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숨결, 문화의 만남, 국립중앙박물관(10월 28일 개관)

문화관광 보도자료		■ 문화 2005 - ■ 문화관광부 재정기획관실
		℡ 02-3704-9232～3 담당 : 고욱성 서기관(kouks@mct.go.kr)
		■ 2005. 10. 5 일 배포 ■ 사진 : 없음 ■ 총 18 쪽

문화․관광․레저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문화관광부 재정 2조 4,244억원 편성

1. 2006년 예산안 편성특징

▨ 문화관광부 예산 정부 재정규모 대비 1.09% 확보

내년도 문화관광부 총 지출예산안은 1조 3,773억원으로 2005년 1조 1,846억원 대비 1,927억원(16% 증)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금운용  계획안(사업비)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  기금, 신문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총 6개 기금에 1조 471억원으로 2005년 1조 241억원 대비 230억원(2.2% 증) 증액 편성되었다.

따라서, 문화관광부 총재정규모는 2조 4,244억원으로 2005년 2조 2,087억원 대비 2,157억원(9.8% 증) 증액되었으며, 정부의 총재정 221조 5,000억원 대비 1.09% 규모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창의한국』, 『예술의 힘』, 『문화․관광․레저스포츠산업 청사진 보고』 등 문화․체육․관광분야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편성방향은 ▶ 첫째, 문화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개인․지역․국가의 문화역량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둘째, 특색있는 문화도시 및 공간조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셋째, 문화콘텐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관광․레저스포츠 산업의 고품질화에 두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창의한국,  창의적 문화기반 경제를 이루어 선진한국, 선진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예산’정부예산의 1.09% 확보

참고로 2006년도 문화예산은 1조 5,922억원(문화관광부 1조 2,338억원 + 문화재청 3,584억원) 으로, 2005예산 1조 4,127억원 대비 1,795억원(12.7% 증)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정부 일반회계 145조 7,002억원의 1.09%(05년은 1.05%) 규모이다.

☞ 문화예산 : 문화관광부 예산(체육부문 제외) + 문화재청 예산

▨ 내년도 문화관광부 예산은 “창의적 문화기반경제시대”에 대비하여 개인․지역․국가의 문화역량 강화, 문화콘텐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관광․레저스포츠산업의 고품질화, 문화․관광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등을 실현하기 위한 신규사업 중점 반영

참여정부 국정목표의 실현과 창의적 문화기반경제시대에 대비하여 문화관광부는 그동안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폐지 또는 사업비 일부 삭감 등 자체구조조정(605억원)을 실시, 완료․자연감소 사업비 재원을 함께 활용하여 신규사업 63개(1,123억원)를 반영하였다.

주요 신규사업을 보면, 한브랜드화 육성지원에 12억원, 한불수교 120주년 및 한영상호방문의 해 기념행사에 35억원, 아시아문화  동반자사업에 33억원,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에 20억원, 전주 전통 문화도시 조성에 10억원, 문화적 생활공간조성 지원에 20억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에 13억원, 윤이상 음악당 건립에 10억원, 디지털시네마시스템 구축에 14억원, CT대학원 설립 지원에 59억원, 음악산업 KMDB구축에 10억원, 저작권 교육․활용 및   해외저작권 보호에 22억원, 신문유통원 지원에 100억원, 지역신문발전기금․신문발전기금 전출금에 각각 250억원, 동학농민혁명 조사․선양사업에 8억원, WLIC(세계도서관정보대회) 개최지원에 18억원, 도서관자료 경영관리혁신에 20억원, 민속박물관 상설 전시관 개보수에 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자원 개발평가․모델개발 및 콘텐츠융합형 관광개발사업 시범지원에 14억원, 관광레저도시추진에 15억원, Sport Accord총회 지원에 19억원, 장애인체육지원에 39억원을 배정하였다.

또한 주요 계속사업에 있어서는 전통사찰보존 지원에 61억원(05년 62억원), 특수소외계층 문화권신장에 15억원(05년 14억원), 학교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에 104억원(05년 67억원), 문학․예술단체 지원에 278억원(05년 242억원), 명동 옛 국립극장 복원에 30억원(05년 100억원), 출판산업 우수도서 선정․보급지원에 80억원(05년 30억원),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2,100억원(05년 970억원), 남북관광교류 타운 조성에 5억원(05년 5억원), 북경올림픽대비 특별지원에 62억원(05년 48억원), 국가대표선수 종합훈련장 조성에 29억원(05년 2억원), 전국체전시설 건립에 180억원(05년 180억원), 2006 ANOC 총회에 30억원(05년 1억원), 태권도공원 조성에 50억원(05년 10억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제2교사 건립에 353억원(05년 213억원), 국립 디지털 도서관 건립에 86억원(05년 50억원), 부산국악원 건립에 40억원(05년 84억원) 등이 반영되었다.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요구로 예산편성 한도액보다 증액 편성

지방자치단체 주도하에 지역특성․우선순위에 따른 체계적인 지역발전전략 추진을 뒷받침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이라 한다)의 2006년도 예산안은 27개 사업에 3,934억원으로 2005년도 3,448억원 대비 486억원(14% 증)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예산편성 한도액 3,651억원보다 283억원(7.8% 증)이 증액된 규모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  체육부문의 사업이 지역발전에 있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방 자치단체가 증액 요구한 금액을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향후 문화관광부 정책추진에 큰 힘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균특사업의 내역은 공립문화기반시설(도서관 56개관, 박물관 19개관, 문예회관 15개관) 건립에 589억원, 지방문화원(6개도 13개소) 시설비 지원에 18억원,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7개소)에 18억원,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에 150억원, 부산영상도시 육성에 65억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20억원, 관광지 및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2,148억원, 웰컴센터 건립에 20억원, 대전컨벤션센터건립에 100억원, 지방체육시설(운동장․체육관, 생활체육공원 등) 지원에 807억원 등이다.

▨ 예산과 기금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차별화를 위해 예산사업  일부를 기금사업으로 전환

예산사업과 기금사업간 역할분담이 모호하고, 차별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03년부터 이에 대한 개선작업을 계속해 왔는데 ’06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문화예술․미디어산업․관광부문 7개사업 59억원 규모의 예산사업에서 기금사업으로 전환(이관)하였다.

☞ 예산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전환한 내역

◇ 문예부문 : 문화예술전문인력양성, 소외계층 문화권 신장,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3,125백만원

◇ 미 디 어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지원, 독자불만처리제도 운영, 미디어교육지원 등 1,790백만원

◇ 관광부문 : 종교시설 템플스테이 운영 1,000백만원

< 2006년 문화관광 예산 편성현황 >

(억원, %)

구 분		계			문예진흥			문화산업			관 광			체 육			문화재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2006예산안		17,357	100		7,783	44.8		2,243	12.9		2,312	13.3		1,435	8.3		3,584	20.7
2005예산		15,261	100		6,879	45.1		1,932	12.7		1,901	12.5		1,134	7.4		3,415	22.3

1) ’06년 정부 예산규모 : 156조 6,000억원

2) 문화예산 = 문화관광부 예산(체육․청소년부문 제외) + 문화재청 예산

문화관광부 예산편성안 분석표

□ 분야별 구성 비율(단위 : 억원, %)

2005년                         2006년

15,261

100%

문예진흥

6,879

(45.1%)

체  육

1,134

(7.4%)

문화재

3,415

(22.3%)

문화산업

1,932

(12.7%)

관 광

1,901

(12.5%)

17,357

100%

문예진흥

7,783

(44.8%)

체 육

1,435

(8.3%)

문화재

3,584

(20.7%)

문화산업

2,243

(12.9%)

관 광

2,312

(13.3%)

□ 문화예산 추이

	‘90년		‘92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13,182억

1.18%

6,647억

0.75%

1,218억

0.43%

4,848억

0.60%

874억

0.32%

12,155억

1.05%

9,639억

1.02%

10,458억

0.99%

1조 3,930억

1.19%

1조 4,127억

1.05%

1조 15,922억

1.09%

2. 주요예산 분야별 편성내용

▨ 부문별 증감 편성내역(총괄)

내년도 문화관광 예산의 부문별 편성내역을 보면 문예진흥, 문화산업 및 미디어, 관광, 체육 등 모든 부문이 올해보다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주요요인을 분석해 보면,

문화예술부문은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 관련 ‘국립아시아문화 전당’ 건립 사업비가 2,100억원(05년 970억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으며,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 33억원, 경주역사․전주전통 문화도시 조성 30억원, 한․불수교 120주년 및 한․영 상호방문의 해 기념행사 35억원 등이 신규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문화산업부문은 CT대학원 설립 지원 59억원, 디지털시네마 시스템 구축 14억원, 신문유통원 설립 100억원 등이 신규 반영되었고, 지역신문발전기금․신문발전기금에 각각 250억원이 출연되었으며, 저작권 교육 및 해외저작권 보호 등이 64억원(05년 39억원), 우수도서 선정․보급 지원사업이 80억원(05년 30억원)으로 대폭 증액되었기 때문이다.

관광부문은 관광레저도시 추진에 따른 도시분석 및 투자유치 지원 등에 1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체육부문은 국제체육 교류증진이 122억원(05년 64억원)으로 대폭 증액되었고, 국가대표종합훈련장 조성이 29억원(05년 2억원), 북경올림픽 대비 특별지원이 62억원(05년 48억원)으로 각각 늘어 났으며, 장애인체육 진흥에 39억원이 신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 확충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권 신장과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문화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우리 전통민족문화를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문화성장 중심체제를 구축  하고, 국가간 전략적 문화교류 확대 및 문화를 통한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예산비중을 두었고, 또한 예술창조역량 강화와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문화예술 감수성 제고, 문화예술기반시설의 지속확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

문화분야 예산편성 주요내역은

▶ 외국인노동자, 장애인․노인․저소득층 등 특수소외계층을 위한 문화권 신장에 15억원(05년 14억원), 주 40시간근무제에 여가정책연구에 3억원, BTL구축사업 추진방향연구에 2억원을 신규반영 하였고,

▶ 국어․민족문화의 창조적 활동을 위한 한브랜드화 육성지원사업에 12억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문화도시 및 문화적 생활  공간 조성을 위하여 경주역사문화도시․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위해 각각 20억원․10억원을 반영하였고,   문화적 생활공간 조성을 위하여 20억원을 신규 반영하였다.

▶ 또한 국가간 문화교류확대 및 문화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에 33억원을, 한․불수교 120주년 및 한․영상호방문의 해 기념사업에 35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 그리고 주요 문화기반시설인 공공도서관(56관), 공립박물관(19관), 공립미술관(7관)의 건립을 위해 497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 및 사업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며, 2006년 이후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BTL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 그 밖에 예술종합학교 제2교사 신축에 353억원,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에 86억원, 국립민속박물관 상설전시관 개․보수사업에 13억원, 6개도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에 19억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상징조형물 건립에 69억원을 반영하였다.

또한 예술진흥부문은

▶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104억원(05년 67억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을 위해 13억원을 신규반영하였고, 한국문학번역원 등 문학․예술단체 지원에 278억원(05년 242억원)을 반영하였다.

☞ 한국문학번역원(40억원), 예술의전당(59억원), 정동극장(35억원), 국립오페라단(42억원), 국립발레단(40억원), 국립합창단(26억원), 서울예술단(8억원), 디자인미술관(15억원), 예술의전당 상주교향악단(13억원)

▶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공연예술행사 지원에 54억원(05년 58억원), 건축물장식 DB구축에 3억원 등을 신규반영하였다.

▶ 그밖에 예술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5억원, 윤이상 음악당 건립 연구용역에 10억원, 중국지역  한국미술 진출지원에 5억원을 신규반영하였고, 명동 옛국립극장   복원에 30억원(05년 100억원), 만해문학관 등 문화예술인 기념관   조성에 18억원(05년 17억원), 지방문예회관(15관) 건립에 95억원(05년 154억원), 광주․부산․대구․공주에서 개최되는 비엔날레 지원을  위해 57억원(05년 15억원)을 반영하였다.

▨ 문화산업 육성

문화산업은 2010년 ‘세계 5대 문화산업강국’ 실현을 위한 문화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한류의 지속․확산 그리고 문화산업의 고급 전문인력양성에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문화미디어는 신문산업 진흥과 방송산업육성 그리고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특히 연구서적 등 우수도서 구입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30→80억원)한 것은 지식강국 구현 및 출판산업을 지원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문화산업․미디어산업 부문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 우선 문화산업분야의 창의적 인력양성을 위해 CT대학원    설립․운영에 59억원, 지방문화산업 클러스터 평가 및 컨설팅 지원에 2억원, 디지털시대에 대비하여 디지털시네마시스템 구축에 14억원,

음악산업 음원의 효율적 관리와 시장질서확립을 위한 KMDB 구축사업에 10억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부산․부천․전주․광주 등 국제영화제 지원에 33억원(05년 39억원), 애니메이션 제작지원에 25억원(05년 10억원)을 편성하였다.

▶ 한류의 지속․확산을 위하여 외국에서의 방송프로그램 불법복제방지 등 해외 저작권 보호 및 저작권 교육․활용촉진에 22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아시아문화산업 교류협력사업에 37억원(05년 30억원), 영상자료의 보존․관리시설인 종합영상아카이브센터 건립에 75억원(05년 50억원)을 반영하였다.

▶ 또한 부산영상문화도시 육성을 위하여 65억원(05년 40억원)을, 대구 디자인 패션산업 육성을 위하여 8억원(05년 5억원)을 균특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다.

문화미디어부문 편성내역은

▶ 우선 출판산업의 발전기반을 다지고자 우수도서 구입에 05년 30억원 대비 대폭 증액된 80억원을 배정하고, 뉴미디어산업 육성을 위하여 5억원을 신규배정하였으며, 방송영상제작시설(DMS) 건립마무리를 위하여 1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 또한 신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05년에 이어 지역신문발전기금에 250억원, 신문발전기금에 250억원을 신규 출자하고,  신문유통원 설립․운영 관련 예산도 100억원을 신규 반영하였다.

▨ 관광산업 육성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국내관광수요를 충족하고 관광을 고부가가치 외화획득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제수준의 관광인프라를 중점 구축하되, 선택과 집중지원으로 권역별 테마가 있는 문화관광, 생태․녹색관광 등 다양한 체험 관광자원개발사업과 지역균형개발 차원의 관광레저 기업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중점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

주요 관광산업부문 편성내역은

▶ 관광자원 개발 평가․모델개발 및 콘텐츠융합형 관광개발  시범지원에 13억원, 관광외교역량 강화를 위한 WTO협력사업과 한․아세안 관광협력체계 구축에 5억원, 관광레저도시 지정에 따른 심사․투자유치지원 등에 15억원을 신규반영하였고, 개도국과의   국제관광교류 1억원, 남북관광교류타운 조성 5억원을 전년수준으로  반영하였다.

또한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을숙도 생태공원 등 20개 사업 관련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에 227억원(05년 295억원), 안동   숙박휴양거점사업 등 21개 사업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296억원(05년 337억원), 기타 관광지 (52곳) 및 관광자원개발(164개 사업)에 1,625억원(05년 1,198억원), 제주 웰컴센터 건립에 20억원(05년 20억원), 대전 컨벤션센터 건립에 100억원(05년 35억원)을 반영하였다.

▨ 체육진흥

먼저 체육진흥 부문은 국가대표 양성 등 전문 체육분야에 대한 지원확대로 국가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는 한편, 운동장․체육관․생활

체육공원 조성 및 지도자 배치 등으로 여가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일반국민의 스포츠 활동 여건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

주요 체육부문 편성내역은

▶ 먼저 소외계층 체육행사 지원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15억원(05년 6억원), 북경올림픽에 대비한 국가대표 선수 양성 및 올림픽 대비 특별지원에 277억원(05년 226   억원), 전국체육대회 지원에 35억원(05년 35억원), 국가대표 종합훈련장조성에 29억원(05년 2억원), 전국체전시설 건립에 180억원(05년 180억원), 스포츠산업 육성에 18억원(05년 15억원), 태권도공원 조성에 50억원(05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제스포츠 무대에서의 입지강화를 위해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 개최비 30억원, Sport Accord 총회 개최비 19억원, 세계청소년축구대회 준비 5억원과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39억원을 신규 반영하였다.

▶ 또한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생활체육공원 조성(29개소)에 139억원(05년 44개소 220억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경기장건립 지원 100억원 등 전문체육시설 15개소 건립에 315억원(05년 9개소 64억원), 지방운동장 5개소 건립지원에 61억원(05년 5개소 56억원), 지방체육관 5개소 건립지원에 68억원(05년 6개소 46억원), 지방 체육시설 11개소 리모델링에 48억원(05년 13개소 88억원)을 반영하였다.

따로붙임 : 1. 2006년도 예산안 개요

2. 2006년도 기금이관사업 현황

3. 2006년도 신규사업 현황 각 1부.

이 보도자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책홍보관리실 재정기획관실(☎ 3704-9232～3, Fax. 3704-9249)에서 제공합니다.

“문화는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