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08 - 18호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문화산업 정의가 예시규정임을 명확히 하여 새롭게 부상하는 문화산업 업종도 이견없이 함께 진흥할 수 있도록 하고, 완성보증제도와 가치평가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문화산업 자금조달방식의 다양화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및 기업의 창작전담부서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문화상품 제작을 위한 창작력이 기업 내부에 축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창작 중소기업에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합병절차 간소화 등 특례를 적용하고 문화산업분야 공정거래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중소콘텐츠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는 한편,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간주하여 문화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는 등 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산업’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1호)

(1) 기술발달에 따라 문화산업은 다양화되고 광범위해지고 있는바, 동 법상의 문화산업의 포괄범위에 대해 논란 지속

(2) 문화산업 정의가 영화․비디오 등을 포괄하는 예시규정임을 명확히 함

(3) 가상현실 등 새롭게 부상하는 문화산업도 명확히 동 법의 대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반적인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나. 제작자의 제작지원(안 제10조제1항), 유통활성화(안 제12조제4항 내지 제5항)

(1)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동 사무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사무로 확정함(’07.5월)

(2) 시․도지사가 제작자의 제작지원과 유통활성화를 위한 문화상품 품질인증 할 수 있도록 함

(3)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문화산업의 지역 확산과 문화산업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도모

다. 완성보증기구 지정 또는 설립(안 제10조의2 신설)

(1) 문화상품은 흥행리스크 뿐만 아니라 제조품과 달리 완성리스크를 가지고 있어 금융기관․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투․융자 받는데 한계

(2) 제작자 등이 배급사 등과의 계약대로 문화상품을 완성하여 인도할 것을 금융기관에 보증하는 완성보증기구를 지정 또는 설립

(3) 완성리스크 감소에 따른 투․융자 활성화와 완성보증기구의 제작과정 감독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 선진화 및 회계 투명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라.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및 기업의 창작전담부서 인정 및 취소(안 제11조의2 신설)

(1) 문화산업 발전의 핵심은 창조성이나, 기업자체적으로 창작개발력 축적을 위한 제도 및 지원 정책 부재

(2) 기업 내에서 콘텐츠 창작연구 활동을 전담하는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및 기업의 창작전담부서로 인정

(3) 기업이 창작개발 부서를 독립 운영함으로써 창작개발력이 산업 내부에 축적되고 기업이 창작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마.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원(안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5 신설)

(1) 무형자산인 콘텐츠는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워 우수 문화콘텐츠를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2)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의 가치평가를 위한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콘텐츠가치평가제도 활성화

(3) 금융기관․투자자 등에게 콘텐츠가치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함에 따라 문화산업의 투․융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제공

바. 문화산업 분야 공정거래 관계 구축(안 제12조의6 신설)

(1) 영화, 방송영상, 온라인콘텐츠, 모바일콘텐츠 등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상존하나, 영세한 콘텐츠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가진 유통(대)기업과의 불공정한 거래로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시장 내에서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

(2) 문화부가 통보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 등 소관기관이 우선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 규정

(3) 중소콘텐츠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정거래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

사. 우수 문화프로젝트 및 우수 문화기업을 지정 또는 취소(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1) 애니메이션․캐릭터 분야에서 글로벌 성공가능성 있는 작품을 지원하는 스타프로젝트는 국제페스티벌 수상, 해외수출 활성화 등 성공적 성과를 이룩하였는바, 문화산업 전반으로 확대 필요

(2) 창작성 또는 성공가능성이 있는 우수문화 프로젝트와 우수문화상품 제작자 또는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개발사업자나 미래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우수문화기업으로 지정

(3) ‘선택과 집중’에 의한 문화상품지원을 통해 우수 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기업의 성공사례가 문화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

아. 창작 중소기업의 합병절차 간소화(안 제16조의2 신설)

(1) 세계 주요 엔터테인먼트 기업 및 국내 통신사․제조기업은  M&A를 통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바, 중소문화콘텐츠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M&A 활성화 필요

(2) 기업부설 창작연구소를 보유한 주식회사인 비상장 문화콘텐츠 중소기업(창작 중소기업)을 주식회사인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간주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합병절차 간소화 등 특례적용

(3) 중소규모 문화콘텐츠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 등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과 투자금 회수 방법 다양화로 인해 문화콘텐츠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자. 기술료 사용근거 마련(안 제17조2 제1항 및 제2항)

(1) 국고로 지원된 기술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으로부터 그 수익금의 일부 등을 기술료로 징수하나 그 사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 기술개발사업에 재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2) 기술개발사업의 지원 금액 중 일부 또는 기술개발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기술료)을 징수하여 이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문화기술분야 재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문화기술 개발과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제공

카.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간주(안 제28조의2제8항 신설)

(1) ’06년 도입된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문화산업진흥시설과 달리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가 없어 활성화에 한계

(2)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간주하여 간접적으로 세제지원을 받도록 함

(3)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중심으로 기업유치 및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별 성장거점 구축 촉진 및 문화콘텐츠기업간의 시너지 창출 유도

타. 문화산업진흥기금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정비(안 제34조제4항, 제39조 내지 제42조 삭제)

(1) 문화산업진흥기금은 부칙조항에 의해 ’06년까지 유효한바, 기금 설치 등 관련규정 개정필요

(2)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기금의 용도 등 관련 규정 삭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5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문화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담당사무관 : 김경화, 전화 : 02-3704-9615, 팩스 02-3704-962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우편번호 : 11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