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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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문화산업 정의가 예시규정임을 명확히 하여 새롭게 부상하는 문화산업 업종도 이견없이 함께 진흥할 수 있도록 하고, 완성보증제도와 가치평가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문화산업 자금조달방식의 다양화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및 기업의 창작전담부서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문화상품 제작을 위한 창작력이 기업 내부에 축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창작 중소기업에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합병절차 간소화 등 특례를 적용하고 문화산업분야 공정거래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중소콘텐츠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는 한편,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간주하여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문화산업’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1호)

(1) 기술발달에 따라 문화산업은 다양화되고 광범위해지고 있는바, 동 법상의 문화산업의 포괄범위에 대해 논란 지속

(2) 문화산업 정의가 영화․비디오 등을 포괄하는 예시규정임을 명확히 함

(3) 가상현실 등 새롭게 부상하는 문화산업도 명확히 동 법의 대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반적인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나. 제작자의 제작지원(안 제10조제1항), 유통활성화(안 제12조제4항 내지 제5항)

(1)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동 사무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사무로 확정함(’07.5월)

(2) 시․도지사가 제작자의 제작지원과 유통활성화를 위한 문화상품 품질인증 할 수 있도록 함

(3)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문화산업의 지역 확산과 문화산업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도모

다. 완성보증기구 지정 또는 설립(안 제10조의2 신설)

(1) 문화상품은 흥행리스크 뿐만 아니라 제조품과 달리 완성리스크를 가지고 있어 금융기관․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투․융자 받는데 한계

(2) 제작자 등이 배급사 등과의 계약대로 문화상품을 완성하여 인도할 것을 금융기관에 보증하는 완성보증기구를 지정 또는 설립

(3) 완성리스크 감소에 따른 투․융자 활성화와 완성보증기구의 제작과정 감독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 선진화 및 회계 투명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라.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및 기업의 창작전담부서 인정 및 취소(안 제11조의2 신설)

(1) 문화산업 발전의 핵심은 창조성이나, 기업자체적으로 창작개발력 축적을 위한 제도 및 지원 정책 부재

(2) 기업 내에서 콘텐츠 창작연구 활동을 전담하는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및 기업의 창작전담부서로 인정

(3) 기업이 창작개발 부서를 독립 운영함으로써 창작개발력이 산업 내부에 축적되고 기업이 창작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마.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원(안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5 신설)

(1) 무형자산인 콘텐츠는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워 우수 문화콘텐츠를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2)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의 가치평가를 위한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콘텐츠가치평가제도 활성화

(3) 금융기관․투자자 등에게 콘텐츠가치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함에 따라 문화산업의 투․융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제공

바. 문화산업 분야 공정거래 관계 구축(안 제12조의6 신설)

(1) 영화, 방송영상, 온라인콘텐츠, 모바일콘텐츠 등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상존하나, 영세한 콘텐츠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가진 유통(대)기업과의 불공정한 거래로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시장 내에서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

(2) 문화부가 통보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 등 소관기관이 우선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 규정

(3) 중소콘텐츠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정거래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

사. 우수 문화프로젝트 및 우수 문화기업을 지정 또는 취소(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1) 애니메이션․캐릭터 분야에서 글로벌 성공가능성 있는 작품을 지원하는 스타프로젝트는 국제페스티벌 수상, 해외수출 활성화 등 성공적 성과를 이룩하였는바, 문화산업 전반으로 확대 필요

(2) 창작성 또는 성공가능성이 있는 우수문화 프로젝트와 우수문화상품 제작자 또는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개발사업자나 미래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우수문화기업으로 지정

(3) ‘선택과 집중’에 의한 문화상품지원을 통해 우수 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기업의 성공사례가 문화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

아. 창작 중소기업의 합병절차 간소화(안 제16조의2 신설)

(1) 세계 주요 엔터테인먼트 기업 및 국내 통신사․제조기업은  M&A를 통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바, 중소문화콘텐츠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M&A 활성화 필요

(2) 기업부설 창작연구소를 보유한 주식회사인 비상장 문화콘텐츠 중소기업(창작 중소기업)을 주식회사인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간주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합병절차 간소화 등 특례적용

(3) 중소규모 문화콘텐츠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 등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과 투자금 회수 방법 다양화로 인해 문화콘텐츠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자. 기술료 사용근거 마련(안 제17조2 제1항 및 제2항)

(1) 국고로 지원된 기술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으로부터 그 수익금의 일부 등을 기술료로 징수하나 그 사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 기술개발사업에 재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2) 기술개발사업의 지원 금액 중 일부 또는 기술개발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기술료)을 징수하여 이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문화기술분야 재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문화기술 개발과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제공

카.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간주(안 제28조의2제8항 신설)

(1) ’06년 도입된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문화산업진흥시설과 달리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가 없어 활성화에 한계

(2)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간주하여 간접적으로 세제지원을 받도록 함

(3)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중심으로 기업유치 및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별 성장거점 구축 촉진 및 문화콘텐츠기업간의 시너지 창출 유도

타. 문화산업진흥기금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정비(안 제34조제4항, 제39조 내지 제42조 삭제)

(1) 문화산업진흥기금은 부칙조항에 의해 ’06년까지 유효한바, 기금 설치 등 관련규정 개정필요

(2)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기금의 용도 등 관련 규정 삭제하도록 함

법률  제      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 및 비디오와 관련된 산업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과 관련된 산업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사용자제작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건축문화․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제2조 제9의2호, 제16호,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완성보증”이라 함은 제작자 등이 배급사 등과의 계약대로 문화상품을 완성하여 배급사 등에게 인도할 것을 완성보증기구가 금융기관에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16. “문화기술”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을 말한다.

17. “가치평가”란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의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하며,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문화상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소요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문화산업완성보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제작 및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보험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완성보증업무를 수행할 완성보증기구를 지정하거나 설립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완성보증기구의 완성보증사업 수행에 따른 대위변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산업완성보증의 대상은 제2조제1호 각목에 규정된 문화산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완성보증기구의 지정을 받을 단체는 다음 각호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 중 보증보험업 허가를 받은 기관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춘 문화산업진흥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⑤ 기타 완성보증기구의 지정 및 취소, 설립, 보증방법,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기업부설 창작연구소등의 인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창작력 제고를 위해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이하 ‘창작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의 창작전담부서를 인정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창작연구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창작연구소 등으로 인정받은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4항,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유통활성화)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상품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문화상품에 관한 품질인증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상품의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가치평가를 위하여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를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가치평가를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가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상품의 사업성과 문화기술의 기술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3항에 따른 평가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1. 평가대상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 및 평가범위

2. 평가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평가수수료

3. 평가기관과의 업무협약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평가기관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치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2. 가치평가 기법의 연구

3. 가치평가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그 밖에 가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의4(평가수수료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평가기관으로부터 가치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5(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기관이 제1호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2조의2에 따른 가치평가능력을 상실한 경우

제1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6(공정한 거래관계의 구축) ①「방송법」제2조제3호에 의한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전기통신사업을 행하는 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정보통신망사업자”라 한다)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적재산권의 일방적 양도 요구, 정보통신망 등 중개시설 제공의 거부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산업 경쟁 환경 현황 및 영향력 평가

2. 관련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3.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시행권고

4. 그 밖에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문화산업관련 유통사업자 및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조의2․제19조․제23조․제26조․제29조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내지 제13조 및 동법 제15조 내지 제20조의 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조․제21조․제24조․제27조․제31조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우선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우수 문화프로젝트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창작성을 지니거나 성공가능성이 있는 문화상품을 우수문화상품 제작 프로젝트(이하 “우수 문화프로젝트”라 한다)로, 제15조에 따른 우수문화상품 또는 경제적·기술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문화기술개발사업자이거나 미래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우수 문화산업기업(이하 “우수 문화기업”이라 한다)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 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 문화기업에 대하여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 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 문화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우수 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 문화기업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우수 문화프로젝트 등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 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 문화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 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 문화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5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 준용) ① 제11조의2에 의한 창작연구소를 보유한 주식회사인 중소기업(이하 ‘창작 중소기업’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의 전략적 제휴 등에 관하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5조 내지 제15조의10 및 제16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은 “창작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기술 개발 및 문화상품 제작(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함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고 등 문화산업 진흥 재원을 활용하여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17조의2(기술료의 징수 등) ② 기술료의 징수대상․징수액․징수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⑧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본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문화산업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시설과 문화산업단지, 문화산업진흥지구, 제작자·투자회사·투자조합이 문화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및 창업자·창업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문화산업진흥시설과 문화산업단지,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및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장비, 설비 및 부품  등에 대하여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1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설립)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제도의 연구․조사․개발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39조 내지 4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와 관련된 산업 나. 음반·비디오물·게임물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인쇄물·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제2조(정의) -----------------------------------------. 1. ------------------------------------------------------------------------행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 및 비디오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인쇄·------------------------- 라. 방송영상과 관련된 산업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바. -------------------------------·모바일문화콘텐츠·사용자제작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건축문화․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2～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완성보증”이라 함은 제작자 등이 배급사 등과의 계약대로 문화상품을 완성하여 배급사 등에게 인도할 것을 완성보증기구가 금융기관에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16. “문화기술”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을 말한다.
<신 설>	17. “가치평가”란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의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 (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①～③ (생 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8조 (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삭제 >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문화상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소요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신 설>	제10조의2(문화산업완성보증)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제작 및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보험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완성보증업무를 수행할 완성보증기구를 지정하거나 설립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완성보증기구의 완성보증사업 수행에 따른 대위변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산업완성보증의 대상은 제2조제1호 각목에 규정된 문화산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완성보증기구의 지정을 받을 단체는 다음 각호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 중 보증보험업 허가를 받은 기관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춘 문화산업진흥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⑤ 기타 완성보증기구의 지정 및 취소, 설립, 보증방법,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2(기업부설 창작연구소 등의 인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창작력 제고를 위해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이하 ‘창작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의 창작전담부서를 인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창작연구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창작연구소 등으로 인정받은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유통활성화) ① ～ ② (생 략)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문화상품에 관한 품질인증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상품의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 ⑦ (생 략)	제12조(유통활성화) ① ～ ② (현행과 같음)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⑥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가치평가를 위하여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를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가치평가를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가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상품의 사업성과 문화기술의 기술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3항에 따른 평가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1. 평가대상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 및 평가범위 2. 평가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평가수수료 3. 평가기관과의 업무협약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3(평가기관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치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2. 가치평가 기법의 연구 3. 가치평가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그 밖에 가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의4(평가수수료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평가기관으로부터 가치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5(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기관이 제1호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2조의2에 따른 가치평가능력을 상실한 경우
<신 설>	제12조의6(공정한 거래관계의 구축) ①「방송법」제2조제3호에 의한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전기통신사업을 행하는 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정보통신망사업자”라 한다)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적재산권의 일방적 양도 요구, 정보통신망 등 중개시설 제공의 거부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산업 경쟁 환경 현황 및 영향력 평가 2. 관련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3.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시행권고 4. 그 밖에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문화산업관련 유통사업자 및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조의2․제19조․제23조․제26조․제29조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내지 제13조 및 동법 제15조 내지 제20조의 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조․제21조․제24조․제27조․제31조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우선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의2(우수 문화프로젝트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창작성을 지니거나 성공가능성이 있는 문화상품을 우수문화상품 제작 프로젝트(이하 “우수 문화프로젝트”라 한다)로, 제15조에 따른 우수문화상품 또는 경제적․기술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문화기술개발사업자이거나 미래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우수 문화산업기업(이하 “우수 문화기업”이라 한다)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 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 문화기업에 대하여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 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 문화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우수 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 문화기업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3(우수 문화프로젝트 등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 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 문화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 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 문화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5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신 설>	제16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 준용 ) ①제11조의2에 의한 창작연구소를 보유한 주식회사인 중소기업(이하 ‘창작 중소기업’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의 전략적 제휴 등에 관하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5조 내지 제15조의10 및 제16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은 “창작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문화콘텐츠의 개발(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그 업무를 수행함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고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기금의 범위 안에서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17조(문화기술 개발 및 문화상품 제작의 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기술 개발 및 문화상품 제작----------------------------------------------- 위하여 ----------------------------------------------------등 문화산업 진흥 재원을 활용하여---------------------------------------.
제17조의2(기술료의 징수) ② 기술료의 징수대상·징수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기술료의 징수 등) ② ----------징수대상․징수액․징수방법 및 사용 등------------------------------------.
제28조의2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⑦(생 략) <신 설>	제28조의2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⑦(현행과 같음)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본다.
제30조(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문화산업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시설과 문화산업단지, 제작자·투자회사·투자조합이 문화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및 창업자·창업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문화산업진흥시설과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장비, 설비 및 부품 등에 대하여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0조(세제지원 등) ① ------------------------문화산업진흥시설과 문화산업단지, 문화산업진흥지구, 제작자·투자회사·투자조합--------------------------------------------------------------------------------------------. ② ------문화산업진흥시설과 문화산업단지, 문화산업진흥지구-----------------------------------------------------------------------------------------------.
제31조(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설립) ①～③ (생 략)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개발 2. ～ 11. (생 략) ⑤～⑥ (생 략)	제31조(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설립) ①～③ (생 략)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제도의 연구․조사․개발 2. ～ 11. (생 략) ⑤～⑥ (생 략)
제34조 (위원회의 직무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2. (생 략) 3.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4조 (위원회의 직무 등) ① --------------------------------. 1.～2. (현행과 같음) 3. <삭 제>
제5장 문화산업진흥기금	제5장 <삭 제>
제39조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①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3.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 등의 문화산업 지원금 5. 문화관광부 소관의 다른 기금 등(결산잉여금 등과 문화산업 관련 금고를 포함한다)으로부터의 전입금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융자재원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금에 대한 출연금 및 융자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9조 <삭 제>
제40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조성방법·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삭 제>
제41조 (공공단체 등의 문화산업 지원금)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관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기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 등으로부터의 지원방법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삭 제>
제42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우수문화상품과 수출전략 문화상품의 개발 및 제작 지원 2. 문화산업 관련기업의 창업 지원 3. 투자회사, 투자조합의 문화산업 관련 사업 지원 4. 제작자, 독립제작사 등의 문화상품 제작 지원 5. 유통전문회사의 설립·운영 지원 6. 국가간 공동제작·합작투자 지원 7. 해외마케팅 및 수출지원 8. 문화산업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42조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