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2005. 5.

문 화 관 광 부

1. 개정이유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및 실시방법 등이 상향입법 됨에 따라 개정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사무를 국가와 시․도의 공동사무로 정하도록 한 개정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사무를 국가와 시․도의 공동사무로 함(안 제18조, 제19조제1항 내지 4항, 제21조제1항 및 2항, 제22조, 제47조제1항 내지 3항).

(1) 유통전문회사의 지원, 우수공예문화상품 등의 지정․표시, 전문인력의 양성, 경비의 부담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문화관광부 장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확대함

(2) 국가사무를 국가와 시․도 공동사무로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합리적인 사무 배분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독창적인 문화산업 발전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함

나. 지원할 수 있는 문화산업관련 기술개발사업의 범위 규정(안 제25조제5항).

(1) 문화관광부장관이 문화산업관련 기술의 개발 및 상품의 제작과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의 범위를 정함

(2)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 되는 기술개발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기술개발사업 추진이 기대됨

다.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 선정 방법․절차 규정(안 제25조제7항)

(1)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이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정방법․절차를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대통령령  제        호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ꡓ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ꡓ으로 한다.

제18조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    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문    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는”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22조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    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기술개발사업 등의 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상품의 제작(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    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가 실시하는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제4호중 “문화산업관련 상품제작 및 기술개발”을 “기술개발사     업”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삭제한다.

제25조제4항중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제2항의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은 법 제17조제3항의”로 하고, 동    항제2호중 “제17조”를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17조제4항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의 범위”    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개발의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

2. 개발된 기술의 평가․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업

3. 기술협력․기술지도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업

4.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상품의 제작에 관한 사업

5. 기타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하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      개발사업

제25조제5항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항제4호의 “제17조”, “기술개    발” 및 “장려”를 “제17조제1항”, “기술개발사업” 및 “촉진”으로 한다.

제25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내용 및 상품의 우수성

2. 기술개발 결과물 및 상품의 활용 가능성

3. 기타 문화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7조제1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이”를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가”로 하고, 동조제2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문화관광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유통전문회사의 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품의 유통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유통전문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 2.(생 략) 제19조(우수공예문화상품 등의 지정·표시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공예문화상품 또는 우수전통식품(이하 "우수공예문화상품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당해 제품설명서와 견본품·모형 등이 첨부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문화상품등의 지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문화상품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문화상품등의 제작 및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제작·유통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 3.(생 략) ⑤ (생 략)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3.(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정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생 략) 제22조(경비의 부담) 문화관광부 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 3.(생 략) 제23조(문화산업기술개발․지원계획의 수립)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문화상품제작지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제작사의 지원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이하 "문화산업기술개발․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4조 (문화산업기술개발사업 등의 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기술개발ㆍ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가 실시하는 문화산업관련 기술의 개발 및 상품의 제작(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 3.(생 략) 4. 그 밖에 문화산업관련 상품제작 및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 업자 제25조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중에 서 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하 "기술개발사업전담기 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콘텐츠진흥원 2. 그 밖의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이 기술개발사업과 관 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소요되는 자금을국고 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기금 으로부터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③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은 기술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 하여 관련업무의 일부를 문화상품 제작자 또는 기술개발자(이하 "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은 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사 업실시기관으로 하여금 기술개 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경우에는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이하 "기술개발협약"이라 한다)을 체 결할 수 있다. 1. (생 략) 2. 법 제10조제1항․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액 3. ∼ 4 .(생 략) <신 설> ⑤ (생 략) 1. ∼ 3. (생 략)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의 장려․지원 <신설> 제4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문화관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④(생 략)	제18조(유통전문회사의 지원)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1. ∼ 2. (현행과 같음) 제19조(우수공예문화상품 등의 지정· 표시 등) ① ---------------- ------------------------- ------------------------- -------------------------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 ③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 ④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 ------------. 1. ∼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1. ∼ 6.(현행과 같음) 제22조(경비의 부담)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 ------------------------- --. 1. ∼ 3.(현행과 같음) <삭 제> 제24조 (기술개발사업 등의 지원) --------------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상품의 제작(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가 실시하는 기술개발사업--- -----------------------. 1. ∼ 3.(현행과 같음) 4. -----기술개발사업---------- ------------------------ ------------------------ ------------------------- -- 제25조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①～③ <삭 제> ④법 제17조제2항의 기술개발사 업전담기관은 법 제17조제3항의 ------------------------- ----------------------- ------------------------- ------------------------- ------------------------- ----------. 1. (현행과 같음) 2. ----------------------- --------제17조제1항------- ------------ 3. ∼ 4. (현행과 같음) ⑤법 제17조제4항에 의하여 지 원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 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개발의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 2. 개발된 기술의 평가․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업 3. 기술협력․기술지도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업 4.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상품의 제작에 관한 사업 5. 기타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하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개발사업 ⑥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7조제1항----------기 술개발사업--- 촉진---- ⑦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내용 및 상품의 우수성 2. 기술개발 결과물 및 상품의 활 용 가능성 3. 기타 문화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 ------------------------- ------------------------- ------------------------- ------------------------- ------------------------- ----. ③------------------------ -------------------------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 ------------------------- ------------------------- ------------------------- ----. ④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 문화산업정책과
연 락 처	(02) 3704-9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