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기금관리․운용규정

제정 2005.1.18.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산업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해 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의 사업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관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말한다.

2. “취급은행”이라 함은 영 제40의조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융자사업자”라 함은 자금을 융자받기로 확정된 자 또는 자금을 융자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업수행관리”라 함은 확정된 융자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의 대출여부, 사업의 진척, 사업완료 등 일련의 사업과정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출자”라 함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6.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함은 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제2장   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문화산업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①문화산업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운용계획 변경

3.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안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을 출석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①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호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 운용총칙

2. 자금수지총괄

3.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4. 기금조성계획

5. 추정대차대조표

6. 추정손익계산서

7. 기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기금운용계획안을 매년 5월말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기관에의 사무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영 제4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하며,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업무

2. 여유자금의 운용

3.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기금융자 사업 수행

5. 사업자에 대한 사업진도, 사업완료, 사업성과 등 사후관리

6.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세부요령 작성․시행

7.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제7조(세부요령) 관리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세부요령(이하 ‘세부요령’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장   기금의 회계 등

제8조(기금회계담당자) ①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임직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직원,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수입담당임직원,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한 때에는 재정경제부․감사원․한국은행, 문화관광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기금수입담당임직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그리고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행한다.

④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관리기관의 본부장급이 되고,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관리기관에 소속된 기금관리·운용전담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기금의 계리) ①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4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는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계정과 융자계정으로 구분하며,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과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을 계정별로 발생사실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③기금회계의 관리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의 규정을 적용하며, 동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회계장부의 비치) ①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징수부를, 기금재무관은 기금지출원인행위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원은 자금출납부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지출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납입)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등을 기금계정에 납입토록 하고자 하는 경우 납입금액, 납입예정자 및 납입기한 등을 명시하여 기금출납담당임직원 및 납입예정자에게 각각 통보한다.

②기금출납담당임직원은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는 즉시 납입예정자 에게 제1항의 사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납입예정자는 납입고지서의 내용에 따라 납입 금액을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지출) ①기금재무관이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으로부터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기금지출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에 따른 기금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하고 그 결과를 기금지출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기금출납직원이 기금계정으로부터 기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문화산업진흥기금 지출계좌에서 인출하여야 한다.

제13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0조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안정성, 유동성, 공공성, 수익성을 고려하여 자금의 운용정책 및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여유자금의 운용에 의해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며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자산 운용의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관리기관의 장은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투자기준, 투자방법의 설정 및 투자금의 회수 등 필요한 사항을 자산운용에 관한 지침으로 정하여야 한다. 동 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문화관광부장관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관리·운용경비) ①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금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2. 문화산업 진흥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포럼․세미나 개최

3. 투․융자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4. 기금 조성․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

②관리기관의 장은 기금관리경비를 제5조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기금관리경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결산보고서의 작성․제출) ①관리기관의 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시행 및 실질분석에 관한 자료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서류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지를 명확하게 하는 서류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③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제1항에 의거 제출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검토하여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취급은행) ①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4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취급은행을 정하고, 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취급은행의 장은 이 규정 및 관리기관의 장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금대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장   기금사업의 시행

제1절   융자사업

제17조(기금사업계획의 공고) ①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융자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11월 3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융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융자의 지원분야, 내용 및 규모

2. 융자지원조건 및 융자지원 신청절차

3. 관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4. 취급은행의 명칭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기금융자사업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자의 선정 및 통보) ①관리기관의 장은 융자신청을 접수마감 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다만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사업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융자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사업타당성(사업목표, 내용, 수행방법)

2. 담보능력 등 실제 대출 가능성

3. 자산현황 등 재무안정성

4.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정한 내용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조제4호에 의한 위탁업무의 일부를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취급은행 또는 문화산업 관련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기술신용보증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술신용보증 융자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 선정 및 보증업무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⑤관리기관의 장은 사업기간이 수개년도에 이르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지원할 수 있다.

⑥관리기관의 장은 당해사업자에게 선정 사실을 통보하고 그 결과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금의 대출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취급은행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9조(사업자 변경)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자 변경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취급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융자금의 지원) ①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융자는 관리기관의 장과  기금취급은행의 장이 체결한 약정에 따라 자금을 융자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취급은행의 장으로부터 대하요청을 받은 경우 대하요청금액, 대하조건, 기금융자한도액 등 대하신청내용이 관계법령 및 지침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대하신청서의 내용이 기금운용의 관계법령이나 지침에 위배되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제21조(융자지원의 제외대상)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지원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계열기업

2. 문화관광부 및 타 부처 소관 기타 기금(금고 포함)으로부터 동일한 사업목적으로 이미 융자를 받아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중인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결정을 받았거나 기금의 목적외 사용 등의 사유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경우

4. 외국 캐릭터를 이용한 캐릭터 상품화사업의 경우

제22조(융자결정의 취소) ①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융자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융자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결정을 받은 경우

2. 융자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사업수행 포기(융자신청프로젝트를 제작하지 않고 다른 상품을 제작하는 경우 포함) 또는 사업수행 능력상실로 판단되는 경우

4. 사업자의 담보 또는 신용부족 등의 사유로 취급은행이 대출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

5. 융자금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공정에 따른 대출을 위한 취급은행의 관련 증빙서류 요구에 대하여 응하지 않는 경우

②융자결정이 취소된 경우 융자금 사용자는 융자결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금을 상환하여야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결정을 받았거나 융자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의 사유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향후 3년간 기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3조(사업수행관리) ①관리기관의 장은 그 책임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자에 대한 사업수행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진행상황의 파악을 위한 사업진도관리

2. 완료한 사업의 추진결과를 확인하는 사업완료 확인

3.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수행관리 이외에 별도의 사업수행관리 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세부요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절   투자사업

제24조(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의 결성․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및 투자 지원을 위하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고 기금을 출자할 수 있다.

제25조(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의 결성공고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 결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선정계획을 공고한다. 다만, 문화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의 공고, 제안요청서의 발송 등을 관리기관의 장 및 산하 소속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공고에는 투자조합의 최소규모, 투자 조합의 투자의무비율,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을 희망하는 투자회사는 별도의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의 출자한도)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조합에의 출자한도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7조(업무집행조합원의 확정 등) ①관리기관의 장 등은 별도의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검토․평가하여야 하며, 문화관광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 등이 제출한 업무집행조합원 선정평가결과를 기초로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을 확정하고 이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이 제출한 구비 서류내용이 당초 제안서 내용과 상이하거나 허위 기재된 경우 또는 제출기한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문화관광부장관은 업무집행조합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8조(업무협약의 체결)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과 투자조합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 및 산하 소속단체로 하여금 협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②업무협약에는 조합원 규약에 규정된 정부출자규모, 조합존속기간, 손실금충당 방식, 수익배분방식 등 투자조합 수행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세부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29조(업무협약의 해약)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해 업무집행조합원 선정을 취소하거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제안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선정된 경우

2. 업무집행조합원 선정후 3월내에 정부이외 출자자의 출자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3. 기타 투자조합의 기능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협약의 해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0조(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의 관리 등) ①업무집행조합원은 지급받은 출자금을 협약된 사업내용의 범위내에서 투자 또는 운용하여야 한다.

②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에 관한 내역을 기재한 장부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 실적 및 회계보고, 운영평가 등) ①업무집행조합원은 매 반기별로 투자실적 및 투자현황 등 실적보고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하여금 실적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경과후 3개월이내에 당해 사업 연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감사 보고서와 함께 관리기관의 장 및 조합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업무집행조합원과 협의하여 회계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투자조합 운영에 대한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 운영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투자조합의 해산) 투자조합은 존속기간 만료시에 해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 및 기타 조합원과 협의하여 해산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33조(출자금의 회수) ①출자금의 회수는 투자조합의 존속기간 및 투자조합 규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한다.

②투자조합 존속기간 중 또는 해산으로 발생하는 출자원금 및 운용수익 등 투자회수금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절   출연․보조사업

제34조(계획수립 등)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의 출연․보조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성격에 따라 이를 공고하거나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공고 등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과제 선정평가 등) ①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용하여 전문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제 선정을 위해 별도의 선정평가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6조(기타 사업의 세부기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금의 출연․보조사업에 관한 세부기준은 관리기관의 장이 행하는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5장   보  칙

제37조(성과관리) ①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사업이 사업목적 및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사업별 평가지표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며 평가결과를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지도·감독)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동 기금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기관 및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관리기관이 수행한 기금의 관리․운용결과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39조(시정명령) 문화산업진흥기본법령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기관의 장 및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의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의 장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40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관리기관의 장은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 또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사업진도보고서, 사업완료보고서, 사업완료관리결과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1조(보고의무) ①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월별 기금운용실적을 다음달 5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현황

2. 기금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3. 지원사업계획의 주요 내용 변경

4. 지원자금의 회수내역

5. 사업수행관리의 결과

6.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②취급은행의 장은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융자사업과 관련한 요구자료 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즉시 제출하는 등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약정서에 규정된 각종 보고사항

2. 기금융자 집행현황(매 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되, 매 분기 경과후 20일이내까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문화관광부장관이 취급은행과 기체결한 약정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기관의 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이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기체결한 협약은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관리기관의 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③이 규정 시행당시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기금은 관리기관의 장이 예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