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3-0049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시설 관리 및 위탁 기관 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시설 관리 및 위탁 기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의 위임을 받아 문화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에 관한 기준)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설 관리를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할 것

2.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담 부서를 설치할 것

제3조(시설에 관한 기준)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설은 임대의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나 제1호에 따른 전용 사무공간 내에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1. 관리 대상 문화시설 내에 전용 사무공간을 갖출 것. 다만, 이 사무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실현 가능한 시설 구성 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승인받고 이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업무 관련 자료 분실·도난 등의 방지를 위한 보안시설을 갖출 것

3. 방화벽, 백신 등 전산보안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갖출 것

4. 그 밖에 업무에 필요한 통신설비, 집기 등의 설비·비품을 갖출 것

제4조(설립목적에 관한 요건)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문화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의 설립목적은 그 주된 목적이 특정 문화시설의 관리로 하여야 한다.

제5조(목적사업에 관한 요건) 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문화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의 목적사업은 특정 문화시설의 관리와 이에 부수하는 문화, 교육, 관광사업 등으로 한정된다.

② 제1항의 사업 외 사업을 하거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