상 기관의 승강기의 사고현황을 확인한 결과, 중대한 사고는 없었으며, 중대한 고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2개기관에서 이용자 과실 원인으로 9건이 발생함

Ⅲ		안전감찰 결과

총 평		￭ 문화시설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보험가입, 안전점검 및 검사 등 승강기 안전관리는 관련규정 등에 따라 누락없이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승강기 관리교육 및 안전훈련 누락과 이용자를 위한 안내 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된 바, 이번 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및 적극적인 안전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
주요감찰 결 과		￭ (승강기 관리교육 미이수)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선임 후 3개월 내 받아야 하는 승강기 관리교육 미이수 ￭ (승강기 조작훈련 미실시) 승강기 갇힘사고를 대비하여 매년 1회이상 실시토록 되어 있는 승강기 조작훈련 미실시 ￭ (승강기 이용안내 미흡) 비상시 이용 가능토록 설치한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이용 안내 표지 누락
조치계획		￭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 통보 * 이번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개선토록 ‘주의․통보’ 조치하고, 향후 종합감사 등에서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 ￭ 점검결과 전파 및 교육 등을 통해 안전인식 개선 유도

지적사항 총괄

합 계			행정상(건)				재정상(건/금액)		신분상(건/명)		고발 등(건/명)
건	금액	명	시정	주의	개선	통보 등	변상 명령	시정	징계	경고· 주의 등	고발 등	기타
5	-	-	-	5	-	-	/	/	/	/	/	/

1				문화시설 승강기 안전관리 점검결과			ㅗㅛ
						ls

1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소홀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승강기 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안전관리자로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도록 되어 있다.

❍ (점검결과) 점검일(‘23.7월) 기준 기관별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현황을 확인한 결과, [표 8]과 같이 국립민속국악원 등 5개 기관의 안전관리자는 선임 시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였으나, 국립국악원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3개월 이내에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해당 안전관리자는 기한 내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연번	기관명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선임일	교육수료일	비고
1	국립국악원	A	2018.01.15.	2020.12.29.	미이수(기한 초과)
2	국립민속국악원	B	2023.01.06.	2023.01.07.	이수 완료
3	국립남도국악원	C	2023.04.25.	2023.04.17.	이수 완료
4	국립부산국악원	D	2023.05.02.	2023.05.04.	이수 완료
5	국립중앙극장	E	2021.01.14.	2020.12.31.	이수 완료
6	국립아시아문화전당	F	2020.04.06.	2020.06.29.	이수 완료
		G	2019.05.20.	2019.05.17.	이수 완료

[표 8]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현황

조치의견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 관리교육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관련 교육을 철저히 받도록 “주의” 요구(기관주의) (대상기관) 국립국악원

2 승강기 조작에 관한 훈련 소홀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는 승강기에 이용자가 갇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비상구출운전 등 승강기를 조작하여 신속하게 이용자를 구출해야 하며,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에 관한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 (점검결과) 점검일 기준 최근 1년간(‘22~’23) 승강기 조작에 관한 훈련 현황을 확인 한 결과, [표 9]와 같이 국립민속국악원 등 4개 기관은 최근 1년 내 승강기 조작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였으나, 국립국악원과 국립남도국악원의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에 이용자가 갇히는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승강기 조작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

[표 9] 승강기 조작에 관한 훈련 현황

연번	기관명	승강기 조작훈련 실시일	비고
1	국립국악원	훈련 미실시
2	국립민속국악원	‘23.7.28.
3	국립남도국악원	훈련 미실시
4	국립부산국악원	‘23.4.27.
5	국립중앙극장	‘22.9.30.	(계획) ‘23.10월
6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3.3.3.

조치의견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승강기 조작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하도록 “주의” 요구(기관주의) (대상기관) 국립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

3 승강기 고장 통보 소홀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승강기안전관리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중대한 고장(운행 중 정지된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 등) 또는 중대한 사고(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 (점검결과) 최근 5년간(‘19~’23) 승강기의 사고‧고장 내역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한 현황을 확인한 결과, [표 3]과 같이 국립국악원 등 4개 기관은 승강기 사고 및 고장 사실이 없었고 고장 1건이 발생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규정대로 고장내역에 대해 한국숭강기안전공단에 통보를 하였으나, 국립중앙극장의 경우에는 승강기 자체 고장보고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승강기 고장 등으로 발생한 승강기 내 이용자 갇힘 고장(8회)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지 않았다.

[표 3] 승강기 중대한 사고‧고장 통보현황

연번	기관명	통보 현황		실제 현황		비고
		사고(건)	고장(건)	사고(건)	고장(건)
1	국립국악원	0	0	0	0	사고·고장 없음
2	국립민속국악원	0	0	0	0	사고·고장 없음
3	국립남도국악원	0	0	0	0	사고·고장 없음
4	국립부산국악원	0	0	0	0	사고·고장 없음
5	국립중앙극장	0	0	0	8	미통보(고장 8건)
6	국립아시아문화전당	0	1	0	1	통보(고장 1건)

조치의견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되는 등 중대한 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통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기관주의) (대상기관) 국립중앙극장

4 승강기 안전이용 안내 미흡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르면, 비상시 이용 가능한 소방구조용 및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화재 등 비상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의 종류가 포함된 표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 (점검결과) 국립부산국악원은 소방구조용으로 설치한 엘리베이터(승강기 관리번호 8118-643)에 비상시 이용 가능한 ‘소방구조’ 등 이용안내 표지를 하지 않았다.

조치의견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종류가 포함된 이용안내 표지를 누락한 기관에 대해 관련 표지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기관주의) (대상기관) 국립부산국악원

Ⅴ		향후 계획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처분 요구

-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교육이수 소홀, 승강기 조작 훈련 소홀 등에 대해 해당 기관에서 향후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토록 “주의”(기관주의) 요구

○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등과 주요 감사결과를 공유하여 재발 방지 및 안전문화 확산 도모

붙임				지적사항 일람표

연번	지적사항	조치의견	관계기관
1	▪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소홀	기관주의	국립국악원
2	▪ 승강기 조작에 관한 훈련 소홀	기관주의	국립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
3	▪ 승강기 고장 통보 소홀	기관주의	국립중앙극장
4	▪ 승강기 안전이용 안내 미흡	기관주의	국립부산국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