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5-2
회계년도	예산		결산		추경
2005			O

2005회계연도

결산관련공통요구자료 (Ⅴ-2)

2006. 6

문 화 관 광 부

요구자료(Ⅴ-2) 목록

1. 총액계상사업	1

2.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1

<일반회계>	1

□ 종무실	1

□ 예술국	1

□ 관광국	2

□ 체육국	2

□ 문화중심도시추진단	3

<균특회계>	3

□ 문화정책국	3

□ 예술국	4

□ 문화산업국	5

□ 관광국	6

□ 체육국	7

□ 국립중앙박물관	7

□ 국립중앙도서관	8

□ 국립현대미술관	9

<관광진흥개발기금>	10

<국민체육진흥기금>	11

3.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 추진현황	11

4. 총사업비 관리	12

□ 문화정책국	12

□ 문화산업국	13

□ 문화미디어국	14

□ 국립중앙도서관	15

□ 국립국악원	16

5. 정보화 및 전자정부(2차)	17

1. 총액계상사업

: 해당없음

2.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 문화관광부 : 일반회계>

□ 종무실

: 행정사무관 이성선 전화 3704-9323

(단위: 억원)

사업명 (보조율)	연도	부처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교부액 <지방비> (민자)	전년도 이월액 <지방비> (민자)	예산현액 <지방비> (민자)	집행액 <지방비> (민자)	이월액 <지방비> (민자)	불용액 <지방비> (민자)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지원	‘03	51	51 <51> (25)	15 <15> (7)	66 <66> (32)	40 <40> (19)	26 <26 (13)	0 < 0 > ( 0 )
	‘04	56	56 <56> (30)	26 <26> (13)	82 <82> (44)	59 <59> (32)	23 <23> (12)	0 < 0 > ( 0 )
	‘05	61	61 <61> (30)	23 <23> (12)	85 <85> (42.5)	69.5 <69.5> (34.7)	15 <15> (7.6)	0.5 <0.5> (0.2)

※ 국비40%, 지방비 40%, 자부담20% 부담 조건

□ 예술국

: 예술정책과 강정은(3704-9514), 기초예술진흥과 인숙진(3704-9537))

(단위: 억원)

사업명 (보조율)	연도	부처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교부액 <지방비> (민자)	전년도 이월액 <지방비> (민자)	예산현액 <지방비> (민자)	집행액 <지방비> (민자)	이월액 <지방비> (민자)	불용액 <지방비> (민자)
전통문화인프라 조성	‘03	9	9 <9>	9 <4.7>	18 <13.7>	6 <5.6>	12 <8.1>
	‘04	19	19 <12.5>	12 (8)	31 <20.6>	14 <9.5>	17 <11>
	‘05	8	8 <14.5>	17 <11>	25 <25.5>	17 <11.7>	8 <13.8>

□ 관광국

: 관광정책과 6급 이희란(02-3704-9713)

(단위: 억원)

사업명 (보조율)	연도	부처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교부액 <지방비>	전년도 이월액 <지방비>	예산현액 <지방비>	집행액 <지방비>	이월액 <지방비>	불용액 <지방비>
남북관광교류타운 건립지원 (50)	‘03	61	61 〈31〉	12.8 〈12.8〉	73.8 〈43.8〉	0.6 〈0.6〉	73.2 〈43.2〉
	‘04	10	- 〈25〉	73 〈43〉	73 〈68〉	1 〈22.7〉	72 〈45.3〉
	‘05	5	5 〈10〉	71.9 〈45〉	76.9 〈55〉	0.2 〈0.2〉	76.7 〈54.8〉

□ 체육국

: 생활체육과 박문수(02-3704-9835)

(단위: 억원)

사업명 (보조율)	연도	부처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교부액 <지방비>	전년도 이월액 <지방비>	예산현액 <지방비>	집행액 <지방비>	이월액 <지방비>	불용액 <지방비>
전국체전시설건립	‘03	200	200	-	200	200	-	-
	‘04	201	201	-	201	201	-	-
	‘05	180	180	-	180	148	32	-

□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 창조산업팀 한영흡(02-3704-3423), 도시운영팀 정해경(02-3704-3456)

(단위: 억원)

사업명 (보조율)	연도	부처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교부액 <지방비> (민자)	전년도 이월액 <지방비> (민자)	예산현액 <지방비> (민자)	집행액 <지방비> (민자)	이월액 <지방비> (민자)	불용액 <지방비> (민자)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사업	‘04	-	23 < 14 > ( - )	< - > ( - )	23 < 14 > ( - )	< - > ( - )	23 < 14 > ( - )	< - > ( - )
	‘05	-	24 < - > ( - )	23 < 14 > ( - )	47 < 14 > ( - )	1 < 1 > ( - )	46 < 13 > ( - )	2 < - > ( - )

※ ‘04, ’05년도 모두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전용(증)하여 재원을 마련함

< 문화관광부 : 균특회계 >

□ 문화정책국

: 문화정책과 윤재무(3704-9420), 지역문화과 윤승현(3704-9557)

(단위: 억원)

사업명 (보조율)	연도	부처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교부액 <지방비> (민자)	전년도 이월액 <지방비> (민자)	예산현액 <지방비> (민자)	집행액 <지방비> (민자)	이월액 <지방비> (민자)	불용액 <지방비> (민자)
경주엑스포 상징조형물 건립	‘04	40	40 〈60〉 (0)	0 < 0 > ( 0 )	40 〈60〉 (0)	15 〈22〉 (0)	25 〈38〉 (0)	0 < 0 > ( 0 )
	‘05	35	35 〈35〉 (0)	36 〈54〉 (0)	71 〈89〉 (0)	13 〈19〉 (0)	58 〈70〉 (0)	0 〈0〉 (0)
지방문화원 시설비지원	‘04	10	10 〈104〉 (0)	0 < 0 > ( 0 )	10 〈104〉 (0)	10 〈104〉 (0)	0 < 0 > ( 0 )	0 < 0 > ( 0 )
	‘05	4.8	4.8 〈10.8〉 (0)	0 < 0 > ( 0 )	4.8 〈10.8〉 (0)	1.05 〈2.05〉 (0)	3.75 〈8.75〉 (0)	0 < 0 > ( 0 )
노인건강 문화시설 조성	‘04	15	15 < 0 > (0)	0 < 0 > ( 0 )	15 <7> ( 0 )	0 <6.8> ( 0)	15 <0.2> ( 0)	0 < 0 > ( 0 )
	‘05	10	10 < 0 > ( 0 )	15 <0.2> ( 0 )	25 <0.2> ( 0)	0 < 0 > ( 0)	25 <0.2> ( 0 )	0 < 0 > ( 0 )

□ 예술국

(단위: 억원)

사업명 (보조율)	연도	부처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교부액 <지방비> (민자)	전년도 이월액 <지방비> (민자)	예산현액 <지방비> (민자)	집행액 <지방비> (민자)	이월액 <지방비> (민자)	불용액 <지방비> (민자)
문화예술인기념시설조성	‘03	12	12 <36.4>		12 <36.4>	12 <36.4>
	‘04	8.7	8.7 <30.5>		8.7 <30.5>	8.7 <30.5>
	‘05	16.5	16.5 <86.5>		16.5 <86.5>	14.5 < - >		2 <86.5>
통영음악당건립	‘03	-
	‘04	-
	‘05	10	10		10	0		10
문예회관건립	‘03	248	238 <1059>		238 <1059>	44 <829>	194 <230>
	‘04	211	211 <1080>	194 <230>	405 <1310>	65 <1056>	340 <254>
	‘05	153.6	149.3 <1703>	340 <254>	489.3 <1957>	165 <1686>	322.3 <271>	7 <0>

□ 문화산업국

ㅇ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 문화산업정책과 조원미 (02-3704-9617)

(단위: 억원)

사업명 (보조율)	연도	부처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교부액 <지방비> (민자)	전년도 이월액 <지방비> (민자)	예산현액 <지방비> (민자)	집행액 <지방비> (민자)	이월액 <지방비> (민자)	불용액 <지방비> (민자)
지방문화산업기반조 성 (50%)	‘03	150	150 <214>	71 <60>	221 <274>	65 <115>	156 <158>	- <1>
	‘04	150	150 <263>	156 <158>	306 <421>	67 <222>	237 <199>	2 -
	‘05	150	150 <236>	200 <192>	350 <428>	156 <249>	194 <179>	- -

※ ’05년 지자체 전년도 이월액은 문화중심도시로 업무가 이관된 광주지역을 제외한   자료임(국비37억원, 지방비 7억원제외)

ㅇ 부산영상도시육성, 지역영상미디어센터건립

: 영상산업진흥과 이용희(3704-9673 부산영상도시),

영상산업진흥과 최원석(3704-9676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단위: 억원)

사업명 (보조율)	연도	부처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교부액 <지방비> (민자)	전년도 이월액 <지방비> (민자)	예산현액 <지방비> (민자)	집행액 <지방비> (민자)	이월액 <지방비> (민자)	불용액 <지방비> (민자)
부산영상도시육성 (정액)	‘03	-	-	-	-	-	-	-
	‘04	40	40 < - > ( - )	- < - > ( - )	40 < - > ( - )	10 < - > ( - )	30 < - > ( - )	- < - > ( - )
	‘05	40	40 < 46 > ( - )	40 < 46 > ( - )	30 < - > ( - )	70 < 46 > ( - )	- < - > ( - )	- < - > ( - )
지역영상미디어센터건립(50%)	‘03	-	-	-	-	-	-	-
	‘04	-	-	-	-	-	-	-
	‘05	20	20 < 22> ( - )	- < - > ( - )	20 < 22> ( - )	11 < 12 > ( - )	9 <10> ( - )	- < - > ( - )

□ 관광국

(단위: 억원)

사업명 (보조율)	연도	부처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관광지 개발 (50%)	‘03	372	442	147	589	271	312	-
	‘04	400	413	312	725	329	376	11
	‘05	415	400	376	776	378	382	16
문화관광자원개발 (50%)	‘03	276	276	8	284	64	220	-
	‘04	531	513	220	733	305	426	2
	‘05	672	634	426	1,060	459	590	11
생태녹색관광개발 (50%)	‘03	55	55	-	55	17	38	-
	‘04	75	63	38	101	53	46	2
	‘05	110	102	45	147	67	79	1
남해안 관광벨트 (50%)	‘03	580	561	382	943	300	643	-
	‘04	246	246	334	580	327	253	-
	‘05	295	288	501	789	397	392	-
유교문화 관광자원화 (50%)	‘03	356	356	242	598	289	309	-
	‘04	391	391	308	699	535	164	-
	‘05	337	337	165	502	262	240	-
제주웰컴센터 (50%)	‘03	-	-	-	-	-	-	-
	‘04	-	-	-	-	-	-	-
	‘05	20	20 < 20 >	-	20 < 20 >	-	20 < 20 >	-
대전컨벤션 센터건립	‘03	-	-	-	-	-	<50>	-
	‘04	-	- <10>	- <50>	- <60>	- < >	- <60>	-
	‘05	35	35 <27>	- <60>	35 <87>	17 <20>	18 <67>	-

* 관광지개발 ‘03, ’04년 예산액보다 교부액이 큰 것은 재해복구비 지원액 때문임

* 남해안 ‘04년 결산자료에 전년도 이월사업이 누락되어, ‘03, ’05년 이월액과 차이가 있음

* 담당자 현황

- 관광지 개발 : 관광자원과 6급 조현나(02-3704-9732)

- 문화관광자원개발 : 관광자원과 6급 이형수(02-3704-9733)

- 생태녹색관광개발 : 관광자원과 6급 이형수(02-3704-9733)

- 남해안관광벨트개발 : 관광자원과 6급 지성구(02-3704-9735)

- 유교문화관광자원화 : 관광자원과 7급 최대경(02-3704-9741)

- 제주웰컴센터 : 관광정책과 6급 이희란(02-3704-9713)

- 대전컨벤션센터건립 : 국제관광과 6급 장승철(02-3704-9777)

□ 체육국

: 생활체육과 박문수(02-3704-9835)

(단위: 억원)

사업명 (보조율)	연도	부처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교부액 <지방비>	전년도 이월액 <지방비>	예산현액 <지방비>	집행액 <지방비>	이월액 <지방비>	불용액 <지방비>
생활체육시설기반조성	‘03	235	235	-	235	235	0	-
	‘04	305	305	0	305	245	60	-
	‘05	220	220	60	280	172	108	-
지방체육시설지원	‘03	30	30	-	30	30	-	-
	‘04	154	151	-	151	107	44	-
	‘05	254	254	44	298	221	77	-

□ 국립중앙박물관

: 박물관정책과 학예연구사 최환, 02-2077-9126

(단위: 억원)

사업명 (보조율)	연도	부처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교부액 <지방비> (민자)	전년도 이월액 <지방비> (민자)	예산현액 <지방비> (민자)	집행액 <지방비> (민자)	이월액 <지방비> (민자)	불용액 <지방비> (민자)
공립 박물관 건립지원	‘03	285.5	236.5 <582.23>	<181.54>	<418.04>	121.14 <291.06>	296.9	-
	‘04	199.5	655.12 <442.32>	300.13 <198.28>	887.96 <604.5>	177.12 <147.79>	691.85 <451.22>	-
	‘05	204.91	173.4 <556.7>	118.08 <267.7>	<556.7>	<360.34>	<196.36>	31.5

□ 국립중앙도서관

: 도서관정책과 차혜란(590-0544)

ㅇ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단위: 억원)

사업명 (보조율)	연도	부처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교부액 <지방비> (민자)	전년도 이월액 <지방비> (민자)	예산현액 <지방비> (민자)	집행액 <지방비> (민자)	이월액 <지방비> (민자)	불용액 <지방비> (민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20%)	‘03	140.5	119.5 <787.7>	10 <108.1>	129.5 <895.8>	70.8 <603.9>	58.7 <291.9>	-
	‘04	223.8	195.3 <533.6>	40.3 <376.4>	235.6 <910>	61.1 <258.9>	174.5 <651.1>	-
	‘05	175.9	172.9 <805.7>	85.3 <576.8>	258.2 <1382.5>	122.9 <591.8>	135.3 <728>	- <62.7>

※ ‘03~04:일반회계 1212-211, ’05:균특회계 1305-211

※ ‘03 국고 교부액 11,950백만원에는 수해복구비 160백만원 미포함

‘04 국고 교부액 19,530백만원에는 수해복구비  15백만원 미포함

※ ‘05 지방비 불용액 6,272 백만원은 완료사업의 지방비 집행잔액

ㅇ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단위: 억원)

사업명 (보조율)	연도	부처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교부액 <지방비> (민자)	전년도 이월액 <지방비> (민자)	예산현액 <지방비> (민자)	집행액 <지방비> (민자)	이월액 <지방비> (민자)	불용액 <지방비> (민자)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지원 (80%)	‘03	35	35 <106.5>	- <14>	35 <120.5>	2.7 <7.9>	32.3 <112.6>	-
	‘04	112	104 <51.4>	- <38>	104 <89.4>	6.8 <13.9>	97.2 <75.5>	-
	‘05	98.5	98.5 <119.9>	54.3 <65.5>	152.8 <185.4>	62.6 <66.3>	90.2 <119.1>	-

※ ‘03~04:농특회계 1212-212, ’05:균특회계 1305-212

□ 국립현대미술관

: 미술관정책과 최금정 02-2188-6037

(단위: 억원)

사업명 (보조율)	연도	부처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교부액 <지방비> (민자)	전년도 이월액 <지방비> (민자)	예산현액 <지방비> (민자)	집행액 <지방비> (민자)	이월액 <지방비> (민자)	불용액 <지방비> (민자)
공립미술관 건립지원 (30%)	‘03	53	53 <75>	40 <53.7>	93 <128.7>	15 <33.4>	78 <95.3>	0 <0>
	‘04	40.5	40.5 <76.3>	78 <95.3>	118.5 <171.6>	1.5 <81.1>	117 <39.9>	0 <50.6>
	‘05	50.5	50.5 <61>	117 <39.9>	167.7 <100.9>	17.5 <35.5>	96.4 <65.4>	53.6 <0>

* 2005년 ‘전북도립미술관’ 사업정산액 480백만원 환수조치

< 관광진흥개발기금 >

: 관광정책과(기금관리단) 김효정  02-738-9755

(단위: 억원)

사업명 (보조율)	연도	부처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교부액 <지방비> (민자)	전년도 이월액 <지방비> (민자)	예산현액 <지방비> (민자)	집행액 <지방비> (민자)	이월액 <지방비> (민자)	불용액 <지방비> (민자)
관광객유치기반조성	‘03	18	18 <18>	-	18 <18>	18 <18>	-	-
	‘04	15	15 <18>	-	15 <18>	10 <13>	5 <5>	-
	‘05	28	27 <25>	5 <5>	32 <30>	18 <16>	14 <14>	-
관광상품개발보급	‘03	-	-	-	-	-	-	-
	‘04	100	100 <230>	-	100 <230>	34 <105>	66 <125>	-
	‘05	155	112 <217>	66 <125>	178 <342>	72 <224>	106 <118>	-
관광정보제공지원	‘03	20	20 <5>	-	20 <5>	20 <5>	-	-
	‘04	23	23 <23>	-	23 <23>	23 <23>	-	-
	‘05	28	27 <27>	-	27 <27>	27 <27>	-	-
국민관광활성화지원	‘03	-	-	-	-	-	-	-
	‘04	-	-	-	-	-	-	-
	‘05	20	20 <20>	-	20 <20>	20 <20>	-	-

< 국민체육진흥기금 >

: 국민체육진흥공단 신상훈 02-410-1181

(단위: 억원)

사업명 (보조율)	연도	부처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교부액 <지방비> (민자)	전년도 이월액 <지방비> (민자)	예산현액 <지방비> (민자)	집행액 <지방비> (민자)	이월액 <지방비> (민자)	불용액 <지방비> (민자)
국민체육센터건립	‘03	361	175 <397>	-	175 <397>	71 <301>	104 <96>	-
	‘04	290	274 <373>	104 <96>	378 <469>	307 <325>	71 <144>	-
	‘05	223	269 <422> (57)	71 <144>	340 <566> (57)	310 <366> (57)	30 <200>	-
축구센터건립	‘03	-	-	-	-	-	-	-
	‘04	-	-	-	-	-	-	-
	‘05	113	112.5 <187.5> (0)	-	112.5 <187.5> (0)	34.6 <94.2> (0)	77.9 <93.3> (0)	0.5 <0> (0)
축구공원건립	‘03	-	-	-	-	-	-	-
	‘04	-	-	-	-	-	-	-
	‘05	83	47.04 <92.8> (0)	-	47.04 <92.8> (0)	11.76 <89.6> (0)	35.28 <3.2> (0)	35.96 <0> (0)

3.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 추진현황

(기획예산처 총괄작성)

4. 총사업비 관리

□ 문화정책국

: 국제문화협력과 권영태(3704-9579)

(1) 2005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각 사업별 ‘05년말 총사업비 현황

(단위:억원)

사업명 (세항-세세항)	사업기간	사업내용	총사업비	년도별 예산액 (사업시작년도부터 '06예산까지)					사업 진행 상황	총사업비 변경여부
				'02년	'04년	'05년	'06년	'07년
동경문화원신축 (1212-220)	‘02~’07	동경 문화원 청사신축	720	50	126	145	51	348	타당성 재검증 시행중	ꠏ

(2) 2005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중 ‘05년 연도중 총사업비를 변경한 사업내역 및 각 사업별 변경사유(단,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은 제외)

ㅇ 동경문화원 청사신축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타당성재검증 절차(‘05.7 ~ ’06. 4)이행 및 이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예정(‘06년 상반기)

□ 예술국

: 기초예술진흥과 안현태(3704-9534))

(1) 2005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각 사업별 ‘05년말 총사업비 현황

ㅇ 명동옛 국립극장 복원

- 사업기간 : 2003～2007

- 총사업비 : 600억원

- 사업규모 : 총 1474평(지하2층, 지상 5층), 552석

- 사업추진실적 : 설계완료, 공사계약 및 착공

(2) 2005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중 ‘05년 연도중 총사업비를 변경한 사업내역 및 각 사업별 변경사유(단,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은 제외)

ㅇ 명동 옛 국립극장 복원 : 해당없음

□ 문화산업국

(1) 2005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각 사업별 ‘05년말 총사업비 현황

ㅇ 문화콘텐츠콤플렉스 조성  : 문화산업정책과 조원미 (02-3704-9617)

- 총사업기간 : ’03 ~ ’07. 3월 (4년 3월)

- ’05년 말 총사업비 : 461억원 (국고 101억원, 자부담 360억원)

- 사업내용 : 문화콘텐츠를 연구․개발 및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문화콘텐츠산업복합공간(C3 : Culture & Contents Complex) 조성

- 사업진행사항 : 공정율 40% (’06.5월현재)

ㅇ 부산영상센터 건립 : 영상산업진흥과 이용희(3704-9673 부산영상도시)

- 총 사업기간 : ’04 ~ ‘08

- 총사업비 : 468억원 (국고 234억원, 지방비 234억원)

- 사업내용 :

․ 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67번지

․ 규모 : 부지 9,722평, 연겅평 8,374평

․ 시설 :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 영상문화관, 산학관 협력센터 등

- 사업진행사항 : 기본설계 과정 중

(2) 2005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중 ‘05년 연도중 총사업비를 변경한 사업내역 및 각 사업별 변경사유(단,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은 제외)

ㅇ 문화콘텐츠콤플렉스 조성 : 문화산업정책과 조원미 (02-3704-9617)

- ’05년 총사업비 조정 : 485억원 → 461억원 (△24억원)

- 변경사유 : 공사비(건축비, 감리비, 설계비 포함) 낙찰차액 발생 등

ㅇ 부산영상센터 건립 : 영상산업진흥과 이용희(3704-9673 부산영상도시)

- 해당사항 없음

□ 문화미디어국

(1) 2005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각 사업별 ‘05년말 총사업비 현황

[디지털매직스페이스 조성]

(단위 : 억원)

구분	변경 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초	‘02	450	0	‘02	‘05
1차	‘03	450	439	‘02	‘05	기획예산처 단가조정(기본설계) : ‘03.10
2차	‘04	439	496	‘02	‘05	기획예산처 단가조정(기본설계) : ‘04.04
3차	‘04	496	488	‘02	‘06	낙찰차액 반납, 공사기간 부족으로 1년 연장 : ‘04.10
4차	‘05	488	488.6	‘02	‘06	감리용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 : ‘05.09

* 총사업비 488.6억중 212억은 방송발전기금이며, 나머지는 국고보조금임

(2) 2005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중 ‘05년 연도중 총사업비를 변경한 사업내역 및 각 사업별 변경사유(단,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은 제외)

: 디지털매직스페이스 조성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추진(T/F)단 문성원 (590-0748)

(1) 2005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각 사업별 ‘05년말 총사업비

(단위:억원)

사업명	총계	공사비	IT분야	시설부대경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국립디지털 도서관 건립	1,208	980	180	15	30	3

(2) 2005년 중 총사업비 변경 내역 : 해당 없음

※ 참고 사항

-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사업 총사업비 조정 내역(2006. 4.17)

(단위: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변경			변경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합계	120,783	115,173	△5,610	낙찰차액 감액 및 요율 조정
1. 공사비(시설비)	98,000	92,602	△5,398	턴키 심의결과 낙찰차액 감액
2. IT분야	18,000	18,000	-
3. 시설부대경비	4,783	4,571	△212	집행 차액 감액 및 관련 요율 조정
ㅇ 설계비	1,470	1,329	△141	탈락자 설계비 보상 후 차액 감액
ㅇ 감리비	3,034	3,010	△24	요율 조정(*공사관리수수료)
ㅇ 시설부대비	279	232	△47	요율 조정(*예산편성지침)

□ 국립국악원

: 기획관리과 유청석(02-580-3018)

(1) 2005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각 사업별 ‘05년말 총사업비 현황

○ 사 업 명 : 부산국악원건립

- 총사업비 : 500억원

- 규    모 : 부지 6,461평, 연면적 6,087평/ 지하 2층, 지상 4층

- 사업기간 : 2002년~2008년

(2) 2005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중 ‘05년 연도중 총사업비를 변경한 사업내역 및 각 사업별 변경사유(단,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은 제외)

구분	변경 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초	‘02	458	0	‘02	‘06	부지 5,165평, 연면적 4,997평
1차	‘03	458	600	‘02	‘06	기본설계 결과 사업규모 증(부지6,576평, 연면적 5,976평)
2차	‘04	600	581	‘02	‘07	실시설계 단가 등 조정(기획예산처), 사업기간 1년 연장
3차	‘05	581	500	‘02	‘08	낙찰차액 반납, 흙막이 공사 보강 등 설계변경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업기간 1년 연장

5. 정보화 및 전자정부(2차)

(5) 문화콘텐츠 식별체계(COI) 사업<문화관광부>

: 문화기술인력과 김상숙 3704-9694

가. 사업 개요 및 2005년도 예결산 상세 내역

□ 사업개요

ㅇ 목적 :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음악, 영화, 출판 등 문화콘텐츠에 식별 가능한 고유번호(COI)를 영구적으로 부여하여 저작권 권리보호 및 불법복제 방지 등을 통한 투명한 온라인 유통환경을 조성

ㅇ 추진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ㅇ 사업기간 : 2005. 4 ~ 12월(개발 완료)

ㅇ 소요예산 : 6.13억원(‘04년 예산)

ㅇ 사업주체 : 문화관광부(보조사업자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2005년도 예결산 상세내역

ㅇ 식별체계 사업은 ‘04년 문화콘텐츠 유통활성화 사업비(2,000백만원) 중 613백만원으로 집행

※ ‘05년 문화콘텐츠 유통활성화 사업비(1,617백만원) 집행 내역에 식별체계 사업은 없음.

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사업과의 비교 및 차이점

□ 개 요

◦ 현재 업계에서 디지털식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투명하고 편리한 콘텐츠사용료 정산분배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권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UCI 식별체계는 실질적으로 시장의 필요에 부응하기 곤란

- 저작권이 복잡한 음악의 경우 권리자단체별, 서비스 사업자별 DB가 달라 유통현황 파악 및 투명한 정산이 어려워 통합메타데이터 표준을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저작권정보가 없는 UCI 식별체계를 따를 경우 식별자와 별도의 저작권 메타DB를 구축해야 하며 현재의 유통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없음

-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콘텐츠의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식별체계를 활용하여 불법콘텐츠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개발중이며, 불법콘텐츠 추적을 위해서는 저작권정보가 필수적임

※ COI의 경우 저작권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이용자에게 저작물이용허락시 식별자 부착을 권장할 있으며(실제 시장에서 사용가능성이 높음), 사용료 징수분배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투명한 유통시스템 구축 가능

◦ 식별체계 표준은 사용자인 민간의 주도적 개발이 바람직

- 대부분 기업은 자체 식별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필요시 DOI(출판)처럼 민간이 주도하여 분야별로 만들고 있음

- 정부는 단일 식별체계보다는 민간이 표준을 채택하도록 권장하는 차원에서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역할에 한정

□ 세부요소 비교

ㅇ 구성요소(메타데이터 Framework) 측면

- 문화부 COI : 문화콘텐츠 산업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장르를 구체화․세분화하여 메타데이터를 관리(장르 및 서브장르 구분)

- 정통부 UCI :　콘텐츠를 4가지 형식(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으로만 분류하고 있어 콘텐츠의 속성과 장르가 중요한 문화콘텐츠의 적용에 한계가 따름

ㅇ 저작권 관리측면

- 문화부 COI : 식별 메타데이터내에 저작권정보 및 권리자의 정보를 직접 관리

- 정통부 UCI : 메타데이터 내에 저작권 정보 미포함

ㅇ 운영정책적 측면

- 모든 식별체계는 구문구조, 메타데이터 프레임웍, 운영정책 및 Resolution Service 등으로 구성되며, 고유의 특성을 가짐

- 문화부 COI

․다양한 식별체계간 상호연동성을 보장하여 콘텐츠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연계 환경을 제공할 예정

․기존 식별체계도 수요자의 니즈에 맞게 선택되고, 상호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정통부 UCI

․국제적 흐름과는 달리 기존의 식별체계를 단일 식별체계로 통합 관리하는 운영정책을 표명

․기존 식별체계 통합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예산과 추가개발 소요

ㅇ 연계방식 측면

구분	문화부 COI	정통부 UCI
국제표준방식 수용여부	ㅇ국제 표준 구문구조와 변환서비스 규격을 모두 만족	ㅇ국제표준 구문구조는 만족하나, 표준 변환 서비스는 지원하지 않음
연계의 적용범위	ㅇ국내외 모든 식별체계에 연계적용 가능	ㅇUCI 체계로 통합이 가능한 국내 식별체계만 연계 가능 (민간 및 해외 식별체계 연계 불가) - DOI는 UCI 방식으로 표현 불가능
연계 대상 식별체계의 독립성	ㅇ각 식별체계 운영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음 ㅇ각 식별체계의 운영 독립성 유지	ㅇUCI 등록관리기관으로 반드시 편입되어야 연계 가능 ㅇ운영 정책상 UCI(전산원)의 관리통제를 받아야 함
메타데이터 관리	ㅇ기존 메타데이터를 수정할 필요 없음	ㅇ기존 메타데이터를 UCI 형식에 따라 변환하여 재등록 필요 (메타데이터의 이중관리)
식별자 변경 문제	ㅇ타 식별체계 식별자가 연계를 위해 변경될 필요가 없음	ㅇ연계를 위해서는 UCI 형식의 새로운 식별자를 발급 받아야 함

[참고] 양 식별체계별 메타데이터 상세비교

구분	문화부 식별체계		정통부 식별체계	비고
콘텐츠	COI		UCI	식별자
	Resource ID		Identifier	기존 식별자
	Object Type		없음	식별대상유형
	AV Mode		Mode	표현 형태
	ResourceType		Format	대상 유형
	Title		Title	제목
	Genre		없음	장르
		Main Genre	없음	장르별 대분류
		Sub Genre	없음	장르별 중분류
		Detail Genre	없음	장르별 소분류
	MainContributor		ContributorEntity	주 기여자
		Contributor Name	ContributorEntity	기여자 이름
		Contributor ID	없음	기여자 ID
		Contributor Role	없음	주 기여자 역할
	AgeClass		없음	연령별 분류
	Creation/ProductionDate		없음	제작일
관리용	RegistrationAgency		없음	등록관리기관
	IssueDate		없음	등록일자
	Registrant		없음	등록기관
저작권	CopyrightRef		없음	저작권 등록 식별자
	CopyrightIDs		없음	저작권자 ID
	PerRightIDs		없음	실연권자 ID
	ProdRightIDs		없음	제작권자 ID
	BroadRightIDs		없음	방송권자 ID

다. 디지털콘텐츠업무에 있어서 정보통신부와 중복 추진사례 및 향후 역할분담 방안(법적 근거, 수행기관, 예산 등 )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