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술료 징수 기준과 관련하여 징수 대상인 문화산업 기술 개발 사업과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제작 지원 사업의 차이점을 반영하여 별도 기준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기술료 면제가 이뤄지던 것을 시행령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체계를 바로잡으려 함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56조의2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사업관리자 요건 등을 신설하여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술료 징수 대상 사업별 차별화된 징수 기준 마련(안 제25조의3제2항)

1) 현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4조와 제25조의3제1항에서는 기술료 징수대상으로서 문화산업 기술개발 사업과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제작 지원 사업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사업 성격에 따른 차별화된 기술료 기준 적용이 곤란

2) 문화산업 기술 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기술료 징수시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제작 지원 사업의 경우 영세한 콘텐츠 기업 현황을 감안한 별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범정부 연구개발사업의 통일성과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나. 기술료 면제의 근거 규정을 마련(안 제25조의3제4항)

1) 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내규로 운영 중인 소규모 콘텐츠 제작지원 작품의 기술료 면제 제도에 대해 상위법령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15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ㅇ[국회 지적사항]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을 받은 작품에서 매출이 발생하였을 때, 5,000만원 미만의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을 받은 작품에 대하여 매출이 발생하여도 기술료 징수를 면제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법률에 면제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 현재는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및 「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에 따라 5,000만원 미만 지원작 기술료 면제

2) 일자리 창출 등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 문화체욱관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을 위한 사업관리자 요건 규정 등 마련(안 제46조의4)

1) 다수 투자자가 참여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위해서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이 필요하나, 현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내 관련 근거 부재로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자체가 불가능함에 따라,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하려면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 후 별개의 특수목적회사(SPC)를 추가로 설립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56조의2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사업관리자 요건 등을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여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을 가능하게 함

3)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별도의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없이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만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이 가능하므로, 문화산업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4조 제2호 가목의 사업

가. 중소기업: 정부 출연금의 10퍼센트

나. 중견기업: 정부 출연금의 20퍼센트

다. 대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정부 출연금의 40퍼센트

라. 위 각 목과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 출연금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 할 수 있다.

2. 제24조 제2호 마목ㆍ바목의 사업

가. 중소기업: 정부가 지원하거나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5를 한도로 매년 발생하는 매출의 5퍼센트

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정부가 지원하거나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5를 한도로 매년 발생하는 매출의 10퍼센트

제25조의3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수 대상 기술료의 일부를 감하거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제46조의4 및 제46조의5를 각각 제46조의5 및 제46조의6으로 하고, 제4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4(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업관리자 등록요건 등) ① 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5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인력과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문화산업 관련 경력 등 사업관리자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2. 사업관리자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산설비, 통신수단 및 업무 공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3. 그 밖에 인력과 설비에 대한 세부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법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투자자와 사업관리자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정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2. 그 밖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하여야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업관리자가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업관리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그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법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⑤ 법 제5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관리자”란 수탁자산 규모가 5천억원 이상인 사업관리자를 말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3(기술료의 징수대상 등) ① (생 략)	제25조의3(기술료의 징수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액은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에 지원하거나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②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4조 제2호 가목의 사업 가. 중소기업: 정부 출연금의 10퍼센트 나. 중견기업: 정부 출연금의 20퍼센트 다. 대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정부 출연금의 40퍼센트 라. 위 각 목과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 출연금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 할 수 있다. 2. 제24조 제2호 마목ㆍ바목의 사업 가. 중소기업: 정부가 지원하거나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5를 한도로 매년 발생하는 매출의 5퍼센트 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정부가 지원하거나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5를 한도로 매년 발생하는 매출의 10퍼센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수 대상 기술료의 일부를 감하거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제46조의4(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업관리자 등록요건 등) ① 법 제5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5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인력과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문화산업 관련 경력 등 사업관리자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2. 사업관리자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산설비, 통신수단 및 업무 공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3. 그 밖에 인력과 설비에 대한 세부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법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투자자와 사업관리자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정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2. 그 밖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하여야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업관리자가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업관리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그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법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⑤ 법 제5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관리자”란 수탁자산 규모가 5천억원 이상인 사업관리자를 말한다.
제46조의4ㆍ제46조의5 (생 략)	제46조의5ㆍ제46조의6 (현행 제46조의4 및 제46조의5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산업정책과
연 락 처	044-203-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