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5-1
회계년도	예산		결산		추경
2005			O

2005회계연도

결산관련공통요구자료 (Ⅴ-1)

2006. 5

문 화 관 광 부

요구자료(Ⅴ-1) 목록

1. 정보화 및 전자정부 관련	1

2.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실태 관련(과학기술부)	1

3. 정부출연연구기관	1

4. 민간경상보조	1

<종무실>	7

<문화정책국>	25

<예술국>	52

<문화산업국>	81

<문화미디어국>	116

<관광국>	128

<체육국>	133

<예술원사무국>	151

<한국예술종학교>	154

<국립중앙박물관>	157

<국립국어원>	159

<국립중앙도서관>	196

<국립민속박물관>	201

<국악중고>	204

<지역신문발전기금>	205

<관광진흥개발기금>	213

<문화예술진흥기금>	247

<국민체육진흥기금>	324

5. 일자리창출	452

6. 국제기구 분담금(문정국, 관광국, 체육국)	466

1. 정보화 및 전자정부 관련

: 해당없음

2.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실태 관련(과학기술부)

: 해당없음

3. 정부출연연구기관

: 해당없음

4. 민간경상보조 관련

<정보화담당관실>

(1) 보조금 집행관련

가.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06예산
	예산액	결산	예산액	결산	예산액	결산
계	1,280	1,280	1,595	1,595	1,351	1,351	1,450
문화정보센터 운영	1,280	1,280	1,595	1,595	1,351	1,351	1,450

나. 경비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계	인건	경상	사업	계	인건	경상	사업	계	인건	경상	사업
합계	1,280	314	238	728	1,595	461	333	801	1,351	476	266	609
문화정보센터운영	1,280	314	238	728	1,595	461	333	801	1,351	476	266	609

다. 집행부진시 그 사유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금 사업관련(각 사업별)

가. 사업설명

◦ 목적

- 문화정보화 전반의 정보화 기획, 연구개발, 사업관리 및 운영 등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구축을 문화정보화 추진 토대 마련

- 문화관광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 및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전문기술지원으로 문화정보서비스 개선

- 문화정보 핵심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 연계․통합서비스를 통한 문화경쟁력 제고

◦ 필요성

- 문화관광부 소속기관, 산하단체의 개별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및 다기관 관련된 공통시스템 구축으로 문화정보서비스의 질적 개선 필요

- 문화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자원관리 체계의 마련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한 문화정보서비스의 고도화가 필요

- 문화정보화 기획, 사업추진, 평가, 기반 연구의 지원체제 확립으로 정보화 투자효과의 극대화 필요

◦ 지원경위

- 문화정보화 전문기술지원, 문화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문화정보 공동활용 추진을 위해 문화관광부가 문화정보화 전담조직으로 지정(‘02. 12)

- 지식자원관리기본계획에 의해 문화분야 종합정보센터 지정(‘03. 3)

◦ 지원조건 : 100% 국고보조

나. 사업추진실적(‘03~’05) : 세부사업별로 부진 또는 초과시 그 사유

◦ 문화정보화 전문기술 지원

- 문화정보화촉진시행계획 수립 지원 : 100%

- 문화정보화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 : 100%

- 문화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 지원 : 100%

- 문화정보화 사업 관리 및 추진 지원 : 100%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양원형 사업

․공연예술실태 조사 및 DB 구축 사업

- 문화정보화 관련 교육 실시

․‘04년도 정보화 교육 : 수료율 85%(138명), 만족도 89%

․‘05년도 정보화 교육 : 수료율 94%(243명), 만족도 87%

※ 교육완료 후 테스트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인 교육생만 수료로 산정

◦ 문화정보지식포털시스템 구축․운영

- 메타데이터 표준 및 분류체계 수립

- 문화정보지식DB 연계 및 서비스 : 21개 기관

- 연계사이트 확대 : 523개 사이트

- 통합메타데이터 구축 : 190만건

◦ 전국 문화인프라네트워크시스템 구축

- 협력기관 확대 구축 : 114개 기관

- 시스템 기능개선 및 공통데이터 구축 : 100%

◦ 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협력기관 확대 : 200개 기관

- ‘컬처넷21’과의 통합시스템 구축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실시

◦ 문화정보통합센터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정보보호 컨설팅 수행

- 침입방지시스템 도입 및 정보보호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민족문화 정보화 사업

- 한브랜드 6개 분야 자료조사 및 확보

- 한브랜드 콘텐츠 구성 및 서비스

◦ 박물관 포털시스템 업그레이드

- 박물관 유물자료 및 DB의 통합 : 100%(104개 박물관)

- 대용량 저장소, 동영상 서버 등 H/W 업그레이드

◦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조성사업 추진

- 디지털자료실 구축 및 서비스 : 102%(204관)

- KOLASII 보급 : 100%(207관)

- RFID, 모바일라이브러리 시범구축 : 100%(4관, 17관)

-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MSP센터) : 100%(348관)

- 디지털자료실 운영 및 유지보수 지원

◦ 문화정보화 기반구축 연구

- 기반 연구

․문화정보화사업 평가 및 성과측정 지침 개발

․문화정보 통합센터 구축에 따른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수행

․문화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 연구 수행

․문화정보화 동향분석에 관한 연구 수행

- 문화정보화 통계조사 및 백서 발간

․문화정보화 자료 수집 및 통계 조사

․문화정보화 부분별․지역별․기관별 조사․분석 및 해외자료 조사

․문화정보화 백서 발간

- 문화정보 교양지 및 뉴스레터 발간

․문화정보 전문교양지 ‘문화@정보’ 발간 : 100%(5회)

․주간단위 메일링 서비스 : 50호, 7,000명 대상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05년 문화정보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06 실시))

◦ 문화정보화 전문기술지원을 통해 문화관광부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 등 해당기관의 정보화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과 컬처넷21의 통합으로 일원화된 문화예술정보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 문화포털의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주제별 정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105개 박물관 정보구축,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조성사업 등 다기관 관련 문화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정보화 투자효과를 제고한 것으로 평가

◦ 문화정보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한정적이어서 문화관광부 소속․산하단체의 정보화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우며, 이용자들이 문화정보지식포털 및 문화예술정보서비스를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강화가 필요함

◦ 문화정보화사업의 추진시 타당성 조사 및 중복성 여부 검증에 있어 한국문화정보센터가 중심이 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문화정보서비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전략 수립 및 온/오프라인 홍보 실시가 필요

◦ 문화정보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의 문화예술기관간의 정보교류와 지역별 문화정보화사업의 자료조사를 통한 연계 유도 및 사업발굴을 유도할 수 있는 업무 절차의 개선 필요

(3) 보조금 사업단체 등의 관리 관련(각 사업별)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 문화관광부 정보화담당관실의 전담 지도․감독 담당자 배치를 통해 관리

◦ 모든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사업 시행 및 보조금 집행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지적사항 : 감사원(‘02)

- 전국문화인프라 종합정보네트워크(컬쳐넷21) 구축․운영

․문화정보 DB 구축으로 문화정보의 유통 활성화 및 문화향수 기회 확대 필요

◦ 시정내용 : 감사원 환경문화국 감사 확인 결과(‘03)

- 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및 컬쳐넷21의 시스템 연계 통합 방안 수립(정보12410-506, 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및 컬쳐넷21의 시스템 연계 통합방안 회의결과 보고, 2003. 11. 8, 문화관광부)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문제점

- 문화관광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대부분이 정보화 여건이 열악하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정보화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요구됨

◦ 향후 계획

-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통한 문화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종무실>

(1) 보조금 집행관련

가.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06예산
	예산액	결산	예산액	결산	예산액	결산
계	4,208	4,202	5,313	5,303	4,422	4,421	5,053
① 건전 종교문화 활동지원	2,416	2,410	2,686	2,686	1,972	1,972	2,372
② 선(포)교사 활용 한국문화홍보 등	800	800	800	790	800	799	801
③ 생명문화사업 지원	30	30	65	65	50	50	50
④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운영	-	-	300	300	1,000	1,000	-
⑤ 한국․이라크 종교교류 협력	-	-	-	-	200	200	200
⑥ 한글번역본 고려대장경 전산화	400	400	400	400	400	400	400
⑦ 초조대장경 DB구축	-	-	300	300	270	270	270
⑧ 전통사찰 관광안내 종합정보 시스템구축	462	462	562	562	462	462	300
⑨ 성균관․향교 지원	100	100	200	200	660	660	660

나. 경비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계	인건	경상	사업	계	인건	경상	사업	계	인건	경상	사업
계	4,202			4,202	5,303			5,303	4,421			4,421
① 건전 종교문화 활동지원	2,410			2,410	2,686			2,686	1,972			1,972
② 선(포)교사 활용 한국문화홍보 등	800			800	790			790	799			799
③ 생명문화사업 지원	30			30	65			65	50			50
④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운영	-			-	300			300	1,000			1,000
⑤ 한국․이라크 종교교류 협력	-			-	-			-	200			200
⑥ 한글번역본 고려대장경 전산화	400			400	400			400	400			400
⑦ 초조대장경 DB구축	-			-	300			300	270			270
⑧ 전 통사찰 관광안내 종합 정보시스템구축	462			462	562			562	462			462
⑨ 성균관․향교 지원	100			100	200			200	660			660

다. 집행부진시 그 사유 : 해당없음

(2) 보조금 사업관련(각 사업별)

가. 사업설명 : 목적, 필요성, 지원경위, 지원조건

① 건전종교 문화활동지원

○ 목  적 : 건전종교활동 기반조성 및 정신적 기반구축을 위한 활동지원

○ 필요성 : 종교인이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고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간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며,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주요 건전종교 문화활동 지원이 필요함.

○ 지원경위 :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간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며,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주요건전종교 문화활동 지원을 정책적으로 추진

○ 지원조건 : 정액지원, 교부목적 사용

② 선포교사 활용 한국문화 홍보 등

○ 목  적 : 해외파송선(포)교사 및 주한 외국인 선(포)교사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홍보함으로써 문화․관광 홍보효과 거양 및 선․포교 효과제고

○ 필요성 : 종교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필요

○ 지원경위 : 우리나라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해외파송 선(포)교사를 활용한 우리 전통문화 홍보 지원

○ 지원조건 : 정액지원, 교부목적 사용

○ 사업추진실적(‘03∼’05)

③ 생명문화 사업지원

○ 목  적 :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 생명의 존엄성과 건전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생명존중 사상 확산

○ 필요성 : 최근 발생하는 자살, 살인, 방화 등 생명경시 풍조의 심각성을 알리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비전 제시

○ 지원경위 : 종교계를 중심으로 생명문화운동을 자율적으로 전개, 점진적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 유도

○ 지원조건 : 정액지원, 교부목적 사용

④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

○ 목  적 : 한국 전통불교 문화공간인 사찰에서 전통불교체험을 통하여 국내외 관광객에게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일반국민에게 여가문화 기회제공으로 국민의 삶의질 향상

○ 필요성 : 한국을 대표하는 체험 관광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외국인 관광유치 및 국민 주말 여가 문화 개발 필요

○ 지원경위 :

- 2002년 월드컵을 통한 템플스테이 인지도 확산

- 2002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의 템플스테이 운영을 통한 경험 축적

- 사무국과 사찰의 노하우 및 인적, 물적 토대 축적

- 운영시설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전문화 필요성 제기

- 새로운 종단 지도부와 지방 각 사찰의 사업의지 확인

○ 지원조건 : 정액지원, 교부목적 사용

⑤ 한국․이라크 종교교류 협력

○ 목  적 : 한국군이 파병되어 있는 이라크의 인도적 종교교류를 통하여 중동국가와의 평화적 종교교류의 기반을 구축하고 우리군 장병의 안전 등을 측면지원

○ 필요성 : 우리군이 파견되어있는 이라크와의 교류를 통한 우리 장병의 안전 및 종교적 교류를 통한 평화적 관계유지 필요

○ 지원경위 : 이라크 종교지도자와의 실질적인 교류협력과 의료봉사활동 등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지원

○ 지원조건 : 정액지원, 교부목적 사용

⑥ 한글번역본 고려대장경 전산화

○ 목  적 : 고려대장경의 우리말 번역본인 한글대장경의 개역 작업을 통하여 보다 완벽한 한글대장경을 갖추고 이를 DB로 구축하여 영구적 보존 및 웹서비스 구축을 통한 우리문화재의 우수성 홍보

○ 필요성 : 한글대장경의 DB구축으로 활용도 제고 및 관련 분야 학문발전 기대 및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우리민족의 문화유산 홍보

○ 지원경위 : 한글번역본 고려대장경의 개편 간행 및 전산화 - 제14대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인 불교경전번역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지원조건 : 국고, 자부담 각 50%

⑦ 초조대장경 DB구축

○ 목  적 : 초조대장경은 11세기에 판각한 최초의 대장경으로서 고려시대 불교문화의 면모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국가문화 유산으로 한국과 일본에 분산 소장되어 있는 초조대장경을 디지털 DB  구축하여 영구적 보존방안을 마련하고, 웹서 비스를 통해 우리문화재 우수성 홍보

○ 필요성 : 한글대장경의 DB구축으로 활용도 제고 및 관련 분야 학문발전 기대 및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우리민족의 문화유산 홍보

○ 지원경위 : 제14대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인 ｢불교경전번역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지원조건 : 정액지원, 교부목적 사용

⑧  전통사찰 관광안내 종합정보시스템구축

○ 목  적 : 전통사찰의 연혁․특성, 시설현황 및 소장 문화재, 교통여건 등 관련자료의 DB화 및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으로 전통사찰 관련 콘텐츠의 체계적 정리․보존 및 현대적 활용 증대

○ 필요성 :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지정․등록된 전국 877개 전통사찰의 관광자원화 및 활용가치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정보화 사회의 현실에 맞는 콘텐츠의 개발 등 홍보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지원경위 : 월드컵 기간동안 Temple-Stay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전통사찰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 및 국내․외적 관심 증대 및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국민의 여가 욕구 다양화에 부응

○ 지원조건 : 국비, 자비 각 50%

나. 사업추진실적(‘03∼’05) : 세부사업별로 부진 또는 초과 시 그 사유

<2003년>

□ 건전 종교문화 활동지원

○ 제3회 종단교역자 대화캠프

- 일시/장소: 2003.2.14～2.15(1박2일) / 서울교육문화회관

- 주    최 : 한국종교인평화회의

- 사업내용 : 개회식, 정기총회, 분과별회의, 대의원회, 친교행사 등

- 참여인원 : KCRP 고문단, 회장단, 대의원 등 100여명

○ 종교유적지 대화 순례

- 일시/장소: 2003.5.28～5.30(2박3일) / 제암리교회, 성공회성당 등 6개소

- 주    최 : 한국종교인평화회의

- 사업내용 : 타종교유적지 방문, 타종교의식체험, 토론회, 공연관람 등

- 참여인원 : 종단 성직자, 수도자 등 40여명

○ 제7회 대한민국종교예술제

- 사업기간 : 2003.10.11～10.28

∙음악제 : 천주교, 민족종교 10.28(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미술제 : 기독교, 유교 10.17～10.22(서울국제디자인프라자)

∙영화제 : 원불교, 천도교 10.11～10.15(서울에니메이션 센터)

- 주    최 :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 사업내용 : 종교미술제, 음악제, 영화제

- 참여인원 : 2,630명

○ 이웃종교문화이해강좌

- 일시/장소: 2003.10. 16-10. 17 / 광주 무각사

- 주    최 : 한국종교인평화회의

- 사업내용 : 이웃종교문화이해를 위한 강좌(음악제, 사진․서예전 개최)

- 참여인원 : 400여명

○ 제7회 종교신문 언론인 심포지엄

- 일시/장소: 2003.12. 13-12. 14 / 제주도 서귀포

- 주    최 : 종교신문언론인협회

- 사업내용 : 사회갈등해소와 민생복리 그리고 종교 주제 심포지엄

- 참여인원 : 50여명

○ 부활절 기념 민족대화합 행사

- 일시/장소: 2003.3.5～4.17 / 광양, 마산, 속초, 임진각

- 주    최 :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위원회

- 사업내용 : 전국일원 십자가순례 대행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개최 등

- 참여인원 : 광양 출정식 4,000여명, 임진각 500여명

○ 4.19혁명기념 제21회 국가조찬기도회

- 일시/장소: 2003.4. 18 / 세종문화회관

- 주    최 : 4.19혁명국가조찬기도회 준비위원회

- 사업내용 : 각계 지도자가 모여 국가안녕과 세계평화, 4.19정신 계승을 다짐

- 참여인원 : 교계 지도자 등 800명

○ 개천절 기념 민족공동행사

- 일시/장소: 2003.10.3 / 사직공원

- 주    최 : 개천절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

- 사업내용 : 개천절기념 문화 및 시민민속놀이 경연 등

- 참여인원 : 300명

○ 민족종교의 전통 정신문화 교육활동 지원

- 주    최 : (사)한국민족종교협의회, 천도교중앙총부

- 사업내용 및 실적

∙전통 정신문화 대국민 교육강좌 개최 : 7개 시․도 총 12회 개최, 14,900명 참여

∙인내천 사상 대국민 강좌 : 서울 등 9개 주요도시, 7,851명 참여

- 참여인원 : 연인원 14,900명

○ 범종교인 평화봉사사업 지원

- 일시/장소: 2003.8～12월 / 위난발생지역

- 주    최 : (사)종교인평화봉사단

- 사업내용 : 위난구조사업, 장애아동 평화캠프, 자원봉사자 연합세미나 개최 등

- 참여인원 : 장애아동 평화캠프 등 1,950명

○ 교회와 함께하는 사랑의 쌀나누기 행사

- 일시/장소: 2003.9.27～28 / 강서구 일원

- 주    최 : 청소년참사랑운동본부

- 사업내용 : 강서구내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대상 사랑의 쌀나누기 및 위로행사 개최

- 수혜인원 : 강서구 일원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250명

○ 원불교 청소년 대안학교 운영 등

- 일시/장소:

∙2003.8.14～8.17/원경고등학교(마음공부 프로그램)

∙2003.11.14/김포공항(대동제)

- 주    최 : (재)원불교

- 사업내용 : 마음공부 프로그램 운영 및 대한학교 대동제

- 참여인원 : 1,080명

○ 종교청년 평화캠프 행사 지원

- 일시/장소: 2003.7.2～7.7 / 천안청소년수련원

- 주    최 : 한국종교인평화회의

- 사업내용 : 다름이 아름답다 주제로 평화캠프 행사 개최

- 참여인원 : 100여명

○ 장애우와 함께하는 심신단련 캠프

- 일시/장소: 2003.8.2～8.4 / 올림픽공원 및 청소년 수련원

- 주    최 : 청록청소년육영회

- 사업내용 : 심신단련 훈련

- 참여인원 : 66명(장애청소년 25명, 비장애청소년 및 지도강사 41명)

□ 향교서원의 지역거점 문화센터 육성 지원

○시범향교 개최 현황(5개시범향교 / 참여인원 10,591명)

향교별	기간	참가자(명)	행사내용
회덕	‘03.5월-12월	1,418	개막식, 한문․서예․유학강좌, 어린이체험, 유림의날 행사 등
충주	‘03.4월-12월	3,252	개막식, 충효․서예․한문강좌, 문화유적탐방, 전통 혼례마당 등
나주	“	3,190	개막식, 예절․한문강좌, 전통혼례, 성년의날․기로연 행사 등
경주	“	1,576	개막식, 전통혼례, 농요, 한글백일장, 효행자표창, 서예․경서낭독 등
제주	‘03.3월-12월	1,155	개막식, 유학지도자과정 개설 운영, 전통예절교육 등

○ 전국향교문화전승보존

- 일시/장소: 전국234개 향교

- 주    최 : 16개 시․도 전국 234개 향교

- 사업내용 : 기로연 재현행사, 민속놀이(시조, 윷놀이, 투호놀이, 재기차기 등)

- 참여인원 : 22,300여명

- 총사업비 : 780백만원(국고 234, 지방비 390, 자부담 156)

○ 성균관․향교의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운영

- 일시/장소: 2003.7.1～2003.10.2

- 주    최 : 전국 234개향교

- 사업내용 : 생활예절, 한문교실, 경전강좌, 향토사, 전통놀이, 서예교실 등

- 참여인원 : 128,272명

- 국고지원 : 200백만원

□ 생명문화사업

○ 생명31 “Street Wave”(생명, 하나 더!...) 거리운동)

- 일시/장소: 2003.11.8(토) / 서울 대학로 일원

- 주    최 : 천주교중앙협의회 생명31운동본부

- 사업내용 : 생명지킴이 거리캠페인 전개, 생명31 리플릿 배포 등

- 참여인원 : 김수환 추기경, 생명31운동본부 등 교계와 청소년 등 100여명

- 국고지원 : 30백만원

□ 선․포교사 대상 한국문화홍보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해외거주 포교사대상 한국문화소개 : 총 7회 206명 참여

- 파견예정 포교사 대상 프로그램(1회 35명)

- 해외거주 포교사 대상 프로그램(1회 39명)

- 외국인 수행자 선체험(2회 47명)

- 외국인수행자 한국문화체험(1회 35명)

- 해외포교당 교포 2,3세 대상 한국문화체험(1회30명)

- 외국인수행자 한국어학습지원(20명) 및 홍보물 제작

○ 선교사대상 한국문화소개 프로그램 운영 : 총12회 803명 참여

- 선교사 대상 1일 프로그램(5회 198명)

- 해외선교사 네트워크 구축(2회 191명)

- 오지파송 선교사 대상프로그램(2회 159명)

- 파송예정 선교사 대상 프로그램(3회 255명)

○ 제24차 한․일 불교문화교류대회

- 일시/장소 : 2003.5.12～5.15 / 제주도 약천사

- 주    최 :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 참여인원 : 한․일 불교계인사 360명

- 국고지원 : 20백만원

○ 제6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 일시/장소 : 2003.10.28～11.2 / 일본 천수사 등

- 주    최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참여인원 : 349명(한국106, 중국93, 일본150)

- 국고지원 : 30백만원

□ 한글번역본 고려대장경 개역․개편(30책) 및 전산화

□ 전통사찰 관광안내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03년～’05년(3년간)

○ 사업규모 : 877개 전통사찰의 관광안내 인터넷 시스템 구축

○ 전통사찰 안내 인터넷 시범서비스실시(http://dev.koreatemple.net)

<2004년>

□ 종교문화 활동지원

○ 종교간 화합과 상호협력을 통한 건전종교문화 육성

- 종교간 화합․연합 행사 개최 지원

∙제4회 종단교역자 대회캠프(2월), 2004년도 종교유적지 대화 순례(11월)

∙제8회 종교 신문 언론인 심포지엄(12월) 등

- 국가발전 및 국민화합을 위한 종교행사 지원

∙제44주년4.19국가조찬기도회(4월)

∙대구지하철참사1주기 추모기도회(2월)

∙세계석학초청종교와 평화대회(8월)

∙평화․화해․일치를 위한 폭력극복운동(12월) 등

○ 사회발전을 위한 종교계 역할 제고 사업

- 소외계층을 위한 종교계 봉사활동 지원

∙시각장애인 목회자 세미나(8월)

∙위안부할머니 중국역사기행 지원(5월)

- 청소년 문화활동 및 건전한 가치관 정립 지원

∙농어촌청소년초청 사랑의 음악회(12월, 1,000명)

∙Gen Fest 2004 청소년축제(5월, 3,500명)

∙종교청년 평화캠프(7월, 60명)

∙원불교 청소년 대안학교대동제 및 장애청소년 캠프(11월, 3,700여명) 등

○ 국제종교교류 활성화 지원

- 제25차 한․일 불교 문화교류대회 (5월/일본 도쿄)

- 세계여성불자대회(6월/서울/30개국 1,300여명 참석)

- 제7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10월/북경)

- 세계교회협의회(WCC)총회(8월/서울)

- 제12차 코리아 세계평신도대회(11월/필리핀)

- 한․독 교회협의회 교류(3월/프랑크푸르트)

- 아시아 주교회의(FABC)정기총회(8월/충남연기)

○ 한국종교문화행사지원

- 제8회 대한민국 종교예술제 개최지원

∙행사내용 : 미술제, 영화제, 음악제 개최

∙참석인원 : 3,620명 참여

<미술제>

◦기간 / 장소 : 2004. 10. 15～10. 25(10일간) /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

◦전시 : 7대종단 124작품 전시(기독교 : 22점, 불교 : 19점, 원불교 : 21점,
유교 : 12점, 천도교 : 20점, 천주교 : 20점, 민족종교 : 10점)

◦관람객 : 720명

<영화제>

◦기간 / 장소 : 2004. 10. 18～10. 21(4일간) / 조계사 대웅전 앞

◦상영작 : 5개작품(제목 :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패션오브크라이스트,
축제, 신부수업, 달마야 서울 가자)

◦관람객 : 900명

<음악제>

◦일시 / 장소 : 2004. 10. 26 19:30 /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

◦공연내용 : 서울 심포니 오케스트라(지휘 : 윤용운), 오정해(원불교), 삼선승가대학(불교), 임마누엘 합창단(천주교), The Solist(기독교), 김영미(팝페라가수), 4개종단 어린이 연합 합창단 공연 등

◦관람객 : 2,000여명

○ 범종교인 평화봉사사업

- 자원봉사학교(1차 : 5. 28일, 2차 : 6. 24～6. 25일)

- 장애청소년을 위한 평화캠프(1차 : 5. 1일, 2차 : 8. 16～8. 18일, 홍천대명비발디파크)

- 기독교방송과 공동주최 테마콘서트(6회, 숭실대 한경직 기념관 등)

- 종교인 평화봉사활동 및 위난구호 사업(8월～12월, 대한민국 위난지역)

- 종교별 자원봉사자 연합 세미나(2004년 12월, 홀리데이인 서울 호텔)

○ 민족종교의 전통 정신문화 교육활동

- 민족종교 전통정신문화 전국 순회 강연회

∙기간/장소/참여인원 : 2004. 3. 12～9. 10/세종문화회관/총12회 10,000여명

- 민족종교총서(제목 : 2004 민족종교의 개벽사상과 한국의 미래) 발간

∙기간/발행부수 : 2004. 4～12월, 신국판 490쪽 5,000부

- 민족종교 지도자대회 : 2004. 12. 19,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 소속종단 대표 등 3,000여명 참석

- 민족종교 청장년 하계수련회 : 2004. 10. 23～10. 24, 원불교 총부, 증산법종교, 동학혁명기념관 등, 12종단 150명

○ 인내천 사상 대국민 강좌(천도교중앙총부)

- 기간/장소/참여인원 : 2004. 6월～12월 / 서울 등 9개 주요도시/ 9,000여명

□ 선(포)교사 활용 한국문화 홍보

○ 선교사 추진실적 (8회 624명) >

- 선교사 대상 1일 프로그램(1회 39명)

- 해외선교사 네트워크 구축(2회 199명)

- 오지파송 선교사 대상프로그램(2회 129명)

- 오지 선교사 초청 (1회 55명), 파송예정선교사 초청 (1회 119명)

- 선교사 자녀 대상 프로그램 (1회 83명)

- 한국문화 홍보자료 구입․배포(4종, 27,700권)

○ 포교사 추진실적 (7회 243명)

- 파견예정 포교사 대상 프로그램(1회 50명)

- 해외거주 포교사 대상 프로그램(1회 58명)

- 외국인 수행자 선체험(2회 80명)

- 외국인수행자 한국문화체험(1회 30명)

- 해외포교당 교포 2,3세 대상 한국문화체험(1회30명)

- 외국인수행자 한국어학습지원(20명) 및 홍보물 제작

- 한국불교 소개책자(2,000부, 200p) 제작 및 한국문화 홍보자료 제작(10종 3,500부)

□ 생명문화 사업 지원

○ 새희망의 날개짓으로(종교인 합동위령제 및 생명존중퍼레이드)

- 일  시 : 2004. 3. 27(토) 16:00～19:30

- 장  소 :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및 일대

- 참  가 : 7대종단 성직자 및 시민 등 1,000여명

- 행사내용

∙대중참여 퍼포먼스 연출 및 전시회 운영

∙합동위령제 및 추모제 , 메시지 선포

∙거리 퍼포먼스 및 생명존종의 다짐과 약속(일반 시민 참여 거리 캠페인 행사 - 부산, 대구, 광주)

□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

○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선정(38개사찰, 2004. 5월)

- 지정운영 11개, 선센터 3개, 일반운영 24개

○ 홈페이지 오픈(2004. 5월, www.templestaykorea.net) 및 홍보물 제작

○ 템플스테이 참여인원 : 22,122명(내국인19,929명, 외국인2,193명 참여)

□ 한글번역본 고려대장경 전산화

○ 한글번역본 고려대장경 개역․개편 (33책)

※ 2004년도 실적 : 한글번역본 고려대장경 개역․개편 33책

○ 한글번역본 고려대장경 전산입력, 프로그램 개발 등 전산화 추진

□ 초조대장경 전산화

○ 사업규모 : 한일 양국에 산재한 초조대장경 2,700권에 대한 디지털 DB구축

□ 전통사찰관광안내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 전통사찰 정보시스템 DB구축(200개 우선 사업 사찰 상세 DB구축)

○ 성보문화재관리시스템 개발(전통사찰 성보문화재 DB구축)

○ 전통사찰 서비스 정보 제공(전통사찰 검색시스템개발, 콘텐츠관리시스템도입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 등)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 소프트웨어 개발 등

□ 성균관․향교지원

○ 시범향교 교육 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기간 : 2004. 5월～12월

- 장소 : 5개 향교(청주, 마산, 남원, 천안, 광주)

- 내용 : 한자․서예교육, 예절교육, 전승놀이, 전통회화, 역사교육, 경전강좌, 관혼상제예절, 가족예절, 사회봉사교육 등

- 참여인원 : 10,000여명

○ 선비문화 연수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기간 :　2004. 1월～12월

- 장소 : 도산서원 선비문화 수련원

- 내용 : 전국 초․중등 교원  선비문화 체험연수(9회 225명), 공무원 선비문화 체험연수(1회 25명), 교원대 학생․교대생 선비문화 체험연수(4회 120명), 수료생 추수지도(16개 시도 500명), 소식지 발간(2회) 등

<2005>

□ 건전종교 문화 활동지원

○ 종교간 화합․연합 행사 개최 지원

- 종단 교역자 대회캠프(1월), 종교유적지 대화 순례(9월)

- 제9회 대한민국 종교예술제(9월～10월), 범종교인 평화봉사사업(연중)

- 종교신문언론인 심포지엄(11월) 등

○ 국가발전 및 국민화합을 위한 종교행사 지원

- 부활절 기념 민족대화합 행사(3월)

- 광복절 6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8월)

- 4.19혁명기념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4월)

-  코리아기독교평신도세계대회(10월) 등

○ 전통불교문화행사 지원

- 한일 불교문화교류 대회(6월)

- 회당문화축제(8월) 및 만해축전(8월)

- 천태차문화 대회(10월)

- 전국불교사회 복지대회(12월) 등

○ 종교계 도덕성 회복운동

- 민족종교의 전통정신문화 교육활동 지원(연중)

- 생명 평화 상생의 문화행사(4월) 지원 등

○ 기타 종교문화사업 지원

- 제3차 종교박물관․미술관 학술심포지엄, 지역주민을 위한 종교시설이용 심포지엄

- 한국교회의 밤, 가정축제 2005, 거리에서 드리는 성탄예배 등

□ 선(포)교사 활용 한국문화 홍보

○ 선교사 추진실적 (7회 559명)

- 해외선교사네트워크 구축(1회 120명), 오지파송선교사대상 프로그램(2회 149명)

- 파송예정선교사대상 프로그램(2회 156명), 선교사 자녀대상 프로그램(2회 134명)

○ 포교사 추진실적 (8회 220명) >

- 파견예정포교사대상 프로그램(1회 40명), 해외거주포교사대상 프로그램(1회 40명)

- 외국인수행자 한국문화체험(1회 35명), 외국인 수행자 선체험 및 캠프(2회47명)

- 중국선불교수행단 한국체험(1회40명), 한국전통불교문화 파리소개(1회 3명)

- 외국인수행자 한국어학습지원(15명) 및 홍보물 제작

□ 생명문화사업 지원

○ “생명운동 31- 생명 하나 더” 캠페인

- 일  시 : 2005. 10. 8, 12:00～22:00

- 장  소 : 서울뚝섬 서울의 숲 공원 일원

- 참  가 : 7대종단 성직자 및 시민 등 1,000여명

- 행사내용

∙대중참여 퍼포먼스 연출 및 전시회 운영

∙청년봉사단 생명선언문 낭독 및 설문서

∙거리 퍼포먼스 및 저출산 문제와 생명존중의 다짐과 약속 등

□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

○ 운영사찰 선정기준

- 기존운영 사찰 : 실적 및 발전가능성에 중심

- 신규운영 사찰 : 사업마인드, 시설 및 인력, 문화자원 보유실적 등

○ 운영사찰 현황(41개 사찰)

- 갑사, 강화연등선원, 골굴사, 구룡사, 금산사, 기림사, 길상사, 내소사, 대승사, 대원사, 대흥사, 마곡사, 묘각사, 무상사, 미황사, 백련사, 백양사, 범어사, 보광사, 봉은사, 봉정사, 부석사, 불회사, 삼화사, 수덕사, 수도사, 순천송광사, 신륵사, 실상사, 영평사, 완주송광사, 월정사, 자광사, 조계사, 직지사, 통도사, 표충사, 해인사, 홍법사, 화엄사, 흥국사

○ 참여인원 : 49,836명(내국인 43,486명, 외국인 6,350명)

□ 한국.이라크 종교교류 협력

○ 이라크 종교지도자 방한 초청 : 연인원 7명(총2회)

- 시아파, 수니파, 쿠르드족, 기독교, 종교연합단체 등 이라크 종교 지도자

○ 이라크 평화 구축을 위한 종교인 워크샵

- 장  소 : 프레스센터(2005. 5)

- 참  가 : 한국⋅이라크 종교지도자 및 일반시민 등 200여명

- 행사내용

∙이라크 종교지도자의 주제발표 및 토론 등

○ 이라크 의료진의 국내 연수 및 문화활동 지원

- 인원 : 이라크 의사 19명

- 연수대상 병원 : 원광대⋅서울대⋅세브란스⋅강남성모⋅길 병원 등 국내 5개 병원

- 연수일정 : 6개월 과정(2005.11～2006.4)

- 국내문화 활동 : 안동 하회마을, 제도 민속마을, 국내 종교시설 탐방 등

□ 한글번역본 고려대장경 전산화

○ 한글번역본 고려대장경 개역․개편 30책(총 156책 개역 전산화)

※ 2005년도 실적 : 한글번역본 고려대장경 개역․개편 33책

○ 한글번역본 고려대장경 전산입력, 프로그램 개발 등 전산화 추진

□ 초조대장경 DB구축

○ 일본 600여권 초조대장경 사진촬영, 이미지 DB구축, 학술연구 등

□ 전통사찰관광안내 정보시스템 구축

○ 400개 전통사찰의 연혁, 사진 및 동영상, 성보문화재, 지리정보 등 종합정보 DB구축

○ 인터넷 서비스 실시 및 기존 서비스 내용 개편 보완 등(http://koreatemple.net)

□ 성균관․향교지원

○ 성균관 향교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 기간 : 2005. 4～10월

- 장소 : 성균관 및 전국 234개 향교

- 내용 : 생활예절, 한문교실, 경전강좌, 향토사, 전통놀이, 서예교실 등

- 참여인원 : 초․중․고등학생 및 근로청소년 인성교육 59,871명 참여

○ 실천예절 지도강사 요원 연수

- 기간 : 2005. 3월∼10월

- 장소 : 유림회관

- 내용 : 전국 234개 향교 예절지도강사 요원 仁, 義, 禮 과정 교육

- 참여인원 : 각 향교 강사요원 741명

○ 시범향교 교육 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기간 : 2005. 4～12월

- 장소 : 5개 향교(대구, 고양, 홍천, 거창, 보성)

- 내용 : 예절․서예교육, 기로연 행사, 전통혼례마당, 해설이 있는 석전대제 등

- 참여인원 : 9,671명

○ 도산서원 선비문화 체험 연수

- 기간 : 2005. 1월∼12월

- 장소 :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원장 정관)

- 내용 : 알묘례, 전통 의례, 서원 소개, 활인심방, 선비문화 사례 발표 토론, 문화 유적지답사, 선비정신 등

- 참여인원 : 교사, 경제단체, 대학생 등 24회 902명 연수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최근연도)

(3) 보조금 사업단체 등의 관리 관련(각 사업별)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 사업계획 확인 및 완료 정산 확인 - 보조금 확정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해당사항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문화정책국 >

(1) 보조금 집행관련

가.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06예산
	예산액	결산	예산액	결산	예산액	결산
계	4,793	4,782	4,958	4,943	12,296	11,103	7,254
황세손 이구 활동 지원	102	102	102	102	102	102	-
지방․전통 문예활동 지원	590	590	890	890	950	950	1,500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440	440	940	940	1,015	1,015	1,015
민족문화 정책기반 조성	-	-	-	-	1,950	1,820	1,550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지원	1,000	989	1,200	1,185	600	542	-
특수소외계층 문화권 신장	-	-	-	-	1,300	1,300	1,500
국제문화정책 개발 지원	-	-	-	-	184	184	200
광복 60주년 기념사업	-	-	-	-	2,700	1,698	-
한․일 수교 40주년 기념사업	-	-	-	-	1,800	1,798	-
문화예술 해외 홍보 및 교류	2,661	2,661	1,826	1,826	1,695	1,694	1,489

나. 경비별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계	인건	경상	사업	계	인건	경상	사업	계	인건	경상	사업
합계	4,782	238	419	4,125	4,943	357	424	4,212	11,103	320	322	8,765
황세손 이구 활동 지원	102	-	-	102	102	-	-	102	102	-	-	102
지방․전통 문예활동 지원	590	-	-	590	890	-	-	890	950	-	-	950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440	104	74	262	940	162	107	671	1,015	199	115	701
민족문화 정책기반 조성	-	-	-	-	-	-	-	-	1,820	-	-	1,820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지원	989	134	345	510	1,185	195	317	723	542	121	207	214
특수소외계층 문화권 신장	-	-	-	-	-	-	-	-	1,300	-	-	1,300
국제문화정책 개발 지원	-	-	-	-	-	-	-	-	184	-	-	184
광복 60주년 기념사업	-	-	-	-	-	-	-	-	1,698	396	205	2,124
한․일 수교 40주년 기념사업	-	-	-	-	-	-	-	-	1,798	-	-	1,800
문화예술 해외 홍보 및 교류	2,661	-	-	2,661	1,826	-	-	1,826	1,694	-	-	1,694

다. 집행부진시 그 사유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금 사업관련(각 사업별)

<황세손 이구 활동 지원>

: 국어민족문화과 허범무(3704-9438)

가. 사업설명

○ 목적 : 대한제국 마지막 황세손 이구(李玖)의 신분에 적합한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족적 자존심 배양

○ 지원경위

- (사)전주리씨대동종약원(이사장 : 이환의)에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세손 이구(李玖)에 대한 정부차원의 배려 건의

- 국회 예결위에서 당시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황세손의 귀국 및 국내정착을 위해 반영(‘97 예결위 증액사업으로 신규반영 108백만원)

∙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에 의한 “구 황실에 대한 예우 및 예산지출” 항목이 1989년 의민황태자비(李方子) 서거후 사문화됨

∙1996. 11. 25일 영구 귀국한 조선왕조 마지막 황세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예산 반영

○ 지원조건 :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사업기간 : ‘97년～계속

○ 사 업 비

- 2003년 : 102백만원 / 2004년 : 102백만원 / 2005년 : 102백만원

○ 사업규모 : 황세손 품위 유지비 지원

○ 사업추진실적 : ‘97년 이후 매년 황세손의 품위 유지비 지원

○ 부진 또는 초과 : 해당없음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

○ 대한제국 마지막 황세손 이구(李玖)의 신분에 적합한 품위 유지

○ 황세손의 종묘대제 등 주요 행사 집전으로 민족적 자존심 고취

- 조경단대제(매년 4.10), 종묘대제(매년 5월 첫째 일요일), 건원릉친향기신제(매년 6. 27), 사직대제(매년 9월 셋째 일요일) 집전

- 종묘제례(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등록 : 2001. 5. 18.) 집전

<지방․전통 문예활동 지원(한국학 진흥지원 등)>

: 국어민족문화과 허범무(3704-9438)

가. 사업설명

○ 목적

- 한국국학진흥지원 : 훼손 또는 멸실의 위기에 처해있는 민간기록 문화유산을 조사․수집․연구하여 국학자료의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연구 및 교육을 통해 미래사회의 정신적 좌표 확립

- 퇴계학 국제학술회의 지원 : 퇴계학국제학술대회를 통해 퇴계학이 동아시아 문화의 중추임을 확인하고 한국문화의 위상을 선양

○ 지원경위

- 한국국학진흥지원(2002년～)

∙한국학 관련 자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재단법인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허가(1995, 문화체육부)

∙한국국학진흥원 본관 건립 완료(2001년, 110억)

∙유교문화전시관 및 장판각 건립(2001년 - 2006년)

* 총사업비 255억(국비 50%/127억), 경북북부지역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으로 지원

∙멸실․훼손 위기에 처해있는 민간소장 기록문화유산의 조사․수집 및 보존과 관련 연구를 위해 한국학 진흥 지원 사업 추진(2002～)

- 퇴계학 국제학술회의 지원(2005년) : 퇴계학이 동아시아 문화의 중추임을 확인하고 한국 문화의 위상을 선양하기 위해 (사)국제퇴계학회 주최 퇴계학국제학술대회(중국)를 지원

○ 지원조건 :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한국국학진흥지원

- 사업기간 : 2002년∼계속

- 사 업 비

∙2003년 : 500백만원 / 2004년 : 800백만원 / 2005년 : 800백만원

- 사업규모 : 민간소장 국학자료 조사․수집, 국학연구 및 연구도서 발간, 국내외 학술대회 및 학술교류, 문중유물특별전 상설전시, 체험연수 등 교육사업 실시 등

- 사업추진실적(2005년)

∙민간소장 국학자료 수집 26,797점

∙한국유학사상대계 발간, 철학사상편 간행, 문학교육사상편 원고집필 완료

∙국내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각 1회 개최

∙국학교양총서 발간, 한국의 사상가 평전 1-4권 발간, 근현대국학자료총서 발간

∙한국유학 학맥도 DB구축(화담학맥, 남명학파, 근기남인)

∙유교민속 조사․연구방법론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및 자료집 발간

∙선비들의 예술세계 전시회 개최(50종, 관람인원 47,410명)

∙국학시민교양강좌 8회 개최

∙고전국역자 신입생 8명 선발, 초서 고문서 100여점 탈초 번역

∙국학진흥원 소장 자료활용 멀티미디어 DB구축(400건)

∙유교문화권 체험 관광 서비스 구축 등

- 부진 또는 초과 : 해당없음

○ 퇴계학 국제학술회의 지원

- 사업기간 : 2005년∼

- 사업비 : 50백만원(2005년)

- 사업규모 : 퇴계학국제학술회의 참가 지원

- 추진실적 : 제20회 퇴계학국제학술대회 개최

∙기간 : ‘05. 11. 4.～11. 8

∙참석 :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등 1,000여명 참석

- 부진 또는 초과 : 해당없음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

○ 한국국학진흥지원

- 한국학 진흥 사업을 통해 민간소장 기록문화유산을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하여 관리됨으로써 영구보존 체계를 확립하였고 소장자료를 이용한 활발한 연구가 가능해짐

※ 국학자료의 조사 수집 건수(2002-2005)

총계	고서	고문서	목판	기타
170,888	58,409	64,275	46,601	1,603

- 그간 도산서원, 서애 유성룡 종택 소장자료 등 약 17만점을 수집하여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수집된 민간 기록물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38종 545점, 도지정문화재 23종 175점, 문화재자료 1종 104점으로 선정되었으며 매년 늘어나는 추세임

○ 퇴계학국제학술대회

-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학자 1,000여명 참석하여 퇴계 이황의 사상과 학문을 연구, 토론함으로써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됨

<지역문화예술활성화(전국문화원연합회 지원)>

: 지역문화과 윤승현, 3704-9557

가. 사업설명

○ 목적

- 지방문화원 균형발전과 상호협력 및 공동이익 증진활동을 위한 문화원연합회 사업 활동 등 지원을 통해 국민 문화 향수권 제고와 삶의 질 향상

○ 필요성

-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모집⋅보존

-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등

○ 지원경위

- 전국문화원연합회 설립(1962. 1.23)

- 설립 및 지원근거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 제15조

○ 지원조건 : 정액보조

나. 사업추진실적(‘03∼’05)

○ 03년(예산 440백만원 집행)

사 업 명	계 획	실 적
지방문화원 종사자 연수 (원장, 사무국장, 간사)	451명	491명
전국향토문화공모전	10개 부문 시상	좌 동
국민의시 낭송의 밤	32명 시상 및 국회 내 시낭송 실시	좌 동
전국문화원종사자 해외문화 견학	중국(5박6일)/ 문화원 종사자 81명	좌 동
사이버문화관운영	홈페이지운영, DB정리, 각종자료 PDF구축	좌 동
자료발간	지방문화원사업총람 600부 지방문화원수첩 2,000부	좌 동

○ 04년(예산 940백만원 집행)

사업명	계 획	실 적	비 고
지역특성화문화발굴육성	･10개 권역 특성화세미나 ･권역별 3∼4개 주제 발굴 (총30∼40개)	･10개 권역 세미나 개최 (연인원 2,000명) ･권역별 4.4개 주제 발굴 (총44개)
지방문화원 관리운영평가	220개지방문화원 평가	196개원(98%) 평가
지방문화원 종사자 연수(원장, 사무국장, 간사)	462명	512명
전국향토문화공모전	10개 부문 시상	좌 동
국민의시 낭송의 밤	32명 시상 및 국회 내 시낭송 실시	좌 동
전국문화원 종사자 해외 문화견학	캄보디아 등(5박6일)/ 문화원 종사자 70명	좌 동
사이버문화관운영	홈페이지운영, DB자료 정리, 각종자료 PDF 구축	좌 동

○ 05년(예산 970백만원 집행)

사 업 명	계 획	실 적	비 고
지방문화원 전문인력 양성 교육	･교육기간 : 14일 (3일×2회, 4일×2회) ･교육인원 : 200명	･교육기간 : 14일 (3일×2회, 4일×2회) ･교육인원 : 209명
지방문화원 종사자 연수 (사무국장, 간사)	470명	458명
전국향토문화공모전	10개 부문 시상	좌 동
국민의시 낭송의 밤	32명 시상 및 국회 내 시낭송 실시	좌 동
전국문화원종사자 해외 문화견학	러시아(5박6일)/ 문화원종사자 81명	좌 동
사이버문화관운영	홈페이지운영, DB 정리, 각종 자료 PDF 구축	좌 동
전통생활문화(효중심) 실천운동	･전국순회강좌: 38회 ･효 사상 책자발간: 12,000부	좌 동
전통문화 지도사 양성 연구	연구용역 수행	좌 동
지방문화원발전방안 연구	연구용역 수행	좌 동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최근연도)

○ 전문인력 양성교육, 전국향토문화공모전, 전통생활 실천운동, 국민의시 낭송의 밤 등은 정착단계로써 의미 있는 사업

○ 지방문화원 전산화 시스템 구축강화 필요

<지방･전통 문예활동 지원(한국민속예술축제 지원)>

: 지역문화과 윤승현, 3704-9557

가. 사업설명

○ 목 적

- 사라져 가는 우리의 소중한 전통 민속예술 발굴･보존･전승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 함양 및 국민들의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이해의 폭을 확대

○ 필요성

- 각 지방의 많은 전래민속 예술 등에 대한 관심 및 관리 부족으로 사장될 위기에 놓여있으며, 이미 발굴된 민속예술을 후세대에 전승하여 그 명맥이 면면히 이어지도록 할 필요성 증대

○ 지원경위

- 1958년 서울 장춘단 에서 첫 대회가 시작된 이래 올해로 제48회 대회 개최 예정

-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시상 등으로 관련분야 예술종사자들의 관심 환기

- 성인대회와 더불어 청소년대회를 공동개최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전래민속예술 전승 계기 마련

○ 지원조건 : 정액보조

나. 사업추진실적(‘03∼’05)

○ 03년 : 이북5도 및 시연단체 행사 준비금 90백만원 집행

- 행사 계획 : 16개시도 경연, 시연 36개팀 2,000명 참여

- 행사 실적 : 16개시도 경연, 시연 36개팀 2,100명 참여

○ 04년

- 예산집행 실적 : 이북5도 및 시연단체 행사 준비금 90백만원 집행

- 행사 계획 : 16개시도 경연, 시연 36개팀 2,200명 참여

- 행사 실적 : 16개시도 경연, 시연 36개팀 2,300명 참여

○ 05년

- 예산집행 실적 : 이북5도 및 시연단체 행사 준비금 100백만원 집행

- 행사 계획 : 16개시도 경연, 시연 36개팀 2,500명 참여

- 행사 실적 : 16개시도 경연, 시연 37개팀 2,570명 참여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

○ ‘05년 대회부터 청소년 대회 시상을 국무총리상에서 대통령상으로 격상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전래 민속예술분야에 대한 관심 환기

○ 지역주민, 문화예술단체 등의 참여 확대

○ 다양한 체험행사, 먹거리 장터, 볼거리 등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단순 경연대회가 아닌 축제로서의 성격 강화

<지역문화예술활성화(지역문화진흥 대토론회 개최 지원 등)>

: 지역문화과 윤승현, 3704-9557

가. 사업설명

○ 목적

-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인 자율․분권․참여의 기조아래 특색 있는 지역문화 진흥체계 구축으로 문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 지원

○ 필요성

- 지역문화정책의 장기 비전 부재, 지역문화기반시설의 비정상적 운영, 지자체간 문화 격차 심화로 국가차원의 지역문화진흥 기반 마련 필요

○ 지원경위

- 고속철도 관련 지방문화 활성화 대책 마련 대통령 지시(‘04.1.6, 국무회의 보고 시)

- 지역문화활성화 대책 국무회의 보고(‘04.5.25)

○ 지원조건 : 정액보조

나. 사업추진실적(‘03∼’05)

○ 05년 : 45백만원 집행

- 지방자치단체․권역별 지역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20백만원

- 지방대활용 지역문화컨설팅 평가회 개최 : (사)한국민예총 제주도지회/ 10백만원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워크샵 개최 : 지역문화네트워크/ 10백만원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전국 문화단체 활동가 대회 : 지역문화네트워크/ 5백만원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최근연도)

- 해당사항 없음

<민족문화 정책기반 조성>

: 국어민족문화과 허범무(3704-9438)

가. 사업설명

○ 목적 :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통문화를 보존․육성하는 등 미래지향적 민족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민족문화활성화, 생활문화활성화 사업 추진

○ 지원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2005년

- 추진배경

∙민족문화 창달의 주무부처로서 민족문화 정책 업무를 전담할 국어민족문화과 신설(2004. 11.)

∙문화관광부의 중장기 비전인 ‘창의한국(2004년)’에 민족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반영하고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 지원조건 : 정책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사업기간 : 2005년∼계속

○ 사 업 비 : 1,950백만원(2005년)

○ 사업추진실적

- 전통문화 콘텐츠의 생활화, 세계화 전략인 한브랜드지원전략 수립

∙한국어, 한복, 한식, 한지, 한옥, 한국학 등 6개 분야

∙한브랜드 지원 육성을 위한 지역 순회 포럼 개최(12회)

- 100대 민족문화 상징 발굴 및 선정 연구용역 수행

- 민족문화 정보화 기반 구축

∙이달의 문화인물/표준영정 DB 구축, 한브랜드 홈페이지 개발

- 민족문화정책 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용역 수행(4개 과제)

∙전통주 실태조사, 영호남 교류 인물자료 기초조사, 한지문화산업자원 실태조사, 전통자연염색 산업자원실태조사 등

- 전통문화에 우수성 제고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한지분야 2006년 상반기 중 방영예정

- 민족문화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대상 민족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행사 지원

∙설․대보름 및 추석 계기 전통 세시행사 지원
(설․대보름 32개 세시행사 지원 / 추석 32개 세시행사 지원)

∙국제바둑선수권 대회, 한중/한미장기교류전 개최 지원

∙이야기가 있는 고구려 복식 문화전 개최 지원

○ 부진 또는 초과 : 해당없음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

○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

- 100대 민족문화상징 발굴(태극기, 무궁화, 독도, 백두대간, 소나무, 거북선 등)

○ 우수한 전통문화의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를 위한 계획 수립

- 한브랜드 지원육성 전략 마련

∙우수한 전통문화를 보존․육성하고 산업화, 세계화하기 위한 하는 등 미래지향적 민족문화 기반을 조성

○ 건강성과 과학성이 깃든 전통 생활문화의 재발견

- 전통생활문화 기초조사(4개 과제)

∙전통주 실태조사

∙영호남 교류 인물자료 기초조사

∙한지문화산업자원 실태조사

∙전통자연염색 산업자원실태조사

- 한지 분야 전통문화 방송프로그램 제작

- 전통민족문화 정보화 기반 구축

○ 설, 추석 등 계기별 전통 세시행사를 통해 전통생활문화의 활성화 및 저변확산

- 설․대보름 32개 세시행사 지원 / 추석 32개 세시행사 지원

- 바둑대회(2회), 장기대회(1회) 지원

- 다도, 난, 종이문화 등 각종 생활문화관련 행사 지원(상장, 후원명칭 등)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지원>

: 국어민족문화과 허범무(3704-9438)

가. 사업설명

○ 목적 : 지속적인 문화시민운동 전개로 공동체적 시민의식을 성숙시켜 선진 문화복지사회를 이룩하고, 이를 통해 국가이미지 및 경쟁력 제고

○ 지원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1999년

- 추진배경 : 2002년 한․일월드컵축구대회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에게 성숙된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세를 보여주기 위하여 시작

- 정책변화 : 2002년 한․일월드컵축구대회 이후 질서․친절․청결의식 등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질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

○ 지원조건 :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사업기간 : 1999∼계속

○ 사 업 비

- 2003년 : 100백만원 / 2004년 : 120백만원 / 2005년 : 600백만원

○ 사업규모

- 친절, 질서, 청결운동 추진으로 공동체적 문화시민의식 함양

- 지속적인 문화시민의식 함양 교육으로 문화시민운동 참여분위기 확산

- 기타 회원단체 협력사업 추진 등

○ 사업추진실적 : 문화시민의식 함양 교육, 친절․질서․청결 운동, 아름다운 화장실 운동, 회원단체 협력사업, 홍보활동

- 문화시민의식 함양교육 : 가정중심의 문화시민교육(30회, 8,000여명), 직능단체 문화시민교육(14회, 4,500여명), 건강한 사회와 가정교육(23회, 7,000여명), 가정중심 문화시민교육 교재 구입 활용(300쪽, 2,500권), “어린문화시민을 위한 작은책” 발간 배포(252쪽, 11,000세트<1세트 5권>), 부부아카데미 운영, 가정중심 유아교육 세미나 개최, 유아교육 담당 장학사 대상 연수교육

- 친절․질서․청결 운동 : 문화시민운동 캠페인 전개, 지하철 질서문화 정책 캠페인, 지하철 질서 정착을 위한 스티커 제작 활용

- 아름다운 화장실 운동 : 아름다운 화장실매뉴얼 제작 및 배포, 제7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공모, 제7회 대상 사진전시회 개최

○ 부진 또는 초과 : 해당없음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

○ 문화시민의식 함양교육 : 교육대상자 별로 특성에 맞는 전문강사를 선정하여 교육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호응도가 높고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 가정중심의 문화시민교육(30회, 8,000여명), 직능단체 문화시민교육(14회, 4,500여명), 건강한 사회와 가정교육(23회, 7,000여명), 가정중심 문화시민교육 교재 구입 활용(300쪽, 2,500권), “어린문화시민을 위한 작은책” 발간 배포(252쪽, 11,000세트<1세트 5권>), 부부아카데미 운영, 가정중심 유아교육 세미나 개최, 유아교육 담당 장학사 대상 연수교육

○ 친절․질서․청결운동 : 아름다운 화장실 운동의 지속추진으로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가 크게 개선되는 등 문화시민사회 정착에 기여

<특수소외계층 문화권 신장>

□ 문화바우처 사업 : 문화정책과 윤재무(3704-9420)

○ 사업목적

-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문화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바우처(무료관람권) 제공 등으로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여 소외계층의 문화권 신장 및 삶의 질 제고

○ 사업비 : 400백원(1인당 3만원 이내 지원)

○ 사업방식 : 민간경상보조사업

○ 지원대상 : 저소득 소외계층(장애인, 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 사업내용 : 문화바우처 제공(지원대상자 및 프로그램 선정 포함)

○ 대상프로그램 : 영화, 연극, 뮤지컬, 국악, 전시 등

○ 문화바우처 주관사업자 현황 및 추진실적(계 30,633명)

주관사업자		지원대상자	지원프로그램	시행지역	참여인원(명)
유형 특화 사업	한국문화 복지협의회	저소득 일반, 노인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대중예술 등	서울,경기, 대전, 강릉	3,021
	한국장애인 단체총연맹	저소득 장애인	연극, 뮤지컬, 영화, 콘서트 등	서울, 경기, 인천 등	13,066
	한국메세나 협의회	저소득 일반 (아동, 청소년 등)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영화 등	서울, 경기, 충청,전남 등	5,439
지역 특화 사업	대구곰두리 봉사회	저소득 일반, 청소년, 장애인	영화, 뮤지컬 등	대구	5,119
	전북지체 장애인협회	저소득 일반, 청소년, 장애인	오페라, 가곡 등	전북	3,988

○ 평가결과 : 만족도 조사내용 및 결과 등

- 조사대상 : ‘문화바우처’ 프로그램 참여자(수혜자)

- 조사지역 : 주관사업자별 해당지역

- 유효표본 : 총 1,014명

- 표본추출 : 주관사업자별, 지원대상별 리스트 구성 비율을 고려한 할당 추출법

- 조사도구 및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 전화설문(Telephone Survey)

- 조사기간 : 2005년 11월 23일～11월 29일(1주간)

- 조사기관 :  (주)현대리서치연구소

-  조사내용

∙문화바우처 인지 및 참여 경로

∙문화바우처 신청과정에 대한 만족도

- 문화바우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 문화바우처에 대한 전반적 인식

- 평가결과 : 만족도 74.8%

※ <붙임1> 사업성과분석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근로자 가이드북 : 국제문화협력과 권영태(3704-9579)

○ 제작목적 : 한국에 처음 들어온 이주노동자가 한국생활에 쉽게 적응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임

○ 발간언어 : 한국어, 영어, 태국어 등 10개언어

○ 내용 : 한국 및 한국문화소개, 생활정보,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살거리, 나라별 문화적 특징

○ 지원단체 : (사)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상임대표 : 박경서)

○ 사업추진단체 : (주) 지엔에이 커뮤니케이션

○ 집행예산 : 400백만원

- 번역, 감수, 편집․인쇄 300백만원

- 기획료, 기획위원 자문 사례비, 발송비 등 100백만원

□ 외국인 노동자 문화축제 : 국제문화협력과 권영태(3704-9579)

○ 사업목적 : 이주노동자와 한국민이 하나되는 행사 개최로 우리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이주노동자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로 국가이미지 제고

○ 사업추진 실적

- 이주노동자 종합축제 : 300백만원

∙일시/장소 : 2006. 6. 5(일) 서울광장

∙참석 : 연인원 2만명

∙지원단체 : (사)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상임대표 : 박경서)

∙ 지원예산내역 : 300백만원

- 추진위원 사례비 29백만원

- 운영비 : 7백만원

- 기획전시(기획전 20, 달리는 놀이터 5, 나라별 부스(14개국) 72) : 97백만원

- 공연(출연료 40, 무대구성 및 장치 40) : 80백만원

- 구성 및 진행(행사진행 23, 홍보 27, 식전공연 5, 포럼 5, 영상사진 기록 등) : 87백만원

- 이주노동자 지역특화 문화축제 지원 : 150백만원

∙시기/장소 : 2005. 5.～12월/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15개단체)

∙1개단체당 평균 10백만원 지급(공모에 의해 신청받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대전외국인 이주노동자 종합지원센터 : 20백만원

- 외국인 중국 동포의 집 : 2백만원

- 탁류 : 15백만원

-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 10백만원

-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 12백만원

- 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 6백만원

- (사)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 6백만원

- 외국인노동자 샬롬의 집 : 6백만원

- 경남외국인노동자 상담소 : 15백만원

- 아시아의 친구들 : 11백만원

- 안양 전진상복지관 이주노동자의 집 : 11백만원

- 아산사랑 나눔회 : 10백만원

- 대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 6백만원

- 평택 외국인노동자센터 : 6백만원

<광복 60주년 기념사업>

: 문화정책과 고민정(3704-9413)

가. 사업설명

○ 목적 :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광복의 참의미와 감동을 되새기고 미래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

○ 필요성 : 광복 60주년의 시대사적 의미 부각 및 한민족으로서의 공감대 확산필요

○ 사업추진주체 : 광복60주년 기념문화사업추진위원회 및 기타 단체(강릉문화원, 민예총 전북지부, 백산사업회, 문화사60년 대구준비위)

○ 지원조건 : 정액보조

나. 사업추진실적(’05)

<광복60주년기념문화사업추진위원회 사업>

○ i60 희망네트워크코리아 : 싸이월드 미니홈피 48만명방문

○ 겨레문화창의단 : 단기파견 6개 지역, 장기파견 7개 지역, 국내활동 3개지역 단기 100명, 장기 28명 파견

○ 베를린에서 DMZ까지 전시회 : 베를린 장벽 및 DMZ 철거물을 소재로 작품 제작 및 전시

○ 일제문화잔재지도 만들기 : 606건 접수 44건 선정

○ 광복절 전야제 및 아시아한마당 : 연인원 2만 5천여명 참가

○ 광복60주년 경축음악회 : 안익태, 윤이상, 진은숙의 작품 연주

<기타 단체 사업>

○ ‘화합과 상생, 재해극복’을 위한 영동지역 주민 한마당

○ 광복 60주년 기념 전북문화제

○ 해원․상생․통합의 대동 민족 국민위령제

○ ‘문화사 60년’-문화로 읽는 희망대구, 평화한국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최근연도) : 백서 별도 송부

<국제문화 정책개발 지원, 한․일 수교 40주년 기념사업, 문화예술 해외 홍보 및 교류>

: 국제문화협력과 권영태 (3704-9579)

가. 사업설명

○ 목적 : 수교기념 등 계기별, 문화권별 문화교류를 확대하여 국가이미지 제고

나. 사업추진실적

○ (‘03∼’05) : 세부사업별로 부진 또는 초과시 그 사유 : 해당 없음

- 한-일 우정의 해 개막식 등 22건 1,800백만원

- 국제문화정책 개발지원

∙동남아 문화행정 인력개발 사업(‘05.10.17∼28) : 92백만원

∙동남아 여성문화정책 국제워크숍 개최(‘05.10.27∼28 /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 92백만원

- 문화예술해외홍보 및 교류 : ‘03년, ’04년 별도 엑셀자료 첨부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

○ 문화예술 해외 홍보 및 교류 사업의 기획예산처 재정자율 평가 실적이 부진으로 나타나 지역별, 권역별 사업특화하고 공연예술심의위원회에서 지원단체 선정,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강화, 성과평가(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등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음

<한-일 우정의 해 개막식>

사 업 명	주 관	일 시	장 소	주요 내용
한⋅일 우정의 해 개막식	문화관광부	1.25	일본 동경	우정의 해 개막식
한국문화콘텐츠 전시회	문화콘텐츠 진흥원	2.24∼3.3	일본 동경	우수디지털 콘텐츠 전시회
판소리⋅분라쿠 교환공연	국립국악원 동경국립극장	1.29∼30	국립국악원	‘03년 세계무형문화유산 등록 기념 한⋅일 교환
		3.3∼3.7	동경, 효고현
한국 美 막사발전	일본문화원	2∼4월	일본 동경	막사발 100여점 전시
한일현대미술특별전	한일현대미술전 실행위원회	3.7～4.5 5.4～17	후쿠오카 세종문화회관	한일 젊은 예술가 전시회
가부키․창극 합동공연	국립극장	4.1∼4.17	국립극장	일본가부키와 한국 창극
한일 춤 교류展	국립극장	6.25∼7.14	국립극장	부토 1⋅2⋅3세대 초청 공연
일본 극단 쿠나우카 <멕베스>초청 공연	국립극장	9.16∼9.19	국립극장	쿠나우카 극단 <멕베스> 공연
한일 성악 콘서트	주일본문화원	5.22	동 경 오페라시티	한일 가곡, 오페라 합연
한일 공동 세미나	한일문화 교류회의	6.15	동 경	미래 지향적 한일 공동 발전 지향 세미나
아이치 엑스포 게임전시	게임산업개발원	7.18∼8.22	아이치현	한국의 우수 게임 전시
겨레의 춤과 소리마당	부산광역시	6.30∼7.1	오사카/ 시코쿠	한국민요, 전통무용, 국악 등
마당놀이 “뺑파전”	극단 예인	7.11∼20	동경,오사카	마당놀이 “뺑파전” 일본초청 공연
한일 전통예술 교환 공연	정동극장	9.4∼9.9	신국립극장 (오사카)	일본신국립극장과 교환공연
		9.20～9.26	정동극장
일본문화심포지엄	국립중앙박물관	12.9	서 울	미술관련 심포지엄 개최
한일 국립대학 미술작품 교류전	예술종합학교	8.26∼9.4 12.7∼12.17	예술의전당홀 동경예대전시관	한일 대표 국립대학교수 작품전 교류展
한국전통음악 일본초청연주회	한국문화표현단	11.13∼14	동경, 요코하마	한국의 현대전통음악 공연
한국씨름 일본경기	한국씨름연맹	10.20∼24	일본 동경	한국씨름의 일본 개최
한일 영화제 개최	한일영화제 조직위원회	11.11∼12.3	일본 동경	한국의 주요영화 40편 상영 및 개막공연, 심포지엄 등
The Moon 공연	경기도 문화의전당	12.6	동경	태권도 퍼포먼스
한일민속예술교류공연	제주문화 예술재단	‘06.1.21	제주도	전통예술공연
총 21개 사업

<'05년 문화예술해외홍보 및 교류>

보 조 사 업 명	지 출 액
뉴질랜드 줄인형 콘서트공연	14,800,000
시대별로 본 우린옷 이야기 파리전시회	20,000,000
한일문화교류회의 운영지원	60,820,000
한.러수교 15주년 기념 종이공예전시회	20,000,000
한-러수교 15주년 기념사업회	65,000,000
한국영화 외국어 자막프린트 제작사업	3,512,000
프랑스 MIPTV/MILIA 2005 문화행사	10,000,000
북유럽에 전하는 한국음악 공연	25,000,000
국립국악관현악단 베트남 공연	67,275,850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예술제 공연	20,000,000
이집트-알제리 순회공연	82,565,170
멕시코 한인이주 100주년기념 한국민화순회전	30,000,000
부부일기 프랑스 공연 국고보조	5,000,000
캐나다 밴쿠버 아시아문화축제 참가	45,000,000
Dynamic Korea 2005 한국문화축제(한복패션쇼) 참가	15,000,000
한-미얀마 수교 30주년기념 미술전 '현대화전'	20,000,000
멕시코 한인이주 100주년기념 중요무형문화재공연	72,629,550
LA한국문화축제 등 미국 순회공연 국고보조	92,401,190
2005 프랑스 파리.낭시 국제박람회	10,000,000
멕시코 한인이주100주년기념 충남국악관현악단 공연	20,000,000
우크라이나키예프의5월국제페스티벌 공연'한국의춤과소리'	32,000,000
한-몽골 수교 15주년기념 전통예술공연' 천년의전통, 한국의춤과 예술'	39,308,700
국제문화전문가단체 제4차총회 참가지원	7,377,400
개도국지원 청년문화봉사단 파견사업	15,000,000
스리랑카 개도국지원 청년문화봉사단 파견	34,981,480
제15회 시카고 스코키페스티벌 참가	15,000,000
중국 성도, 중경 해외공연	53,591,470
한국영화 해외상영 지원사업	30,000,000
한국전통예술단 이집트-알제리 순회공연 국외항공료 증가분	3,458,000
전통예술단 동유럽 순회공연	85,837,820
앙드레말로 탄생10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5,000,000
사랑의음악회	30,000,000
228주년 미국독립기념일 축하공연	10,000,000
광복60주년 기념 쏠리스트 앙상블 미국순회공연	20,000,000
개도국지원 청년문화봉사단 파견사업	20,000,000
황진이 이태리 풋치니 페스티벌 공연	30,000,000
한국 전통 종이공예 휴스턴 홍보행사	8,000,000
문재숙 가야금 연주단 BWA 초청연주	30,000,000

보 조 사 업 명	지 출 액
한일문화교류회의 운영경비(하반기) 지원	79,180,000
2005 세계도서관정보대회 노르웨이 공연	20,000,000
2005 아름다운 버디베어 서울페스티벌	20,000,000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관 인도네시아실 오픈기념 초청공연	19,759,870
문정근 산조전통무용단 중남미 공연	70,000,000
2005 독일 아태주간 문화행사 현대무용공연	20,000,000
2005 서울-베를린전'아름다운 서울'	20,000,000
'민중미술의 변화' 프랑스 파리전	30,000,000
한-중 수교 13주년 기념 제3회 한글알림 중국전	10,000,000
항전 광복60주년 한중 공동음학회	30,000,000
뉴욕 한국음식축제-한복패션쇼	20,000,000
한-라오스 수교10주년 기념 라오스국립예술단 초청공연	17,000,000
프랑스 국립해양박물관-배연신굿	30,000,000
제7차 아시아 국제페스티벌 연합공연	12,500,000
우크라이나-체코 전통예술단 순회공연	110,000,000
인도 뉴델리 극단목화 로미오와줄리엣 연극공연	17,343,000
합 계	1,694,341,500

(3) 보조금 사업단체 등의 관리 관련(각 사업별)

<황세손 이구 활동 지원>

: 국어민족문화과 허범무, 3704-9438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 사업추진 중간점검, 사업종료 후 정산 및 사업실적 점검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해당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2005년 황세손 이구의 사망으로 사업 종결

<지방․전통 문예활동 지원(한국학 진흥 지원 등)>

: 국어민족문화과 허범무, 3704-9438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 사업추진 중간점검, 사업종료 후 정산 및 사업실적 점검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해당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이달의 문화인물 사업 : 2005년을 끝으로 사업 종결

○ 한국국학진흥지원

- 민간소장 국학자료의 지속적 수집 및 영구 보존 체제 확립

- 기탁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한국유학사상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국학진흥방향 설정

- 전통문화 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으로 국학의 대중화 기여

- 영호남 학술교류를 통한 지방학 연구토대 마련과 민간소장 기록자료 수집범위를 호남지역으로 확대

- 국학자료를 활용한 한류콘텐츠 및 문화체험 콘텐츠 개발 육성

○ 퇴계학국제학술회의 지원

- 2006년도에는 국내학술대회 개최지원 예정이며, 국제학술대회는 2007년 이후 사업효과 등을 검토하여 지원 예정

<지방･전통문예활동 지원(한국민속예술축제 지원)>

: 지역문화과 윤승현, 3704-9557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 각 지원단체별 대표자, 연출자,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한 수시점검

○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실적 확인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감사원 지적(‘03.12)

- 대통령상 수상작 지원･관리 미흡 : 대통령상 수상작품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문화재청과의 협의 하에 무형문화재로 지정 필요

- 행사진행 방식 부적정 : 새로운 소재 발굴과 병행하여 이미 발굴된 소재를 보존･전승하는 방안 필요

○ 시정내용

- 대통령상 수상종목 중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화재청 및 시도에서 국가무형문화재 및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음

- 전통 민속예술의 세대간 보존･전승 도모를 위해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청소년 대회) 훈격 격상(대통령상)

- “한국민속예술축제”(성인 대회) 참여자의 노령화 및 저변 인구 부족으로 인한 보존･계승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청소년 참여 허용(30% 이내)

- 추진위원회 운영개선을 통한 향토민속분야 대표축제로 승화

- 추진위원회 권한 강화 및 집행 사무국 구성(관주도 → 지역 활동가, 주민 주도 참여행사로 전환)

- 민속분야 전문가외에 문화기획･지역 활동가 위촉

- “한국민속예술축제 운영규정”(문광부 훈령 제160호) 제정을 통해 행사전반에 대한 필요사항 규정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민속예술 전승 확대를 위해 향후, 청소년 대회 시상자에 대한 입시혜택 확대 및 병역혜택 부여 검토

<지역문화예술활성화(전국문화원연합회 지원)>

: 지역문화과 윤승현, 3704-9557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 사업종료 후 정산 및 사업실적 확인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해당사항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홈페이지 미 운영 지방문화원에 대한 예산 지원 부족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지역문화진흥 대 토론회 개최 등)>

: 지역문화과 윤승현, 3704-9557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 사업추진 중간 점검 및 사업종료 후 정산, 사업 실적 확인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해당사항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현재 추진 중인 “지역문화 진단평가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확대 실시

- ‘지역문화 통합서비스 센터’ 시범 구축 확대(‘06년 1개소 → ’07년 3개소)

○ 지방대활용 지역문화컨설팅 사업 지속 추진

<민족문화 정책기반 조성>

: 국어민족문화과 허범무, 3704-9438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 사업추진 중간점검, 사업종료 후 정산 및 사업실적 점검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해당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향후 추진방향

- 창의적 민족문화 형성 기반 조성

- ‘멋과 여유’가 깃든 전통민족문화 정착

○ 세부 추진계획

- 100대 민족문화 상징 활용 방안 연구

- 민족문화 정보화 기반 구축

∙한브랜드 홈페이지 구축 운영, 6개 분야에 대한 주요 콘텐츠 구축 등

∙이달의 문화인물 활용을 위한 인터넷용 콘텐츠(만화 등) 시범 개발 등

- 민족문화정책 기초조사 : 한브랜드 사업(한국어, 한식, 한복, 한지, 한옥, 한국학) 분야별 현황 및 실태 조사

- 민족문화 포럼 운영, 한브랜드 사이버 정책포럼 운영

- 민족문화 프로그램 지원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EBS 등), 고구려사 관련 전시, 청소년 민족문화 교실 운영, 한글날 행사 개최, 한글 공모전, 기타 민족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생활문화 관련단체 지원

∙설 및 대보름․추석 세시행사, 전통세시풍속 보존지원 등 민속놀이 발굴․전승, 올바른 가정문화보급 사업 지원, 총리배 국제아마바둑대회 지원 등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지원>

: 국어민족문화과 허범무, 3704-9438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 사업추진 중간점검, 사업종료 후 정산 및 사업실적 점검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해당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2006년부터 국고 지원 중단

<특수소외계층 문화권 신장>

□ 문화바우처 사업 : 문화정책과 윤재무(3704-9420)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 2005년도 사업 중간평가(주관 보조사업자 현지 점검 등)

- 기간 : 2005년 6월∼7월

- 외부 평가위원 2명, 사업담당자 2명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해당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06년 추진상황

- 2006년 문화바우처 사업 기본계획 수립(‘06.2.3)

- 사업시행자 공모 및 선정(‘06.4.28) : 15개 지역 주관사업자 선정

- 국고보조금 교부(‘06.5월말)

- 사업집행상황 중간 점검․평가 : ‘06.7∼8

- 사업종료 : ‘06.12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최종결과 평가 : ‘06.12∼’07.1

□ 외국인근로자 문화가이드북 제작․보급 : 국제문화협력과 권영태(3704-9579)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 지출현황 수시점검 및 정산시 최종 검토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해당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지출의 적정성, 명확성, 효율성을 평가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겠음

□ 외국인 노동자 문화축제 : 국제문화협력과 권영태(3704-9579)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 지출현황 수시점검 및 정산시 최종 검토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해당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지출의 적정성, 명확성, 효율성을 평가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겠음

<광복 60주년 기념사업>

: 문화정책과 고민정(3704-9413)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 광복60주년기념문화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 추진위 활동(총 3회 개최) : 사업방향검토,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사업진행 및 실적․평가 보고심사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일제문화잔재 바로알고 바로잡기“ 시민제안공모에 으뜸상으로 선정된 “만경강, 영산강”의 으뜸상 반박(조선일보 개제)
: 고증심의위원회 회의 개최후 제안의 오류, 고증의 미비, 수상자의 고사에 따라 으뜸상 선정을 취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내년소멸사업)

<국제문화 정책개발 지원, 한․일 수교 40주년 기념사업, 문화예술 해외 홍보 및 교류>

: 국제문화협력과 권영태, 3704-9579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 정산보고서 검토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해당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05년까지 소액 다건 위주의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짐

○ ’06년부터 지역별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되 공연예술심의위원회 적격심사를 통과한 단체만 지원하고 공연내용 보도자료 배포, 사후 평가를 철저히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함

<예술국>

: 예술국 예술정책과 강권수(3704--9513), 기초예술진흥과 인숙진(3704-9537), 문화예술교육과 이명희(3704-9597)

(1) 보조금 집행관련

가.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06예산
	예산액	결산	예산액	결산	예산액	결산
예술창작활동지원	2,600	2,600	3,000	3,000	850	850	720
공연예술활성화	5,340	5,329	8,990	8,979	6825	6,509	6,965
학교문화예술교육활성화	-	-	928	928	4,168	4,168	6,680
한국문학번역원지원	2,500	2,500	2,500	2,500	2,500	2,491	3,956
예술의전당지원	2,568	2,568	4,716	4,716	4,716	4,716	4,716
정동극장운영	1,674	1,674	1,674	1,674	2,515	2,515	2,515
국립오페라단운영	2,601	2,601	3,175	3,175	3,987	3,987	4,158
국립발레단운영	2,900	2,900	3,211	3,211	3,836	3,836	4,032
국립합창단운영	1,769	1,769	2,012	2,012	2,414	2,414	2,553
서울예술단운영	612	612	612	612	812	812	802
지방⋅전통문예활동	200	200	200	200	200	199	0
공연예술아트마켓창설및참가	-	-	-	-	1,000	1,000	800
문화예술해외홍보및교류	1,150	1,150	1,150	1,150	697	687	0
문화예술교육기반조성	-	-	-	-	5,825	5,824	1,600
광복60주년기념사업	-	-	-	-	400	400	0

나. 경비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계	인건	경상	사업	계	인건	경상	사업	계	인건	경상	사업
합계	123,914	14,223	11,981	117,062	132,168	15,060	11,464	125,472	140,735	16,003	12,529	132,202
예술창작활동지원	2,600			2,600	3,000			3,000	850			850
공연예술활성화	5340	-	-	5340	8,990	50	30	8,810	6,825	121	60	6,644
학교문화예술 교육활성화	-				928			928	4,168			4,168
한국문학번역원지원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예술의전당지원	2568	-	-	2568	4716	-	-	4716	4716	-	-	4716
정동극장운영	1674	641	532	501	1674	823	350	501	2515	848	966	701
국립오페라단운영	2601	468	749	1348	3175	673	498	2004	3987	729	544	2714
국립발레단운영	2,900	1,841	465	594	3,211	2,095	391	725	3,836	2,440	524	872
국립합창단운영	1769	1273	235	261	2012	1419	195	326	2414	1710	329	375
서울예술단운영	612	-	-		612	-	-	612	812	-	-	812
지방⋅전통문예활동	200			200	200			200	200	-	-	199
공연예술아트 마켓창설및참가	-	-	-	-	-	-	-	-	1000	155	106	739
문화예술해외 홍보및교류	1150			1150	1150			1150	687	-	-	687
문화예술교육 기반조성	-				-				5,825			5,825
광복60주년기념사업	-				-				400			400

다. 집행부진시 그 사유

○ 해당없음

(2) 보조금 사업관련(각 사업별)

가. 사업설명 : 목적, 필요성, 지원경위, 지원조건

(예술국 예술정책과 강권수(3704--9513), 기초예술진흥과 인숙진(3704-9537), 문화예술교육과 이명희(3704-9597))

□ 예술창작활동지원

○ 사업목적

- 사회적 공공재의 역할을 하면서도 시장실패적 요인을 안고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

- 디지털 정보화시대에 대응한 순수예술진흥을 위한 우수 문화예술행사 개최 지원

○ 지원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25조

- 1998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예술창작진흥정책 중 해외시장개척시책)

○ 추진경위 : 21세기 문화창조력 신장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국민 문화예술교육의 역점 추진(2001.2 대통령 업무보고) 등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비 : 850백만원

- 사업추진실적

∙국제아트페어 참가 화랑지원(11개 아트페어 29개 화랑)

∙한국국제아트페어 개최 지원(11개국 126개 화랑 참여)

◦ 사업추진 체계 및 방식

- 사업시행주체 : 한국화랑협회 등 민간단체

- 지원조건 : 정액보조

□ 예술창작활동지원

○ 사업목적 : 공연예술 창작역량 제고 및 전 국민의 공연예술향수기회 확대를 통한 국민 문화 복지 구현

○ 지원근거

- 공연법 제10조(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 경영의 장려)

- 문예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추진경위

- 문화부 업무보고시(‘02. 2) 공연예술진흥을 위한 다각적 대책 마련 지시

- 대통령 공약사항 : 문화기반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및 콘텐츠 확보 예산 지원을 강화하여 운영의 실질화 모색

○ 주요내용

- 사업기간: 단년도 계속사업

- 05 사업비 : 7,425백만원

- 사업추진실적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 대표적 공연예술축제 육성(6개), 특성화 연극제 육성(14개), 지방국제음악제육성(4개) 등

∙공연예술역량강화 :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 운영 활성화, 공연예술 전문인력 양성, 예술산업 실태조사, 기업과 예술의 만남 운동 , 대학로 소공연장 시설개선 지원, 무대시설 안전진단 지원센터 운영 등

○ 사업추진 체계 및 방식

- 사업시행주체 : 민간공연예술단체,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국립극장(무대검정자격위원회)

- 수혜자 : 전 국민

- 지원조건 : 정액지원

□ 학교문화예술교육활성화

○ 사업목적

- 개개인의 문화예술 향유 수준 제고 및 취향과 문화적 감수성 개발

- 지식문화사회에 적합한 창의적 인력 양성

- 지역문화기반시설과 학교 교육간 연계 강화

○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4조 문화강좌 설치

- 동법 제15조 학교 등의 문화예술진흥

○ 추진경위

- 2004. 1. 14. : 인적자원개발회의에 교육인적자원부와 공동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중간보고 및 ’04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상정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05 사업비: 6,698백만원

- 사업내역

∙국악, 연극, 영화 3개 분야 강사풀제 운영 : 전국 초⋅중등 고 3,038개교

∙문화예술분야 교원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정책과제 및 공모과제(음악․미술 직무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문화예술교육사례 웹공모 및 우수사례 모델개발 : 공모 당선사례 110건, 우수사례 모델 개발연구 22건

○ 사업추진 체계 및 방식

-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6개 시․도

- 지원조건 : 정액보조(민간단체 보조), 정률보조(50%, 자치단체 보조)

□ 한국문학번역원 운영지원

○ 사업목적

- 한국문학은 한국인의 사유와 삶의 형식에 대한 글쓰기 문화양식이며 그 풍부한 문학성과 예술성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장벽에 부딪혀 외국인이 함께 공유할 수 없는 현실인 바, 한국문학의 세계화사업은 번역을 통해 우리 문학을 세계인인 공유할 수 있는 문화자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임.

- 외국의 경우에도 자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인지도가 낮은 우리문학의 경우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 19

○ 추진경위

- 2001.3월 한국문학 세계화 국책기관으로 <한국문학번역원> 설립

∙‘96 문학의 해’를 계기로 설립된 (재)한국문학번역금고의 기능과 (구)문예진흥원의 관련 업무를 인수하여 출범(대통령 지시사항)

- 제16대 대통령 공약사업 (‘한국문학번역원 기능 및 예산 지원 확대’)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2500백만원

- 구체적인 사업내역

∙우수 한국문학작품 번역지원(30건), 출판지원(53건)

∙한국문학 해외 홍보 및 국제 교류

∙다국어 지원 ‘사이버 한국문학관’ 본격 운영

∙한국문학 번역 전문인력 양성 등

○ 사업추진 체계 및 방식

- 사업시행주체: 한국문학번역원

- 지원조건 : 정액지원

□ 예술의 전당 지원

○ 사업목적 :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 지원근거 : 문예진흥법 제23조의 2(예술의전당)

○ 추진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1988년도

- 지원근거 : 문예진흥법 제23조의 18, 공연법 제10조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8,152백만원

- 사업규모 : 예술의전당 시설유지 및 시설개보수, 예술의전당 상주교향악단 및 디자인미술관 운영

- 사업추진실적

∙예술의전당 시설유지(2,416백만원) : 보험료, 연료비, 전기․수도료 등

∙예술의전당 시설개보수(3,436백만원) : 음악당 리노베이션(2,900백만원) 및 자유소극장무대시설개보수(536백만원)

∙예술의전당 상주교향악단 운영(1,300백만원) :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디자인미술관 운영지원(1,000백만원)

○ 사업추진 체계 및 방식

- 사업시행주체 : 예술의전당,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 수혜자 : 전 국민

- 지원조건 : 민간정액보조

□ 정동극장 운영

○ 사업목적

-정동극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공익법인의 역할 수행

- 전통문화의 보존․계승․발전 및 공연예술 분야의 진흥에 기여

- 공연예술 발전을 통한 민족문화 창달

○ 지원근거 : 공연법 제8조제3항, 국유재산 관리위탁

○ 추진경위

- 1995. 6.17   개관(국립중앙극장 분관체제 운영)

- 1996. 1. 1   문화관광부 관리위탁(사단법인 국립중앙극장예술진흥회)

- 1997. 1. 1   문화관광부 관리위탁(재단법인 정동극장 출범)

- 1997. 1. 1   1대 홍사종 극장장 취임

- 2000. 3. 3   2대 박형식 극장장 취임

- 2004. 6. 1   3대 최태지 극장장 취임(임기 2008.12.31까지)

○ 사업추진 체계 및 방식

- 사업시행주체 : 정동극장

- 수혜자 : 일반국민

- 지원조건 : 정액보조

□ 국립오페라단 운영

○ 사업목적 : 국립중앙극장의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계획에 따라 1999.12.30 국가  전속예술단체에서 별도 공익법인으로 전환된 국립오페라단을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국제적 수준의 전문예술단체로 육성

○ 지원근거

- 공연법 제10조 (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경영의 장려 등)

- 문예진흥법 제10조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 추진경위

- 1962년 국립오페라단 창단 (국립극장 전속단체)

- 2000년 (재)국립오페라단 설립 (예술의전당 상주단체)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5. 1.～12(단년도 계속사업)

- ‘05년 총사업비 : 7,211백만원

- 사업내역 : 국립오페라단 운영 인건비, 사업비 등 지원

○ 사업추진 체계 및 방식

- 사업시행주체 : 국립오페라단

- 수혜자 : 전국민

- 지원조건 : 정액지원

□ 국립발레단 운영

○ 사업목적 : 국립중앙극장의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계획에 따라 1999.12.30 국가 전속  예술단체에서 별도 공익법인으로 전환된 국립발레단을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국제적 수준의 전문예술단체로 육성

○ 지원근거

- 공연법 제10조(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경영의 장려 등)

- 문예진흥법 제10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 추진경위

- 1962년 : 창단. 국립극장전속단체

- 2000년 : (재)국립발레단 설립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5. 1.～12.(단년도 계속사업)

- ‘05년 총사업비 : 5,954백만원

- 사업내용 : 국립발레단 운영 인건비, 사업비 등 지원

○ 사업추진 체계 및 방식

- 사업시행주체 : (재)국립발레단

- 수혜자 : 전국민

- 지원조건 : 정액지원

□ 국립합창단 운영

○ 사업목적 : 국립중앙극장의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계획에 따라 1999.12.30 국가 전속예술단체에서 별도 공익법인으로 전환된 국립합창단을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국제적 수준의 전문예술단체로 육성

○ 지원근거

- 공연법 제10조(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경영의 장려 등)

- 문예진흥법 제10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 추진경위

- 1973. 5 국립중앙극장 국립합창단으로 전속단체 창단

- 2000. 2. 1 (재)국립합창단으로 설립 및 예술의전당 상주단체로 예술의전당 입주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5. 1～12.(단년도 계속사업)

- ‘05 총사업비 : 2,934백만원

- 사업내역 : 국립합창단 인건비, 사업비 등 지원

○ 사업추진 체계 및 방식

- 사업시행주체 : (재)국립합창단

- 수혜자 : 전국민

- 지원조건 : 정액지원

□ 서울예술단 운영

○ 사업목적

-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창작공연작품 제작

- 우수창작작품 제작을 통한 세계적인 문화상품 및 지식문화 강국 실현

-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걸 맞는 문화상품 개발과 문화상품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 지원근거

- 공연법 제10조(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경영의 장려 등)

- 문예진흥법 제10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 추진경위

- 한국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이 담긴 세계적인 총체음악극을 제작하여 예술 문화 상품 개발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5. 1.～12.

- 총사업비 : 812백만원

- 사업규모 : 창작 가무극 ‘바리’ 제작

○ 사업추진 체계 및 방식

- 사업시행주체 : (재)서울예술단

- 수혜자 : 공연관람객

- 지원조건 : 정액지원

□ 지방⋅전통 문예활동

○ 사업목적 : 해외입양아에게 우리의 전통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모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한민족의 정체성 확립의 계기를 마련

○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 추진경위

- 최초 사업 시작년도 : 2003년도

- 추진배경 : 해외입양아의 국가 정체성 확립 및 우리문화 해외선양

- 추진내용 : 입양 현지를 방문, 한국 입양아, 입양가족, 현지인을 대상으로 국악강좌(전통음악, 전통무용), 국악공연, 전통예절 강습 등 체험연수프로그램 운영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총사업비: 2억원

- 사업내역,

∙국악강좌 : 현지 한국인 입양단체가 주관하는 입양인 여름방학 캠프에서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문화예절 교실 등 강습

∙국악공연 : 입양아, 입양부모, 현지교포 및 지역주민 등 대상으로 공연

∙기    타 : 우리문화 홍보 영상물 방영 및 CD 배포

- 강사진 구성 : 공모를 통해 전문 국악인을 엄선하여 분야별 20명 외내로 선정

○ 사업추진 체계 및 방식

- 사업시행주체 : (사)한국국악협회

- 수혜자 : 해외입양아

- 지원조건 : 정액지원

□ 공연예술아트마켓창설및참가

○ 사업목적

- 국내외 공연예술관련 아트마켓의 활성화를 통한 국내공연예술분야 해외진출 기반 조성, 국제 공연예술계의 동향 파악 및 인적교류 활성화

- 국내 공연예술시장의 활성화 및 기반조성을 통해 예술의 산업화 기반 마련, 공연예술 자생력 확보

○ 지원근거 : 공연법 제3조, 새예술정책,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 추진경위

- 공연산업을 표준산업분류상 독립산업으로 분류(2001. 1. 7)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 공연산업 중소기업 범위 포함(2001. 1. 1)

- 임시투자세액공제(10%) 적용대상에 공연산업 등 추가(2001. 9. 29)

- 조특법상 지원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공연산업 등 추가

- 공연법상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시 공연산업 포함(2001.12.31)

- 새예술정책(2004. 6월 문화부 발표) 추진과제 포함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5. 1.～12.(단년도계속사업)

- 총사업비 : 1,000백만원

- 사업추진실적 : 서울아트마켓 개최(05.10.6∼10.8/국립극장) 및 해외아트마켓 참가지원

○ 사업추진 체계 및 방식

- 사업시행주체 : (사)한국공연예술매니지먼트협회

- 수혜자 : 국내 공연예술 관련자

- 지원조건 : 정액지원

□문화예술해외홍보및교류

○ 사업목적

- 국내외 공연을 통해 가능성이 입증된 각 분야 대표작품의 해외진출을 지원, 고부가가치 문화상품으로 육성하고 국제페스티벌․박람회 등과 연계, 국가 문화이미지 제고 및 상품판매 촉진

- 정상외교, 국교수립 등 기념사업 계기 문화홍보 및 각 대륙․문화권별 종합문화소개 프로그램의 체계화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및 문화외교 성과 극대화

○ 지원근거

- 문화협정, 문화공동위 및 교류약정에 의한 정부간 교류

- 공관 경유 정부간 요청 및 주재국내 한국문화주간행사 지원

- 주요 국제페스티벌․박람회의 공식초청․참가사업 등

○ 사업추진 체계 및 방식

- 사업시행주체 : 민간공연단체

- 수혜자 : 민간공연단체

- 지원조건 : 정액지원

□ 문화예술교육기반조성

○ 사업목적

- 국민 개개인의 문화예술 향유 수준 제고 및 취향과 감수성 개발

- 지식문화사회에 적합한 창의적 인력 양성

- 지역문화기반시설과 학교 교육간 연계 강화

- 중앙정부, 지자체, 문화예술계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강화

- 문화예술 교육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지원

○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4조(문화강좌 설치), 제15조(학교 등의 문화예술진흥)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공공정보화 등의 추진), 제16조 3항(정보통신응용서비스 이용 등의 활성화)

○ 추진경위

-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교육부와 공동으로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추진 계획 상정
(03.7.23)

- 인적자원개발회의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04.11.14)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5∼계속

- 사업규모 : 허브사이트 구축⋅운영, 연구용역(19개 과제), 학교-지역연계 시범사업(32개단체), 교사자율연구모임(15개) 지원, 예술치유 시범사업, 국제협력사업 추진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및 직접사업(연구용역)

- 지원조건 :  정액보조(민간)

- 사업시행주체 : (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노동연구원 등

○ 사업추진 체계 및 방식 - (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민간경상보조

□ 광복60주년기념사업

○ 사업목적 : 광복 60년의 시대사적 의미 부각 및 한민족으로의 공감대 확산

○ 지원근거 :대통령훈령 제140호 2005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운영및설치에관한규정

○ 추진경위 : 2005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지원대상 기념사업 소관부처 배정

○ 주요내용 : 2005 광복60년 기념사업으로 선정된 영원한 민족비전의 선 드로잉 프로젝트, 제주 바람 예술축제, 제일교포 100년 역사사진전에 대한 기념사업비 지원

○ 사업추진 체계 및 방식

- 사업시행주체 : 미술가 및 비영리 민간단체

- 지원조건 : 정액보조

나. 사업추진실적(‘03∼’05)

목 표	실 적
(1)순수예술 창작활동 지원
○문학창작 활성화
- 문인 창작 활동 지원	○문인 집필시설 이용지원(18명) - 토지문학관 1～3개월간 체류
- ‘객원 문예교사제’ 운영	○전업문인 50명, 각 1개교 파견(연간 15회 강좌)
- 문학 매체 활성화 및 독자 개발	○문예지 보급대상 선정(28종) ○우수문학․예술작품집 선정(200종) ○우수 인터넷문학사이트 선정(32개)
- 참여(체험)형 문학프로그램 보급 ․낭송회, 문학캠프 등	○전국 순회 문학강좌 지원(3개단체) ○지역별 문학행사 공모지원(전국 153개 사업)
- 인터넷을 통한 문학의 발전적 확산 ․사이버 문학예술 강좌 지원	○디지털예술아카데미, 사이버 문학예술학교 (2건) 지원
- 한국문학의 세계화 기반 조성 (한국문학번역원 기능확대)	○‘03년 번역지원(36건), 번역전문인력지원(12명) 및 출판(66건) ○‘사이버 문학관’ 개설(3월) ○해외 작가 파견․교류(15건) 등
- 우수․신진작가 발굴․전시 프로그램 및 창작활동지원	○인사미술공간 운영 ○비영리갤러리(대안공간)운영지원 - 사루비아 등 8개소 ○창동미술스튜디오 운영비, 시각문화커리큘럼 개발 지원 등
- 디자인 분야 육성	○디자인미술관 운영지원
○공연예술 창작 활성화
-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의 심사 공정화, 사후평가 강화	○‘02.11 심사 및 평가지침 시ㆍ도 통보 - 객관화된 심사기준 새로 마련 - 심사선정위원회는 위원총수의 1/2이상을 신규 위촉 - 신규 계량화(점수제)된 평가지침을 마련, 차년도 지원작품 심사시 반영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 활성화 ․ 시.도별 지정 확대 및 평가센타 운영	○전문예술법인․단체 추가지정 - 3개시․도 15개법인․단체 ※ 2003.11월현재 총 130개 지정 ○전문예술법인․단체평가센터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을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 로 지정․운영
- 전국 문예회관 콘텐츠 지원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우수프로그램 공동제작 지원 - (사)전국문예회관연합회 - 10개작품 60개 문예회관 108회 공연추진
○예술교육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 예술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술종합학교, 예술의전당 등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실기 연수과정 (3개원 380명) - 예술의전당 음악영재아카데미(기악 등 200여명) - 국립발레단 발레아카데미(발레, 50여명)
- 무대예술전문인 배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자 배출 - 2003년도 자격 검정 실시(47명) ※ 2003년.11월 현재 697명
- 초중고 연극강사풀제 운영	○연극교육 시범학교 39개교 지정 운영 ○연극특활학교 등 강사 파견 116개교
(2)국민의 문화 예술향수기회 확대
○문화소외지역․계층을 위한 문화 향수 기회 확대 - ‘찾아가는 문화활동 2003’ 운영	○참여단체 선정(2003. 2.26) - 두레예술단 등 45개 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2003’ 시행(2003. 3.～12) - 총 808회 시행 - 푸른음악회 개최 지원 : 16개시․군 16회
○국민문화예술향수 및 참여 활성화 - 덕수궁 ｢열린미술마당 개최｣	○열린미술마당 개최 - 매월 세 번째 토요일 개최(13회 실시)
○덕수궁 가족 음악음악회, 지방도시 가족 음악회 운영	○덕수궁가족음악축제개최 - 3∼10월/ 15회실시, 4만여명 관람 ○지방도시 순회음악회 개최(25회 개최)
○지하철 예술무대 운영	○1∼4호선 15개 역사 600여회 공연(203회 실시)
○｢연극의 날｣ 행사 개최	○매월 마지막 일요일 개최
○문화학교 운영 활성화	○한국문화학교 323개교 확대 지정 (2003.1월) ○국고보조금 교부 894백만원(298개교, 각 3백만원 국고지원) - 5,000여 강좌, 수료인원 32만명
(3)특성있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지역별(16개지역) 특성화 사업 지원	○노량해전, 강릉단오제 등 17개 사업 추진
○생활문화프로그램 활성화 - 설․추석 등 세시 풍속행사, 한복 및 패션문화 사업 지원	○설․대보름, 추석맞이 행사지원 - 한국민속박물관회 등 30개단체 ○다도, 효행행사 등 생활문화관련 단체 지원 - 다도행사 8건, 효행, 난문화 행사13건 ○한복행사 지원(파리 궁중패션쇼 등 5건) ○국제 패션쇼 개최 지원 - 서울, 대구 콜렉션 등 5건 지원
○문화역사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 2차년도 16개사업 추진	○문화역사마을 만들기 추진 - 국고 및 마사회적립금 확보(‘03예산 16억원) - 거제수산 별신굿마을 만들기 등 16개 사업 추진
(4)전통문화예술의 창조적 계승발전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발전 - 국악강사풀제(3,413개교) 실시	○대상학교 선정 : 3,413개교 (전체 초․중학교의 42%) ○강사선발 및 교육 : 942명
- 전통예술모범학교 지정 운영 (전국 16개교 지정)	○대상학교 선정 : 16개 학교(80백만원 지원)
- 초․중등교원 국악교육 직무연수	○초․중등교원 국악교육직무연수 - 교육시간 : 30시간 ․ 1～10월중, 13회, 1,393명 수료 - 교육시간 : 60시간(1월중, 1회, 191명 수료)
- 전통연희극 개발․지원(3개작품)	○전통연희 창작희곡 공모 (2002.12.23～2003. 3.14) ○전통연희 창작희곡 심사 및 선정(2003. 3) - 돌아온 취발이, 도라산 아리랑, 이어도로간 비바리
○우리문화의 세계화	○해외입양아를 위한 국악교실 - 대상지역 : 3개국 5개지역 ․미국(2개지역)/‘03.6 : 콜로라도, 미네소타 ․스웨덴(2개지역)/‘03.8 : 퀘텐버그, 스톡홀롬 ․ 호주(1개지역)/‘03.9 : 멜버른 - 주요내용 : 국악강습, 공연 등 ○ “세계통과의례페스티벌” 행사지원 - 2003. 5.22～25, 관람인원 71,000여명
(5) ꡔ문화한국ꡕ 이미지 확산을 위한 우리 문화 소개 강화
○한국문화 이미지제고 - 주요계기 권역별 한국문화소개 행사 개최	○ ‘미주한인이민100주년’ 계기 한국문화 홍보 - ‘창무회’ 미서부대학 초청공연 (2.2-2.7/캘리포니아주립대 등) - ‘한국전통문화연구원’ 미국순회공연 (3.7-3.23/워싱턴, 시카고 등) - 한국도예 25인전(3.8-3.27/샌디애고 대학) - 태권도 시범단 미주순회 시범 (5.1-5.14/ 뉴욕, 멤피스 등) - 한복문화학회 한복전시 및 패션쇼 (5.7-5.8/워싱턴D.C.) - 윤덕경무용단 미국 순회공연 (5.13～5.24/워싱턴,시카고,미시간) - 한․유대 합동콘서트 개최 (6.3/구겐하임 박물관) - 국립합창단 북미 4개 도시 순회공연 (6.23～7.3/벤쿠버,몬트리올,시애틀,토론토) - 한국 전통 종이공예 하와이 홍보행사 (7.23～7.25/하와이) - 국립국악원 미국․캐나다 순회공연 (8.10～8.21/벤쿠버,LA,토론토) - 한국불교회화 및 미주한인 소장 고미술품 전시회(8.21～‘04.2.1/LA카운티박물관) - 양길순무용단 LA 한국의 날 행사 공연 (9.18～9.25/LA)
	- 영어연극 ‘심청전’ 공연 (10.23～10.25/Getty Museum) - 유휴열 UN대표부 전시 (10.20～11.7/UN대표부) - 한국 茶문화 및 전통무용 미주 순회공연 (11.1～11.10/Pacific Asia Museum 등 3개소) - 시대별 한복전시회(11.2～‘04.2.1/ Pacific Asia Museum) 및 한복패션쇼(11.7/LA) ○ '멤피스 페스티벌' 한국문화 소개행사 개최 - 5월(1개월간)/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시 ○ 한․인도 수교30주년 계기 한국문화홍보 - 국립국악원 순회공연(4.3～4.17/인도(첸나이, 뭄바이, 뉴델리), 방글라데시(다카) ※ 공연과 연계, 인도 4개 도시에서 ‘취화선’ 등 5편의 한국영화 상영회 개최 - 기념 미술전(12.8～12.14/ 소재로한 한국화 작품 38점 전시-“인도의 인연” - 한국전통무용 및 기악 공연 (12.10/인도 뉴델리) : 공식 수교기념 공연 ○ '링컨센터 페스티벌 2003' 한국문화 소개행사 (2003. 7.15～7.20/ 뉴욕 John Jay 대학극장) ○ 영국 에딘버러 페스티벌 참가 공연 (7.23～8.25/ 영국 에딘버러) ○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그 정도 300주년 계기 한국주간행사 (8.14～8.21/ 상트페테르부르그 국립콘서트홀) ○ 이탈리아 피렌체 한국문화주간 한국전통공연 소개행사 개최(9.19～9.26/ 피렌체 일원) ○ 중국내 한국문화 소개행사 개최 (9.24～9.28/ 중국 우한, 산샤) ○ 한-EU 수교 40주년 계기 유럽순회공연 (10.3～10.17 벨기에 브뤼셀, 앤트워프, 프랑스 몽펠리에, 네덜란드 암스텔담, 헤이그, 영국 런던, 스페인 바로셀로나, 스위스 제네바)
- 우수문화상품 해외시장 진출 지원	○ 미대학 초청 창무예술원 한국 무용 미주공연 (2.2-2.7/캘리포니아주립대 및 위스콘신대) ○『싸끼 바트만 : 아프리카 연극 축제』지원 (2.7-15/남아공 Artscape Theater) ○ 키르키스탄 정부초청, 용인예술단 전통예술공연 (2.10-2.20/키르키스탄 국립오페라 발레극장) ○ ‘지하철1호선’ 제31회 홍콩 아트페스티벌 초청 공연 (3.6-3.8/ 홍콩 APA Lyric Theater) ○ 유럽지역 전통공예전시회 (3.15-5.11/ 불, 벨기에 등 3개국 5개지역) ○ 프랑스 MIP-TV 한국의 날 및 독일 순회공연 (3.22-3.29/프랑스, 독일) ○ 창작연극“섬”동경공연 (4.16-4.19 /일본국제교류기금 홀) ○ 국립극장 ‘우루왕’ 네덜란드․터키 공연 - 2003년 하멜표류350주년 기념공연 (5.23-25 /네덜란드 헤이그) - 터어키 초청공연(6.7 / 터어키 안탈리아) ○ 솔리스트 앙상블 미주 순회공연 (7.8-7.22/ 애틀란타, 뉴욕, 뉴저지 등 5개지역) ○ 브루나이 한국 전통국악 공연 (7.20～7.27/ 부루나이 폴로클럽 등) ○ 카이로 국제실험연극제 참가 공연 (9.1～9.11/ 이집트 카이로) ○ 난타(COOKIN) 브로드웨이 공연 (9.25～10.19/ New Victory Theater) ○ 유진규네 몸짓「빈손」유럽순회 공연 (10.8～10.17/ 벨기에, 네덜란드 호르큼시) ○ 케냐-스페인 사물놀이 공연 (10.1～10.12/ 나이로비, 바르셀로나) ○ 덤보 댄스 및 아트페스티벌 개최 지원 (10.16～10.19/ 뉴욕 브루클린, 덤보일원) ○「도깨비스톰」중국 상해 공연 (10.30～11.4/ 해상성극원) ○ UN Korean Food Festival 참가 지원 (12.1～12.12 / UN본부)

□ 2003년 사업추진 성과

□ 2004년도 사업추진 실적

목 표	실 적
(1)순수예술 창작활동 지원
○문학창작 활성화 - 문학유산 보존계승 및 문학인프라 구축	○문학유산 보존계승 및 문학인프라 구축 - 지역문학관 건립지원(3건) - 지역문학관 사업 지원(19개관, 31개 사업) ○유명예술인 기념조형물 조성 지원(6건) ○근대 유명 문인탄생 100주년 기념사업(4건)
- 문인 창작 활동 지원	○문인 집필시설 이용지원 - 토지문학관, 만해문학관 1～4개월간 체류
- ‘객원 문예교사제’ 운영	○전업문인 100명, 각 1개교 파견(연간 15회 강좌)
- 문학 매체 활성화 및 독자 개발	○문예지 보급대상 선정(28종) ○우수문학․예술작품집 선정(60종)
- 참여(체험)형 문학프로그램 보급 ․낭송회, 문학캠프 등 문학행사	○지역별 문학행사 공모지원(전국 126개 단체 사업)
- 인터넷을 통한 문학의 발전적 확산 ․사이버 문학예술 강좌 지원 ․스토리뱅크 운영 지원 등	○디지털예술아카데미 사업지원(56개 강좌) ○우수 문학사이트 공모지원(13개 사이트) ○2004 스토리뱅크 사업지원 - 스토리뱅크의 DB를 기반으로 사이버문학광장 조성 (문학포털사이트)
- 한국문학의 세계화 기반 조성 (한국문학번역원 기능확대)	○‘04년 번역지원(45건), 번역전문인력지원(4명) 및 출판(45건) ○‘사이버 한국 문학관’ 운영 ○해외 작가 파견․교류 등(65건)
- 우수․신진작가 발굴․전시 프로그램 및 창작활동지원	○미술창작스튜디오운영(3.5억/창동․고양) ○인사미술공간 신진작가 전시프로그램 지원 (2억/기획초대전 13회) ○비영리갤러리(대안공간)운영지원 (1.2억/대안공간 11개소 전시지원) ○열린미술마당 개최 (3억/덕수궁 열린미술마당, 가족미술캠프 등 13회, 갤러리 올 운영지원 등) ○사립미술관 활동 지원 (0.3억원/인턴프로그램운영, 백서발간등 지원)
- 디자인 분야 육성	○디자인미술관 운영지원(13억/기획전시 6회, 아카데미사업, 학예연구사업, 미디어센터 사업등)
○한국미술의 세계시장 진출지원	○ 한국국제아트페어 개최 지원(3억) - 13개국 123개 화랑 참여 ○ 국제 아트페어 참가화랑 지원(2억) - 17개 아트페어 42개 화랑
○공연예술 창작 활성화
-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의 심사 공정화, 사후평가 강화	○‘03.12 심사 및 평가지침 시ㆍ도 통보 - 객관화된 심사기준 새로 마련 - 심사선정위원회는 위원총수의 1/2이상을 신규 위촉 - 신규 계량화(점수제)된 평가지침을 마련, 차년도 지원작품 심사시 반영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 활성화 ․ 시.도별 지정 확대 및 평가센타 운영	○전문예술법인․단체 추가지정 - 4개시․도 46개 법인․단체 ※ 2004.12월현재 총 180개 지정 ○전문예술법인․단체평가센터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을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 로 지정․운영
- 전국 문예회관 콘텐츠 지원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우수프로그램 공동제작 지원 - (사)전국문예회관연합회 - 12개작품 61개 문예회관 129회 공연추진
○예술교육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 예술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술종합학교, 예술의전당 등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실기 연수과정 (3개원 426명) - 예술의전당 음악영재아카데미(기악 등 417명), 미술영재아카데미(123명) - 국립발레단 발레아카데미(발레, 23명)
- 무대예술전문인 배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자 배출 - 2004년도 자격 검정 실시(234명) ※ 2004년.12월 현재 957명
- 초중고 연극강사풀제 운영	○연극교육 시범학교 39개교 지정 운영 ○연극특활학교 등 강사 파견 116개교
(2)국민의 문화 예술향수기회 확대
○문화소외지역․계층을 위한 문화 향수 기회 확대 - ‘찾아가는 문화활동 2004’ 운영	○‘찾아가는 문화활동 2004’ 시행(2004. 3.～12) - 총 1,750여회 시행 - 16개시․군 세종국악관현악단 등 375개 단체 1,947.5백 만원 지원
○국민문화예술향수 및 참여 활성화	○열린미술마당 개최 - 덕수궁 열린미술마당, 가족미술캠프 등 13회
○덕수궁가족음악회, 지방순회음악회 운영	○덕수궁가족음악축제개최 - 6∼10월/ 16회실시, 2만여명 관람 ○지방순회음악회 개최 - 32회 3만여명 관람
○「연극의 날」행사 개최	○매월 마지막 일요일 개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 국악강사풀제(4,049개교) 실시 - 문화학교 운영 활성화	○대상학교 선정 : 4,049개교 (전체 초․중학교의 39%) ○강사선발 및 교육 : 1,061명 ○한국문화학교 323개교 확대 지정 (2003.1월) ○국고보조금 교부 894백만원 (298개교, 각 3백만원 국고지원) - 5,000여 강좌, 수료인원 32만명
(3)특성있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지역별특성화 사업 지원	○노량해전, 강릉단오제 등 17개 사업 지원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발전 - 전통예술모범학교 지정 운영 (기 지정 학교 중 우수학교 선정 30개교 지원)	○대상학교 선정 : 30개 학교(130백만원 지원)
- 전통연희극 개발․지원	○전통연희 창작희곡 공모 및 선정(04.2월∼4월) - 아으, 다롱다리/천상시계/염라대왕 납치사건 ○창작연희본 개발작품 공연제작비 지원 (3작품, 110백만원) ○03년 선정 창작연희본 재지원(2작품,60백만원)
○우리문화의 세계화
-해외입양아를 위한 국악교실	○ 대상지역 : 3개국 5개지역 ․미국(3개지역 / 04.8 : 휘닉스, 오클라호마,워싱턴 DC ․노르웨이(1개지역)/‘04.7 : 오슬로 ․호주(1개지역)/‘04.10 : 아델라이드 - 주요내용 : 국악강습, 공연 등
- “세계통과의례페스티벌” 행사지원	- 2004. 6.17～20, 관람인원 41,100여명
(5) ꡔ문화한국ꡕ 이미지 확산을 위한 우리 문화 소개 강화
○한국문화 이미지제고
- 주요계기 권역별 한국문화소개 행사 개최	○정상외교 활용 문화홍보 -칠레 APEC 및 한․우루과이 수교 40주년 기념 문화행사(9.7∼9.28 / 멕시코, 칠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ASEM 정상회의 참석 및 베트남 국빈 방문 계기 한국 문화 홍보 ․ASEM 경축 예술페스티벌 “난타” 공연 (9.24∼10.1/하노이,호치민) ․아시아, 유럽 Film Festival “집으로” 출품 (2004.9∼10(2주))/하노이, 호치민 ○주요계기 활용 문화행사 -아테네 올림픽 계기 문화 행사 ․아테네시 주최 거리공연 참가 (2004.8.15∼8.25 아테네) : 안성남사당풍물단 10회 ․도예올림픽 공원 전시 참가등 미술행사 2건 ․그리스 여름 페스티벌 (2004.7 아테네)한국전 참전기념 비 제막(2004.6 아테네) 등 ○국교수립기념 문화행사 -한․케냐 수교 40년 기념 아프리카지역 문화소개 (2004.10.1∼12 / 케냐. 이디오피아, 남아공) -한․헝가리 수교15주년 기념 동유럽지역 문화소개 및 이태리 수교 120주년 기념행사 ․한국영화제(2004.6.19∼6.26 / 피렌체) ․이선옥무용단 공연(2004.7.4∼7.6 / 피렌체,로마) ․국제오페라단 이탈리아 푸치니 페스티벌 참가 (2004.8.20) 등
-주요계기 권역별 한국문화소개 행사 개최	-한인 러시아 이주 140년 계기 문화소개 ․국립무용단 CIS 순회공연 (2004.5.25∼6.10/ 러시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국립국악원 러시아 동부지역 순회공연 (2004.9.13∼9.25/사할린,우스리스크,블라디 보스톡,하바롭스크) 등
-우수문화상품 해외 진출 지원	-호주 에들레이드 프린지페스티벌 참가(2∼3월) -모로코 마와진축제 전통무용단 북아프리카 순회(5월) -베네수엘라 세계드럼페스티벌 참가(6월) -국립극장 우루왕 튀니지 칼타쥐축제 공연(7월) -그리스 여름페스티벌 한국전통무용 참가(7월) -발레‘백조의 호수’미국순회공연(8월) -이탈리아 푸치니페스티벌‘나비부인’공연(8월) -인도 한국주간 계기 극단 여행자 “연(Karma)” 공연(11월) -파리 공연예술축제 연극‘물도리등’참가(12월) 등
- 조선통신사 행렬재현	-삼사임명식, 행렬재현, 학술심포지엄 등 한일문화 교류행사 추진(‘04.5∼11월 / 5억지원)

□ 2005년도사업추진 실적

목 표	실 적
(1) 예술창작활동 지원
○ 한국미술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	○ 국제아트페어 참가화랑 지원(2억원) - 11개 아트페어 29개 화랑 - 매출액 : 1,241백만원 ○ 한국국제아트페어 개최 지원(3억원) - 11개국 126개 화랑(국외 40개 화랑) 참여 - 매출액 : 4,500백만원
(2) 공연예술활성화
○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대표적 공연예술축제 육성(6개), 특성화 연극제 육성(14개), 지방국제음악제육성(4개), 대중음악 활성화지원(2개), 국제콩쿠르육성(2개), 시민과 함께하는 공연, 오페라 등 지원(6개)
○공연예술역량강화 -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 운영 활성화 - 공연예술 전문인력 양성 - 예술산업분야 실태조사 - 기업과 예술의 만남 운동 추진 - 무대시설 안전진단 지원센터 운영	○전문예술법인단체평가센터 운영(250백만원) - 평가센터 운영, 공연예술사업 평가, 전문예술법인단체 운영관련 실무교육,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발간, 종합정보지원 시스템 구축 ○무대검정자격위원회 운영지원(320백만원)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시험실시(2회)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제도 개선방안 연구(‘05.12～’06.4) ○조사설계 및 조사실시(‘05.4～10, 2억원) -조사대상 : 공연장, 공연단체 -조사기관 : 문화관광정책연구원 -조사방법 : 설문조사, 심층면접 등 -499개 공연장, 134개 공연기획사, 1524개 공연단체 ○기본계획 확정(‘05.8) ○추진시스템 세부실행 툴 개발(‘05.10, 1억원) -문화예술단체데이터베이스구축(285개단체 등록) -결연프로그램 홍보자료 배포 ○추진단 발대식 개최 등 기업-예술단체간 결연사업 실행(‘05.11) ○‘기업과예술의만남’출범식(‘05.12.5) ○ 대학로 소공연장 10개소 시설개선 지원(3억) ○기술자료조사, 보급 및 발간 -표준화 등 기술기준 개발 8건, 기술도서 발간 2권 ○ 홈페이지를 활용한 기술지원 및 정보자료 구축 등
(3)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지원
○ 학교 문화예술교육활성화 - 국악 등 강사풀 운영(3개 분야, 1,300여명 파견) - 문화예술분야 교사연수 프로그램 지원 (25건 내외) - 문화예술교육 웹공모 및 우수사례 모델 개발 연구(20건 내외)	- 지원장르 : 국악, 연극, 영화 등 3개 분야 - 강사연수 : 2회(동․하계 각 1회) - 지원학교수 : 초․중․고 3,038개교(국악/2,503개교, 연극/387개교, 영화/148개교) - 참여학생수 : 763천명 - 강사파견수 : 1,339명(국악/893명, 연극/357명,영화/89명) - 교사연수 프로그램 지원 : 31건 - 참여인원 : 1,020명 - 교사 연수평가․발전방안 연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웹 공모 당선사례 선정：116건 - 당선사례 중 우수사례 모델 개발 연구：22건
○문화예술교육기반조성 - 문화예술교육 국제협력사업(2건) - 문화예술교육 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 문화예술교육 허브사이트 운영 활성화	- 문화예술교육 국제 심포지움 : 17개국, 400여명 참가 - 유네스코 예술교육 세계대회 아․태지역 준비 회의 개최 : 20개국, 170여명 참가 - 문화예술 교육 지식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 동 계획을 토대로 문화예술교육 지식생태계 시범 구축 - 년간 방문자 수 : 1,593천명 - ‘04 문화예술교육공모사례집 발간․배포(2종, 1,000부) - 지역통신원 활동 지원(국내 41명, 국외 7명) - 문화예술 교육사례 콘텐츠 발굴 : 365건 - 웹진땡땡(매월) 및 뉴스레터(매주) 발송(5천여명) - 정책포럼(20회) 등 오프라인과 연계된 정책 커뮤니티 개설 운영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연구 (20건 내외) - 학교-지역사회연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32개 지역) - 예술치유 시범사업 추진(10개소내외) - 문화예술분야 교사자율 연구모임 지원(14개) - 강사풀제 확대 운영(무용 등 2개분야, 180여명)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지역주민 등 대상 프로그램 지원 (100개 단체 내외)	- 문화예술교육 제도, 인프라, 정책 개발 등 19개 과제 수행 ․ 제도개선 분야 3건, 인프라 분야 3건, 정책개발 분야 6건, 사업개발 분야 6건, 교재 교안 개발 분야 1건 - 연구기관 : 문화예술교육 학회․단체 - 지원규모 : 32개 지역 - 주관단체 워크숍(1회) - 참여학생수 : 78천명 - 사업평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시범사업 대상 : 소년원 등 10개소 ․소년원 : 안산 등 2개소 ․결혼여성 이민자 : 부산 등 2개소 ․독거노인 : 인천 등 2개소 ․장애인 : 대전 등 2개소 ․탈성매매여성 : 서울 등 2개소 - 참여인원 : 180여명 - 사업평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지원규모 : 14개 - 참여인원 : 282명 - 사업평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지원장르 : 무용, 만화․에니메이션 - 강사연수 : 2회(동․하계 각 1회) - 지원학교수 : 초․중․고 177개교 - 강사파견수 : 181명 (무용/94명, 만화․애니메이션/87명) - 주관단체 : 113개 - 조건부 선정 단체 문화예술교육 전문 컨설턴트 지원(20명) - 참여인원 : 141천명 - 사업평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 문학․예술단체 지원
○ 한국문학번역원 운영지원	○ 한국문학번역원 운영지원(25억원)
○ 주요공연예술기관 지원	○예술의 전당(5,852백만원), 정동극장(2,515백만원) 운영 지원 ○국립오페라단(3,987백만원), 국리발레단(3,836백만원), 국립합창단(2,414백만원) 운영지원 ○서울예술단 창작가무극 ‘바리’제작지원(812백만원) ○예술의전당 상주교향악단 운영지원(1,300백만원)
○ 디자인미술관 운영 지원	○ 디자인미술관 운영 지원(10억원) - 기획전시 4회, 학예연구 및 상설전시, 연구보고서 발간
(5) 지방․전통 문예활동
○ 우리문화의 세계화 - 해외입양아 국악교실 지원	○ 해외입양아를 위한 국악교실 - 해외입양아 밀집 4개국에 국악강습 및 공연활동(7∼9월)
(6) 문화예술해외 홍보 및 교류
○ 미술작가 불란서 전시지원	○ 이한우 화백 프랑스 전시 지원(1억원) - 전시기간 : ‘05. 7.12～8. 1 - 전시장소 : 상원 “오랑주리 드 룩상브르” 미술관 - 전시작품 : 48점
○ 우수 공연예술작품 해외진출 지원	○ 해외초청 국내공연단체 지원(5억) - 총 53건(연극 24건, 무용 8건, 음악 7건, 국악 14건)
○ 국내 공연예술작품의 세계화 - 아트마켓 창설 및 지원	○ 서울아트마켓 개최 - 기간/장소 : 2005. 10. 6～8/국립극장 - 부스전시(181개), 쇼케이스 공연(41작품), 워크샵, 세미나 등 진행 ○ 해외아트마켓 참가지원 -싱가포르(‘05.6월초), 아비뇽(05.7월), 에딘버러(05. 8월), 동경(‘05.9월중), APAP(’06.1월중) 참가단체지원 -국내공연단체 홍보부스 운영, 한국공연예술단체 홍보지원(홍보브로셔, 팜플렛 제작․배포)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최근연도)

○ 국제아트페어 평가 보고서(별첨)

사 업 명	평 가 (2005)
○ 학교 문화예술교육활성화	○ 국악 등 강사풀 운영(3개 분야, 1,300여명 파견) - 2004 강사풀제 평가사업 보고서 - 2004년 국악강사풀제운영 사업평가 연구보고서 - 2005년도 예술강사 지원사업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 문화예술분야 교사연수 프로그램 지원 - 문화예술분야의 교원연수프로그 램 개발 및 운영 지원을 통한 초․중등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함 ○ 문화예술교육 웹공모 및 우수사례 - 문화예술 사례 발굴을 통해 향후 문화예술교육의 발전 및 확산에 기여
○문화예술교육기반조성	○ 문화예술교육 국제협력사업 - 문화예술교육 현안 및 전망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 다국적․다문화적 배경의 참가자들간 네트워크 형성 및 교육현장 방문, 워크숍 등의 부대행사를 통한 실 질적 교류기회 마련 ○ 문화예술교육 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 문화예술교육 지식정보화 종합계획 및 지식생태계 구축 전략을 수립하여 문화예술 지식정보화 역량을 강화함 - 지식정보화 종합 계획을 기반으로 향후 본격적인 지식생 태계 지원시스템 기반을 구축함 ○ 문화예술교육 허브사이트 운영 활성화 - 온라인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현장 정보 공유 및 활 성화에 기여 - 문화예술교육정책 및 관련 사업 수립․실행과정 홍보 및 의견 수렴
	○ 학교-지역사회연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 - 각지역 시범사업을 통해 확산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 여 점차 지역 시범사업 확대로 전국적인 기반 마련 -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간 격차 및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 ○ 예술치유 시범사업 추진(10개소 내외) - 아동에서 노인까지 사회적 단절로 인한 소외감 을 겪고 있으며 자신들의 상황을 표현할 수 있 는 기회가 없는 대상에 대해 예술치유 프로그램 을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심리적, 심리사회적 상 황과 요구를 직접 관찰하고 들을 수 있었음 - 예술치유프로그램으로 미술, 무용, 연극, 음악(국 악), 만화․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예술장르의 제 공을 통한 참여자의 표현력 증진, 정서안정, 자 신감, 자기존중감과 자아실현 의지 고취 - 사전과 사후 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를 객관적으 로 검증 ○ 문화예술분야 교사자율 연구모임 지원(14개) - 프로그램 및 역량개발 보고서 및 평가서 - 교사 업무 능력 향상 및 전문성 개발 강화 ○ 강사풀제 확대 운영(무용 등 2개분야, 180여명) - 2005년도 예술강사 지원사업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소외계층․지역에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간․ 계층간 문화적 화합과 조화를 도모하고 문화적 혜 택을 균등하게 제공하여 문화복지를 구현함.

○ 문화예술교육 평가

(3) 보조금 사업단체 등의 관리 관련(각 사업별)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 보조금 지급단체 관리 (공통)

○ 사업계획 사전 협의 및 사업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

○ 재정사업자율평가 등에 따른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해당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해당 없음

< 문화산업국 >

(1) 보조금 집행관련

가.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06예산
	예산액	결산	예산액	결산	예산액	결산
계	123,878	123,826	106,310	106,284	116,253	113,216	107,700
문화산업정책개발	200	200	200	195	200	200	150
아시아문화산업교류협력	500	500	3,000	3,000	3,000	3,000	3,000
지역문화산업경쟁력강화지원	-	-	-	-	-	-	200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지원	1,739	1,739	1,965	1,965	2,275	2,275	2,400
저작권서비스지원시스템구축	-	-	-	-	400	400	400
복사권집중관리기구운영	300	300	300	300	300	300	200
영상산업육성	3,830	3,829	3,830	3,827	9,597	6,591	5,638
영화진흥위원회 지원	5,916	5,916	6,536	6,536	6,668	6,668	6,400
디지털시네마시스템 구축	-	-	-	-	-	-	1,400
UNICA총회 및 영화제 지원	-	-	-	-	-	-	200
한국영화자막 및 해설지원	-	-	-	-	-	-	92
한국영상자료원지원	4,009	4,009	9,043	9,043	9,063	9,063	11,500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1,738	1,738	1,738	1,738	1,815	1,815	1,717
DVD공동물류센터 구축	-	-	300	300	500	500	-
영화진흥금고 지원	20,000	20,000	-	-	-	-	-
부산영상도시 육성	-	-	4,000	4,000	4,000	4,000	6,500
지방영상미디어센터건립	-	-	-	-	2,000	2,000	2,000
영화시범학교 운영	-	-	1,500	1,500	-	-	-
게임산업육성	15,272	15,272	14,347	14,347	15,115	15,109	9,558
한국게임산업개발원지원	1,552	1,552	1,552	1,552	2,620	2,620	1,642
이스포츠활성화지원	-	-	-	-	500	500	400
게임원격교육시스템운영	1,196	1,196	1,136	1,136	1,022	1,022	800
만화산업육성	799	796	1,400	1,396	1,700	1,699	1,700
애니메이션산업육성	1,169	1,162	3,860	3,859	3,534	3,527	3,549
음악산업육성	2,376	2,376	2,410	2,410	1,866	1,866	3,000
문화콘텐츠진흥원지원	5,762	5,762	5,703	5,703	5,471	5,471	5,200
문화콘텐츠진흥	55600	55,584	41,880	41,880	41,997	41,997	35,970
애니메이션제작소설립	-	-	-	-	1,000	1,000	2,500
캐릭터산업육성	1,920	1,895	1,610	1,597	1,610	1,593	1,584

* 영화시범학교는 ‘04년도 영상산업진흥과에서 예술국 문화예술교육과로 이관됨.

나. 경비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계	인건	경상	사업	계	인건	경상	사업	계	인건	경상	사업
합계	123,826	4,105	2,394	117,291	104,784	4,563	2,183	98,038	113,216	4,727	2,922	105,567
문화산업정책개발	200	-	-	200	195	-	-	195	200	-	-	200
아시아문화산업교류협력	500	-	-	500	3,000	-	-	3,000	3,000	-	-	3,000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지원	1,739	821	364	554	1,965	847	644	474	2,275	914	644	717
저작권서비스지원시스템구축	-	-	-	-	-	-	-	-	400	-	-	400
복사권집중관리기구운영	300	-	-	300	300	-	-	300	300	-	-	300
영상산업육성	3,829	-	-	3,829	3,827	-	-	3,827	6,591	-	-	6,591
영화진흥위원회지원	5,916	-	-	5,916	6,536	-	-	6,536	6,668	-	-	6,668
한국영상자료원지원	4,009	-	-	4,009	9,043	-	-	9,043	9,063	-	-	9,063
영상물등급위원회지원	1,738	-	-	1,738	1,738	-	-	1,738	1,815	-	-	1,815
DVD공동물류센터구축	-	-	-	-	300	-	-	300	500	-	-	500
영화진흥금고지원	20,000	-	-	20,000	-	-	-	-	-	-	-	-
부산영상도시육성	-	-	-	-	4,000	-	-	4,000	4,000	-	-	4,000
지방영상미디어센터건립	-	-	-	-	-	-	-	-	2,000	-	-	2,000
게임산업육성	15,272	-	-	15,272	14,347	-	-	14,347	15,109	-	-	15,109
한국게임산업개발원지원	1,552	1,100	452	-	1,552	1,421	131	-	2,620	1,450	1,170 임차보증금 지원 1,026백만원 포함	-
이스포츠활성화지원	-	-	-	-	-	-	-	-	500	-	-	500
게임원격교육시스템운영	1,196	-	-	1,196	1,136	-	-	1,136	1,022	-	-	1,022
만화산업육성	796	-	-	796	1,396	-	-	1,396	1,699	-	-	1,699
애니메이션산업육성	1,162	-	-	1,162	3,859	-	-	3,859	3,527	-	-	3,527
음악산업육성	2,376	-	-	2,376	2,410	-	-	2,410	1,866	-	-	1,866
문화콘텐츠진흥원지원	5,762	2,184	1,578	2,000	5,703	2,295	1,408	2,000	5,471	2,363	1,108	2,000
문화콘텐츠진흥	55,584	-	-	55,584	41,880	-	-	41,880	41,997	-	-	41,997
애니메이션제작소설립	-	-	-	-	-	-	-	-	1,000	-	-	1,000
캐릭터산업육성	1,895	-	-	1,859	1,597	-	-	1,597	1,593	-	-	1,593

다. 집행부진시 그 사유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금 사업관련(각 사업별)

가. 사업설명 : 목적, 필요성, 지원경위, 지원조건

○ 문화산업정책개발  ※ 문화산업정책과 김현환 (3704-9622)

- 사업목적:

․ 문화산업정책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시장․통상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세계5대 문화산업강국 진입 기반 마련

- 필요성: 문화산업정책 개발과 관련된 수시 발생 수요에 신축적인 대응

- 지원경위: 정부 및 문화산업 현장의 정책 개발 수요 파악 → 적합한 보조사업기관 선정 → 지원

- 지원조건: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도 및 연구 개발을 위한 전문성

○ 아시아문화산업교류협력  ※ 문화산업정책과 민경오 (3704-9616)

- 사업목적:

․쌍방향 교류 활성화로 안정적 한류 지속․확산 기반 조성

․아시아권 국가들의 문화산업 현황 파악 및 정보 제공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해외 수요 파악 및 진출 지원

- 필요성:

․한류에 대한 현지의 정서적 거부감 및 부작용, 역기능을 해소하고 한국에 친화적인 해외 시장환경 조성 필요

․한류 지속, 확산을 위해 아시아권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교류협력사업 지속 추진 필요

- 지원경위:

․쌍방향 교류 및 아시아 권역의 문화산업 협력을 위한 민간차원의 사업 추진 필요에 따라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설립 (‘03. 6), 보조사업 추진

․한류 지속, 확산 방안 국무회의 보고 (‘05.2.1)

․문화강국 C-Korea 2010 육성 전략 대통령 보고 (‘05.7.6)

․한류 지원상황 종합 평가 국무회의 보고 (‘06.1)

- 지원조건:

․세부 사업 추진계획 사전 주무부처와 협의

․분기별 심사분석 보고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지원  ※ 저작권과 이정희 (3704-9481)

- 사업목적 :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저작권제도 구현

․저작자 권익 보호와 저작권 등록으로 문화 창달에 이바지

․국민들의 저작권에 대한 의식제고와 저작권 제도연구로 국익에 기여

․국내외 저작권 관련 정보수집 및 제공으로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도모

- 필요성 :

․디지털시대의 다양한 저작물 이용환경변화에 따른 심의조정의 전문성 강화, 연구․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위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지원 필요

- 지원경위 :

․1987년 저작권에 관한 분쟁 조정․심의․연구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위원회를 설립한 후 지속적으로 기능 확대

․국가적 사무의 수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국고 지원

‥1987년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설립

‥2000년 : 저작권등록, 법정허락, 보상금 기준 결정 권한 등 위탁

- 지원조건

․정액지원(민간경상보조)

○ 저작권서비스지원시스템구축  ※ 저작권과 이정희 (3704-9481)

- 목적

․저작권 관련 피해와 분쟁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저작권 사이버 상담 제공 및 전국민들의 저작권 인식확산을 도모할 수 있는 정보화 환경 구축

․저작권상담 관련 자료 통합 관리로 정보 및 자료 활용도의 효율성과 DB구축을 통한 국가 인프라 제고 도모

․민간 부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상담관련 전문 자료의 구축으로 팩키지화 된 상담 전문 프로그램 및 기법 관련 자료 제공

- 필요성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서비스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 지원경위

․저작권법 제81조(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90조(경비보조)

․국가적 사무의 수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국고 지원

‥1987년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설립

‥2000년 : 저작권등록 등 위탁

- 지원조건

․정액지원(민간경상보조)

○ 복사권집중관리기구 운영  ※ 저작권과 김성진(3704-9477)

- 사업목적 :

․국가정보화사업인 국가전자도서관 원문DB 전송을 위한 저작권 처리

․복사점․관공서․기업체등 이용자와의 계약체결로 저작물 합법적 이용 활성화

․저작권법상 도서관보상금 징수 및 분배관리

․저작물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홍보 및 단속사업 실시

- 필요성 :

․저작권처리 문제로 전자도서관 구축이 지연

․ 문헌저작물의 저작권을 집중관리할 수 있는 대표기구 설립 필요

- 지원경위

․저작물 불법복제방지 관련 대통령 지시(2000.5.1)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출판물 불법복제가 만연함에 따라 ‘00.7월 저작권법 제78조에 의거 음악저작권협회, 문예학술저작권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5개 단체를 회원하는 사단법인체(이사장 이기수, 고려대 법대교수)

- 지원조건

․정액지원(민간경상보조)

○ 영상산업육성  ※ 영상산업진흥과 박정후(3704-9679)

- 사업목적 :

․영상산업의 발전기반 구축, 국산영화의 해외진출 활성화 및 불법 영상물 유통규제 등을 통해 영상산업진흥 도모

- 필요성 :

․한국영화가 안정적으로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차별화․특화된 국제영화제의 지속적 육성과 독립․실험영화 등 비주류 영화의 제작 및 상영 지원, 한류 확산 및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필요

- 지원경위 :

․한국영화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활성화, 영화인 교류 및 지역문화 발전, 한국영화의 을 목적으로 1998년부터 예산 지원

- 지원조건

․정액지원(민간경상보조)

․국내개최 국제영화제는 전체 소요경비 중 자치단체, 자체부담 등의 비율이 50%이상일 경우 국고지원

○ 영화진흥위원회 지원  ※ 영상산업진흥과 박정후(3704-9679)

- 사업목적 :

․우리영화와 영상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사업지원으로 우수 한국영화 제작을 위한 여건 조성과 각종 제작지원사업의 내실 도모

- 필요성 :

․현재 우리 영화산업은 세계 유수영화제에서 잇달아 수상하고, 국내에서는 한국영화 점유율이 50%를 상회하는 등 최근 몇년간 급격한 성장을 이룸. 이러한 우리 영화산업의 중장기 한국영화 진흥정책 방향인 영화문화와 영상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현재와 같은 한국영화의 지속성장을 위해 전문적인 영화진흥정책 수행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의 기관운영비 등의 국고 지원이 필요함

- 지원경위 :

․한국 영상산업의 국제경쟁력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재원확보 및 영상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업 추진

- 지원조건 : 정액지원(민간경상보조)

○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 영상산업진흥과 최원석(3704-9676)

- 사업목적 :

․ 영상자료의 특성에 따른 전문적, 과학적 보존관리

- 필요성 :

․영상 문화유산의 수집 및 과학적 보존관리를 통한 훼손 방지와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해서 지속적인 예산지원 필요

- 지원경위 :

․한국영상자료원 지원(‘94년), 영화필름 제출보상 지원(‘96년), 찾아가는 영화관 지원(2001년), 영화필름 제출보상 대상 확대(2002년)

- 지원조건 : 정액지원(민간경상보조)

○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 영상산업진흥과 최원석(3704-9676)

- 사업목적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영화진흥법, 공연법 등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와 추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영상물의 윤리성과 공공성 확보, 유해영상물로부터 청소년 보호

- 필요성 :

․영상물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경상운영경비의 국고 보조

- 지원경위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한 영화․음반․비디오물․게임물 등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청소년보호 등 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임무수행을 위하여 지원 시작

- 지원조건 : 정액지원(민간경상보조)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 영상산업진흥과 최원석(3704-9676)

- 사업목적 :

․지역민의 영상미디어 활용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영상문화의 균형적 확산 및 영상산업 기반 확대

- 필요성 :

․영상문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퍼블릭 엑세스권(Public Access) 신장 및 미디어 수용 교육 수요 충족

- 지원경위 :

․대통령당선자, “주요도시의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확대” 공약(중점공약-16)

․참여정부 문화산업 정책비전 대통령 보고회(‘03. 12. 17)

- 지원조건

․정액지원(자치단체 자본보조), 지방비 50% 이상 확보 유도

○ 부산영상도시 육성  ※ 영상산업진흥과 이용희(3704-9673)

- 사업목적 :

․지역민의 영상미디어 활용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영상문화의 균형적 확산 및 영상산업 기반 확대

- 필요성 :

․부산을 아시아 영화네트워크, 제작 및 후반작업을 주도하는 동북아 영상산업 중심도시로 육성

- 지원경위 :

․‘96년부터 개최된 “부산국제영화제”가 홍콩 및 동경국제영화제를 제치고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급부상되면서 부산이 영상문화도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부산국제영화제를 세계 5대 영화제로 육성 공약(일반공약-18)

- 지원조건

․정률지원(50%, 자치단체자본보조)

○ DVD공동물류센터 구축 및 유통활성화  ※ 영상산업진흥과 최원석(3704-9676)

- 사업목적 :

․차세대 디지털 영상매체인 DVD를 중심으로 한 비디오물 공동물류센터 구축 및 유통정보화 추진을 통한 유통구조 현대화

- 필요성 :

․자원낭비 및 원가 상승형 공급 체계인 전근대적 유통구조를 개선

- 지원경위 :

․비디오물 물류유통 회사의 난립, 정보시스템 미비로 공급자 위주의 비디오물 공급에 따른 과다 재고 등의 전 근대적 물류체계에 따른 비디오물 물류 낭비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2003년에 공동물류시스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4년에 세부 운영방안 연구를 거쳐 공동물류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

- 지원조건 : 정액지원(민간경상보조)

○ 게임산업육성  ※ 게임산업과 박진석 (3704-9369)

- 사업목적 :

․성장가능성이 높은 게임산업 육성을 통한 국내 게임산업의 성장 및 국제경쟁력 강화

- 필요성 :

․세계 게임산업은 연평균 10%대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05~’07년), ‘07년경에는 시장규모가 757억불에 이를 것으로 추정

․게임산업을 차세대 첨단산업으로 타 문화콘텐츠분야를 선도하는 산업으로 제도적 지원이 필요

․게임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게임산업의 고도성장을 견인하여 세계시장 선정 및 해외 신시장 진출 촉진이 필요함

- 지원경위 :

․게임산업 육성 5개년 계획(‘99.9월)

․게임산업진흥중장기 계획(‘03.11월)

․참여정부 문화산업 정책비전 보고회(‘03.12월)

․건전 게임문화조성을 위한 이․스포츠 발전 정책비전 발표(‘04.12월)

․건전 게임문화조성 강화 대책 발표(‘05.9월)

․2010 게임산업 실행전략 보고회(‘06.5월)

- 지원조건 : 전액 국고 지원

○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지원  ※ 게임산업과 박진석 (3704-9369)

- 사업목적 :

․게임산업을 21세기 국가기간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설립하여 게임관련회사의 집적화, 게임정보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체제 구축

․국내 게임산업의 기반 확충 및 국산게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운영 지원

- 필요성 :

․게임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게임 전문 종합지원 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게임산업을 차세대 첨단산업으로 타 문화콘텐츠분야를 선도하는 산업 으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

- 지원경위 :

․게임산업 육성 5개년 계획(‘99.9월)

․게임산업진흥중장기 계획(‘03.11월)

․참여정부 문화산업 정책비전 보고회(‘03.12월)

- 지원조건 : 전액 국고 지원

○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 게임산업과 박진석 (3704-9369)

- 사업목적 :

․이․스포츠 활성화 기반 구축을 통해 건전한 여가문화로서의 게임문화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새로운 사이버 문화 정립

․국가간 이․스포츠 대회 및 문화행사의 개최 및 교류협력 확대를통해 이․스포츠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 필요성 :

․이․스포츠를 위한 소외계층의 새로운 여가문화 제시 및 국산 이․스포츠 종목의 저변 확대

․이․스포츠 교육을 통해 이․스포츠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확산 및 저변 확대

- 지원경위 :

․건전 게임문화조성을 위한 이․스포츠 발전 정책비전 발표(‘04.12월)

․2010 게임산업 실행전략 보고회(‘06.5월)

- 지원조건 : 전액 국고 지원

○ 게임원격교육시스템 운영  ※ 게임산업과 박진석 (3704-9369)

- 사업목적 :

․게임산업 종사자의 재교육 및 신규 진입자를 위한 열린교육 및 평생교육을 통하여 게임인구 저변 확대

․국내․외 e-Learning 기관과 연계, 멀티미디어 강의 콘텐츠 서비스 제공

- 필요성 :

․게임디자인, 프로그래밍, 그래픽, 사운드, 창작, 경영 등 6개 분야 교육으로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기반 마련

․게임 분야와 정보통신, 멀티미디어 산업의 연계 기술 발전

- 지원경위 :

․게임산업 육성 5개년 계획(‘99.9월)

․게임산업진흥중장기 계획(‘03.11월)

․참여정부 문화산업 정책비전 보고회(‘03.12월)

- 지원조건 : 전액 국고 지원

○ 만화산업육성

- 사업목적

․ 만화콘텐츠 기획 및 창작역량 강화를 통해 문화콘텐츠산업의 원작산업으로서  만화의 산업적 가치 제고

․ 한국만화에 대한 인식개선, 적극적인 국내외 프로모션 등을 통해 판매시장 확 대 및 해외수출 활성화 도모

- 필요성

․ 2002년 이후 정부의 캐릭터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캐릭터 소비시장 확대 및 국산캐릭터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증가

․ 캐릭터는 연관산업 효과가 매우 높은 분야로 전 산업영역에 걸쳐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높은 고용창출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터넷.모바일 시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며 수출 증가 및 국가이미지 상승에 기여

- 지원경위

․ ‘97년부터 만화산업 발전 및 우수만화 제작 활성화를 위한 창작기반 조성사업 수립 시행

․ 국내 만화 제작사.배급업체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내만화의 해외 수출지원 및 해외시장 접근을 위한 장기적인 수출전략 추진

․ ‘02년 “출판만화산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과 ’03년 “만화산업 5개년 계획”  수립 등 만화산업 중장기 정책방향 및 중점 추진과  제 설정

- 지원조건

․ 정액지원(민간경상보조)

○ 캐릭터산업육성

- 사업목적

․ 캐릭터 창작 및 지적재산권 보호, 라이선싱 활성화 등을 통해

캐릭터산업을 문화콘텐츠산업의 핵심산업으로 육성

․ 적극적인 소비자 프로모션 및 국산 캐릭터에 대한 국내외 인지도

제고 등을 통해 내수시장 확대 및 해외진출 촉진

- 필요성

․ 2002년 이후 정부의 캐릭터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캐릭터 소비시장 확대 및  국산캐릭터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증가

․ 캐릭터는 연관산업 효과가 매우 높은 분야로 전 산업영역에 걸쳐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높은 고용창출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터넷.모바일 시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며 수출 증가 및 국가 이미지 상승에 기여

- 지원경위

․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 산업발전의 경향이 콘텐츠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정부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을 국가기간산업의 하나로 천명(2001. 8 국민경재자문회의)

․ 문화관광부 대통령 업무보고(‘03.12.17) :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 실현을 위한 참여정부 문화산업 정책비전 보고회

- 지원조건 : 캐릭터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한 창작활성화, 해외진출 촉진 등을 위한 지원사업 중점보조(정액지원)

○ 애니메이션 산업육성

- 사업목적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획 및 창작역량 강화, 적극적인 국내외 프로모션 등을 통해 판매시장 확대 및 수출 활성화 도모

- 필요성

․ 창작 애니메이션의 제작과 투자유치 활성화, 우수파일럿 제작지원 작품의 본편 제작 및 성공 가능성 제고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 해외 수출시장 개척과 해외 판매망 구축, 해외 공동제작 활성화 및 해외진출 확대로 애니메이션산업 역량 제고

․국내 애니메이션의 저변을 확대시킴에 따라 국내애니메이션의 인지도 상승과 업계매출 확대에 기여

․국내애니메이션의 해외마케팅을 통한 수출액 증가에 기여

- 추진경위

․문화산업을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코자 하는 정부 의지로서 문화 산업의 핵심장르이자 산업연관효과가 큰 애니메이션의 산업적 육성과 창작기반 공고화 도모를 위한 정부지원 시작('95년)

- 지원조건 : 정액지원(민간경상보조)

○ 음악산업육성

- 사업목적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여러 가지 콘텐츠 중에서 대중성, 선호도, 활용성 등에서 고 부가가치가 있으며, 성장가능성이 높은 음악콘텐츠 전략적 육성

․음악산업의 창작, 해외진출,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국내 음악산업의 진흥을 통해 국제 경쟁력 제고 및 수출 증대 기여

․음악산업 활동 및 우수 음반 시상 지원을 통해 문화산업 진흥도모

- 필요성

․각종 음반 제작지원사업 및 창작기반 조성,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한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불법적 음반 복제 근절사업으로 음악산업 활동 및 우수 음반시상 지원을 통해 문화산업 진흥 도모

- 추진경위

․ 2003년 음악산업진흥 5개년 계획 발표

․ 2005년 침체된 음악산업살리기 ‘음악산업 중장기 육성전략’ 발표

․ 2006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 (예정)

- 지원조건 : 음악산업 분야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국내 음악 인프라 구축 및 시장 활성화, 음악콘텐츠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 중점 정액지원(민간경상보조)

○ 애니메이션 제작소 설립․운영

- 사업목적

․창작 애니메이션의 제작에 필요한 시스템을 일괄 구축, 지원함으로써 기술 환경변화 및 글로벌화에 대응한 산업현장의 맞춤형 인력 양성

․재미있고 작품성을 갖춘 우수한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선정하여 완성된 작품들을 배출함으로써 애니메이션 제작 역량 강화

- 필요성

․상업용 애니메이션과 순수 독립 애니메이션 제작사업을 연계 지원하여 기획․창작 애니메이션의 제작역량 강화와 상호 시너지효과 유발

․애니메이션 제작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와 감독에게 창작기회를 제공하여 애니메이션산업의 자생력 확보

․창작 애니메이션 기획-제작-패키징-배급의 일관된 지원체계 모델 개발과, 이를 통한 산업현장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기획제작 시스템 마련

- 지원경위

․참여정부 문화산업 정책비젼 대통령 보고회(2003.12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0조(제작자와 제작지원)

- 지원조건 : 정액지원(민간경상보조)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

- 사업목적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기반 구축으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 신성장 동력 산업화 조기 달성 추진

- 필요성

․차세대 국가성장동력인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

․인력양성, 기술개발, 수출지원 등 기능별 지원을 통해 산업육성 기반조성에 기여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음악, 인터넷․모바일 콘텐츠 등의 장르별 특화지원을 통해 수출산업화에 기여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관련업계의 다양한 정보제공과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제고

- 지원경위

․ 문화콘텐츠 중요성 및 수출전략산업 육성 강조(‘01. 7. 24, 청와대 국무회의 대통령 지시)

․’99년 문화산업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토대로 ‘01년 문화콘텐츠산업발전 추진계획(콘텐츠코리아비전 21) 확정 발표 (’01. 6)

․문화콘텐츠산업을 차세대 성장산업의 하나로 천명(’01. 8, CT산업 발전전략을 위한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확대(특수법인) 설립(‘02.7,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 발표 :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실현(’03. 2)

- 지원조건 : 문화산업 지원․육성을 위한 콘텐츠진흥원 인건비 및 경상운영 사업 중점 정액지원(민간경상보조)

○ 문화콘텐츠진흥

- 사업목적

․창의력과 지식이 집약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인 문화콘텐츠 산업을 21세기 우리경제를 이끌어갈 차세대 신 성장 산업으로 육성

- 필요성

․문화콘텐츠 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자산업의 하나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2004년 문화콘텐츠 수출이 전년대비 약49% 성장하여 9억불 규모에 달하는 등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도 확대

․그러나,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 일본기업 등에 비해 영세한 한국 문화콘텐츠업체가 전략적 마케팅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

․글로벌 시장을 감안한 문화콘텐츠의 기획, 창작, 마케팅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속적 지원 필요

- 지원경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산업발전의 경향이 콘텐츠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정부에서 문화콘텐츠 산업을 국가기간산업의 하나로 천명(2001. 8 국민경제자문회의)

․1999년 문화산업발전 5개년계획 수립후 2001년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추진계획(콘텐츠코리아비전 21)을 확정 발표하는 등 문화콘텐츠 산업     을 차세대 성장 산업화하는 전략 마련

․문화콘텐츠진흥과 신설(2001. 5),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2001. 8) 등 추진 기구 완비

․2003년 8월 문화콘텐츠산업은 국가 신성장동력 10대산업(디지털콘텐츠)으로 선정되고, 차세대 국가경제를 선도할 6T산업의 하나로 지속적인 육성 필요

․문화관광부 대통령 업무보고(’03. 12. 17) :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 실현을 위한 참여정부 문화산업 정책비전 보고회

⇒ 정책추진 과제로 선정되어 산업 집중육성 및 지속적 관리 필요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의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기획력 부족, 전문인력 부족 등 산업기반이 취약

⇒ 문화콘텐츠 육성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에 중점 지원

- 지원조건  : 정액지원(민간경상보조)

나. 사업추진실적(‘03~’05) : 세부사업별로 부진 또는 초과시 그 사유

○ 문화산업정책개발 : 해당사항 없음

○ 아시아문화산업교류협력 : 해당사항 없음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지원 : 해당사항 없음

○ 저작권서비스지원시스템구축 : 해당사항 없음

○ 복사권집중관리기구 운영 : 해당사항 없음

○ 영상산업육성  ※ 영상산업진흥과 박정후 (3704-9679)

<2003>

ㅇ 국내개최 국제영화제 지원

- 제8회 부산국제영화제 : 62개국 243편 상영, 165103명 관람

- 제7회 부천국제영화제 : 35개국 187편 상영, 77,370명 관람

- 제4회 전주국제영화제 : 36개국 171편 상영, 85,200명 관람

- 제5회 서울여성영화제 : 19개국 117편 상영, 32,000명 관람

- 제3회 광주국제영화제 : 20개국 212편 상영, 44,587명 관람

ㅇ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 오지, 낙도 등 문화소외지역(울릉도 등 86개 지역) 대상영화 26편 상영, 연간 105회 19,295명 관람

ㅇ 영상진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깐느영화견본시(5.14～25/한국영화의 밤 리셉션 등) 참가 지원

- 동경한국영화주간(11.4～7/한국영화 5편 상영 ), 스페인 한국영화제(12.10～12.27/한국영화 15편 상영), 레스페스트디지털영화제(11.14～20) 개최 지원

- 부산국제필름커미션 및 영화산업 박람회(10.5～7/15개국 56개팀 참여) 개최 지원

- 장애인영화제(9.24～28/33편 상영) 개최 및 외국인 한국영화상영관(금호 미술관내 금호리사이트홀) 운영 지원 등

ㅇ 온라인 불법영상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 감시영화편수 132편, 감시적발건수  100,560건, 삭제요구건수 95,408건,삭제/폐쇄 건수 93,866건

ㅇ 비디오 유통관련자 교육 및 모범업소 지정

- 약 2500여 업소에 대한 교재지급 교육 및 서울시 지역 모범업소 지정

<2004>

ㅇ 국제영화제 육성

- 제9회 부산국제영화제 : 63개국 264편 상영/166,164명 관람

- 제8회 부천국제영화제 : 32개국 261편 상영/83,413명 관람

- 제5회 전주국제영화제 : 33개국 286편 상영/58,000명 관람

- 제4회 광주국제영화제 : 19개국 119편 상영/31,806명 관람

- 제6회 서울여성영화제 : 20개국 73편 상영/33,300명 관람

- 제5회 서울넷&필름페스티벌 : 23개국 254편 상영/31,000명(오프라인), 108만명  (온라인) 관람

ㅇ 영상산업 활성화 지원

- 깐느 국제영화제 “한국영화의 밤”(5.18), 모스크바한국영화제(9.30～10.3),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9.16～9.19), 인디다큐페스티벌(10.28～11.3), 레스페스트디지털영화제(11.17～11.21) 등 개최 지원

- 부산국제필름커미션․영화산업박람회(10.7～10.9/14개국 56개팀 참여) 개최 지원

- 장애인영화제(10.22～10.26) 개최 및 외국인 대상 한국영화 외국어 자막상영관 운영(시네코아 1개관) 지원

- 영화산업의 경제적 효과분석 연구용역(4～11월)

- 애니메이션대상 시상식(12.13), 방송쿼터제 모니터링(1～12월) 및 애니메이션백서 발간(2004.1～2005.4월)

- 대한민국비디오촬영대회 개최 지원(12.13)

ㅇ 비디오(DVD)산업 육성

- 온라인 불법영상물 모니터링 시스템구축 운영

․ 감시영화편수 :    274편, 감시적발 건수   : 17만여건

․ 삭제요구건수 : 17만여건, 삭제/폐쇄 건수 : 13만여건

- 대한민국 영상대상 시상식(12.16)

- 불법비디오물 유통방지 캠페인 영상제작(2004.12월～2005.1월)

- 2004비디오 연감제작 지원(2004.12월～2005.2월)

<2005>

ㅇ 국제영화제 육성

- 제10회 부산국제영화제 : 72개국 307편 상영/192,970명 관람

- 제9회 부천국제영화제 : 32개국 172편 상영/35,029명 관람

- 제6회 전주국제영화제 : 31개국 176편 상영/69,000명 관람

- 제5회 광주국제영화제 : 32개국 180편 상영/30,262명 관람

- 제7회 서울여성영화제 : 27개국 86편 상영/35,000명 관람

- 제6회 서울넷&필름페스티벌 : 24개국 294편 상영/34,800명 관람(오프라인)

- 제1회 고양국제어린이영화제 : 30개국 142편 상영/12,854명 관람

ㅇ 영상산업 활성화 지원

- 외 한국영화 상영(30여 건) 및 이창동 감독 영화 회고제(10.25～11.1) 지원

- 춘사나운규영화예술제(12.14～16), 장애인영화제(10.20～24),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8.5～9), 인디다큐페스티벌(10.28～11.3), 인디포럼(5.28～6.6), 서울실험영화페스티벌(9.7～13), 페스트디지털영화제(11.10～19) 등 지원

- 부산국제필름커미션․영화산업박람회(10.10～12), 부산영상센터 건립 기념식(10.7), 외국인 근로자 한국영화 관람 및 영상산업시설 견학 등 지원

- 2005 국제영화제 평가(4～12월), 문화산업 투자 활성화 관련 법률 개정 연구(3～4월), 영화산업 부가시장 활성화방안 연구(6～11월), 디지털시네마 산업비전 및 로드맵 수립(8～12월) 등 연구용역

- 교정시설 우수 비디오물 배포(47개 교정시설), 한국청소년 영상제작 페스티벌 및 심포지움(8.8～12), 서울뉴미디어아트페스티벌(11.14～24) 등 지원

ㅇ 저예산 독립영화 제작 지원

- 2005. 10 ～ 2006. 12월

- HD급 디지털 저예산(편당 제작비 8억원 이하) 영화 10편 제작 지원

ㅇ 비디오(DVD)산업 육성

- 온라인 불법영상물 모니터링(‘05.11월까지 누계)

․ 적발건수 : 30,152건(P2P 13,224건, 웹하드 15,284건, 포털 1,643건 기타 1건)

․ 조치사항 : 자진삭제(29,157건), 형사고발(352건), 계도(481건), 기타(162건)

- 대한민국 영상대상

․ 영상대상 시상식 개최 : ‘05.12.21/코엑스

․ 대상 1편(말아톤), 우수상 3편, 청소년 대상 1편, 특별상 1편

- 우수비디오 선정 배포 : 15개 작품 선정 주한 외국공관 등 문화기관 100여개소 배포

○ 영화진흥금고 지원(2003)    ※ 영상산업진흥과 박정후(3704-9679)

ㅇ 영화진흥금고 출연 : 200억 / 총 조성액 : 1,670억원

※ 영화진흥금고 조성

- ‘94년 2월 설립

- ‘98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등 170억원 조성

- ‘98년 국민의 정부출범시 ’99년부터 2003년까지 연간 100억원씩 5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공약

- ‘99년 5월 경제장관회의에서 ’99~2003년 500억원 조성과는 별도로 영화산업진흥 재원 확충, 영상산업인프라구축 등을 위하여 1,000억원(2000년 400억원, 2001년 300억원, 2002년 3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결정

- 2000년 3월 영화산업진흥종합계획 발표 시 2003년까지 1,700억원의 영화진흥금고 조성 계획 공표

- 1999년 100억원, 2000년 500억원, 2001년도 400억원, 2002년 300억원, 2003년 200억원이 국고에서 지원되어 2004.6.30일 기준 1,670억원 조성 완료

○ 영화진흥위원회 지원  ※ 영상산업진흥과 박정후 (3704-9679)

<2003 ~ 2005>

ㅇ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운영지원

ㅇ 영화정책연구

- 영화정책연구 자문위 구성운영 및 연구보고서 발간 진행, 각국별 정책현황 보고서와 관객성향조사 등 조사사업 시행 등

ㅇ 한국영화 아카데미 운영지원

- 영화 및 애니메이션 신입생선발, 1학년도 실습작품제작 및 2학년도 졸업작품 제작 등

ㅇ 직원 인건비(108명) 지급

ㅇ 경상운영비 지급

- 일반사무용품 구입, 인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각종 수수료, 연료비, 시설관리 용역비, 건물보수비, 차량유지비, 교육훈련비, 집기류 구입비 등

○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 영상산업진흥과 최원석 (3704-9676)

<2003 ~ 2005>

ㅇ 직원 인건비(29명) 지급

ㅇ 경상운영비 지급

- 일반사무용품 구입, 인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각종 수수료, 연료비, 시설관리용역비 등

ㅇ 종합 영상아카이브센터 건립

<2003>

- 종합영상아카이브센터 건립 설계비 지원/ 계약자 : (주)원양건축사사무소

<2004>

- 상암동 DMC C3 부지내 지하주차장 공동개발(‘04. 4. 6)

․ 종합영상아카이브센터, 문화콘텐츠콤플렉스, DMS(Digital Magic Space)

- 종합영상아카이브센터 조성사업 건축허가(‘04. 8. 27)

․ 허가권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기본 및 실시설계 검수 완료 (‘04. 8. 31)

- 시공자 선정 및 계약완료 (조달계약)

․ 건축(경남기업),전기(세승전기), 통신(평송정보통신)

<2005>

- PMIS 구축 및 운영실시(‘05. 2. 1)

- 지역난방 열수급계약 체결(‘05. 4. 15)

- DMS 지하주차장 공동개발 공사계약 (‘05. 5. 6)

- 흙막이공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완료 (‘05. 6. 2)

- 흙막이 및 토공사 완료 (‘05. 6. 30)

- 2차년도 시설공사 계약완료 (‘05. 11. 2)

- 공사비 및 건설사업관리비 지급 (연중)

- 관급자재 조달 및 지급 (연중)

- 지상4층 공조공사 진행(‘05.12월)

○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 영상산업진흥과 최원석(3704-9676)

<2003~2005>

ㅇ 인건비, 청사관리비(임대료, 보일러 및 전기시설 개보수) 등

ㅇ 심의제도․운영방법․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영진단 실시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 영상산업진흥과 최원석 (3704-9676)

<2005>

ㅇ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 기본계획 수립 : 05.1월

ㅇ 05년 설치 지원대상 선정(2개소 경남 김해, 제주) : 05.2월

ㅇ 김해 영상미디어센터 개관 : 05.11월

ㅇ 제주 영상미디어센터 설립을 위한 제주시 조례 개정 : 05.11월

○ 부산영상도시 육성  ※ 영상산업진흥과 이용희 (3704-9673)

<2004>

ㅇ 부산영상도시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연구용역

- 계 약 일 : 2004. 5.  8 /  납 품 일 : 2005. 3. 16

ㅇ 부산영상센터 건립

- 2004.04 : 부산영상센터 건립계획 방침 결정

- 2004.06 : 건설심의위원회 심의 후 국제현상공모 의뢰 완료

- 2004.06 : 부산영상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용역 완료

- 2004.10 : 국제현상공모 방침 결정(제한공모)

- 2004.11 : 센텀시티 토지이용계획 변경 요청(산업시설용지)

<2005>

ㅇ 부산영상센터 건립

- 국제현상설계공모 의뢰(‘05.6월/(사)부산국제건축문화재조직위원회) : 국외 작가 7명

- 국제현상설계공모 완료(‘05.9월말)

- 부산영상센터 건립 기념식 개최(‘05.10.7)

- 국제현상설계공모 당선작 선정(‘05.11.10)

- 부산영상센터 설계 계약(‘05.12.28/(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 DVD공동물류센터 구축 및 유통활성화  ※ 영상산업진흥과 최원석 (3704-9676)

<2004>

ㅇ DVD유통정보시스템 및 공동물류센터 운영을 위한 세부추진 방안 연구완료(기간 : 2004. 4. ~ 6.)

ㅇ DVD유통정보시스템 개발 용역(기간 : 2004.12.~2005.6)

<2005>

ㅇ 불법유통 영상물 검색시스템 개발

ㅇ 데이터 연계 및 영상저작물 메타DB 구축

ㅇ 저작권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 게임산업육성  ※ 게임산업과 박진석 (3704-9369)

<‘03년 추진실적>

ㅇ 게임콘텐츠 창작역량 강화 : 3,000백만원

- 우수게임사전제작 지원 등(총 4회 47개 작품 지원)

- 게임 퍼블리셔 시스템 구축

․게임업체 상용화이전 지원시스템 운영

ㅇ 게임산업 지원인프라 강화 : 3,332백만원

- 게임업체 테스트 및 상용화 서비스를 위한 IDC 운영

- 국내․외 게임정보자료 확충 및 업체정보 제공

- 게임업체 집적시설 운영(43개사) 임차료 인상(격년)

ㅇ 게임분야 국제교류 협력 및 수출활성화 : 3,740백만원

- 해외 게임전시회 참가지원

․E3, ECTS, TGS, IAAPA 등 해외주요 전시회 한국공동관 참가(56개 업체)

- 게임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 국제게임전시회 개최 지원(WCG 국제컨퍼런스 등 개최)

ㅇ 게임분야 핵심전문인력 양성 : 2,800백만원

- 게임전문인력 양성(게임아카데미 운영)

- 게임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 교육용 기자재 도입

ㅇ 게임문화 인식제고 : 600백만원

- 게임문화 활성화 지원

- 게임유통 건전화 지원(유통업소 개선 지원)

ㅇ 게임기술개발 : 1,800백만원

- 게임기술연구개발

․범용 3D게임엔진 개발(15개기관), 게임 콘텐츠품질평가 지원(9개 게임)

․제작프로세스 및 지원도구개발 보급(1,000여 업체)

․범용 아케이드 3D 네트워크 게임보드 개발

․국제게임기술세미나(KGDC) 및 기술세미나(4회) 개최

․기술연구 보고서(3종) 및 기술연구과제 수행(4종)

- 이기종간 게임연동 지원용 게임용 통합플랫폼 개발(1차 개발)

<‘04년 추진실적>

ㅇ 게임콘텐츠 창작역량 강화 : 3,100백만원

- 우수게임사전제작 지원 등(총 4회 33편 선정지원)

- 게임 품질평가 시스템 운영

․게임 상용화이전 지원시스템(게임성평가, 서버호스팅 등) 운영(25여개 게임지원)

- 게임산업종합정보시스템(GITISS) 운영

․내외 정보자료 및 해외자료게시, 일일뉴스레터 제공

․등록자료 41,000여건, 일일 페이지뷰 : 13,000뷰

ㅇ 게임산업 지원인프라 강화 : 2,150백만원

- 게임업체 테스트 및 상용화 서비스를 위한 IDC 운영

- 국내․외 게임정보자료 확충 및 업체정보 제공

․게임전문자료 12,000여건 보유, 연 32,115명 이용(일평균 130여명)

- 중소게임업체 인큐베이팅시설 운영(40여개사)

ㅇ 게임분야 국제교류 협력 및 수출활성화 : 3,780백만원

- 해외 게임전시회 참가지원

․E3, ECTS, TGS, 차이나조이 등 해외주요 전시회 한국공동관 참가(52개업체)

- 게임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해외협력 네트워트 구축 및 국산게임 해외현지화 지원

․KOTRA등 유관기관과 연계 게임교류회, 투자상담회 등 개최

- 국제게임전시회 개최지원

․KOPA, KAMEX 등 게임전시회 지원 및 국제게임 컨퍼런스(KGC) 개최 : '04.10월

․정통부등과 연계 통합 국제게임전시회(지스타,G★)개최 발족식

- 게임올림픽(WCG) 개최 : '04.10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세계 59여개국 60만명 참가(본선 642명 참가), 한국순위 2위

ㅇ 게임분야 핵심전문인력 양성 : 2,487백만원

- 게임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

․정규과정(3개 학과) 및 특수과정(6개 과정) 운영

- 게임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 게임전문인력 해외교류 프로그램 운영

․미국 카네기멜론대학 연수프로그램 추진, 미국 헐(Hull)대학 MOU체결

- 게임연구기관(GRC) 7개 기관 지정 및 지원

ㅇ 게임문화 인식제고 : 600백만원

- 게임문화진흥

․이․스포츠 발전포럼(6회) 및 정책간담회 개최(12월)

․게임중독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가족과 함께하는 게임캠프 개최(1회)

- 게임유통 건전화 지원(유통업소 개선 지원)

- 교사, 학부모 게임문화 교육(교재 57,000부 배포, 교육 6회 실시)

- 게임문화 환경조성(대국민 인식제고, 게임문화 교육기반 마련 등)

ㅇ 게임기술개발 : 2,230백만원

- 게임기술 연구개발지원

․게임 응용기술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전문인력 DB 구축

- 게임응용기술 개발

․게임 콘텐츠품질평가 지원(A-Fighter 등 9개 게임)

․제작프로세스(2,016건) 및 게임제작표준기획양식(1,589건), 게임제작지원도구 84개업체 보급

- 이기종 연동 게임콘텐츠 개발(게임통합플랫폼 2차 개발)

<‘05년 추진실적>

ㅇ 게임콘텐츠 창작역량 강화 : 3,714백만원

- 게임콘텐츠 창작환경 조성(공모전 5회, 대한민국게임대상 24편 시상)

- 게임산업 정책정보 기능 내실화(현안연구, 보고서 발간 등)

- 게임산업종합정보시스템 운영(회원 약 1만5천명, 방문자 약 95만명)

- 법․제도 개선 및 평가시스템 강화 등

- 게임유통 건전화 지원(유통업소 개선 지원)

ㅇ 게임산업 지원인프라 강화 : 1,600백만원

- IDC(Internet Data Center) 운영, 게임도서관 운영

ㅇ 게임분야 국제교류 협력 및 수출활성화 : 3,060백만원

- 전략적 핵심해외시장 진출 지원(투자수출 상담회 3회 개최 등)

- 해외시장 진출 강화 및 세계화(E3 게임전시회, 아이치엑스포 참가 등)

- 게임산업 국제교류 활성화(국제게임전시회 및 컨퍼런스 개최)

- 수출플랫폼 다각화 및 경쟁력 강화(휴대게임 기획공모전, WAGS 개최)

- 게임올림픽 개최 지원(WCG 2005 개최, 싱가포르)

ㅇ 게임분야 핵심전문인력 양성 : 3,000백만원

- 게임전문인력 양성(게임아카데미 운영)

- 산학연계 인력양성 현장화(해외연수, 교재개발 및 보급 등)

ㅇ 게임문화 인식제고 : 1,000백만원

- 교사, 학부모 게임문화 교육(교재 57,000부 배포, 교육 6회 실시)

- 게임문화 환경조성(대국민 인식제고, 게임문화 교육기반 마련 등)

ㅇ 게임기술개발 : 2,620백만원

- 게임공학 기초연구 지원(게임콘텐츠 감리지침 등 연구 지원)

- 게임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품질평가, 제작지원 도구 개발 및 보급)

ㅇ 기타(세세항 전용) : 115백만원

- 소송비로 전용(1214-231-201) 집행

○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지원  ※ 게임산업과 박진석 (3704-9369)

<‘03년 추진실적>

ㅇ 인건비(26명) 지원 : 1,100백만원

ㅇ 경상운영비 지원 : 452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여비 등

<‘04년 추진실적>

ㅇ 인건비(36명) 지원 : 1,421백만원

ㅇ 경상운영비 지원 : 131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05년 추진실적>

ㅇ 인건비(36명) 지원 : 1,450백만원

ㅇ 경상운영비 지원 : 1,170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 등 : 144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 임차보증금 지원 : 1,026백만원

․게임벤처 인큐베이팅시설 공간제공을 위한 임차보증금 지원

○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 게임산업과 박진석 (3704-9369)

<‘03～’04년 추진실적>

ㅇ 해당사항 없음(‘05년 신규 사업)

<‘05년 추진실적>

ㅇ 이․스포츠 인프라조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 372백만원

- 이․스포츠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기초연구조사 2개 과제 이․스포츠 협회와 공동협약 체결(‘05.11)

- 지역 이․스포츠 활성화 캠프 공모(‘05.12)

ㅇ 게임리그 개최 지원 : 128백만원

- 한․중 에듀게임대회 지원(‘05.9)

- 이․스포츠 대회 운영 매뉴얼 제작 및 보급 이․스포츠 협회와 공동협약 체결(‘05.11)

- 마인드 스포츠올림피아드(MSO) 한국대회 운영 지원(‘05.12)

ㅇ 전용 경기장 건립 타당성 조사

- 민․관 공동 이․스포츠 정책현안조정 실무위원회 운영(‘05.10～12)

- 국내외 이․스포츠 전용경기장 현황 조사(ESWC, CPL)

○ 게임원격교육시스템 운영  ※ 게임산업과 박진석 (3704-9369)

<‘03년 추진실적>

ㅇ 게임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 817백만원

- 교육콘텐츠 25개과목 개발

ㅇ 게임원격교육 콘텐츠 보급

- 한국외대 등 45개 대학과 MOU 체결

ㅇ 게임원격교육 개설 및 운영 : 379백만원

- 연간 92과목 개설(9,897명 교육)

<‘04년 추진실적>

ㅇ 게임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 851백만원

- 교육콘텐츠 23개과목 개발(1차 13과목, 2차 10과목)

ㅇ 게임원격교육 콘텐츠 보급

- 한국외국어대학교 등 49개 대학과 MOU 체결

ㅇ 게임원격교육 개설 및 운영 : 285백만원

- 3개 기수(5기, 6기, 7기) 6개과정 연간 243과묵 개설(8,716명 교육)

<‘05년 추진실적>

ㅇ 게임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 706백만원

- 교육콘텐츠 18과목 신규 개발 및 4과목 보완 개발

ㅇ 게임원격교육 콘텐츠 보급

- 경북대학교 등 44개 대학과 MOU 체결

ㅇ 게임원격교육 개설 및 운영(‘05.5～12) : 316백만원

- 3개 기수(8기, 9기, 10기) 6개과정 연간 235과목 개설(4,605명 교육)

○ 만화산업육성 : 해당사항 없음

○ 애니메이션산업육성

- 오세암, 뽀롱뽀롱 뽀롱이, 강아지똥, 신암행어사, 천년여우 여우비, 선물배

달부 디보, 신구미호 등 기획창작작품 발굴

- Natpe, Miptv 등 5개 전시회 75개업체 참가 3,662만불 수출계약

-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춘천애니타운 페스티벌 개최로 국산애니메이션 저변확대 및 인식제고

○ 음악산업육성

- 인디레이블 육성지원 : 20개사 20개 프로젝트

-디지털싱글 제작지원 : 10개사 10개 프로젝트

-수출용 음악콘텐츠 제작지원 : 10개사 10개 프로젝트

-해외홍보프로그램 제작지원 : 3개사 3개 프로젝트

-해외음악 쇼케이스 개최 : 2005. 7. 21, 일본 동경

-음악산업 포럼(총 3회) 및 운영위원회의(총 8회)

-디지털음악서비스 활성화 등 4개 연구사업 수행

-음악산업 실무자 교육(150명 참가)

-부산락 페스티벌 등 대중음악공연 지원

-독도음반 제작 및 골든디스크상 시상식 개최(12.6)

-정책방향 제시 및 지원근거 마련

․음악산업백서 발간

․음악산업진흥법 제정 추진 (現在 국회상정 중)

-지원사업을 통한 성공적인 해외진출 사례

․May : BoA의 후속 프로젝트로 일본 AVEX 계약

․클래지콰이 : 일본 HIPLAND / AVEX와 계약, 2005년 9월 일본 I-POD CHART 1위 등

○ 문화콘텐츠진흥원지원

-문화콘텐츠산업육성 핵심기관의 조직(정원 56명) 및 산업육성기반 지원시설운영 경상운영

-문화콘텐츠 창작기반조성, 마케팅지원, 수출지원, 인력양성, 기술개발 지원 등 산업육성 지원업무 수행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기반조성을 위한 수출정보제공 및 정보자료실 운영,   CT-news 운영 및 홍보마케팅 지원, 벤처기업경영 지원 등 기본사업 수행

○ 문화콘텐츠진흥

- 공동제작실 운영

․620평 규모 공동제작실 운영<제작지원실(21개실), 영상편집실(1) 등 총 26개실>

․21개 프로젝트 지원 (‘05년도)

․제작지원실 장비지원에 따른 업계 지원효과 : 약 32억원

- 문화원형의 디지털콘텐츠화

․자유공모를 통해 15개 과제, 지역공모를 통해 5개 과제, 지정공모를 통해 15개 과제 선정 및 개발 중

․문화원형 활성화 : 창작콘텐츠 공모전 시행(38개 작품 선정), 산업계와의 연계를 위한 커뮤니티 구축 및 홍보

․가치평가연구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

- 콘텐츠 유통활성화

․저작권위탁관리시스템 구축 등 공공문화콘텐츠 저작권 위탁관리체계 확립

․문화콘텐츠 식별체계(COI) 운영관리체계 및 운영정책 마련, 등록관리시스템 구축 등 식별체계 도입

․문화콘텐츠 유통 중장기 로드맵 수립

․문화콘텐츠닷컴 유통채널 다변화 추진

- 수출활성화

․문화콘텐츠 수출정보시스템(www.koreacontent.org) 운영을 통해 해외시장․산업동향 및 수출입 정보 제공, 전시회 참가 관리

․한중일 포럼 등 수출활성화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05.11.1～3일, 중국 사천성)

․문화콘텐츠 수출대상을 통해 우수 수출실적을 거둔 국산문화콘텐츠를 선정․시상(‘05.12.14, 국무총리상 1, 장관상 9건 등 시상)

- 국제견본시 개최

․문화콘텐츠 국제컨퍼런스(DICON 2005)를 개최하여 주요 분야 전문가 강연 및 심층토론 등 정보제공, 비즈매칭 진행

- 참가규모 : 총 912명(9개국 49개사)

- 상담실적 : 134건 1억400만불 규모

* 시은디자인은 디콘에서 구축된 네트워크을 통해 미국 라이선싱 그룹과 ‘메리 크리스마스 떼떼’ 50억원 투자유치 성공

- 문화콘텐츠 해외홍보

․해외 현지 오피니언 리더 및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초청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주요 권역별 미디어 홍보를 추진함으로써 해외네트워크 강화 및 한국 문화콘텐츠 홍보

- 문화콘텐츠 프로듀서․마케터 양성

․글로벌 리더과정, 아카데미, 해외마케터 양성 등 2,400여명 양성

․문화콘텐츠 앰배서더 : 앰배서더 109명 위촉 및 중고교 101회 강연실시

․문화콘텐츠 인력양성 성과분석 및 사업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 문화콘텐츠 사이버인력양성

․사이버문화콘텐츠아카데미 운영 : 31개 문화콘텐츠 과목개발 및 73개 문화콘텐츠 과목운영 12,000여명 수강

․온라인상시채용관 운영 : 개인 32,645명, 기업 4,129개 회원DB 확보, 3,000여명 채용지원

- 문화콘텐츠 특성화교육기관 지원

․서울대학교 등 10개교에 장비 및 프로그램 통합지원(대학 7, 전문대 3)

- 문화콘텐츠 기술개발

․전략센터 개소식 추진 : CT 정책비전 발표(‘05. 2)

․CT 비전 및 로드맵 발표(‘05. 7)

․CT 핵심기술개발(11개)

․콘텐츠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12개)

․개발된 기술의 활용도 제고 : 기 개발된 CT 우수기술의 사업화 지원(6개)

․미래 성장동력 연구성과 전시회 참가(‘05.11)

․해외 문화콘텐츠 기술동향 및 현황 조사(‘05. 12)

․게임공학기초연구 지원 : 감리지침, 원가산정 및 게임보안관련 연구

․게임산업경쟁력강화 지원 : 게임제작 및 서비스 공정 표준화

○ 애니메이션제작소설립 : 해당사항 없음

○ 캐릭터산업육성

- 2002년 이후 정부의 캐릭터산업 육성정책을 통해 캐릭터 소비시장

확대 및  국산캐릭터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증가

- 캐릭터는 연관산업 효과가 매우 높은 분야로 전 산업영역에 걸쳐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높은 고용창출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터넷.모바일 시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며 수출 증가 및 국가이미지 상승에 기여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최근연도)

○ 문화산업정책개발 : 해당사항 없음

○ 아시아문화산업교류협력  ※ 문화산업정책과 민경오 (3704-9616)

- 부처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56.6점 (보통) 부여(2005년)

○ 저작권조정심의위원회 지원 : 해당사항 없음

○ 저작권서비스지원시스템구축사업 : 해당사항 없음

○ 복사권집중관리기구 운영 : 해당사항 없음

○ 영상산업육성 : 해당사항 없음

○ 영화진흥위원회 지원 : 해당사항 없음

○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 해당사항 없음

○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 해당사항 없음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 해당사항 없음

○ 부산영상도시 육성 : 해당사항 없음

○ DVD공동물류센터 구축 및 유통활성화 : 해당사항 없음

○ 게임산업육성  ※ 게임산업과 박진석 (3704-9369)

- 문화산업 중 부가가치가 높고 성장가능성이 큰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육성으로 국내 문화산업의 성장견인 및 해외 수출 증대

-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국내 게임산업의 발전을 견인하여 세계시장 선점의 기반 마련

○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지원  ※ 게임산업과 박진석 (3704-9369)

- 게임전문 종합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을 통하여 산업초기인 게임산업의 인프라 확충 및 국산게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 게임관련 종합서비스 체제 구축을 통하여 국내 게임개발업체의 비용, 시간, 인력 절감을 통한 국내 게임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

○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 게임산업과 박진석 (3704-9369)

- 국내 이․스포츠의 내실있는 기반마련 및 국제 이․스포츠 문화 교류확대로 국제 사회에서 한국 이․스포츠의 위상 제고

- 아마추어 이․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으로 국내 이․스포츠 저변확대 및 활성화 도모

○ 게임원격교육시스템 운영  ※ 게임산업과 박진석 (3704-9369)

- 게임산업 종사자의 재교육으로 기술지체현상 해소에 기여하고, 신규진입자에게 열린교육 제공으로 게임개발 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

- 게임원격교육 강의 콘텐츠 개발 및 보급으로 게임교육의 질 향상

○ 만화산업육성 : 해당사항 없음

○ 애니메이션산업육성 : 해당사항 없음

○ 음악산업육성 : 해당사항 없음

○ 문화콘텐츠진흥원지원 : 해당사항 없음

○ 문화콘텐츠진흥 : 해당사항 없음

○ 애니메이션제작소설립 : 해당사항 없음

○ 캐릭터산업육성 : 해당사항 없음

(3) 보조금 사업단체 등의 관리 관련(각 사업별)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 문화산업정책개발  ※ 문화산업정책과 김현환 (3704-9622)

- 지원사업별로 수시로 중간점검 및 사업종료후 철저한 정산

○ 아시아문화산업교류협력  ※ 문화산업정책과 민경오 (3704-9616)

- 보조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 보고 및 추진상황 점검, 지도

○ 저작권조정심의위원회 지원  ※ 저작권과 이정희 (3704-948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행보고, 제 36조 국고보조금의 검사 등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 저작권서비스지원시스템구축사업  ※ 저작권과 이정희 (3704-948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행보고, 제 36조 국고보조금의 검사 등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 복사권집중관리기구 운영  ※ 저작권과 김성진(3704-9477)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행보고, 제 36조 국고보조금의 검사 등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 영상산업육성  ※ 영상산업진흥과  박정후 (3704-9679)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행보고, 제 36조 국고보조금의 검사 등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 영화진흥위원회 지원  ※ 영상산업진흥과  박정후 (3704-9679)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행보고, 제 36조 국고보조금의 검사 등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 영상산업진흥과  최원석 (3704-9676)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행보고, 제 36조 국고보조금의 검사 등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 영상산업진흥과  최원석 (3704-9676)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행보고, 제 36조 국고보조금의 검사 등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 영상산업진흥과  최원석 (3704-9676)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행보고, 제 36조 국고보조금의 검사 등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 부산영상도시 육성  ※ 영상산업진흥과  이용희 (3704-9673)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행보고, 제 36조 국고보조금의 검사 등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 DVD공동물류센터 구축 및 유통활성화  ※ 영상산업진흥과  최원석 (3704-9676)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행보고, 제 36조 국고보조금의 검사 등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 게임산업육성  ※ 게임산업과 박진석 (3704-9369)

․보조금 사업단체의 사업수행 상황보고

․보조금 집행 관련 정산보고서 심사

․보조금 확정통보(집행잔액 발생 시 국고 반납 처리)

ㅇ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지원  ※ 게임산업과 박진석 (3704-9369)

․보조금 사업단체의 사업수행 상황보고

․보조금 집행 관련 정산보고서 심사

․보조금 확정통보(집행잔액 발생 시 국고 반납 처리)

ㅇ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 게임산업과 박진석 (3704-9369)

․보조금 사업단체의 사업수행 상황보고

․보조금 집행 관련 정산보고서 심사

․보조금 확정통보(집행잔액 발생 시 국고 반납 처리)

ㅇ 게임원격교육시스템 운영  ※ 게임산업과 박진석 (3704-9369)

․보조금 사업단체의 사업수행 상황보고

․보조금 집행 관련 정산보고서 심사

․보조금 확정통보(집행잔액 발생 시 국고 반납 처리)

○ 만화산업육성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행보고, 제 36조 국고보조금의 검사 등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 애니메이션산업육성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행보고, 제 36조 국고보조금의 검사 등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 음악산업육성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행보고, 제 36조 국고보조금의 검사 등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 문화콘텐츠진흥원지원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행보고, 제 36조 국고보조금의 검사 등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 문화콘텐츠진흥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행보고, 제 36조 국고보조금의 검사 등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 애니메이션제작소설립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행보고, 제 36조 국고보조금의 검사 등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 캐릭터산업육성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행보고, 제 36조 국고보조금의 검사 등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문화산업정책개발 : 해당사항 없음

○ 아시아문화산업교류협력  ※ 문화산업정책과 민경오 (3704-9616)

-‘05년 감사원 감사 결과

• 감사개요

․ 감사기간: 2005.1019 - 11.1

․ 대상기관: 문화관광부 본부,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 감사범위: 2003-2005년도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분

• 감사방향

․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 확인

․ 재단의 국고보조사업(한류사업) 추진상 문제점 점검

․ 문화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실태 분석

• 평가 및 처분

․ 문화관광부에서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법령상 근거 존재

․ 관련자 주의 및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후관리 강화

․ 당초 보조사업 내용이 아닌 용도에 사용한 사업비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51,425,470원)

․ 상해 문화산업교류협력센터 사무소를 문화원에 입주하도록 하고 사무소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10억원) 삭감

○ 저작권조정심의위원회 지원 : 해당사항 없음

○ 저작권서비스지원시스템구축사업 : 해당사항 없음

○ 복사권집중관리기구 운영 : 해당사항 없음

○ 영상사업육성  ※ 영상산업진흥과  최원석 (3704-9676)

- 2002년 국무조정실 주관 대통령지시사항(영화산업 육성) 점검(4.23)

코드번호	지시사항	결 과
97(06-39-08)	영화산업 육성	수범사례

- 2002년도 감사원 정기감사(3.18~4.4)

처분종류	감 사 결 과
모범사례	ㅇ한국영화의 해외시장 진출지원 등으로 영화산업 진흥에 기여

○ 영화진흥위원회 지원 : 해당사항 없음

○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 해당사항 없음

○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 해당사항 없음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 해당사항 없음

○ 부산영상도시 육성 : 해당사항 없음

○ DVD공동물류센터 구축 및 유통활성화 : 해당사항 없음

○ 게임산업육성 : 해당사항 없음

○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지원 : 해당사항 없음

○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 해당사항 없음

○ 게임원격교육시스템 운영 : 해당사항 없음

○ 만화산업육성 : 해당사항 없음

○ 애니메이션산업육성 : 해당사항 없음

○ 음악산업육성 : 해당사항 없음

○ 문화콘텐츠진흥원지원 : 해당사항 없음

○ 문화콘텐츠진흥 : 해당사항 없음

○ 애니메이션제작소설립 : 해당사항 없음

○ 캐릭터산업육성 : 해당사항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문화산업정책개발 : 해당사항 없음

○ 아시아문화산업교류협력  ※ 문화산업정책과 민경오 (3704-9616)

- 한류의 확산 지역 및 속도에 부응하는 한류 전담 조직의 역량 부족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인력 12명)

- 한류 확산 단계별 (심화, 확산, 잠재지역) 한류 세계화 마케팅 추진에 구체적 전략 수립 필요

○ 저작권조정심의위원회 지원 : 해당사항 없음

○ 저작권서비스지원시스템구축사업 : 해당사항 없음

○ 복사권집중관리기구 운영 : 해당사항 없음

○ 영상사업육성 : 해당사항 없음

○ 영화진흥위원회 지원 : 해당사항 없음

○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 해당사항 없음

○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 해당사항 없음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 해당사항 없음

○ 부산영상도시 육성 : 해당사항 없음

○ DVD공동물류센터 구축 및 유통활성화 : 해당사항 없음

○ 게임산업육성  ※ 게임산업과 박진석 (3704-9369)

- 게임산업 기반 강화, 전문인력양성, 해외 거점 확보 및 신규시장 개척 등 해외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 활성화

- 게임산업을 21세기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지속 추진

○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지원  ※ 게임산업과 박진석 (3704-9369)

- 변화하는 게임산업 환경, 게임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위상 재정립을 통해 게임산업 지원기반 강화

- 신규 창업, 영세 게임개발사들의 지원을 강화하여 게임산업의 균형발전 유도

ㅇ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 게임산업과 박진석 (3704-9369)

- 이․스포츠 활성화 및 게임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국제적인 규모의 이․스포츠 전용경기장 건립의 최적화 표준모델 개발 추진

- 이․스포츠 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통하여 사업효율성 제고

ㅇ 게임원격교육시스템 운영  ※ 게임산업과 박진석 (3704-9369)

- 현업 종사 게임개발자들과 공동으로 원격교육 강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육의 질 향상 및 산․학 연계 원격교육 강화

- 지방 게임개발자들과 일반인들에게 평생교육 기회 제공함으로써 교육 수혜 균등화 및 지역 게임 발전에 기여

○ 만화산업육성 : 해당사항 없음

○ 애니메이션산업육성 : 해당사항 없음

○ 음악산업육성 : 해당사항 없음

○ 문화콘텐츠진흥원지원 : 해당사항 없음

○ 문화콘텐츠진흥 : 해당사항 없음

○ 애니메이션제작소설립 : 해당사항 없음

○ 캐릭터산업육성 : 해당사항 없음

< 문화미디어국 >

(총괄 작성자 : 조문행 3704-9343)

(1) 보조금 집행관련

가.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06예산
	예산액	결산	예산액	결산	예산액	결산
계	13,253	13,205	18,212	18,212	35,058	34,524	17,776
미디어교육지원	1,500	1,500	1,650	1,650	1,290	1,290	-
한국신문윤리위원회지원	160	160	250	250	250	250	-
독자불만처리제도운영	-	-	150	150	250	250	-
국가기간통신사육성	-	-	-	-	5,000	5,000	5,000
2005세계신문협회서울총회지원	-	-	-	-	800	800	-
방송영상산업육성	5,551	5,504	4,917	4,917	4,373	4,373	6,724
출판산업육성	5,142	5,141	7,939	7,939	6,605	6,088	2,562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지원	-	-	3,306	3,306	3,490	3,490	3,490
프랑크푸르트도서전개최지원	-	-	-	-	13,000	12,983	-
출판유통현대화지원	900	900	-	-	-	-	-

나. 경비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계	인건	경상	사업	계	인건	경상	사업	계	인건	경상	사업
합계	12,305	1,705	448	10,152	18,212	1,808	370	16,034	21,541	1,971	359	19,211
미디어교육지원	1,500			1,500	1,650			1,650	1,290			1,290
한국신문윤리위원회지원	160			160	250			250	250			250
독자불만처리제도운영	-			-	150			150	250			250
국가기간통신사육성	-			-	-			-	5,000			5,000
2005세계신문협회서울총회지원	-			-	-			-	800			800
방송영상산업육성	5,504			5,504	4,917			4,917	4,373			4,373
출판산업육성	5,141	1,705	448	2,988	7,939			7,939	6,088			6,088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지원					3,306	1,808	370	1,128	3,490	1,971	359	1,160

다. 집행부진시 그 사유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금 사업관련(각 사업별)

□ 미디어교육지원

가. 사업설명

ㅇ 목  적

- 참여정부 107대 주요 과제인 ‘미디어교육’의 사회적 확산

- 미디어교육을 통한 민주시민 양성과 미디어산업 발전에 기여

- 미디어산업 진흥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

ㅇ 지원근거 : 참여정부 ‘문화정책 16대 핵심공약 및 107대 주요과제’

ㅇ 지원경위 : 미디어교육의 저변 확대 차원에서 ’99년부터 사업을 실시, 이후 미디어교육 사업의 정착 및 미디어교육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2000년 ‘한국미디어교육센터’로 전환, 2006년에는 한국언론재단 산하 ‘한국언론교육원’의 중추 사업으로 설정, 현장 중심의 NIE 교육과 전문화된 프로그램 제공

나. 사업추진실적(‘03~’05)

ㅇ 2003년

- 미디어교육 지원 : 초․중․고등학교, 복지관, 도서관 등 321개처 1,523명 지원, 수강인원 42,048명

- 미디어교육 교재개발 : 미디어교육 커리큘럼 개발, 영상물 제작, 미디어교육 기본이념 연구

- 미디어교육 전문가 양성 : 미디어교육 전문가과정, NIE 전문가과정, 미디어아카데미 과정 등 3개 과정 50명 교육(서울, 대전, 대구)

- 미디어교육 교사연수 : 미디어활용교육 등 4개과정 331명 연수

- 신문‧교지‧영상 담당교사연수 167명, 대전 교사연수 30명, 광주․목포 교사연수 54명, 부산 교사연수 60명 실시

- 저널리즘스쿨 운영 : 예비언론인과정(서울) 29명, 아나운서과정(부산) 20명, 아나운서․리포터 과정(대전) 20명, VJ과정(대구) 25명, 기자학교(광주) 23명

- 해외미디어교육 현장탐방 : 1회, 영국, 참석인원 14명

- 전국미디어강사 워크샵 : 2회, 참석인원 80명

- 미디어강사 단기 재교육 : 15회, 참석인원 317명

ㅇ 2004년

- 미디어교육 지원 : 381개처 2,003명 지원, 수강인원 64,025명

- 미디어교육 교재개발 : 초ㆍ중ㆍ고 미디어 교육 교재 3종 발행, <미디  어이해교육> <신문제작교육> 등 e-러닝 교재 2과목 개발, 원격교육교사연수 운영

- 미디어교육 전문가 양성 : 미디어교육 전문가과정 개설(서울, 30명), 미디어교육 전문가양성과정(대구, 11명), 신문제작 및 NIE 전문가과정(부산, 15명)

- 미디어교육 교사연수 : 서울, 대전, 광주 등 7회, 583명 연수

- 저널리즘스쿨 운영 : 예비언론인과정(서울) 30명, 아나운서ㆍ리포터 과정(부산) 23명, VJ과정(대구) 25명, 기자학교(광주) 32명, 디지털영상제작과정(대전) 22명

- 해외미디어교육 현장탐방 : 1회, 캐나다, 미디어교육 담당교사 24명 참석

- 신문‧교지‧영상 담당교사연수 : 서울, 161명 참석

- 미디어강사 단기 재교육 : 9회, 238명 참석

- 전국학교장 워크숍 : 1회, 152명 참석

ㅇ 2005년

- 미디어교육 지원 : 미디어교육 지원 및 실시(279개처, 9,241명 교육 실시 등)

- 미디어교육 교사연수(17회, 1,531명 연수)

- 미디어교육 교재 개발 : 초ㆍ중ㆍ고등학교용 교재 3종 개발, 미디어교육 교재 지도서 3종 집필, 이러닝 프로그램 3종 개발

- 미디어교육 전문가양성과정 : 미디어교육 전문교사 연수(1회 24명)

- 저널리즘스쿨 운영 : 예비언론인과정 32명

- 미디어 콘테스트(1회), 미디어강사 단기재교육(9회 186명), 전국학교장워크숍(1회 158명 등)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05)

ㅇ 일선학교 및 청소년 미디어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함양 및 국가의 건강한 기틀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능동적인 수용자 양성은 물론 이를 통한 미디어산업 발전에 기여

ㅇ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대전 등 전국 단위의 미디어교육을 통해 국민 개인간 정보격차의 해소는 물론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

ㅇ 전문교사 양성을 통한 학교 미디어교육 확산 및 체계화에 기여

ㅇ 교재개발을 통해 쳬계적이고 효율적인 미디어교육 실시

ㅇ 한국 미디어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

ㅇ 연수만족도 교사 85.5%, 학생 53.4%(만족하지 않는다 10%)- 한국리서치 조사

□ 한국신문윤리위원회지원

가. 사업설명

ㅇ 목  적

- 일간신문 및 통신의 신문윤리강령 준수여부를 상시 감시함으로써 언론의 신뢰성을 유지, 제고하고 독자의 권익을 보장

- 신문제작종사자의 직업윤리를 고취하여 신문의 사회적 책임성 구현에 기여

ㅇ 지원근거 : 민간자율기구의 공익적 사업에 대한 보조

ㅇ 지원경위

- 1961년 발족 후 1964～1981년 자율심의에 대해 정부보조

- 1982～2002년 방송발전기금(공익자금) 지원

- 2003년부터 방송위원회의 방송무관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중단 방침에 따라 정부 보조사업으로 전환해 지원

- 2005년 신문발전기금신설에 따라 국고에서 기금전환

나. 사업추진실적(‘03~’05)

ㅇ 심의결정

- 기사

제 재 연 도	주 의	비공개경고	공개경고	계
2003	129	154	16	299
2004	269	101	2	372
2005	277	109	3	389
계	675	364	21	1,060

- 광고

제 재 연 도	주 의	비공개경고	공개경고	계
2003	220	20		240
2004	286	79	1	366
2005	112	117		229
계	618	216	1	835

- 세미나

․신문윤리강령 개정 방안 세미나

‥행사명 : 신문윤리강령 개정 방안 세미나

‥일  시 : 2004년 11월 25～26일

‥장  소 : 제주 라마다호텔

‥주  제 : 신문윤리강령 개정과 신문윤리위원회 활성화 방안

․편집부장 세미나

‥행사명 : 전국 일간신문 편집부장 세미나

‥일  시 : 2005년 10월 27~28일

‥장  소 : 경주 코오롱호텔

‥주  제 : 신문표제의 기능과 억지조어의 문제점

ㅇ 심의결정집 출판 : 심의결정집 제43호, 제44호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05)

ㅇ 전년도에 비해 비공개경고는 46건 증가, 주의는 166건 감소로 전체적으로 120건 감소, 특히 광고의 경우는 꾸준한 감시활동으로 전년도에 비해 137건 감소

ㅇ 신문종사자의 신문윤리강령 인지도 제고방안 필요, 신문 지면에 비해 심의인력이 부족하여 심도있는 심의 곤란

□ 독자불만처리제도지원

가. 사업설명

ㅇ 목  적

- 신문의 보도기사 및 광고에 대한 독자의 불만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신문의 질적 수준과 신뢰성을 제고, 국민의 권리를 신장함.

- 신문제작종사자의 직업윤리를 고취하여 신문의 사회적 책임성 구현

ㅇ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언론피해규제제도 마련” 천명 및 2004년 3월부터 신문윤리위원회에서 독자불만처리제도 시행

나. 사업추진실적(‘03~’05) : 세부사업별로 부진 또는 초과시 그 사유

ㅇ 독자불만처리실적

처리 연도	경고	기각	이첩	상담	기타	계
2004	23 (5)	19 (9)	34	35 (6)	4	115 (20)
2005	15 (5)	7 (5)	56 (1)	61 (10)		139 (21)
계	38 (10)	26 (14)	90 (1)	96 (16)	4	254 (41)

* ( )안은 광고임

ㅇ 세미나

- 편집국장급 세미나

․행사명 : 전국 일간신문·통신 편집국장급 세미나

․일  시 : 2005년 9월 28~29일

․장  소 : 제주 라마다플라자호텔

․주  제 : 1)신문자율규제기구의 현황과 과제

2)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위원회에 대한 기자들의   인지와 평가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워크샾

․행사명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워크샾

․일  시 : 2005년 12월 15~16일

․장  소 : 부여 문화호텔

․주  제 : 1)독자불만처리제도 활성화 및 제도 개선 논의

2)심의대상 확대를 통한 윤리위 위상 강화 방안 논의

ㅇ 독자불만처리보고서 출판 : 독자불만처리보고 2004년도, 2005년도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05)

ㅇ 독자불만처리는 전년도에 비해 24건(20.9%) 증가

ㅇ 세미나에서 신문윤리강령에 대한 기자들의 인지도가 매우 낮다는 조사발표가 있었으므로 전 언론인에게 신문윤리강령집 제작, 배포

ㅇ 일간신문에 직접 홍보를 했음에도 아직까지 신문윤리위원회와 독자불만처리제도에 대한 일반의 인지도가 낮은 형편임

□ 국가기간통신사육성

가. 사업설명

ㅇ 목  적 :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2003.5.29)에 의하여 국각기간 통신사로 지정된 연합뉴스사가 그에 걸맞는 물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정보주권을 수호하는 한편 정보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하고자 함

ㅇ 지원근거 :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2003.5.29)

- 정부는 뉴스통신이 방송․신문 등 다른 분야의 언론과 균형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제6조)

ㅇ 지원경위

- 대통령 공약사항 : 국가 기간 통신사 육성

-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정(2003.5.29)

나. 사업추진실적(‘03~’05)

구 분	고객지향뉴체제구축률		콘텐츠지식화체제구축률		정보인프라고도화 진척률
	계 획	달 성	계 획	달 성	계 획	달 성
‘04년	46%	46%	46%	46%	29%	29%
‘05년	90%	90%	90%	90%	93%	93%

※ 국가기간통신사육성 사업(2004~2008)은 물적기반 및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6년까지 대부분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완료되고 전체 리스료 집행계획에 따라 2008년까지 사업비 집행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최근연도)

ㅇ 기획예산처의 재정자율평가대상사업으로 현재 평가진행 중이며,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진행 중

□ 2005 세계신문협회서울총회개최지원

가. 사업설명

ㅇ 목  적

- 한국문화와 첨단IT 기술과 디지털문화의 발전상을 세계언론에 홍보

- 세계 유수 언론들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보로 해외 홍보와 국제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

- 한국 언론산업을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이자 한국 신문시장에 대한 새로운 성찰의 기회 제공

ㅇ 지원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

ㅇ 지원경위

- 세계 18,000여 신문사․통신사 CEO들을 대표하는 세계 최대의 언론단체로서 우리나라 홍보의 기회로 삼고자 유치 추진

- 2002년 WAN이사회에서 2005서울총회 개최 결정

- 티모시볼딩 WAN사무총장 방한, 행사장 답사 및 총회 관련사항 협의

나.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에 대한 결과(‘03~’05)

ㅇ 82개국 1,300여 명의 발행인과 편집인들 참가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운영

ㅇ 특히 인터넷 강국으로서 웹 블로그 등 새로운 회의기법 개발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고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와 첨단 IT산업을 홍보하는 계기가 됨

□ 방송영상산업육성

가. 사업설명

ㅇ 목  적

- 다매체․다채널화, 방송․통신 융합 등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방송영상콘텐츠 수요를 충족키 위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 강화

- 방송영상프로그램 기획․제작․개발․마케팅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

- 국내 방송영상 제작업체의 해외시장 개척 및 우수 방송프로그램 해외수출 지원

- 전세계 권역별 해외방송 현황 실태조사 및 한국방송영상콘텐츠의 현지 진출 확대 가능성 점검

ㅇ 지원근거

- 방송법 제92조(방송발전의 지원) 제2항, 제94조(방송전문인력의 양성), 제96조(방송프로그램 유통 등 지원), 제97조(방송의 국제협력)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0조(제작자의 제작 지원), 제11조(독립제작사의 제작지원),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ㅇ 지원경위

- 대통령 업무보고(2003. 4. 8)

․방송통신 융합에 대비한 방송영상산업 지원정책 강화

․문화산업을 국가경제의 新원동력으로 육성

- 문화산업 정책비전 대통령 보고(2003. 12. 17)

- 대통령 업무보고(2004. 4. 12)

․기획, 창작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공급 및 양질의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 대통령 업무보고(2005. 3. 24.)

․방송영상콘텐츠의 제작 활성화 및 다양화

․DMB 등 뉴미디어 디지털한류 확산

나. 사업추진실적(‘03~’05)

ㅇ 2003년

- 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 구축운영(총 13개 사이버교육과정  731명 수료)

- 디지털방송 전문인력 교육시스템 구축(교육과정수 - 37개, 수료인원 - 510명)

- 우수파일럿 프로그램 제작지원(20개 업체 20작품 지원)

- 방송영상 교육과정 운영(졸업 43명 : PD과정 36명, MD과정 7명)

- 국제방송영상견본시 개최지원사업(총 22개국, 151개 전시사, 254개 부스, 총 참가자 2,404명)

- 국제방송영상견본시 참가지원사업(3개 행사, 51개 업체 지원)

- 수출용방송프로그램 재제작 지원사업(국고보조금- 377백만원/964편/794시간 지원, 방송발전기금- 169백만원/589편/299시간 지원)

ㅇ 2004년

- 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 구축운영(총 27개 사이버교육과정 1,427명 수료)

- 디지털방송 전문인력 교육시스템 구축(교육과정수 - 41개, 수료인원 - 601명)

- 우수파일럿 프로그램 제작지원(17개 업체 17작품 지원)

- 방송영상 교육과정 운영(졸업 42명 : PD과정 37명, MD과정 5명)

- 국제방송영상견본시 개최지원사업(총 26개국, 150개 전시사, 320개 부스, 총 참가자 3,211명)

- 국제방송영상견본시 참가지원사업(5개 행사, 51개업체)

- 수출용방송프로그램 재제작 지원사업(국고보조금- 502백만원/1,375편/1,201시간 지원 방송발전기금- 240백만원/857편/380시간 지원)

ㅇ 2005년

- 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 구축운영(총 50개 사이버교육과정 2,163명 수료)

- 디지털방송 전문인력 교육시스템 구축(교육과정수 - 61개, 수료인원 - 1,010명)

- 우수파일럿 프로그램 제작지원(18개 업체 18작품 지원)

- 방송영상 교육과정 운영(졸업 42명 : PD과정 38명, MD과정 4명)

- 국제방송영상견본시 개최지원사업(총 31개국, 147개 전시사, 302부스, 총 참가자 3,800명)

- 국제방송영상견본시 참가지원사업(5개 행사, 46개업체 지원)

- 수출용방송프로그램 재제작 지원사업(국고보조금- 641백만원/1,951편/1,530시간 지원 방송발전기금- 237백만원/700편/466시간 지원)

- 방송프로그램 신규시장 개척지원사업(프로그램 “천국의 계단” 무료 공급, 중남미 13개국 방송사 방문/마케팅을 통한 8개 계약 성사)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최근연도)

ㅇ 문화산업의 진흥정책으로서 인력양성을 통한 기반 구축효과가 크며,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임

ㅇ 교육과정 확대 및 교육인원의 대폭적인 증가를 통해 성과목표를 달성함

ㅇ 제한된 예산 내에서 적정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특히 이를 제품 완결 및 해외마케팅으로 연계하는 등 콘텐츠 확보 및 시장확대성과가 상당하다고 평가됨.

ㅇ 사업과정 측면에서 교육만족도의 개선을 위한 보다 세부적인 분석 및 대책수립이 필요함

ㅇ 향후 지원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및 방안 수립이 필요

□ 출판산업육성

가. 사업설명

ㅇ 목  적 : 21세기 지식문화강국 실현을 위하여 출판문화 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의 다양한 지식정보 욕구 충족 및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소개

ㅇ 지원근거 : 출판 및 인쇄 진흥법(2003.2.27)

ㅇ 지원경위 : 2000년부터 국제 수준의 출판 산업 인프라 조성 및 국내 도서의 해외 소개 지원 활동 강화를 통한 출판 산업 및 한국 문화 전반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사업을 추진함.

나. 사업추진실적(‘03~’05) : 세부사업별로 부진 또는 초과시 그 사유

ㅇ 2003년 : 학술도서 선정(250종 157,973부 444개소), 우수도서 번역출판(25종, 4개 언어 번역지원), 해외홍보 웹사이트 구축, 우수도서 외국어 초록집 발간(영문 526종, 중문 412종)

ㅇ 2004년 : 우수도서 선정․배포(250종 158천부 444개소), 국제도서전 한국관 설치․운영(프랑크푸르트, 북경, 동경, 방콕, 볼로냐), 서울세계 북아트전 개최(10개국 200여 작가작품 전시), 서울국제도서전 개최(18개국 196개사 참가, 저작권 274건 계약, 18만5천여명 관람)

ㅇ 2005년 : 문화관광부 추천도서 선정·보급(학술부문 256종 선정 166천권 구입/교양부문 109종 선정  38천권 구입), 출판산업 해외진출(서울국제도서전 23개국 528개사 612부스 247,564명 관람, 저작권 378건 3,288천불 계약/국제도서전 한국관 지원 47,236천불 저작권 수출/한국도서 해외 전파 20개국 45개처 1,555종 23,422권 등)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최근연도)

ㅇ 국내 출판사들의 국제시장 참여를 유도하여 출판산업의 세계진출을 지원함으로써 국제경쟁력 강화기반 조성

ㅇ 주요 국제도서전에 국가관 설치 지원으로 한국출판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 및 도서와 저작권 수출에 대한 국제시장 확보

ㅇ 국민독서환경 조성 및 출판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수출증대에 기여

ㅇ 양서 발굴과 보급을 통한 출판 진흥 및 건전한 독서문화의 저변 확대로 지식 기반사회 구축

□ 2005프랑크푸르트도서전주빈국사업지원

가. 사업설명

ㅇ 목  적 : ‘2005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행사’를 통해 우리 출판계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함

ㅇ 지원근거 : 출판 및 인쇄 진흥법(2003.2.27)

ㅇ 지원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2005(단년도 사업)

- 추진배경 :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최대 도서축제인 ‘프랑크푸르트도서전’ 2005주빈국으로 참가함에 따라 우리 출판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 문화의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 예산 지원

- 2003.7.1 주빈국 개최 의향서 제출

(대한출판문화협회→독일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조직위)

- 2003.9.29 협정서 조인

- 2003.12.26 프랑크푸르트도서전주빈국 조직위원회 발족

나. 사업추진실적(‘03~’05) 및 사업평가

ㅇ 도서전 참가현황

- 전세계 101개국 7,200개 출판사 및 세계 각 언론사 참여

- 신간 10만여 종을 비롯, 모두 35만여 종의 도서 전시

- 관람객 : 284,838명(전년대비 6.3% 증가)

ㅇ 주빈국 사업수 : 28개 사업 286회 행사

ㅇ 참가인원 : 약 738명

ㅇ 국내외 주요인사 방문 : 요시카 피셔 외무장관, 이해찬 국무총리 등

ㅇ 한국관 참가사 : 113개사(개별참가 74개사 / 위탁전시 39개사)

ㅇ 저작권 수출현황 : 352건 계약(3,688,800달러, 전년 대비 4배 증가)

ㅇ 언론보도 실적

- 해외 언론보도 - 신문보도(04.10-05.12) : 1,796건, 방송보도(05.3-10월) : TV 123회, Radio 312회 => 평년 대비 5~10% 증가

- 국내 언론보도(주요 일간지, 경제지) - 신문보도(05.1-12) 666여건, 방송(TV/라디오)보도 총 30회 이상(행사기간 중)

ㅇ 주요인사(문학인사 포함) 내외신 인터뷰 : 총 135건(행사기간 중 94건)

(3) 보조금 사업단체 등의 관리 관련(각 사업별)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ㅇ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우리부 자체감사 실시

ㅇ 기타 단체 : 보조금 교부 후 보조사업 수행과 사업착수, 추진상황을 보고를 통해 정산 및 실적보고가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지도 관리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ㅇ 문제점 없음

ㅇ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선도적 관리 시행

(3) 보조금 사업단체 등의 관리 관련(각 사업별)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ㅇ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우리부 자체감사 실시

ㅇ 기타 단체 : 보조금 교부 후 보조사업 수행과 사업착수, 추진상황을 보고를 통해 정산 및 실적보고가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지도 관리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ㅇ 문제점 없음

ㅇ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선도적 관리 시행

< 관광국 >

: 국제관광과 장승철(3704-9777)

(1) 보조금 집행관련

□ 일반회계

가.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06예산
	예산액	결산	예산액	결산	예산액	결산
계	100	100	100	100	675.25	669.5	200
우수여행상품인증제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한일공동방문의해	-	-	-	-	475.5	474.5	-
개도국 국제관광교류	-	-	-	-	99.75	95	100

나. 경비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계	인건	경상	사업	계	인건	경상	사업	계	인건	경상	사업
합계	100	-	-	100	100	-	-	100	669.5	-	-	669.5
우수여행상품 인증제	100	-	-	100	100	-	-	100	100	-	-	100
한일공동 방문의 해	-	-	-	-	-	-	-	-	474.5	-	-	474.5
개도국 국제관광교류	-	-	-	-	-	-	-	-	95	-	-	95

다. 집행부진시 그 사유 : 해당없음

(2) 보조금 사업관련

□ 일반회계

가. 사업설명

<우수여행상품인증제>

ㅇ 목적

- 여행상품의 품질을 공신력있는 기관이 보증하여 소비자가 믿고 선택 할 수 있는 상품정보 제공

-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상품개발로 우리나라 국내․외 여행 상품의 경쟁력 확보

ㅇ 필요성

- 여행상품의 품질을 공신력있는 기관이 보증하여 소비자가 믿고 선택 할 수 있는 상품정보 제공으로 여행의 퀄리티 향상

- 여행상품 공급자(여행사)에게 우수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투자 촉진

- 궁극적으로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상품개발로 우리나라 국내․외 여행상품의 경쟁력 확보

ㅇ 지원경위

- ‘01.7월 『제3차 관광진흥확대회의』추진과제로 선정된 후 여행상품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02년부터 우수여행상품 인증제를 시행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추가비용은 시행기관 부담)

<한일공동방문의 해>

ㅇ 목적

- 한일 양국간 문화․관광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및 우호친선 분위기 조성

-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 과제인 “2008년 외래관광객 1천만명 유치”의 근간이 되는 일본인 관광객 300만명의 달성을 위해 일본 내 “한국붐” 조성

- 방한 외래관광객 제1시장인 일본관광객의 유치확대를 통한 국가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

- 일본관광객 뿐만 아니라 구미주 등 제3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효과 제고

ㅇ 필요성

- 2005년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을 계기로 일본관광객의 방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형 한․일교류이벤트 사업 실시 필요

- 참여정부 관광정책 중의 하나인 2008년 외래관광객 1,000만명 유치를 위해 외래관광객의 40%이상을 차지하는 일본관광객의 대거 방한의 계기로서 대형 한․일교류이벤트와 함께 국가관광홍보 광고 확대로 관광한국브랜드 이미지 제고 필요

- 일본측에서도 한국과의 교류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추진중이나, 방한이벤트 개최에는 일본측에서도 대규모 예산을 부담해야 하므로 한국측에서는 한국내에서 소요되는 최소한의 행사경비지원이 필요함

ㅇ 지원경위

- 제18회 한일관광진흥협의회(2003. 11, 강원)시 2005년을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간 합의한 “Korea Japan Friendship 2005" 사업의 일환으로 ‘Korea-Japan Visit Year 2005(한일 공동방문의해)"로 정하고 공동사업 실시키로 양국간 합의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추가비용은 시행기관 부담)

<개도국 국제관광교류>

ㅇ 목적

- 동남 아시아권 국가의 관광정책 및 개발 인력지원을 통하여 국제관광협력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활동 홍보 및 위상 제고

ㅇ 필요성

- 개도국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광자원과 관광매력 홍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관광 산업발전에 기여

- 참가국 관광공무원의 관광정책 입안과 계획 집행 능력 발전 및 관광부문에서의 인적네트워크 구성 및 협력관계 유도

ㅇ 지원경위

- 2004년: UNDP 주한대표부(과학기술부)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수요 조사 실시 및 과제별 사업 선정

※ 우리부 선정사업 (2005～2006, 3개사업 $800,000)

․ 개발도상국 관광정책 전문인력 육성 지원 ($200,000)

․ 아시아 문화행정 인력 육성($300,000)

․ 아시아 여성문화 정책 세미나($300,000)

- UNDP와 Matching Fund 방식으로 사업 수행 (20% UNDP 지원)

- 2005년 6월 : UNDP와 계약 체결

- 2005. 10. 30 ～ 11. 9(11일) :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3국 관광정책공무원 11인 대상 1차년도 초청 사업 실시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추가비용은 시행기관 부담)

나. 사업추진실적(‘03~’05) : 해당없음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최근연도)

< ‘04년 >

사업명	평가결과
우수여행상품 인증제	ㅇ「2004 우수여행상품 인증제평가 및 소비자 만족도 조사」연구 용역 보고서 발간(05.07) ㅇ인증받은 우수여행상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높은 선호도를 보임 ㅇ인증제 평가 부분에서는 사업 효율성 측면에서 후속 지원책을 강화해야 함을 지적

< ‘05년 >

사업명	평가결과
우수여행상품 인증제	ㅇ「2005 우수여행상품 인증제평가 및 소비자 만족도 조사」연구용역 보고서 발간 예정(06.08)
한일공동 방문의 해	ㅇ한일교류대축제 계기 일본인 6,000명 모객, 다카라즈카 계기 3,000명 모객 ㅇ05년도의 교류성과 확대를 위해 06년도에도 교류사업 지속실시 합의(05.11월)
개도국국제 관광교류	ㅇ2005년 사업결과 국`영문 보고서 발간, 참가자 대상 전반적인 워크숍의 질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4.55/5으로 평가됨

(3) 보조금 사업단체 등의 관리 관련

□ 일반회계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사업명	보조단체	관리방법
우수여행상품 인증제	한국일반여행업협회	ㅇ인증평가기관과 보조금지급 기관 분리 ㅇ사업계획 검토, 주기적으로 사업진행 상황 검토
한일공동방문의해	한국관광공사	ㅇ사업계획 검토, 주기적으로 사업진행상황 검토
개도국 국제관광교류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ㅇ사업계획 검토, 주기적으로 사업진행상황 검토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해당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사업명	문제점	향 후 계 획
우수여행상품 인증제	해당없음	ㅇ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인증된 상품에 대한 지원방안 부족 ㅇ06년부터 우수여행상품 해외 홍보 활동 지원계획
한일공동 방문의해	해당없음	ㅇ사업종료
개도국 국제관광교류	해당없음	ㅇ05년 워크숍 개최시기에 부분적으로 이슬람 라마단 기간과 겹쳐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06년에는 개최시기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검토 필요

< 체육국 >

(1) 보조금 집행관련

가.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06예산
	예산액	결산	예산액	결산	예산액	결산
계	65,709	65,705	23,737	23,629	30,371	30,212	45,780
스포츠산업육성	400	400	400	400	800	800	1,282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136	132	136	127	136	134	176
생활체육행사 지원	182	182	182	182	182	182	382
국제체육교류	710	710	863	858	1,492	1,468	1,703
스포츠외교 전문인력 양성	140	140	140	140	560	560	535
국가대표 선수양성	16,941	16,941	17,115	17,115	17,805	17,805	21,485
선수촌시설보강	-	-	-	-	-	-	50
국가대표종합훈련장 조성	-	-	-	-	200	200	-
국제대회 참가지원	-	-	3,701	3,607	4,111	3,978	4,472
2006ANOC총회개최 준비	-	-	-	-	114	114	3,000
SportAccord국제회의	-	-	-	-	-	-	1,922
스포츠반도핑활동지원	-	-	-	-	-	-	812
문화시민 운동지원	1,000	1,000	1,200	1,200	-	-	-
2006년하계유니버시아드	46,200	46,200
북경올림픽 특별지원	-	-	-	-	4,827	4,827	6,166
태권도공원조성	-	-	-	-	-	-	1,115
장애인체육활성화	-	-	-	-	144	144	2,680

※ 문화시민운동지원은 2005년부터 문화정책국 국어민족문화과로 이관

나. 경비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계	인건	경상	사업	계	인건	경상	사업	계	인건	경상	사업
합계	65,709	-	-	65,709	23,629	-	-	23,629	30,212	-	-	30,212
스포츠산업육성	400			400	400			400	800			800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132	-	-	132	127	-	-	127	134	-	-	134
생활체육행사 지원	182			182	182			182	182			182
국제체육교류	710	-	-	710	858	-	-	858	1,468	-	-	1,468
스포츠외교전문인력 양성	140	-	-	140	140	-	-	140	560	-	-	560
국가대표선수양성	16,941	-	-	16,941	17,115	-	-	17,115	17,805	-	-	17,805
국가대표종합훈련장 조성	-	-	-	-	-	-	-	-	200	-	-	200
국제대회 참가지원	-	-	-	-	3,607	-	-	3,607	3,978	-	-	3,978
2006ANOC총회 개최 준비	-	-	-	-	-	-	-	-	114	-	-	114
문화시민 운동지원	1,000	-	-	1,000	1,200	-	-	1,200	-	-	-	-
2006년하계 유니버시아드	46,200	-	-	46,200	-	-	-	-	-	-	-	-
북경올림픽특별 지원	-	-	-	-	-	-	-	-	4,827	-	-	4,827

다. 집행부진시 그 사유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금 사업관련(2005년도 결산기준)

< 스포츠산업육성>

ㅇ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06예산
	예산액	결산	예산액	결산	예산액	결산
계	1,000	1,000	400	400	800	800	1,282
스포츠용품인증사업	200	200	200	200	250	250	212
스포츠산업전문 인력양성사업	800	800	200	200	265	265	315
스포츠산업대상 시상 /스포츠서비스업 사업공모전	-	-	-	-	225 (45/180)	225 (45/180)	225
스포츠산업경영 정보조사사업	-	-	-	-	60	60	60
해외전시 참가 지원 등 국내․외 마케팅 지원	-	-	-	-	-	-	470

ㅇ경비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계	인건	경상	사업	계	인건	경상	사업	계	인건	경상	사업
합계	1,000	-	-	1,000	400	-	-	400	800			800
스포츠용품인증사업	200	-	-	200	200	-	-	200	250			250
스포츠산업전문 인력양성사업	800	-	-	800	200	-	-	200	265			265
스포츠산업대상시상/스포츠서비스업 사업공모전	-	-	-	-	-	-	-	-	225 (45/180)			225 (45/180)
스포츠산업경영정보조사사업	-	-	-	-	-	-	-	-	60			60

ꊱ 스포츠용품인증사업

□ 사업목적

◦ 스포츠과학적 전문성을 고려한 인증제도 도입으로 국산 스포츠용품의 품질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

ㅇ 국내 스포츠산업체의 특성을 고려한 ISO인증화로 스포츠산업체의 생산 효율성 제고

□ 사업필요성

ㅇ 스포츠용품 인증제도 도입을 통한 스포츠용품 품질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내 스포츠산업의 발전 요구

□ 지원경위

ㅇ 스포츠용품 인증제도(‘01년부터 시행)

-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의한 무역자유화 추진에 따라 자국산업의 기술적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국제표준화와 인증제도 추진

- 우리나라 스포츠용품의 기술력은 선진외국의 것을 답습하는 수준에 있어 전문품질인증제도 도입을 통한 기술력 향상으로 국제경쟁력 확보 추진

- 스포츠용품 인증 사업(안) 공청회(‘01. 6.29)

□ 지원조건

ㅇ 민간보조/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과학연구원)

ꊲ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 사업목적

ㅇ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스포츠산업 발전에 핵심요소인 전문인력 양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

□ 사업필요성

ㅇ 스포츠산업 시장이 다양화 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전문인력 수요 증가

ㅇ 대학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반 취약(대학 8개교, 대학원 12개교)

ㅇ 전문스포츠마케터 및 스포츠에이전트 양성 필요

- 국내 우수 프로선수 해외 진출 유도

- 스포츠용품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증진

□ 지원경위

ㅇ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02년부터 시행)

- 교육과정을 준비를 위한 연구개발(3건), 공청회 개최(‘02. 7. 23)

ㅇ 스포츠경영관리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시행(‘05년)

□ 지원조건

ㅇ 민간보조/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과학연구원)

ꊳ 스포츠산업대상 시상 및 스포츠서비스업 공모전 실시

□ 사업목적

ㅇ 스포츠산업 육성․지원에 대한 정부의지 표명을 통해 스포츠산업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종사자의 사기 진작 도모

ㅇ 국민의 국내 스포츠산업에 대한 인식 저변 확대와 업체의 국제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ㅇ 스포츠서비스업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고부가가치의 수익성 스포츠상품 개발

□ 사업필요성

ㅇ 실질적인 자본유치 기회 부여 및 스포츠상품화의 촉진을 통한 스포츠서비스업의 체계적 육성 및 스포츠산업진흥의 핵심 성장 기반 마련

ㅇ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인 스포츠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스포츠산업의 핵심영역인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한 정부의 중점지원 육성의지 실현

ㅇ 스포츠서비스업의 하위영역인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 활성화로 질 높은 스포츠관람 기회 제공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경위

ㅇ 2003년 국회문광위 국정감사시 의원 요구

- 스포츠산업 육성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신기남, 이윤성 의원)

ㅇ 문화관광부 체육국에 스포츠여가산업과 신설(‘04. 11)

ㅇ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스포츠산업부 신설(‘05. 2)

ꊴ 스포츠산업 경영정보 조사사업

□ 사업목적

ㅇ 스포츠산업체의 경쟁력을 지원할 국내의 시장 및 경영정보 제공

ㅇ 스포츠산업체의 경영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다양한 경영정보의 지표 개발 및 조사를 통한 자료산출

ㅇ 스포츠산업육성 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실물경제 데이터 확보

ㅇ 기업, 정부, 학계 등 수요자가 요구하는 국내․외 스포츠경영 관련지표의 산출 및 제공

□ 사업필요성

ㅇ 생산과정의 기획 및 관리, 마케팅과 관련하여 스포츠산업체가 활용가능한 공신력 있는 경영정보가 전무한 실정임

ㅇ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하여 스포츠산업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요청됨

□ 지원경위

ㅇ 2003년 국회문광위 국정감사시 의원 요구사항

- 스포츠산업 육성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신기남, 이윤성 의원)

ㅇ 문화관광부 체육국에 스포츠여가산업과 신설(‘04. 11)

□ 지원조건

ㅇ 민간보조/정액지원

ㅇ 사업시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과학연구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년 실적)

ꊱ 스포츠용품인증사업

ㅇ 시험검사장비 도입 : 비틀림시험기 등 29종(‘01년부터 총 39종)

ㅇ 인증규격개발 : 헬스기구 등 40종('01년부터 총 57종)

- ASTM 등 국내외 표준규격 및 스포츠산업체 DB구축(340개업체)

- 스포츠용품 시험검사소 설립․운영(‘03. 5월), 국제공인시험소 구축

- 품질인증제(KISS) 근거 업무규정 제정 및 인증 시행

ꊲ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ㅇ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 교육과정 준비를 위한 연구사업, 교육과정별 교재개발, 교육과정 운영, 교육기자재 구입 등

ㅇ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연수 8개 과정 1,115명('02년부터 총 1,181명)

- 스포츠마케터과정(실무, 관리, 전략과정) 과정별 2회 24시간 총144시간

- 스포츠시설경영관리자과정(실무, 전략과정) 과정별 2회 24시간 총 96시간

- 스포츠산업인력 특별과정(지방), 공공체육시설 관리과정

※ 스포츠경영관리사 국가기술자격제도 도입․시행 : 348명 취득

ꊳ 스포츠산업대상 시상 및 스포츠서비스업 공모전 실시

ㅇ 스포츠산업대상 : 스포츠용품업, 시설업, 서비스업 3개부문 장관상 및 상금 10백만원

부 문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시설업	스포츠서비스업
업체명	(주) 모투스	(주) 삼정인터내셔널	(주)GS스포츠

※ 특별상 : (주) 다트피쉬코리아, 공로상 : 윈앤윈대표이사(박경래)

ㅇ 스포츠서비스업 공모전 : 스포츠경기업, 마케팅업, 정보콘텐츠업 등 서비스분야 3개사 시상 및 사업비 지원

구 분	공모작	업체명
최우수상	Cyber player markering(사이버 선수마케팅)	조이포스와 케이보스
우 수 상	태권도 문화상품 및 글로벌브랜드 개발을 위한 e-market portal 구축사업	(주)메세나코리아
장 려 상	스포츠(관람/교육)서비스업	포르투나 2002

ꊴ 스포츠산업 경영정보 조사사업

ㅇ 국내외 스포츠산업 정보 조사․개발 사업

- 스포츠산업 경영정보의 핵심지표 연구 및 국내 통계자료 수집 분석 및 시계열 정리

- 해외 스포츠비즈니스 사이토 즈솨 및 시장 조사(KOTRA 등)

ㅇ 스포츠산업 현황 조사사업

- 소비 규모, 품목별 국산 신뢰도 조사

- 국산브랜드 인지도, 구매방식 조사

- 향후 소비지향 등 소비자 프로파일 조사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최근연도)

ㅇ 2003년 국회문광위 국정감사시 의원 요구사항

- 스포츠산업 육성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신기남, 이윤성 의원)

< 장애인체육육성>

가. 사업설명

ㅇ 사업목적

- 장애인체육진흥 기반조성

ㅇ 지원경위

-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의2, 장애인체육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

ㅇ 추진경위

- 장애인체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장애인체육 업무 이관 결정 : 사회문화정책장관회의(’04.12.14)

- 법개정 : 국민체육진흥법(’05.7.29), 동법시행령(’05.10.26)

-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05.11.25)

나. 사업추진실적(‘03~’05)

ㅇ 대한장애인체육회 인건비(15명) 지원

ㅇ 장애인체육지도자 양성 : 수료자60명(자격검정 합격 39명)

ㅇ 2006 IPC 역도세계선수권대회 강화훈련 지원(22명)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최근연도) : 해당사항 없음

<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가. 사업설명

ㅇ 사업목적

- 국민 체육활동 수요증가에 따른 전문지도자 양성

- 우수지도자 양성․배치로 경기력 향상 및 국민체육활동의 효율적 지도

ㅇ 지원경위

- 국민체육지흥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2조,25조, 체육지도자연수및

자격검정에관한규칙에 의거하여 국가자격인 체육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문화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이 추진

ㅇ 추진경위

- ‘74. ～ : 경기지도자(1, 2급 양성)

- ‘86 ～ : 2급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 ‘89 ～ : 3급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 ‘95 ～ : 1급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 ‘98 ～ : 운동처방전공 및 1급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 ‘06 ～ :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양성과정 신설

나. 사업추진실적(‘03~’05) : 세부사업별로 부진 또는 초과 시 그 사유

ㅇ 체육지도자 양성 계획 대비 배출 실적

구분	’03		‘04		‘05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경기지도자 1급	50	30	40	26	40	34
경기지도자 2급	550	827	760	1,107	760	846
생활체육지도자 1급	50	47	50	50	50	65
생활체육지도자 2급	450	440	470	218	590	588
행활체육지도자 3급	6000	7261	6100	6474	6100	9121
계	7,100	8,605	7,420	7,875	7,540	10,654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최근연도) - 해당사항 없음

< 생활체육 행사 지원>

가. 사업설명

ㅇ 목적 및 필요성

-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기타 생활체육행사 지원

ㅇ 지원경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8조(여가체육활성화)

ㅇ 지원조건 : 정액보조

나. 사업추진실적(‘03~’05)

년 도	지원단체	지원액	비 고
2003년도	(사)한국체육진흥회	57,000천원
	(사)한국게이트볼협회	40,000천원
	(사)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협회	45,000천원
	(사)한국에어로빅스건강과학협회	20,000천원
	(재)한국에어로빅협회	20,000천원
	단체 합계	182,000천원
2004년도	(사)한국체육진흥회	57,000천원
	(사)한국게이트볼협회	40,000천원
	(사)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협회	45,000천원
	(사)한국에어로빅스건강과학협회	20,000천원
	(재)한국에어로빅협회	20,000천원
	단체 합계	182,000천원
2005년도	(사)한국체육진흥회	57,000천원
	(사)한국게이트볼협회	40,000천원
	(사)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협회	45,000천원
	(사)한국에어로빅스건강과학협회	20,000천원
	(재)한국에어로빅협회	20,000천원
	단체 합계	182,000천원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최근연도)- 해당사항 없음

<국제체육 교류>

가. 사업설명

ㅇ 목적 및 필요성

- 체육교류협력을 통하여 선진기술 습득으로 경기력 향상

- 태권도의 올림픽 종목 영구화 추진 및 태권도를 통한 우리문화 보급

- 국제 친선도모 및 세계 거봉 등정을 통한 국위선양

ㅇ 사업시행 : 대한체육회, 대한산악연맹, 한국씨름연맹

ㅇ 지원경위

- 1989년 한민족체전 개최를 계기로 중국, 러시아지역 동포 및 구사회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체육교류의 필요성 대두

- 태권도 시범단 파견 및 코치 파견을 통해 태권도 저변 확대 및 태권도의 올림픽종목 영구화를 도모

- 해외 원정등반을 통하여 산악 선진국가로서의 국가위상 제고, 청소년의 진취적 기상 함양

- 1995년부터 1999년까지 후진국에 스포츠용품을 지원하여 지원국과의 우의 증진 및 협력 강화에 기여하여, 2005년부터 재개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ㅇ 2003년도 경과 및 추진실적

- 각국과 체육교류(파견14건, 초청9건)

- 태권도시범단 파견 3건

- 중러동포 체육교류지원 1건

- 국제산악활동 12건

ㅇ 2004년도 경과 및 추진실적

- 한․일 정구대회 등 27건

- 태권도시범단 파견 등 5건

- 세계산악스키선수권대회 등 12건

ㅇ 2005년도 경과 및 추진실적

- 국가간 체육교류(7개국 초청 및 파견 27건)

- 태권도 국제교류(시범단 파견 3회, 국가대표팀 파견 훈련 및 초청훈련 3회)

- 후진국스포츠용품 등 지원(요르단 스포츠전문가 파견 및 용품지원4건)

- 민속씨름 일본대회 지원(1회/선수단80명 파견)

- 국제산악 활동 지원(원정등반 파견3건, 국제등반대회 5건, 산악교류4건,

청소년 세계오지탐험 3개 지역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최근연도)

ㅇ 국가간 스포츠 교류 협정에 의거하여 수교국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동포의 체육활동 및 후진국에 대한 스포츠 강국으로서 위상강화 기여

ㅇ 태권도 시범단 및 지도자 파견, 씨름 해외 공연 등을 통하여 고유 종목의 세계화 및 올림픽종목 항구화 지속 추진

ㅇ 스포츠강국으로써 국제적 지위 향상 및 스포츠외교 역량 강화

<스포츠외교 전문인력 양성>

가. 사업설명

ㅇ 목적 및 필요성

- 스포츠외교력을 강화하여 국제체육계에서 입지를 다지고 우력 스포츠 행사유치 등을 통하여 국가이미지 제고

ㅇ 사업시행 : 대한체육회

ㅇ 지원경위 : 그 동안 소 수인에 의존한 국제스포츠외교력의 문제점을 개선, 체계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ㅇ 2003년 경과 및 추진실적

- 국제기구 파견 2명

- 해외어학연수기간 파견 1명

ㅇ 2004년 경과 및 추진실적

- 미국올림픽위원회 파견(‘05.1.10~12.16) 파견 소속 대한체육회 1명

-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05.1.11~12.31)파견 소속 대한체육회1명

-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05.1.11~12.31)파견 수영선수 출신 1명

ㅇ 2005년 경과 및 추진실적

- 스포츠외교인력풀(Pool) 웹사이트 구축

- 스포츠외교 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온․오프라인 교육 월평균 120명 및 외대교육과정 23명)

- 스포츠외교전문성배양프로그램 운영

(어학연수 8명 / 미국 등 총 4개국 및 IOC 및 KOC간 교류 협력)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최근연도)

ㅇ 해외연수 선발이 늦어 출국준비기간이 짧아 현지적응에 다소 어려움

ㅇ 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약함

ㅇ 사업계획서 조속 확정 및 대상자 조기선발( 운동선수 출신 : 6월전, 체육회 10월전)

ㅇ 파견전에 사전 국내어학기관에 연수 및 파견국에 대한 필요한 정보 입수

<국가대표 선수양성>

가. 사업설명

ㅇ 목적 및 필요성

- 국가대표선수들의 경기력향상을 위한 강화훈련 경비지원 및 훈련시설 확충․개선 등 최적의 환경조성으로 국제경기대회 우수성적 달성

ㅇ 사업시행 : 대한체육회

ㅇ 지원경위 : 각종 국제대회 대비 선수 경기력향상 및 국제대회 우수성적 거양을  위한 기반 조성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ㅇ 대표선수 강화훈련비 : ‘03년(34종목 830명),  ’04년(44종목 1.010명), ‘05년(45종목 1,203명)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최근연도)

ㅇ 2005. 국회 국정감사 지적 : 선수촌 노후시설 및 선수수당, 지도자수당 등 대표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노력요청

ㅇ 대 책 : 2006년 예산반영(선수수당 1일 25,000→30,000원, 지도자수당 월3백만원→3.3백만원, 훈련일수 105일→150일 확대, 기타 시설 보수비)

<국가대표종합훈련장 조성>

가. 사업설명

ㅇ 목적 및 필요성

- 기존 태릉선수촌 노후화․포화상태인 훈련시설을 이전 확충하여 훈련시설의 첨단화․과학화로 대표선수 경기력 향상 및 훈련성과 제고

ㅇ 사업시행 : 대한체육회

ㅇ 지원경위 : 부지 소유기관(문화재청)에서 태릉․강릉복원정비사업과 관련, 태릉선수촌 이전 요구(3회/ ‘01.6, ‘03.10, ‘04.2)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ㅇ 2005년도 마스터플랜현상공모 완료(200백만원)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최근연도)

ㅇ ‘06년도 예산 국회상임위원회(민노당 천영세의원) 심의 과정에서 골프장 건립 반대 의견 표명 및 지역주민의 골프장 건립반대 민원제기

ㅇ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제언에 따라 2단계 사업추진 시 KDI의 재검증 필요

<국제대회 참가지원>

가. 사업설명

ㅇ 목적 및 필요성

- 국제경기대회 참가를 통하여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기하고 우수한 성적 달성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ㅇ 사업시행 : 대한체육회

ㅇ 지원경위 : 주요국제대회 참가지원은 경기력 향상,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속 추진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주요대회 기준

ㅇ 2003아이모리동계아시아 대회(금10, 은8, 동10) 2위

ㅇ 2004아테네하계올림픽 대회(금9, 은12, 동9) 9위

ㅇ 2005이즈메르하계U대회 대회(금11, 은14, 동9) 7위

ㅇ 2005인스부르크동계U대회 대회(금10, 은7, 동6) 2위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최근연도)

ㅇ 종합대회 파견의 경우 체재비, 숙박비, 항공료 등 일체를 지원하고 있으나 종목별 대회의 경우는 항공료만을 지원하고 있어 영세한 경기단체의 국제대회 참가에 어려움이 발생

ㅇ 4년 주기로 개최하는 세계선수권대회부터 연차적 지원범위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 추진 필요

<2006ANOC총회개최 준비>

가. 사업설명

ㅇ 목적 및 필요성

- 제15차 ANOC총회 개최를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준비

ㅇ 사업시행 : 대한체육회

ㅇ 지원경위

- 제14차 ANOC총회(그리스 아테네)에서 한국개최 결정(2004.2.26)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ㅇ 2005년 총회개최를 위한 사전준비(회의장소, 숙박, 총회 본부와의 협의 등) (2006년 ANOC총회 개최/3.31-4.7/서울 ,코엑스)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최근연도)

ㅇ 해당사항 없음

<북경올림픽 특별지원>

가. 사업설명

ㅇ 목적 및 필요성

- 2004년 아테네올림픽대회에 이어 스포츠강국의 위상유지 및 2008년 북경올림픽대회 10위권 이내 성적 유지

ㅇ 사업시행 : 대한체육회

ㅇ 지원경위

- 제28회 아테네올림픽 참가 선수단 격려행사(청와대 녹지원) (‘04, 8. 31, 16:00)  “대통령 말씀”/북경올림픽대비 특별 지원대책 마련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ㅇ 2005년 예산 4,710백만원 집행

- 메달가능성이 높은 중점종목 육성 2,107백만원

- 스포츠 의․과학시스템구축 549백만원

- 국외전지훈련 1,636백만원

- 외국인 코치초청 124백만원

- 국제심판 및 국제기구 임원육성 293백만원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최근연도)

ㅇ 대표선수 훈련기간 및 훈련종목의 확대에 따른 훈련비 부족 발생

- 2006년도 예산에 부족예산 반영

․ 연간훈련일수 : 105→ 150일

․ 선수수당 : 2.5천원→30천원

․ 지도자 수당 : 3백만원 →3.3백만원

(3) 보조금 사업단체 등의 관리 관련(각 사업별)

<스포츠산업육성〉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ㅇ 사업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수행(진행사항 보고) → 사업수행결과 보고, 국고보조금 정산

ㅇ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사용(카드발급, 예산편성 및 사용 수시확인 모니터링), 정기감사 등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해당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ㅇ 인증 시험연구소(경기 남양주 오남리 소재)의 고객의 접근성, 편리성 보완을 위한 시설 이전검토 필요

- 체육과학연구원의 문화재청의 이전요구에 따른 연구원 이전 검토시 함께 검토

ㅇ 스포츠용품 인증제 시행 및 검사기관화 등 사업확장을 위한 전담 인력의 부족

- 향후 국제공인검사소(KOLAS) 인정 신청 및 운영, ISO 인증 지원 및 해외 컨설팅 등 관련분야 전문가 점전적 채용으로 사업 활성화 도모

ㅇ 장기 전문스포츠마케터 교육 해외연수 대상인원 확대

ㅇ 스포츠경영관리사 인턴십(실무 재교육) 인원 및 기간을 확대하고 예산을 기금으로 통합(관광분야 인턴사업 - 관광기금)

ㅇ 스포츠용품 해외홍보를 위한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을 개별참가까지 범위 확대

- ‘06년도 3개 해외우수박람회 참가지원, ANOC총회 및 국민생활대축전 현장 등 전시장 운영

ㅇ 스포츠산업대상 정부시상 격을 국무총리상, 대통령상 등으로 단계적 확대시행

ㅇ 체육과학연구원과 통계 및 세무자료 조사기관(통계청, 한국은행, 국세청 등)과의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자료 수집에 한계

<장애인체육활성화〉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ㅇ대한장애인체육회는 특수법인으로 감사원 및 문화부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관임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해당사항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ㅇ 보조사업비 집행의 투명성과 보조금 집행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운영지침(문화관광부 훈령. 2006. 01)을 마련 시행예정

<생활체육관련 사업〉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

- 경기지도사, 생활체육지도사 양성 계획 보고 및 승인(매 회계연도)

- 체육지도사 양성지침 승인(매 회계연도)

- 정산 및 교부확정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해당사항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생활체육 부문에 대한 국가의 정책의지와 관심 표명을 위해서 일정부문 국고지원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각종 생활체육 사업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국고보조단체 중 일부의 경우 사업은 다르지만 기금으로 기 지원되는 점을 감안, ‘07년부터 동 사업을 기금으로 전환하고 보조사업자를 공고하는 방안 검토 중

<국가대표선수운영, 국제대회참가지원, 국제체육교류 등 대한체육회 관련사업〉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ㅇ 대한체육회는 특수법인으로 감사원 및 문화부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기관임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ㅇ 국고보조금을 받는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대하여 민주적인 단체운영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단체의 법인화 필요성을 시민단체 및 언론에서 제기

ㅇ 대한축구협회 등 법인허가 신청을 한 경기단체에 대해서는 설립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법인 설립허가 조치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ㅇ 보조사업비 집행의 투명성과 보조금 집행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보조사업비카드관리시스템 운영지침(문화관광부 훈령. 2006. 01)을 마련 시행중에 있음.

< 예술원사무국 >

(1) 보조금 집행관련

가.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06예산
	예산액	결산	예산액	결산	예산액	결산
계	16	16	16	16	137	114	97
예술창작활동지원	16	16	16	16	16	16	17
회원자료디지털화사업	0	0	0	0	41	40	80
우수예술인발굴지원	0	0	0	0	80	58

나. 경비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계	인건	경상	사업	계	인건	경상	사업	계	인건	경상	사업
합계	16			16	16			16	114			114
예술창작활동지원	16			16	16			16	16			16
회원자료디지털화사업	0			0	0			0	41			40
우수예술인발굴지원	0			0	0			0	80			58

다. 집행부진시 그 사유

ㅇ 우수예술인발굴․지원사업은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중견예술인의 예술창작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ㅇ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의 내용과 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엄선하는 과정에서 예산액만큼의 사업을 선정하지 않아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음

ㅇ 또한 지원대상자 중에서도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사업을 취소한 경우가 2건 있었음

(2) 보조금 사업관련(각 사업별)

가. 사업설명

ㅇ 예술창작활동 지원

- 목  적 : 회원들의 연구논문 발표, 공연 및 전시, 작품제작 등 예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예술발전에 기여

- 필요성 : 회원의 예술창작활동 분위기 조성

- 지원경위 : 분과회의에서 지원대상자 선정→사업계획서 제출→국고보조금 교부(1차, 70%)→사업결과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접수→보조금 확정 및 잔액교부

- 지원조건 : 정액지원

ㅇ 우수예술인발굴․지원

- 목  적 : 우수예술인들의 연구논문 발표, 공연 및 전시, 작품제작 등 예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예술발전에 기여

- 필요성 : 예술인들의 예술창작활동 분위기 조성 및 창작활동 활성화

- 지원경위 : 우수예술인 추천 공문 발송→추천서 접수→우수예술인발굴․지원추진위원회 심사→임원회의 심사→선정결과 공고→사업계획서 제출→국고보조금 교부(1차, 70%)→사업결과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접수→보조금 확정 및 잔액교부

- 지원조건 : 정액지원

o 사업명 : “회원자료 디지털화 사업”

o 사업목적

우리나라 예술계를 대표하는 회원들의 예술적 업적, 활동 등의 축적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o 필요성

원로예술인들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예술분야의 기초 연구자료로 활용 및 이용

o 사업내용

- 회원자료 및 예술원 발간자료 DB구축

- 회원관련자료 디지털화

- 회원관련 자료 온라인 이용 기반 구축

o 사업기간 : 2005. 4 ~ 11

o 사업규모 : 40,800천원(321-1301-211-000-304)

□ 사업추진내용

o 사업자 공고(2회)

- 예술원 : 2005.4.25~4.29 / 예술원,문화관광부 : 5.12~5.19

o 사업자 선정(2005.5.27)

- 보조사업자 : (주)네오그라프

- 보조금 교부(6.28) : 39,680천원

o 사업추진 : 회원자료 등 DB구축

- 구축대상자료 : 회원약력, 회원대표작품명, 회원의 활동(사진  10매), 신문자료, 예술원발간자료, 예술원도서관 소장 회원자료, 예술원 미술관 소장작품 등

- 구축기간 : 2005. 7 ~ 11.30

- 중간보고(2005.8.31)

- 사업결과보고서 제출(2005.11.30)

․ 제출자료 : 보고서, CD

․ 보조금 잔액 교부(12.12) : 11,900천원

o 사업결과

- 대상회원 188명(현회원 76, 작고회원 112명)의 자료 DB구축

- 구축내용 : 약력, 신문스크랩, 예술원소장자료, 발간도서 등

o 향후 추진계획

- 예술원 홈페이지(www.naa.go.kr)와 연계, DB구축자료 온라인 제공 추진

- 회원 개인 홈페이지와 연결 추진 등

나. 사업추진실적(‘03~’05)

ㅇ 예술창작활동 지원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지원대상자	지원액/집행액
2003	김윤식, 이 준, 이성천, 김수용	16.2/16.2
2004	김남조, 최종태, 황병기, 차범석	16.2/16.2
2005	유종호, 조수호, 이인영, 백성희	16.2/16.2

ㅇ 우수예술인 발굴․지원

(단위 : 백만원)

연 도	지원대상자	지원액/집행액
2005	이윤학, 한진만, 김종구, 이정희, 박흥우, 김현심, 김석만, 남정호	59/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최근연도)- 평가자료 없음.

(3) 보조금 사업단체 등의 관리 관련 : 해당없음

< 한국예술종합학교 >

: 교무과 나훈집, 958-2544

(1) 보조금 집행관련

가.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06예산
	예산액	결산	예산액	결산	예산액	결산
교원연구보조비 지원	628	628	728	728	761	761	878

나. 경비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계	인건	경상	사업	계	인건	경상	사업	계	인건	경상	사업
교원연구보조비 지원	628	-	628	-	728	-	728	-	761	-	761	-

다. 집행부진시 그 사유 : 해당사유 없음

(2) 보조금 사업관련(각 사업별)

가. 사업설명 : 목적, 필요성, 지원경위, 지원조건

○ 사업목적

- 본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이 연구에 전념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 및 학생지도에 전력하여 건실한 교육성과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보조비 지급

○ 필요성

-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교육 및 연구동기 고취를 위해서 교원연구 보조비 지원이 필요

○ 지원경위

-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지급규정(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672호) 및 한국예술종합학교연구보조비지급지침에 의거 본교 설립시(1993년)부터 지원

○ 지원조건

- 교원들의 실적(교육, 연구, 봉사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교원들에게 연구보조비를 차등지급하고, 시간강사연구보조비는 강의 시간당 5,000원 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2003년

- 예산액 : 628,294천원

∙월정 국고연구비 지급: 187,430천원

∙전임교원 성과급 지급 : 132,436천원

∙시간강사연구보조비 지급: 308,428천원

○ 2004년

- 예산액 : 728,000천원

∙월정 국고연구비 지급: 209,053천원

∙전임교원 성과급 지급: 187,749천원

∙시간강사연구보조비 지급: 331,198천원

○ 2005년

- 예산액 : 761,224천원

∙교원 성과급 연구보조비 지급: 458,040천원

∙시간강사연구보조비 지급 : 303,184천원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최근연도)

○ 교원성과에 의한 차등지급(성과급)으로 연구의욕을 고취함과 동시에 시간강사들의 안정적인 교수활동지원(정액급)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3) 보조금 사업단체 등의 관리 관련(각 사업별)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 한국예술종합학교 기성회 회계결산을 통해 사업내역 확인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교육인적자원부의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지급규정이 개정됨(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672호, 2005.3.30)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하던 기존의 월정 국고연구비를 2005년부터 교원성과급 연구보조비에 통합하여 성과급으로 집행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성과급이라는 지원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평가등급별 차등을 강화하고, 시간강사 연구보조비는 타 국․공립대(시간당 : 7,500원 / 본교 : 시간당 5,000원)의 수준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인상추진

<국립중앙박물관>

(1) 보조금 집행관련

가.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06예산
	예산액	결산	예산액	결산	예산액	결산
한국박물관협회지원	200	200	500	499	200	200	200

나. 경비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계	인건	경상	사업	계	인건	경상	사업	계	인건	경상	사업
한국박물관협회지원	200			200	499			1	200			200

(2) 보조금 사업관련(한국박물관협회)

가. 사업설명

○ 목적 :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양성 및 박물관․미술관 운영 활성화 도모

○ 지원근거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34조 제2항

○ 지원경위 : 국가업무의 민간위탁으로 문화시설의 발전 계기마련

나. 사업추진실적(‘03∼’05)

사업연도	사업계획	사업실적
‘03	- 학예사 교육․실무연수 : 100명 - 통계자료 발간 : 2종	- 학예사․실무연수 교육 : 110명 - 통계자료 발간 2종
‘04	- 학예사 교육․실무연수 : 100명 - 통계자료 발간 : 3종	- 학예사 교육․실무연수 : 78명 - 통계자료 발간 : 3종
‘05	- 학예사 교육․실무연수 : 100명 - 통계자료 발간 : 2종	- 학예사 교육․실무연수 : 126명 - 통계자료 발간 : 2종

(3) 보조금 사업단체 등의 관리 관련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 서면보고 및 수시점검 등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해당사항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향후 추진계획

-  학예사 교육, 박물관 실무지침 제작, 박물관․미술관의 통계관리․자료분석, 등 정부업무의 민간위탁으로 전국 박물관 경쟁력 향상과 활성화를 위한 계속적 지원 추진

< 국립국어원 >

(1) 보조금 집행관련

가.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06예산
		예산액	결산	예산액	결산	예산액	결산
올바른국어 보급	1.우리말우리글바로쓰기	25	25	27	27	27	27	45
	한말글 문화잔치	-	-	-	-	5	5	-
	한글 문화인물 숨은 이야기 녹취	-	-	-	-	13	13	-
우리말 집대성사전 편찬	2. 자연어 검색 전자 갈래 사전 편찬	200	200	200	200	200	200	180
	3. 남북 공동 겨레말 큰사전편찬	-	-	-	-	200	184	-
4.한국어 국외 보급		600	596	625	625	900	900	810
5.특수언어표준화		335	335	410	410	400	400	500
한글 우수성선양	6. 고전국역 및 조선왕조실록 인명색인편찬	70	70	70	70	70	70	73
	7. 우리말중사전편찬	50	50	50	50	50	50	45
	8. 국외한국어교사연수지원	100	100	100	100	100	100	90
	9. 외국인 한국어 웅변대회 개최 지원	18	18	18	18	18	18	16
	10. 한글날기념행사 및 기념식	64	64	201	183	190	189	181
	11. 세종날 글짓기대회					10	10	10
	12. 규범안내 및 보급	-	-	-	-	90	90	90
	한글문화연대토론회개최	-	-	-	-	2	2	-
	세종날 글짓기 대회 수장작 발간	-	-	-	-	10	10	-
13. 100대한글 문화유산정비		100	100	100	100	100	100	90
민족문화 정수 발굴 확산	14.국어능력 검정	-	-	-	-	100	80	100
	15. 한국어교육 능력 검정 시험 실시	-	-	-	-	45	45	45
	16. 국어상담소 설치지원	-	-	-	-	206	206	400
	17. 어문규범영향평가	-	-	-	-	20	20	-
18.디지털한글박물관구축					336	303	303	240
21세기세종 계획	19. 문자코드 표준화연구	-	-	40	40	40	40	-
	20. 국어정보관리센운영	60	60	60	60	50	50	-
	21. 국어정보화 인력양성	30	30	20	20	-	-	-
	22. 글꼴 개발 보급지원	-	-	30	30	-	-	-
	23. 세종계획 성과물정제	-	-	-	-	30	30	90
	24. 결과물보급을위한교육프로 그램개발및평가	-	-	-	-	-	-	20

나. 경비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계	인건	경상	사업	계	인건	경상	사업	계	인건	경상	사업
올바른국어 보급	1.우리말우리글바로쓰기	25	0	0	25	27	0	0	27	27	0	0	27
	한말글 문화잔치	-				-				5			5
	한글 문화인물 숨은 이야기 녹취	-				-				13	0	0	13
우리말 집대성사전 편찬	2.자연어 검색 전자 갈래 사전 편찬	200	0	0	200	200	0	0	200	200	0	0	200
	3.남북 공동 겨레말 큰사전편찬	-				-				200	0	0	200
4.한국어 국외 보급		596	0	0	596	625	0	0	625	900	0	0	900
5.특수언어표준화		335	0	0	335	410	0	0	410	400	0	0	400
한글 우수성 선양	6.고전국역 및 조선왕조 실록 인명색인편찬	70	0	0	70	70	0	0	70	70	0	70	70
	7.우리말중사전편찬	50	0	0	50	50	0	0	50	50	0	0	50
	8.국외한국어교사연수지원	100	0	0	100	100	0	0	100	100	0	0	100
	9.외국인 한국어 웅변 대회 개최지원	18	0	0	18	18	0	0	18	18	0	0	18
	10.한글날기념행사 및 기념식	64	0	64	0	64	0	64	129	214	0	80	134
	11.세종날 글짓기대회									10	0	0	10
	12.규범안내 및 보급	-				-				90	0	0	90
	한글문화연대토론회개최	-				-				2	0	0	2
	세종날 글짓기 대회 수장작 발간	-				-				10	0	0	10
13.100대한글 문화유산정비		100	12	34	54	100	15	30	55	100	16	8	76
민족문화 정수 발굴 확산	14.국어능력 검정	-				-				80	0	0	80
	15.한국어교육 능력 검정 시험 실시	-				-				45	0	0	45
	16.국어상담소 설치지원	-				-				206		206
	17.어문규범영향평가	-				-				20		20
18.디지털한글박물관구축						336			336	303			303
21세기 세종 계획	19.문자코드 표준화연구	-				40	0	0	40	40	0	0	40
	20.국어정보관리센운영	60	0	0	60	60	0	0	60	50	0	0	50
	21.국어정보화 인력양성	30	0	0	30	20	0	0	20	-
	22.글꼴 개발 보급지원	-				30	0	0	30	-
	23.세종계획 성과물정제	-				-				30	0	0	30

다. 집행부진 시 그 사유 : 해당없음

(2) 보조금 사업관련(각 사업별)

1. 우리말 우리글 바로쓰기

가. 사업설명

○ 목적

-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는 사회 환경 및 여건을 조성함.

- 국민의 언어생활을 개선함.

○ 필요성

- 우리말과 우리글을 바로 쓸 수 있는 언어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이 필요함.

- 특히, 민간단체의 주도하에 이러한 관심을 이끌어 내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

○ 지원 경위

- 문화관광부에서 지난 1990년대 이후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우리말을 사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한글학회가 벌이는 아름다운 우리말 가게 이름 선정(2001년～2005년), 우리 말글 지킴이 선정(2000년～2005년), 한말․글 이름 큰 잔치(1992년～2005년)] 사업을 국고 보조하였음

○ 지원 조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출자하여 설립되거나, 법인에 의해 설립되거나 법인인 관련

- 연구 기관, 각종 법령 및 각 대학 학칙에 의거하여 설치된 대학 부설 연구 기관

- 민법 제32 조에 의해 설립 허가된 국어 및 어문학 관련 법인⋅단체

- 위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세부사업별로 부진 또는 초과 시 그 사유

○ 해당없음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최근 연도)

○ 559돌 한글날 기념 온겨레 한말글 이름 큰 잔치 개회(1회)

○ 2005년도 우리 말글 지킴이 선정(5회～6회)

○ 아름다운 우리말 가게 이름 선정(6회)

2. 자연어 검색 전자 갈래 사전 편찬

가. 사업설명 : 목적, 필요성, 지원경위, 지원조건

○ 목적: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부합하는 낱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전자 국어사전 개발

○ 필요성: 기존의 사전이 독서용 사전인데 반하여 이 사전은 작문용 국어사전으로 개발

○ 지원경위: 국어기본법 제2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 국가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지원조건: 없음

나. 사업추진실적(‘03∼’05) : 세부사업별로 부진 또는 초과시 그 사유

○ 2003년: DB 프로그램 및 입력 시스템 설계, 4만개 낱말 갈래틀 구축

○ 2004년: 20만개 낱말 갈래틀 구축

○ 2005년: 6만개 갈래틀 낱말 구축, 검색용 프로그램 시스템 개발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최근연도)

○ 사전 개발은 단기 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므로 재검토 필요(중장기 사업 추진)

3. 남북공동 겨레말 큰사전 편찬

가. 사업설명

○ 목적: 남북 학자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사전 편찬

○ 필요성:

- 그동안 남과 북에서 협의 없이 각각 간행된 사전만 있음

- 언어 교류를 위해 남북 학자가 협의하여 공동의 사전을 만들어야 함

○ 지원 경위

- 통일맞이와 북 민화협측이 공동으로 사전 편찬 추진 합의

- 일맞이에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요청

- ’05년 예산에 반영 및 예산 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세부사업별로 부진 또는 초과시 그 사유

○ 남북 공동편찬위원회 결성식 개최

○ 남북 공동편찬위원회 회의 개최 4회

○ 남측 편찬위원회 회의 개최 7회

○ 공동편찬요강 및 세부요강 남북 합의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최근연도)

○ 남북 관계가 경색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4회에 걸쳐 남북 공동편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공동편찬요강 및 세부요강에 합의함으로써 남북 공동 사전 편찬의 기반을 다져 기대 이상의 성과를 확보하였음.

4. 한국어 국외 보급

가. 사업 설명

1) 목적

○ 재외 동포 및 산업체 외국인 근로자, 외국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우리말을 교육, 보급

○ 이로써 우리나라의 국력 신장과 국외 동포 사회의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동질성 확보

○ 우리 문화와 한국어의 대외 경쟁력 확보

○ 국내외의 한국어 학습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재 및 기초 학습 자료를 개발 보급함.

○ 전문성을 갖춘 한국어 교사 양성 및 연수를 위한 기초 조사, 프로그램 개발 보급함.

○ 한국어의 국외 보급과 관련된 교육 민간 단체 활동을 지원함.

2) 필요성

○ 한국어 사용 인구는 세계의 6,000여 언어 가운데 10위권을 차지하는 주요 언어 국가임.

○ 아시아를 비롯한 몇몇 나라에서는 이미 5대 언어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국제 언어임.

- 2000년 이후 베트남의 한국어학과는 5개에서 9개로 증가하였고 태국은 7개에서 16개로 증가하였음.

- 국내의 한국어 학습자 수는 2003년 대비 2005년 1.4배 증가함

○ 88올림픽 이후 2002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에 따라 한국어 학습자가 증가하는 추세임. 또한 최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불고 있는 한류 열풍도 한국어 학습자를 증가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세계 한국어 학습자 수는 국내 9,100여 명, 국외 462,500여 명 등 총 471,600여 명에 이름. 그중 순수 외국인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57,400여 명에 이름.(일본 322개교, (일본 국제문화포럼 보고서), 중국 40여 개 대학교(각 80여명), 기타 228개교(각 평균 80여 명 등을 근거로 한 것임)

- 한국어 관련 국내 기관 : 70여 기관.

- 한국어 관련 국외 기관(한국어 개설 대학 중심) : 614대학. cf. 2002년 395개 대학임.

○ 2002년에 도입된 외국 연수 취업 자격 시험 제도 및 2005년도부터 일부 도입되기 시작한 ‘고용허가제 한국어 시험’ 제도의 시행 역시 한국어 학습자를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그러므로 국제어로서의 한국어 위상에 걸맞은 교육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됨.

나. 사업 추진 실적(‘03∼’05)

1) 2003년도 추진 실적

○ 기초 교육 자료 개발

- 한국어 중급 2 교재 개발

- 한국어 중급 1 워크북 개발

- 외국인을 위한 ꡔ한국어 학습 사전ꡕ 개발(계속 과제: 3차년도)

○ 교육 연수

- 한국어 교육 총서 3 ꡔ한국어 문법 교육ꡕ 개발

- 예비 교사 현직 교사 교육용 교재 개발

- 한국어 교사 인증 평가 문항 개발과 인증제 시행 결과 분석 연구

- 한국어 전문가 파견 및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 사업

○ 보급 지원

- 한국어 세계화 단위 기지 개발 (계속 과제: 3차년도)

- 한국어 세계화 포털 사이트 Web Korean 개선 및 다국어화 2단계 작업

- 2003년도 제4차 한국어 세계화 국제학술대회 개최

- 한국어 해외 보급 활용 CD 제작 배포

○ 한국어 보급 총괄 관리

- 제2⋅3회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시행(한국, 일본)

2) 2004년도 추진 실적

○ 기초 교육 자료 개발

- 한국어 중급 1 워크북 및 교사용 지침서 실물 개발

- 한국어 중급 2 교재 및 워크북 실물 개발

○ 교육 연수

- 중앙아시아 한국어 교사 연수

- 한국어 교육 총서 4 『한국어 평가론』 개발

- 한국어 교사 인증제 분석 및 한국어 교육 능력 영역별 평가 연구

- 한국어 전문가 파견 및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 사업

○ 보급 지원

- 한국어 보급 현지화 사업

○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및 보급 총괄 관리

- 제4회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시행(한국, 일본)

※ 민간자격관리기관 공인 취득

∙민간자격종목 : 한국어교육능력인증(등급 없음)

∙증서번호: 제2006-02호

∙취득일 : 2006년 2월 17일.

3) 2005년도 추진 실적

○ 기초 자료 조사 및 보급 지원 사업

- 한국어 전문가 파견 및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

- 외국인 근로자 교육

- 국외 한국어 교육 기관 현황과 요구 조사

-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 한국어 교육 자료 지원과 출판 보급

○ 연구 개발 사업

- “한국어” 중급2 교사용 지침서 실물 교재 개발

- 러시아 극동지역 한국어 교사 연수

- 한국어 교사 인증제 분석 및 한국어 교육 능력 영역별(문화) 평가 연구

- 한국어 보급 현지화 사업

- 한국어 교육 총서 5(한국어 교재론) 개발

- 민간 단체 보조 지원

- “한국어” 초급(쓰기⋅말하기⋅읽기⋅듣기) 실물 교재 출판

- 한국어 학습사전 개발

- 한국어 문형 사전 수정

- 한국어 해외 보급 사이트 개발(Ⅱ)

-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 모형 개발

- 국외 한국어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

5. 특수언어표준화

가. 사업 설명

○ 목적

- 수화의 표준화를 통해 어휘 수를 늘리고 교육용 수화를 개발함.

- 점자 규정의 세밀화를 꾀하고 점자를 널리 보급함.

○ 필요성

- 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힘든 장애인의 복지 향상 필요.

- 의사소통 수단의 표준화로 약자를 아우르는 사회 통합 유도

○ 지원 경위

- 점자, 수화의 표준화 작업을 활성화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

- 비영리 단체이며 그동안의 관련 실적이 비교적 풍부한 단체 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어문도서 점역(‘03, ’05): ‘고운글, 바른글 길라잡이’ 2,000부, ‘우리문장 강의’ 2,000부

○ 한국점자규정 교육 연수 지원: 350명 수강

○ 시각장애인용 전자국어사전 개발(‘03∼’05): 시디롬 1,000

○ 한글 점자 문식성 프로그램 개발(‘03∼’05): 시디롬 1,000부

○ 한국점자규정 개정(‘03∼’05): 고시안 마련

○ 한국표준수화 규범 제정(‘03∼’05): 한국수화사전 1,000부, 스페인수화사전 1,000부

○ 특수부호 예제집 발간(‘05) 중간보고서(’06년 완료)

○ 한글 점역 프로그램 개발(‘05)

○ 중도 실명자를 위한 점자 교육 소프트웨어 개발(‘05): 시디롬 1,00부, 보고서 500부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최근연도)

○ 한국점자규정 및 한국수화사전을 통해 점자와 수화의 표준화를 꾀하고 장애인, 비장애인의 의사소통에서 질적인 향상을 가져옴.

6. 고전 국역 및 조선왕조실록 인명색인 편찬

가. 사업설명

○ 목적:

- 한글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 국어 음운현상의 통시적 변화과정을 파악하여, 15,16세기 이전 국어의 원형 파악

-한글 고전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필요성

- 현존하는 한글 고전 관계 자료를 해독하고 현대말로 주해함으로써 선인들이 남기고 간 문화적 유산을 현대의 젊은이들이 널리 알 수 있게 해야 함.

- 매년 여러 종씩 영인․역주․해제 등으로 종합 정비하여 문화자원화함

○ 지원 경위

- 비영리 단체이면서 그동안 국어에 대한 연구 작업 실적이 비교적 풍부한 단체 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세부사업별로 부진 또는 초과시 그 사유

○ 2003년 : ｢법화경언해｣ 2책, ｢구급방언해｣ 1책 간행

○ 2004년 : ｢월인석보｣ 1책, ｢구급방언해｣ 1책, ｢원각경언해｣ 1책 간행

○ 2005년: 「원각경언해」 3책 간행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최근연도)

○ 고전 국역 사업 결과물 300부를 발간하여 국옹립도서관을 비롯한 대학 도서관 및 연구기관 등에 무료 배포

○ 조선왕조실록인명색인 300부를 발간하여 국옹립도서관을 비롯한 대학 도서관 및 연구기관 등에 무료 배포

7. 우리말 중사전 편찬

가. 사업설명

○ 목적: 고유한 우리말을 다수 등재한 중사전 편찬

○ 필요성: 우리말 보존

○ 지원경위: 오랜 사전 편찬 경험을 갖고 있는 한글학회 사전 사업 지원

○ 지원조건: 자부담율 10%

나. 사업추진실적(‘03∼’05)

○ 15만 어휘의 우리말 중사전 발행(1000부)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

○ 시장성이 없는 사전 편찬은 지원단체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재검토 필요

8. 한국어 교사 연수 지원

가. 사업설명

○ 목적: 한국어 교사의 수준 제고

○ 필요성: 재외 한국어 교사들의 요청

○ 지원경위: 재외 한국어 교사들에게 한글 우수성 선양

○ 지원조건:

나. 사업추진실적(‘03∼’05)

○ 2003년도

- 때 : 6월 30일～7월 12일

- 곳 : 우이동 동양화재 중앙 연수원

- 참가 : 28개국 45명

○ 2004년도

- 때 : 7월 5일～7월 17일

- 곳 : 우이동 동양화재 중앙 연수원

- 참가 : 29개국 46명

○ 2005년도

- 때 : 7월 4일～7월 16일

- 곳 : 우이동 동양화재 중앙 연수원

- 참가 : 32개국 45명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 : 교사들의 만족도 및 요구 조사 수행 필요

9. 외국인한국어웅변대회지원

가. 사업설명

○ 목적: 외국인의 한국어 웅변대회 지원

○ 필요성: 외국인의 한국어 관심 유도

○ 지원경위: 외국인들의 한국어 관심 유도를 위한 대회 개최

○ 지원조건:

나. 사업추진실적(‘03∼’05)

○ 2003년도

- 때: 10월 26일

- 곳: 한글회관 강당

- 시상: 으뜸기림: 피오나 맥마틴(캐나다)

○ 2004년도

- 때: 10월 24일

- 곳: 한글회관 강당

- 시상: 으뜸기림: 크리스타 캄가(카메룬)

○ 2005년도

- 때: 10월 30일

- 곳: 한글회관 강당

- 참석자: 16개국 59명(결선 참가자)

- 시상: 으뜸기림: 주손원(중국)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

○ 유사 사업을 하는 다른 기관과 공동 대회를 추진

10. 한글날 기념행사 및 기념식

가. 사업설명: 한글날 계기 기념행사 및 기념식 개최

나. 사업추진실적(‘03∼’05): 매년 기념식 진행, 조형물 제작, 영상물 제작, 특별 전시회 등 개최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최근연도):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고 잘된 행사로 평가됨.

11. 세종날 기념 글짓기 대회

가. 사업설명 : 목적, 필요성, 지원경위, 지원조건

○ 목적

- 세종대왕과 한글에 대한 청소년의 국민적 관심 제고

○ 필요성

-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세종대왕의 위업을 기리고 한글의 고마움을 되새기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

○ 지원 경위

- 비영리 단체이면서 그동안 국어에 대한 연구 업적이 비교적 풍부한 단체 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세부사업별로 부진 또는 초과시 그 사유

○ 2003년: 세종날 기념 글짓기 대회 개최

○ 2004년: 세종날 기념 글짓기 대회 개최

○ 2005년:  세종날 기념 글짓기 대회 개최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최근연도)

○ 자라나는 청소년들 중 글짓기가 우수한 학생들에게 문화관광부장관 명의로 상장을 줌

12. 규범 안내 및 보급

가. 사업설명

○ 목적

- 국어 어문 관련 민원 상담실의 운영을 통하여 국어 어문 규범 안내 및 보급

○ 필요성

- 어문 생활과 관련된 국민의 다양한 의문 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국민 각자가 바르고 정확한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 지원 경위

- 2004년 11월 국립국어원이 국어 정책 관련 사업을 주요 업무로 책정하고 이에 주력하기 위하여 민간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민간으로 이관

- ‘규범 안내 및 보급’ 사업은 추진이 오래되어 사업 안정화

- 민간에서도 운용 가능한 체제(상담원, 상담 지침 등) 확보

- 사업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성격상 적합한 한국어세계화재단에 이관하여 2005년부터 지원하기로 결정

나. 사업추진실적(‘03∼’05)

○ 05년부터 시행

- 전화 상담 36,338건 수행

- 인터넷 상담 6,413건 수행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

○ 민관 이관 후에도 국립국어원에서 직접 상담 내용을 관리함으로써 질적인 안전성 확보

○ 상담 건수는 양적으로 계속 증가 추세(2004년 전화 상담 28,278건)

○ 전체적으로 이관 후에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문제 없이 상담 업무를 수행

13. 100대 한글문화유산 정비

가. 사업설명 : 목적, 필요성, 지원경위, 지원조건

○ 목적: 한글에 기초한 문화유산을 중요도에 따라 분야별, 연도별로 100대 한글문화유산을 선정, 체계적으로 종합 정비하여 한글 문화자원으로 활용

○ 필요성

- 한글 문화유산을 중요도에 따라 분야별, 연대별로 100대 한글문화유을 선정

- 매년 10여종씩 영인․역주․해제 등으로 종합 정비하여 자원화함

○ 지원 경위

- 비영리 단체이면서 그동안의 관련 실적이 비교적 풍부한 단체 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한글자료를 관계기관의 협조 및 조사를 통해 266건수집(2001. 5.30)

○ 100대 한글문화유산 선정 자문위원회(11명)를 구성 4차에 거친 검토 및 위원회 심의

○ 100대 한글문화유산 선정 확정(’02.3)

- 문자․언어 자료(훈민정음 및 동국정운 등)

- 불경언해․불가서 자료(석보상절, 월인석보 등)

- 역학서 자료(번역노걸대, 번역박통사 등)

- 기술서 자료(구급방, 병학자람 등)

- 문학서 자료 등(용비어천가, 악학궤범 등)

- 역주 (여씨향약 언해, 국문연구의정안 등)

○ 선정된 작품을 해설, 역주, 검토, 작업을 거쳐 보고서 발간 및 출판물로 발간(12종 진행 중)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최근연도)

○ 한글문화유산 정비 사업 결과물(2003-2005)을 신구문화사와 계약하여 출판함. (12종)

14. 국어능력검정시험 실시

가. 사업설명

○ 목적

- 국민들의 국어능력 향상 유도

-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검정하여 각종 채용, 승진 시험 등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필요성

- 통신 언어 사용, 외래어 남용 등으로 저하되고 있는 국어능력 향상 필요

- 의사소통 능력 증진으로 사회 통합 유도

○ 지원 경위

- 민간 기관에서 기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 시험을 활성화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

- 비영리 단체이며 그동안의 관련 실적이 비교적 풍부한 단체 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세부사업별로 부진 또는 초과시 그 사유

○ 05년부터 시행

- 국어능력검정시험 2회 실시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최근연도)

○ 본 시험은 한국방송공사, 중앙일보, 교육방송 등의 입사 전형 자료로만 활용되던 데서 나아가 2006년부터는 민족사관고등학교, 안양 외국어고등학교, 상산 고등학교 입학 전형 자료로 활용될 만큼 질적인 향상을 가져옴.

15.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실시

가. 사업설명

○ 목적

- 한국어교원들의 자질 향상을 통한 한국어 국외 보급 효과 증대

○ 필요성

- 한국어 수요 증대에 따른 양질의 한국어교육 보급을 위해 교사 능력검정제 도입 필요

○ 지원 경위

- 민간 기관에서 기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 시험을 지정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

- 비영리 단체이며 그동안의 관련 실적이 비교적 풍부한 단체 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세부사업별로 부진 또는 초과시 그 사유

○ 06년부터 사업 추진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최근연도)

○ 2회의 사업 평가회 결과를 반영하여 한국어교원능력검정시험 모형 개발

○ 기 개발된 시험 모형을 실제 시험에 적용

16. 국어상담소 설치 지원

가. 사업설명

○ 목적

- 국어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을 통해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유도

- 국어 관련 상담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지역 기관과 단체의 육성

○ 필요성

- 언어 사용 능력이 경쟁력인 시대에 일반 국민이 국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상담을 받을 곳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각 지역의 국어문화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국어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지원 경위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9조

- 그동안의 관련 실적이 비교적 풍부한 단체 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세부사업별로 부진 또는 초과시 그 사유

○ 2005년부터 시행(10월∼12월)

- 방송 언론을 통한 국어상담소 홍보 및 지역민 대상 국어 안내

- 찾아가는 문화학교

- 상담원 대상 워크숍 개최

- 국어상담지 발간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최근연도)

○ 국어상담소 설치지원 사업은 ｢국어기본법｣(2005. 7. 28. 시행) 제2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입되는 제도임

- 국민의 언어 능력 향상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데에 이 사업의 의의가 있음.

17. 어문규범 영향 평가

가. 사업설명

○ 목적

- 어문 규범의 현실성⋅합리성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문 규범을 연구⋅정비하고 국어 정책에 반영할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필요성

-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어문 규범을 제정⋅개정할 때 국민 일반의 의견을 묻거나 광범위한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없었음.

- 어문 규범과 국어 사용의 현실 사이의 괴리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려면 어문 규범에 대한 인지도 어문규범의 현실성⋅합리성 등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물어 국어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지원 경위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 여론조사기관으로서 그동안의 관련 실적이 비교적 풍부한 단체 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세부사업별로 부진 또는 초과시 그 사유

○ 2005년부터 시행

- 예산의 제약으로 문인을 대상으로 한 어문규범 영향평가 시범 실시

1. 조사 대상: 문인 및 출판사 교정자

2. 표본 수: 총 475명(문인422명, 출판사 교정자 53명)

3. 조사 지역: 전국

4. 조사 방법: 1:1 방문 면접 조사

5. 표본 추출 방법: 비례 확률 추출

6. 조사 기간: 2005년 10월 23일∼11월 25일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최근연도)

○ 어문 규범 영향 평가는 ｢국어기본법｣(2005. 7. 28. 시행) 제12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도입되는 제도임

○ 어문 규범과 현실 언어와의 괴리를 해결해 나가며 어문 규범이 언어 생활에서 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하는 데에 이 사업의 의의가 있음.

○ 2005년에는 우리의 국어 생활에 영향력이 큰 문인 그룹 475명(문인 422명, 출판사 교정 담당자 53명)을 대상으로 어문 규범의 영향 평가(전문여론 조사 기관을 통한 설문 조사 방식 채택)를 시험적으로 실시, 2005년 12월 말에 ‘어문 규범 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로 펴냄. 그 주요 내용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음.

- ‘어문 규범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97.3%)’, ‘국어사전이 어문 규범을 대신할 경우, 어문 규범을 관보에 고시하면서 관리하는 어문 정책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긍정(49.9%), 부정(48.2%)로 거의 같음’ 등

18. 디지털한글박물관

가. 사업설명

○ 목적: 세계에서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한글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정리, 전시 및 교육, 홍보를 할 수 있는 디지털 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

○ 필요성:

-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한글 관련 자료의 수집․정리․전시․교육 및 홍보를 위한 ｢한글박물관｣이 없음.

- 전통적인 박물관의 설립․운영에는 건립비와 운영비 부담이 큼. 따라서 박물관 성격상 교육 기능이 크면서 건립비와 운영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디지털 박물관 설립이 필요함.

○ 지원경위

- 한글 관련 자료의 수집, 정리, 전시, 교육 및 홍보를 위한 한글 전문박물관을 실물박물관에 비해 비용 부담이 적은 디지털 박물관으로 구축하고자 2001년부터 사업 추진

나. 사업추진실적(‘03∼’05)

연도	추 진 내 용	비 고
2003년	￭자료입력가공 - 고문헌 및 한글 생활사 자료 이미지 입력(20,000건) - 중요 자료 3D화 작업(가상전시관) ￭ 한글문헌해제 및 전시관 원고 작성(2,500매) ￭종합정보 관리운영 - 2003년 10월 9일 시험 운영을 위한 임시 개관
2004년	￭자료입력가공 - 고문헌 및 한글 생활사 자료 이미지 입력(30,000건) ￭한글문헌해제 및 전시관 콘텐츠 원고 작성(4,000매) ￭서버 도입
2005년	￭자료입력가공 - 고문헌 및 한글 생활사 자료 이미지 입력(20,000건) ￭한글문헌해제 및 전시관 콘텐츠 원고 작성(4,900매) ￭사이트 갱신 - 특별 기획전 서비스 기능 개발 - 동영상 서비스, 문헌 이미지 인쇄, 저장 기능 개발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최근연도)

○ 홈페이지를 내실있게 운영

- 한글의 세계화나 홍보를 생각하여 영문 홈페이지를 잘 구축해야 함

- 한글을 보여주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시청각 자료를 확보해야 함

- 지속적으로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변화시켜야 함

○ 박물관 소장 자료의 공개

-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해제, 유물 사진 등의 공개 수준에 대한 점검 필요

19. 문자코드 표준화 연구

가.사업설명

○ 목적

- 국가 제정 표준코드에 아직 수용되지 않은 비표준문자를 등록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표준화

- 유니코드와 같은 대규모 국제적 표준코드의 원활한 수용과 활용에 필요한 지식․기술․자원을 개발하여 학술․문화․정보산업․출판 분야의 각 기관과 연구자들에게 지원

○ 필요성

- 현재 문자 표준화의 초안 단계이며 조사할 내용이 많고 등록되지 않은 문자가 방대하게 남아 있음

- 새로운 국제 표준코드의 원활한 수용과 운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식, 기술, 자원을 확보하는 일이 긴요한 과제로 대두

○ 지원경위

- 비표준문자 등록 및 표준화를 위한 창구의 단일화, 집중화 유도

나. 사업추진실적(‘04∼’05)

○ 비표준 문자 수집․등록 및 국제표준화 지원

- 비표준문자 수집

연 도	수집 자수
2004년	432자
2005년	4,787자
총 계	5,219자

- 비표준문자의 국제 표준화 지원

- 기호, 특수문자 및 한자의 말뭉치 입력과 변환의 표준화 연구

○ 유니코드 한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조사․연구

- SuperCJK Ver.14.0 한자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SuperCJK Ver.14.0 한자 자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 총 280,828자

- <SuperCJK Ver.14.0 검색시스템> 개발

- <신출한자의 처리와 국제 표준화> 워크숍 개최

- SuperCJK Ver.14.0 한자 字音 데이터베이스 구축

구 분	자음정보 확인	자음정보 미확인
BMP-Ext.A	26,368	1,115
Ext.B	20,449	22,262
합 계	46,818	23,377

○ 옛한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 연구

- <옛한글 자료의 코드 표현 기본 원칙 및 지침> 마련 / 2004년

- 주요 워드프로세서의 옛한글 코드 체계 분석 / 2005년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

○ 부록 자료에 코드 번호 뿐만 아니라 해당 한자까지 함께 표시하고 동자이음 한자는 함께 표기해야 함 → 2005년 최종보고서에 평가 결과를 반영

20. 국어정보관리센터 운영

가. 사업설명

○ 목적

- 세종계획의 결과물을 국민에게 널리 보급

- 한국어 연구 및 응용 분야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료 지원

- 국어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서비스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필요성

- 21세기 세종계획을 통해 구축된 대규모의 언어 정보들은 사장되지 않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받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함.

- 단순한 결과물의 보급에 그치지 않고 보급, 활용된 성과 역시 지속적으로 수집, 정리하여 결과물의 개선은 물론, 추후 사업이나 정책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21세기 세종계획의 성과가 새로운 국어 정보화 인력 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국내외의 관련 분야 연구, 교육 사업과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 지원경위

- 세종계획의 사업 결과물이 학문 연구의 발전 및 국민의 국어 정보 활용 능력 배양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나. 사업추진실적(‘03∼’05)

○ 한국어 정보 회원 모집 관리 실적

(2005년 12월 말 현재)

연도	등급별 가입자수					성별 가입자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계	남	여	계
2003	9	45	469	1,684	2,207	1,173	1,034	2,207
2004	9	48	627	2,028	2,712	1431	1281	2,712
2005	14	57	886	2,452	3,409	1,747	1,662	3,409

○  연도별 신규 공개 자료 등록(누적)

- 각 분과 사업 보고서 : 70여 건 등록

- 공개 말뭉치 : 1,200여 건 등록

- 국어 정보 처리 프로그램 : 20여 건 등록

- 기타 : 전자사전 샘플 및 기타 문서 자료 등록

○ 각종 공지사항 등록 및 질의 사항 응답(누적)

- 공지사항 : 50여 회 등록

- 질의 사항 응답 : 150여 회

- 전자우편 응답 : 500여 회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

○ 결과물 보급 후의 피드백을 활성화해야 함

- 결과물 수령자들에게 활용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결과물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정보 수집

21. 국어정보화 인력 양성

가. 사업설명

○ 목적

- “21세기 세종 국어정보화 추진 중장기 사업”의 성과물을 비롯한 국어 정보화 관련 연구 성과물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그간 축적된 국어정보화 관련 연구성과물을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국어정보화 교육을 실시

- “21세기 세종 국어정보화 추진 중장기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국어정보화 관련 교과목의 심도 있는 강좌를 통하여 국어정보화 관련 전문 연구 인력을 양성

○ 필요성

- 국어정보화의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이바지할 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하며 지금까지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국어정보화 인력 양성 사업을 보다 체계화, 전문화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지원경위

- 국어정보학의 전체를 조감하여, 연구의 영역, 국내외의 연구 현황, 산업계의 흐름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적절한 교재나 교육 프로그램이 없으므로 국어정보화 관련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요청됨

나. 사업추진실적(‘03∼’04)

○ 2003년: 제4회 국어정보화 아카데미 개최

○ 2004년: 제5회 국어정보화 아카데미 개최

○ 국어정보화 아카데미 참여자 통계

년도	관련자			수강생			총계
	강사진	진행요원	행사위원 (강사진제외)	기본강좌	세미나	심화강좌 일반강좌
2003	48명			299명			347명
2004	52명			218명			270명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3)

○ 강좌 내용은 보다 전문성을 띄어야 하고, 단순히 기존의 연구 내용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확대재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가능성 등에 대하여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필요함 → 강좌를 기본 강좌와 일반 강좌로 나누어 수준을 달리하여 운영함

22. 글꼴 개발 보급 지원

가. 사업설명

○ 목적

- 한글의 학문적 연구를 토대로 하여 글꼴의 올바른 발전 방향 제시

- 품위 글꼴 개발의 촉진과 건전한 유통․보급의 활성화

-  한글의 과학적이고 미적인 발전

○ 필요성

- 글꼴의 학문적 조사․연구 수행 필요

- 글꼴 처리 기술의 개발 및 지원 필요

-  건전한 유통․보급의 활성화 지원 필요

- 글꼴의 교육․홍보 사업 수행 필요

- 글꼴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 방안 마련 필요

- 정보화 시대 글꼴 문화 보호 육성 필요

○ 지원경위

- 국내의 글꼴 개발에 관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사업, 유통․보급 사업, 교육․홍보 사업의 추진

나. 사업추진실적(‘03∼’04)

○ 2003년

- 옛 문헌 글꼴 발굴․복원 연구 사업(조선 후기 한글 옛 문헌 15종)

- 글꼴 현황 보고서 ‘글꼴 2003’ 발간

- 홈페이지를 통한 글꼴 정보 제공

○ 2004년

- 글꼴 현황 보고서 ‘글꼴 2004’ 발간

- 옛문헌 글꼴 발굴 복원 연구

- 홈페이지 구축 운영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3)

○ 연구된 자료가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특히 서체 개발사들이나 디자인을 전공하는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홍보나 분배가 필요 → 연구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글꼴 보고서를 관련 분야에 적극적으로 배포함

23. 세종계획 성과물 정제

가. 사업설명

○ 목적

- 띄어쓰기, 맞춤법, 부착 태그 오류 등과 같이 성과물에 포함된 다양한 입력 오류 및 형식 오류에 대한 정제를 통해 성과물의 고품질화를 달성

- 활용 측면에서의 성과물의 유용성 및 무결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과물에 대한 종합적 검증 수행

- 정제 및 검증 결과를 관련 구축⋅개발 담당 연구진에 전달하여 반영하게 함으로써 성과물 구축⋅개발 과정의 효율성 및 적절성을 제고

○ 필요성

- 고품질의 표준화된 대용량 언어자원의 부재로 인해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개별적으로 언어자원을 구축하는 중복 사례들이 발생

- 21세기 세종계획 성과물을 산⋅학⋅연 전문가들에게 제공하고 성과물이 실질적으로 연구⋅개발 과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성과물을 표준화 하고 품질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성과물에 포함된 말뭉치, 전자사전 등과 같은 언어자원들은 국어 교육 및 발전에도 필요한 핵심 문화자원으로서 지속적인 확장, 정제⋅검증 및 보완을 통해 품질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지원 경위

- 21세기 세종계획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핵심 언어자원을 구축⋅개발하고 보급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성과물과 나아가서는 국어 관련 언어자원 전체에 대한 정제 및 검증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선도해야 함.

나. 사업추진실적(’05)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

○ 기초적인 형식 검증 작업을 계속 수행할 것이 아니라, 2005년도에 수행

- 한 작업과 관련된 각종 도구 및 노하우를 각 분과에 이전해 주고 세종 계획의 성과물이 산업계에서 실제로 한국어 처리를 하는 데에 얼마나 유용한지 제대로 검증할 필요가 있음

- 각종 도구 및 노하우를 각 분과에 이전했으며 향후 산업계 보급용 성과물 세트 제작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3) 보조금 사업단체 등의 관리 관련(각 사업별)

1. 우리말 우리글 바로쓰기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 점검, 감사 등)

○ 보조금을 2회로 나누어 중간 점검 후에 2차 교부금을 지금함.

○ 사업 종결 후 사업 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결과를 평가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우리말과 우리글을 바로 쓸 수 있는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지방 자치 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해 나갈 예정

2. 자연어검색전자갈래사전 개발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 자문위원회를 조직하여 연 2회(반기별) 추진 사항 점검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해당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해당 없음

3. 남북공동겨레말큰사전편찬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 보조금을 4회에 분할 지급하여 분기마다 사업 추진 상황 점검

○ 담당자가 편찬위원으로 참여하여 매 회의에 참가하여 진척 점검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해당사항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06년 이후 기획예산처의 사업 예산 조정에 따라 통일부로 사업 이관

4. 한국어 해외보급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 점검, 감사 등)

○ 사업 진행 상황 점검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 사항과 시정 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 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전년도 사업 추진 기간의 연장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교부가 늦어지게 됨으로써 또 다시 당해연도 사업 기간이 연장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었음. 추후, 공모제 도입 등을 통하여 사업 추진 기간을 정확히 하고, 사이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 시점을 앞당길 예정임.

5. 특수언어표준화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 중간 보고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국회에서 수화를 수어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음. 2003년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직은 수어로 바꿔야 할 필요가 그리 우세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좀 더 여론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답변함.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예산상의 문제로 결과물 발간이 한정되어 있어 수요를 채우지 못할 때가 있음. 수요가 많은 사업 결과물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보급해야 함.

○ 비전문가가 사업을 관리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름. 수행단체를 선정하여 사업 내용, 과정을 기획하고 점검케 할 필요가 있음.

6. 고전 국역 및 조선왕조실록 인명색인 편찬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 예산 집행 중간보고와 결산 보고 점검

○ 수시로 진행 과정 점검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해당사항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보조금 지급을 기존 단체에서부터 2006년부터는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공모하여 심사위원회를 거쳐 심의하여 결정함.

7. 우리말 중사전 편찬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 전년도 실적 평가 -> 문제점 시정 요청 -> 사업 계획서 접수 -> 1차 지원 -> 경과 평가 -> 2차 지원 -> 결과 평가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8 한국어 교사 연수 지원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 전년도 실적 평가 -> 문제점 시정 요청 -> 사업 계획서 접수 -> 1차 지      원 -> 경과 평가 -> 2차 지원 -> 결과 평가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9. 외국인한국어웅변대회지원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 전년도 실적 평가 -> 문제점 시정 요청 -> 사업 계획서 접수 -> 1차 지원 -> 경과 평가 -> 2차 지원 -> 결과 평가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10. 한글날 기념행사 및 기념식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정기점검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해당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한글날 국경일 승격으로 행정자치부로 기념식 업무 이관

11. 세종날 기념 글짓기 대회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 예산 집행 중간보고와 결산 보고 점검

○ 수시로 진행 과정 점검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해당사항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 규범 안내 및 보급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

○ 인터넷 상담 내역 전체 국립국어원 관리자가 검토

○ 2주 1회씩 보조금 사업단체 실무자와 회의를 통하여 사업 운영 상황 보고받고, 문제 사항은 논의를 통해 바로 해결

○ 기타 중요한 민원 사항이나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국어원 관리자가 직접 검토 및 처리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상담 건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금 상향 조정 필요

13. 100대 한글문화유산 정비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 사업 계획회의에 참석하여 의견 개진

○ 예산 집행 중간보고와 결산 보고 점검

○ 수시로 진행 과정 점검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해당사항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보조금 지급을 기존 단체에서부터 2006년부터는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공모하여 심사위원회를 거쳐 심의하여 결정함.

14. 국어능력검정시험 실시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 시험 결과 및 시험 문항 평가 실시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해당사항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문화관광부장관이 자격을 부여함으로 시험의 보안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비 필요

○ 시험을 통해 양성된 유자격 교사 적극 활용 유도

○ 양질의 시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 병행

15.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실시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 시험 결과 및 시험 문장 평가 실시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국회에서 시험의 활용처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이 있었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국어능력검정시험을 통한 국민들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국어능력검정시험이 활성화되어 그결과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함.

○ 7, 9급 공무원 선발, 각종 회사의 채용, 승진 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16. 국어상담소 설치 지원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 진척 상황 수시 감독, 중간 보고⋅최종 보고 체제 유지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국어상담소 업무에 대한 표준 지침 미비, 상담원의 역량 문제 등 아직 상담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 표준 지침 마련 및 자체 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상담원 역량 강화

17. 어문규범 영향평가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 영향평가 진척 상황 수시 감독, 중간 보고⋅최종 보고 체제 유지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표본 추출 방식을 쓰더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어문 규범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예산 증액이 필요함.

○ 다만, 어문 규범 영향 평가는 ‘국어 실태 조사’의 국어 의식⋅국어 환경실태 조사와 성질상 유사점이 많아 2006년부터 국어 실태 조사 사업에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18. 디지털 한글박물관 설립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 국고보조금을 2회에 나누어 사업 진척 평가 후 지급

○ 사업 평가 회의 진행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문제점 : 국고 보조로 진행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박물관을 운영할 운영주체가 불투명함

○ 향후 계획 : 박물관 구축 사업이 완료되고 향후 보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므로 국고 보조에서 자체 사업으로 전환

19∼24. 21세기 세종계획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 보조금 지급을 2단계로 나누어 중간 보고서와 중간 결과물의 평가 및 조치 계획 접수가 끝난 후에 2차 교부금을 지급함

○ 관리 절차: 사업 계획서 접수 → 1차 지원 → 중간 평가 → 조치 계획 접수 → 2차 지원 → 결과 평가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2007년에 21세기 세종계획 사업 종료되므로 남은 기간 동안 축적한 사업 성과물의 정리와 보급,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관리할 예정임

< 국립중앙도서관 >

: 도서관정책과-김순정-590-0774

(1) 보조금 집행관련

가.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06예산
	예산액	결산	예산액	결산	예산액	결산
계
한국도서관협회 지원	151	151	251	251	487	487	269

나. 경비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계	인건	경상	사업	계	인건	경상	사업	계	인건	경상	사업
합계
한국도서관협회 지원	151			151	251			251	487			487
-도서관문화 발간	45			45	90			90	90			90
-한국도서관통계 발간	25			25
-한국도서관연감 발간					55			55	55			55
-사서자격증 발급	10			10	10			10	10			10
-상황별독서목록 발간					11			11	11			11
-IFLA2006서울대회 준비	71			71	85			85	263			263
-문화관광연감 보급									26.75			26.75
-독서의달 기념사업									31.25			31.25

다. 집행부진시 그 사유

○ 해당없음

(2) 보조금 사업관련(각 사업별)

가. 사업설명 : 목적, 필요성, 지원경위, 지원조건

□ 사업 목적

○ 도서관계의 대표단체인 한국도서관협회에 대한 국고 지원을 통하여 도서관의 동향 및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

○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서자격증 발급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

□ 지원 필요성

○ 필요성

- 도서관관련 연감 및 전문지 등을 발간하여 도서관 운영과 정책 개발에 기여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거 사서자격증 발급업무 위탁

- 독서의 달 기념사업과 독서목록 발간 및 독서대학 설치를 통해 자발적인 독서문화 형성에 이바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미정

○ 사업규모 : 자료발간(3종), 사서자격증 발급업무 등

○ 지원형태 :  정액보조(민간단체 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사) 한국도서관협회

□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 지원근거

- 사서자격증 발급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5조(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장관은 사서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위탁.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사서자격증은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한국도서관협회장이 발급한다.

- 도서관문화, 도서관연감 발간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4조(도서관협회등의 설립)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서관협회 또는 문고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할 수 있다.

나. 사업추진실적(‘03∼’05) : 세부사업별로 부진 또는 초과시 그 사유

□ 2003년도 실적

○ 자료발간(3종)

- 도서관문화 발간 : 1종 6회 발간(21,000책)

- 한국도서관통계 발간 : 1종 발간(3,500책)

○ 사서자격증 발급 : 약 3,000명 자격증 발급

○ IFLA2006서울대회 홍보 안내자료 제작․배포 : 4종 8,000책 제작

□ 2004년도 실적

○ 자료발간(3종)

- 도서관문화 발간 : 1종 12회 발간(42,000책)

- 한국도서관연감 발간 : 1종 발간(3,500책)

- 상황별독서목록 발간 : 1종 발간(2,500책)

○ 사서자격증 발급 : 연간 약 3,000명 자격증 발급

○ IFLA2006서울대회 홍보 안내자료 제작․배포 : 4종 8,000책 제작

□ 2005년도 실적

○ 자료발간(3종)

- 도서관문화 발간 : 1종 12회 발간(42,000책)

- 한국도서관연감 발간 : 1종 발간(3,500책)

- 상황별독서목록 발간 : 1종 발간(2,500책)

○ 사서자격증 발급 : 연간 약 3,000명 자격증 발급

○ IFLA2006서울대회 홍보 안내자료 제작․배포 : 4종 8,000책 제작

○ 문화관광연감 구입․배포 : 연간 250책 배포(공공도서관)

○ 독서의 달 기념사업 :  연 1회 사업실시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최근연도)

○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했고 그에 따라 계획된 실적을 달성했음.

(3) 보조금 사업단체 등의 관리 관련(각 사업별)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 1회의 정기총회 및 2회의 이사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 집행 실적 및 회계 감사 시행

○ 세부사업 추진 후 결과 보고 및 실적평가 요청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해당사항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문제점

- 05‘년도까지는 보조금 총액을 연초에 지급하여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따라 06’년도부터는 분기별로 보조금을 나누어 지급하고 있음.

○ 향후 계획

- 도서관통계 및 독서관련 자료발간 확충

- 사서자격증 교부 등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

- 독서의 달 기념사업을 확장하여 국민독서의 붐을 조성하고, 전국민의 지적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

- 독서대학 설치․운영으로 대학생 및 학부모, 직장인들에게 독서지도 전문가 및 교수들의 독서지도 강좌를 개최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독서지도 방법을 제시하며, 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책을 활용한 평생교육의 한 사례를 발굴하여 국민 평생교육에 기여 등 도서관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음.

< 국립민속박물관 >

(1) 보조금 집행관련

가.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06예산
	예산액	결산	예산액	결산	예산액	결산
계	-	-	-	-	60	60	200
외국인 한국문화체험교실	-	-	-	-	60	60	60
지역박물관 교육역량강화 및 체험교육 활성화	-	-	-	-	-	-	140

나. 경비별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계	인건	경상	사업	계	인건	경상	사업	계	인건	경상	사업
합계	-	-	-	-	-	-	-	-	60	-	60	-
외국인 한국문화체험교실	-	-	-	-	-	-	-	-	60	-	60	-

다. 집행부진시 그 사유 : 없음

(2) 보조금 사업관련(외국인 한국문화체험교실 운영)

가. 사업설명

○ 목적

- 문화소외층 및 외국인 대상 체험문화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향유권 신장 및 문화수요층 저변 확대, 민간부문 사업역량 확대를 통한 민속문화의 계승․발전과 저변 확대

○ 필요성

- 소외계층 문화적 권리 확대(참여정부 문화비전 24대 추진과제)에 따른 문화소외층의 기본적 문화 향유권 제공에 부합되는 다양한 문화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필요

- 외국인에 대한 민속문화 소개는 국제화시대의 중요한 과제인데, 민속관련 분야에서 외국인 대상의 지속적․체계적인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사업 운영 예산 지원 요망

○ 지원형태 : 민간단체 경상 보조

○ 지원조건 : 정액(민간부문의 민속문화 보급 활성화)

○ 사업시행주체 : (사)한국민속박물관회

나. 사업추진실적(’05) : 총 14회 개최 1,600여 명

시 기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3. 20	사물놀이, 탈춤공연, 고유음식 시식, 전통문화 배우기(춤, 사물)	혜화동 동성중학교-필리핀, 동남아인 등 200여 명
4. 24	사물놀이, 탈춤공연, 고유음식 시식, 전통문화 배우기(춤, 사물, 전통공예)	대학로-동남아인 및 신부님과 한마당(150여 명)
5. 15	사물놀이, 탈춤공연, 고유음식 시식, 전통문화 배우기(춤, 사물, 전통공예) 기념품 제공(부채)	혜화성당-동남아인 및 내국인의 어울림 한마당 (200여 명)
6. 19	사물놀이, 탈춤공연, 고유음식 시식, 전통문화 배우기(춤, 사물, 전통공예) 기념품 제공(부채)	수원제일교회-중국인 등 100명
7. 17	사물놀이, 탈춤공연, 고유음식 시식, 전통문화 배우기(춤, 사물, 전통공예)	안산 공단선교센타-동남아인 및 중국인 등 200여 명
9. 11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민속교실 (탈춤 배우기, 탈 만들기)	유락사회복지회관-방글라데시, 인도,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60여 명
9. 19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민속교실 (민요배우기, 한지 과반 만들기, 추석음식 시식, 전통놀이 체험)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나이지리아, 몽골, 중국, 케냐 등 80명
10. 15 (13:00∼ 16:00)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민속교실 (탈 만들기, 어린이 박물관 전시실 관람)	국립민속박물관 영상민속실 -외국인 근로자 자녀 몽골 어린이 및 자원봉사자 45명
10. 15 (18:30∼ 21:00)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민속교실 (풍물, 장고춤)	안산 시민공원-외국인 근로자 200여 명

시 기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10. 30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민속교실 (탈 만들기 부스 운영)	부천시청 광장-외국인 근로자 및 내국인 참가자 200여 명
11. 10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민속교실 (한지상자 만들기, 기념품 제공(손수건))	충북이주여성센터-이주여성 : 몽고, 일본, 필리핀, 중앙아시아 지역 45명
11. 27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민속교실 (탈 만들기, 탈춤 배우기, 일요민속한마당 관람)	국립민속박물관 전통문화배움터-외국인 근로자(베트남, 몽고) 및 자원봉사자 40명
12. 1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민속교실 (음식 만들기 : 잡채, 다양한 전)	청주 YMCA-이주여성: 몽고, 중국, 필리핀, 일본 등 30명
12. 20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민속교실 (티셔츠에 민화그리기, 전시실 관람, 기념품 제공(수첩))	국립민속박물관 전통문화배움터- 외국인 근로자 53명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최근연도)

○ 우리나라 전통생활문화의 보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현지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켜주는 계기 마련

○ 소외될 수 있는 외국인들에게 우리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 촉매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한국문화를 거리축제, 민속교실 등으로 몸소 체험하면서 한국이 ‘문화유산을 간직한 나라’로 인식할 수 있는 자리 제공

(3) 보조금 사업단체 등의 관리 관련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 월 1회 정기점검, 예산지출내역 수시 점검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없음

< 국악고등학교 >

: 행정실 박정아(Tel 02-3460-0503)

(1) 보조금 집행관련

가.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06예산
	예산액	결산	예산액	결산	예산액	결산
교원연구비보조	29	29	26	26	25	25	22

나. 경비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계	인건	경상	사업	계	인건	경상	사업	계	인건	경상	사업
합계	29	29			26	26			25	25
교원연구비보조	21	21			23	23			23	23
기간제교사보험	8	8			3	3			2	2

다. 집행부진시 그 사유 : 해당없음

(2) 보조금 사업관련(각 사업별) : 해당없음

< 문화산업진흥기금 >

: 해당사항 없음

< 지역신문발전기금 >

(총괄 작성자 : 조문행 3704-9343)

(1) 보조금 집행관련

가.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06예산
	예산액	결산	예산액	결산	예산액	결산
경쟁력강화지원					6,168	1,602	7,080
조사연구 연수교육					950	372	1,280
정보화지원					4,300	3,625	3,300
공익성구현사업					3,120	907	3,680

나. 경비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계	인건	경상	사업	계	인건	경상	사업	계	인건	경상	사업
경쟁력강화지원									1,602		1,602
조사연구 연수교육									372		372
정보화지원									3,625		3,625
공익성구현사업									907		907

(2) 보조금 사업관련(각 사업별)

□ 경영컨설팅 지원(신규)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맞는 전반적인 경영컨설팅을 통하여 사업합리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신문의 신뢰회복 및 건전발전에 이바지

ㅇ 사업내용

-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 '05～'10년(‘05년 900백만원)

- 사업추진방식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한국언론재단, 컨설팅비의 70% 지원

- 사업세부내역

․ 지역신문 경영컨설팅 지원

2. 사업추진실적

ㅇ 일간지 1개사(67백만원), 주간지 4개사(57백만원) 지원

□ 기획취재지원(신규)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지역신문의 기획취재 지원으로 지역신문 보도의 질적 개선 및 지역언론인의 취재의욕 고취

ㅇ 사업내용

-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 '05～'10년(‘05년 3,300백만원)

- 사업추진방식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한국언론재단

- 사업 세부내역

․ 지역 일간‧주간신문 기획취재 지원

․ 저술지원(연구비, 출판보조비, 우송료 지원)

2. 사업추진실적

① 기획취재지원 : 81건(739백만원)

- 일간지 5개사 13건(193백만원, 1개사 당 약 40백만원 지원)

- 주간지 32개사 68건(546백만원, 1개사 당 약 17백만원 지원)

② 저술지원 : 27건(266백만원)

- 일간지 3개사 5건(49백만원, 1개사 1건당 약 10백만원 지원)

- 주간지 22개사 22건(217백만원, 1개사 당 약 10백만원 지원)

□ 인턴기자지원(신규)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신문사 기자를 희망하는 자를 신문사 인턴기자로 활용함으로써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신문사 취재‧편집인력을 보완

ㅇ 사업내용

-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 '05～'10년(‘05년 1,008백만원)

- 사업추진방식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한국언론재단, 인턴기자 인건비 70% 지원

- 사업 세부내역

․ 지역 일간‧주간신문 인턴기자 지원

2. 사업추진실적

ㅇ 일간신문사 : 1개사 6명(11백만원)

ㅇ 주간신문사 : 28개사 47명(104백만원)

□ 프리랜서 및 전문가 자문지원(신규)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언론학자 또는 전문언론인을 프리랜서나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신문사의 수준 향상에 기여

ㅇ 사업내용

-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 '05～'10년(‘05년 960백만원)

- 사업추진방식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한국언론재단, 전문가 인건비 70% 지원

- 사업세부내역

․ 프리랜서 및 전문가 지원

2. 사업추진실적

ㅇ 일간신문사 : 4개사 10명(24백만원, 1개사 당 약 6백만원)

ㅇ 주간신문사 : 21개사 49명(130백만원, 1개사 당 약 6백만원)

□ 조사연구사업(신규)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각종 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지역신문지원을 위한 개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향후 사업 방향을 조정

ㅇ 사업내용

-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 '05～'10년(‘05년 220백만원)

- 사업추진방식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한국언론재단, 정액지원

- 사업 세부내역

․ 지역신문 독자 프로파일 조사 및 마케팅 분석

․ 지역신문관련 현안세미나

2. 사업추진실적

ㅇ  지역신문 독자 프로파일 조사 및 마케팅 분석(113백만원)

- 지역신문 구독자 조사(75백만원)

- 지역신문 구독자 관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8백만원)

ㅇ 지역신문관련 현안세미나(8개 단체) : 37백만원

- 다매체시대 지역신문의 혁신과 생존전략, 지역신문지원사업의 실질화 방안확보와 심사기준의 확립에 대하여 등

□ 연수교육사업(신규)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지역언론인들의 전문성 함양 등을 통한 신문의 질 향상

ㅇ 사업내용

-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 '05～'10년(‘05년 730백만원)

- 사업추진방식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한국언론재단, 정액지원

- 사업세부내역

․ 기자연수(일‧주간 신문기자 전문화 연수, 해외 단기연수)

․ 인턴기자 교육, NIE 전문가 양성 교육

2. 사업추진실적

ㅇ 기자연수 : 175백만원

- 일‧주간 신문기자 전문화 연수(254명), 해외단기연수 (19명)

ㅇ  인턴기자 교육(주간신문사 24명, 10백만원)

ㅇ  NIE 전문가 양성 교육(220명, 35백만원)

□ 통합뉴스제작시스템지원(신규)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대규모 비용투자가 요구되는 신문제작시스템의 공동구축 및 운영으로 지역신문의 경쟁력 제고

ㅇ 사업내용

-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 '05～'10년(‘05년 2,000백만원)

- 사업추진방식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한국언론재단, 정액지원

- 사업세부내역

․ 신문제작 과정 전산화 등 통합뉴스 제작시스템 구축

2. 사업추진실적

ㅇ 통합뉴스제작시스템 장비구입 : 서버(B형)등 14종(825백만원)

ㅇ 통합뉴스제작시스템 S/W개발비 : 통합집배신시스템등 5종(884백만원)

ㅇ 통합뉴스제작 및 공용DB시스템 운영 부대시설 공사비 : 전원장치 등 7종(69백만원)

□ 지역신문 공용DB화 지원(신규)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대규모 비용투자가 요구되는 신문기사 공용DB 구축을 지원, 기사자료보존 및 축적된 콘텐츠 활용여건 향상

ㅇ 사업내용

-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 '05～'10년(‘05년 1,000백만원)

- 사업추진방식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한국언론재단, 정액지원

- 사업 세부내역

․ 신문기사, 사진, 지면PDF 등 뉴스콘텐츠 통합 DB 구축 및 운영

2. 사업추진실적

ㅇ  지역신문공용DB화 지원 : 서버(A형) 등 4종(448백만원)

ㅇ  지역신문공용DB S/W개발비 : 공용DB시스템등 5종(404백만원)

ㅇ  지역신문 정보화 지원사업 제안평가단 선정(0.6백만원)

ㅇ  지역신문 정보화 지원용 장비구입 평가단 선정(0.5백만원)

□ 디지털 취재장비 임대지원(신규)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첨단 카메라 등 취재장비 지원으로 지역신문사의 취재경쟁력 향상

ㅇ 사업내용

-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 '05～'10년(‘05년 1,300백만원)

- 사업추진방식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한국언론재단

- 사업세부내역

․ 카메라, 노트북 등 디지털 취재장비 구매지원

2. 사업추진실적

ㅇ 노트북(140대), 디지털 카메라(84대), 카메라 랜즈(164대), 플래쉬(88대), PDA(180대) 구입

ㅇ 36개사 지원(일간 5개사, 주간 31개사)

□ NIE 시범학교 및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신규)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초중등고등학교 및 소외계층의 신문구독을 지원으로 지역신문 경영개선 및 지역신문의 친밀도 및 인지도 향상

ㅇ 사업내용

-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 '05～'10년(‘05년 2,720백만원)

- 사업추진방식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사업시행주체 : 한국언론재단

․ 지원조건 : 우선지원 대상사 중 계도지를 받지 않은 신문사

- 사업세부내역

․ NIE 시범학교 구독료 지원 및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2. 사업추진실적

ㅇ NIE 시범학교 구독료 지원 : 45백만원(일간지 15백만원*3개사)

- 초 25개교, 중 12개교, 고 3개교.

ㅇ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 467백만원(일간 13백만원*3개사, 주간 14백만원*31개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복지시설, 경로당, 저소득층

□ 공공성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동캠페인(신규)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신문의 필요성‧중요성 홍보

- 선정된 지역신문사에 대한 인증효과 및 타 신문과 차별화 부각

ㅇ 사업내용

-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 '05～'10년(2005년 400백만원)

- 사업추진방식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한국언론재단, 정액지원

- 사업세부내역

․ 방송매체 등을 활용 ‘내지역 신문 보기’ 캠페인 실시

2. 사업추진실적

ㅇ  TV광고(191백만원) : KBS-2TV

ㅇ  Radio 광고(83백만원) : MBC-AM, SBS-FM, CBS-AM

ㅇ  신문광고(61백만원) :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 신문사 42개지

ㅇ  광고제작(52백만원) : TV 및 Radio CM 제작

ㅇ  광고효과조사 실시(8백만원) : 미디어리서치(350샘플)

(3) 보조금 사업단체 등의 관리 관련(각 사업별)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ㅇ 주기적인 추진실적 검검, 중간보고 실시 및 필요시 현장 방문 등

ㅇ 연말정산시 관련서류 확인 및 점검 철저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해당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ㅇ 문제점 : 없음

ㅇ 향후계획 : 지속적인 추진실적 점검 및 현장 방문 등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

< 관광진흥개발기금 >

(1) 보조금 집행관련

가.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06예산
	예산액	결산	예산액	결산	예산액	결산
계	10,823	10,602	30,254	30,025	100,877	99,083	103,433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지원	1,926	1,914	5,637	5,613	5,838	5,838	5,547
관광지식정보시스템구축운영	1,000	1,000	500	500	472	472	482
국내관광통계 개선	-	-	130	70	200	200	-
관광자원개발용역사업	-	-	-	-	300	300	-
관광관련국제회의개최지원	-	-	320	319	277	185	-
관광사업자단체육성	100	56	200	200	200	175	1,595
관광지화장실개선사업	-	-	50	50	50	50	-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지원			6,220	6,211	6,638	6,086	4,100
관광지표등관광기초통계인프라구축	-	-	-	-	300	300	500
건전사행산업육성시스템구축	-	-	-	-	100	100	-
중소규모관광호텔체인화타당성조사	-	-	-	-	100	100	-
관광지리모델링	-	-	-	-	50	50	-
관광레저도시조성	-	-	-	-	6,600	6,599	-
청년실업관광분야일자리창출지원	-	-	-	-	2,880	2,785	1,200
관광기념품공모전 지원	540	540	560	560	560	560	520
전통공예관광상품개발	-	-	4,000	4,000	2,180	2,150	2,630
전통문화행사재현	2,113	2,113	2,701	2,701	2,871	2,871	3,500
상설국악공연 상품화	142	142	198	198	220	220	300
전통식품관광자원화사업	300	300	300	299	600	600	1,300
관광자원화를 위한 문화역사마을조성	-	-	1,000	1,000	1,125	1,125	1,248
궁중음식복원및관광자원화	-	-	-	-	500	480	500
한중일지역축제박람회	-	-	-	-	300	300	-
문화관광축제지원	-	-	-	-	275	275	100
국제관광행사육성	-	-	-	-	200	160	-
여성문화테마관광지원	-	-	-	-	100	100	-
박물관소재관광홍보영상물제작지원	-	-	-	-	300	300	-
고부가가치국제회의산업육성	370	225	2,300	2,225	4,434	3,957	7,280
WTO산하 ST-EP재단본부설치지원			2,400	2,368	1,150	1,031	1,000
관광통역안내소운영지원	1,240	1,240	1,240	1,240	1,271	1,271	1,271
손님맞이수용태세개선 캠페인	100	100	600	599	540	539	450
외국인대상휴대폰대여사업	-	-	-	-	500	500	-
산학연연계관광개발인력양성	-	-	-	-	558	472	600
관광홍보영상물제작방영	-	-	-	-	300	300	-
관광한국어홍보영상물제작방영	-	-	-	-	300	300	-
문화관광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	-	-	-	1,000	1,000	-
한류DB구축및관광시스템개발	-	-	-	-	100	100	-
유원시설업진흥 지원	-	-	200	199	200	199	160
국민관광향유권증진	-	-	-	-	2,250	2,250	2,250
국내관광활성화를위한특별광고	-	-	-	-	500	500	-
공사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지원	-	-	-	-	26,634	26,634	32,800
공사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인건비	-	-	-	-	7,843	7,843	8,004
공사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경상비	-	-	-	-	5,718	5,718	5,896
공사 관광객송출국 소비자시장조사	140	140	140	137	140	140	-
외래관광객유치 특별광고방영	-	-	-	-	3,500	3,451	7,000
관광한국브랜드구축	-	-	-	-	1,000	1,000	2,000
중국관광객전문식당지정사업	-	-	-	-	200	185	500
관광공사 국민관광진흥활동지원	-	-	-	-	6,980	6,980	9,107
내나라먼저보기	300	300	300	300	390	390	300
우수관광프로그램지원	-	-	-	-	500	494	500
1330안내센터설치운영	2,200	2,180	671	671	683	683	513
관광통역안내원양성사업	352	352	459	450	600	427	-
관광안내소안내원교육	-	-	128	115	200	189	-
중저가숙박시설인증모델개발	-	-	-	-	50	50	280
관광전문상거래시스템모델개발	-	-	-	-	100	100	-

나. 경비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계	인건	경상	사업	계	인건	경상	사업	계	인건	경상	사업
계	10,602	3,130	2,824	4,648	30,025	4,063	1,270	24,692	99,083	12,422	6,825	79,836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지원	1,914	1,914			5,613	2,842	580	2,191	5,838	2,927	597	2,314
관광지식정보시스템구축운영	1,000			1,000	500			500	472			472
국내관광통계 개선	-	-			70			70	200			200
관광자원개발용역사업									300			300
관광관련국제회의개최지원					319			319	185			185
관광사업자단체육성	56			56	200			200	175			175
관광지화장실개선사업	-			-	50			50	50			50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지원					6,211			6,211	6,086			6,086
관광지표등관광기초통계인프라구축	-			-	-			-	300			300
건전사행산업육성시스템구축	-			-	-			-	100	32	22	46
중소규모관광호텔체인화타당성조사	-			-	-			-	100			100
관광지리모델링	-			-	-			-	50			50
관광레저도시조성	-			-	-			-	6,599			6,599
청년실업관광분야일자리창출지원	-			-	-			-	2,785			2,785
관광기념품공모전지원	540			540	560			560	560			560
전통공예관광상품개발					4,000			4,000	2,150			3,150
전통문화행사재현	2,113			2,113	2,701			2,701	2,871			2,871
상설국악공연 상품화	142			142	198			198	220			220
전통식품관광자원화사업	300			300	299			299	600			600
관광자원화를 위한 문화역사마을조성					1,000			1,000	1,125			3,000
궁중음식복원및관광자원화									480			480
한중일지역축제박람회									300			300
문화관광축제지원									275	78	9	188
국제관광행사육성									160			160
여성문화테마관광지원									100			100
박물관소재관광홍보영상물제작지원									300			300
고부가가치국제회의산업육성	225			225	2,225			2,225	3,957			3,957
WTO산하 ST-EP재단본부설치지원					2,368			2,368	1,031			1,031
관광통역안내소운영지원	1,240	871	369	-	1,240	871	369	-	1,271	1,118	153	-
손님맞이수용태세개선 캠페인	100			100	599			599	539			539
외국인대상휴대폰대여사업	-			-	-			-	500	67	-	433
산학연연계관광개발인력양성					-			-	472			472
관광홍보영상물제작방영					-			-	300			300
관광한국어홍보영상물제작방영					-			-	300			300
문화관광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			-	1,000			1,000
한류DB구축및관광시스템개발					-			-	100			100
유원시설업진흥 지원					199				199			199
국민관광향유권증진					-				2,250			2,250
국내관광활성화를위한특별광고					-				500			500
공사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지원									26,634			26,634
공사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인건비									7,843	7,843
공사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경상비									5,718		5,718
공사 관광객송출국 소비자시장조사	140			140	137				140			140
외래관광객유치 특별광고방영									3,451			3,451
관광한국브랜드구축									1,000			1,000
중국관광객전문식당지정사업									185			185
관광공사 국민관광진흥활동지원									6,980			6,980
내나라먼저보기	300			300	300				390			390
우수관광프로그램지원									494			494
1330안내센터설치운영	2,800	345	2,455	-	671	350	321	-	683	357	326	-
관광통역안내원양성사업	352			352	450				427			427
관광안내소안내원교육					115				189			189
중저가숙박시설인증모델개발					-				50			50
관광전문상거래시스템모델개발					-				100			100

다. 집행부진시 그 사유

사업명	사 유	비 고
관광자원화를 위한 문화역사마을조성	-신규마을 선정을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 서류심사, 1ㆍ2차 현지실사 등을 거쳐 기지원 3개마을을 제외한 추가 7개마을이 ’05.9월에 선정되었으므로 각 마을에서 마을주민과의 협의 등을 거친 추진플랜을 완성, 신청, 접수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음.	-

(2) 보조금 사업관련(각 사업별)

가. 사업설명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지원 : 관광정책과 강현수 3704-9716>

ㅇ 목적 : 문화관광정책분야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사업 및 운영지원

ㅇ 필요성 : 연구원이 공공성 및 공익성에 기반을 둔 문화관광 분야의 유일한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음.

ㅇ 지원경위

- 지원근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제2항

- (구)한국문화정책개발원과 (구)한국관광연구원의 통합을 통해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발족(‘02. 12. 4)

ㅇ 지원조건 : 정액 지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관광정책과 강현수 3704-9716>

ㅇ 목적 : 기존 DB의 지속적인 갱신 및 보완을 통해 관광부문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지식기반 시스템으로 서비스 품질의 고급화

ㅇ 필요성 : 관광분야의 지식정보 서비스의 질을 높여 관광수요자들의 지식정보자원의 활용 및 공유체계 확대

ㅇ 지원경위 : 그동안 타산업과 비교하여 낙후되었던 관광산업정보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는 <국가관광정보화 추진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관광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국내관광통계개선 : 관광정책과 강현수 3704-9716>

ㅇ 목적 : 신뢰성 있는 국내 관광통계 개발로 국민관광 정책의 적실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객관적인 관광정책의 수립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필요성 : 효율적인 관광정책 수립을 위하여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기초자료의 확보가 필요

ㅇ 지원경위 : 국내외적으로 관광산업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그동안 관광산업 정책수립의 지표가 되는 기초통계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적인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2003년도부터 동 사업을 시작하여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기초 통계자료의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관광자원개발용역 : 관광자원과 지성구 3704-9735 >

ㅇ 목적 : 관광잠재력은 풍부하나 개발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개발동기를 부여하고 계획성 있는 관광자원개발 도모

ㅇ 필요성 : 계획성 있는 관광자원개발 도모로 무분별한 개발사업 방지

ㅇ 지원경위(추진경위)

- 2005년 : 바닷가생물생태관광자원화 방안 용역(관광공사) 300백만원

ㅇ 지원조건 : 정액보조

<관광관련 국제회의 개최지원 : 국제관광과 나경환 3704-9774>

ㅇ 목적

- OECD 관광위원회 한국 개최를 통해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 OECD 국가간 국제관광 분야 협력증진 및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

ㅇ 필요성

- 대형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외래관광객 유치증진 및 관광산업의 중요성 고취와 국제 경쟁력 제고

- 한국관광의 해외홍보 활용 및 국제회의 산업기반 구축

ㅇ 지원경위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7조

- 국제회의육성에관한법률 제7조(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 제75차 OECD 관광위원회 회의시 개최 결정(2004. 6.24~6.25)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관광사업자단체육성 : 관광정책과 황인미 3704-9715>

ㅇ 목적

- 관광사업자단체의 자생력을 키우고 관광산업 활성에 기여

- 유원시설 안전교육 강화, 안전시설 확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 국내관광 홍보 및 친절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대국민 관광인식 제고 및 수용태세 개선

ㅇ 필요성

- 여행업도 개방이 되고 있는 시점에 국내 사업자단체의 경쟁력을 키  우기 위한 기금 지원이 필요.

- 안전교육 강화를 통해 불의의 사고 방지

- 우리나라 바로 보기 등 관광인식 제고를 통한 국내 관광산업의 발전

ㅇ 지원경위

- 근거법령 및 계획

ㆍ관광진흥법 제71조 제1항 (재정지원), 제31조(유원시설업 안전관리),

ㆍ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ㆍ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과제(2003.12)

- 최초사업연도 : 1998년

- 사업추진 사유

ㆍ 관광의 날 기념행사, 세미나ㆍ워크숍

: 관광인의 사기 진작과 세미나를 통한 관광산업의 발전방향 제시

ㆍ 유원시설업진흥 지원 : 증가하는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시설 확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ㆍ 관광인식제고 및 수용태세 개선 캠페인

: 급증하는 해외여행 수요를 건전한 국내여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내관광에 대한 이미지 및 인식제고 필요

: 친절, 질서 캠페인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에 대한 수용태세 개선

ㅇ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정액지원)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 : 관광자원과 지성구 3704-9735>

ㅇ 목적 : 관광지 등 내방객이 많은 장소에 공중화장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관광객의 편의제고 및 관광이미지 개선

ㅇ 필요성 : 주요 관광지 화장실 실태조사와 매뉴얼 제작 등을 통해 화장실 운영․이용에 있어 청결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관광효과 제고에 기여

ㅇ 지원경위

- 1988년 : 사업시작(관광지 등 관광객의 방문이 많은 장소에 청결한 공중화장실을 설치․운영하여 관광객의 편의제공 및 관광한국의 이미지 제고 목적)

- 2002년 ~ 2003년 : 사업 일시 중단

- 2004년 : 사업재개

ㅇ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정액보조)

<외래관광객유치 활동지원 : 국제관광과 김혜선 3704-9778>

ㅇ 목적

- 외래관광객 1,000만명 실현을 위한 관광시장별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외국인 관광객 대폭 유치

- 주변 경쟁국 보다 열세에 처한 해외 관광홍보 역량 강화

※ 홍콩 864억원, 싱가폴 1,549억원, 태국 2,700억, 영국 1,149억원,

(2002년) → 한국 239억원(문화관광부 15억원, 관광공사  224억원)

ㅇ 필요성

-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유치 지원 활동 강화

- 참여정부 18대 정책과제 : 2010년 외래관광객 1,000만명 유치

ㅇ 지원경위

- 관광기본법 제2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참여정부 18대 정책과제(2003년 12월)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관광지표 등 관광기초통계 인프라구축 지원 :관광정책과 강현수 3704-9716>

ㅇ 목적

- 관광개발계획 기준 지표제시로 관광시설의 과잉투자 및 난개발을 예방하고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

ㅇ 사업내용

- 관광자원 및 시설의 과잉․과소 개발을 조절하고 관광수요에 적정한 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율, 회전율과 같은 관광개발 관련 지표 개발

- 관광지 및 관광시설 개발과정에서 시설개발의 적정 기준치를 제공하는 시설율, 원단위와 같은 관광시설별 지표 개발

ㅇ 지원경위(추진경위)

- 사업착수 보고 : ‘05. 4월

- 계절별 현장 조사 : ‘05. 7월～’06. 1월

- 1차년도 사업결과 관련 워크숍 실시 및 결과 보고 : ‘06. 3월

- 관광지표 활용에 관한 워크숍 및 시뮬레이션 실시 : ‘06.12월～‘07. 2월

- 최종결과 보고 : ‘07. 3월

ㅇ 지원기준 : 민간경상보조, 정액 지원

《 건전사행산업 육성시스템 구축 : 관광산업과-나서경-3704-9757 》

ㅇ 목적 : 카지노, 경륜, 경마, 복권, 온라인게임 등 사행성산업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국회에서의 지적과 국무총리의 지시에 의거,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건전 육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실정

ㅇ 필요성 : 범정부차원의 사행산업 부작용대책 및 건전화 방안을 마련(2005.4.7) 일환으로 사행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을 위한 전문조사연구기관 활용 불가피

ㅇ 지원경위 : 범정부차원의 사행산업 부작용대책 및 건전화방안 마련(2005.4.7, 국무조정실 주관), 세부과제로 채택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연구결과물 제출

《중소규모 관광호텔체인화 타당성 조사 : 관광산업과-김성수-3704-9755》

ㅇ 목적 : 국내외 호텔체인화 성공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국내 중소호텔의 체인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ㅇ 필요성 : IMF 및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위기 상황에 놓인 국내 중소호텔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

ㅇ 지원경위 :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과제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연구결과물 제출

<관광지 리모델링 : 관광자원과 조현나 3704-9737>

ㅇ 목적

- 관광목적지로서의 자원성은 있으나 시설노후화 및 관광 콘텐츠ㆍ프로그램 등이 미흡하여 매력도를 상실한 기존 관광지에 대한 업그레이드의 모델 제시

- 획일화된 관광지 조성, 개발, 이용행태 등에 대하여 관광지 특성에 맞는 정비․관리․운영․홍보 및 연계관광지 개발, 관광프로그램 다양화 등으로 발전적 대안제시

ㅇ 지원경위 (추진경위)

- “관광지 리모델링 활성화 전략” 연구 추진(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05. 7월～11월)

- ‘05년 리모델링 대상시 선정(’05. 6월) : 강원도 고씨동굴관광지

- ‘05년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관광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구성 및 ’05년 대상지 지원(‘05. 12월)

ㅇ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정률지원, 50%)

<관광레저도시조성 :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 김병석 3704-9914>

ㅇ 목적 : 관광레저도시의 선도적 모델 개발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선정

하고 이와 관련 기초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지원(기업도시개발특별법 부칙 제2조)

ㅇ 필요성 : 관광레저도시조성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하여 개발계획 수립 등 지원

ㅇ 지원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2004. 8 복합관광레저도시추진단(T/F) 설치로                                관광레저도시조성사업 본격추진

- 추진배경

․ ‘04.12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정․공포

․ ‘05.1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계획 고시

․ ‘05.8.25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제3차기업도시위원회)

․ ‘05.12.16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 수립 등 보조금 교부결정

ㅇ 지원조건 :  별도 지원조건 없음(보조금 정액 지원)

<청년실업관광분야일자리창출지원 : 관광정책과 최진 3704-9718>

ㅇ 목적

- 청년인턴 사원 채용사업을 통한 청년실업난 해소

- 현장체험을 통한 관광인력 양성

ㅇ 필요성

- 년 일자리 40만개 창출 대통령 의지 표명(‘05 신년기자회견)

- 정부지원을 통한 실업난해소정책의 일환

ㅇ 지원경위

-  지원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4조 제3항, 제18조, 관광기금법 제5조

- 추진경위

: 2004년 청소년기금으로 동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우리부 직제개편(‘05. 4.)과 관련 2005년부터 관광분야 청년인턴채용사업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시행

: ‘05년 사업추진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변경(’05. 4)

- 추진배경

: 제16대 대선 참여정부 공약 - “250만개 일자리 창출”

: 경제정책조정회의(‘03.8.25) 및 제2차 경제민생점검회의 개최(’03.    9.3)

ㅇ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 관광기념품 공모전 지원 : 관광산업과-권영섭-3704-9758 》

ㅇ 목적 : 공예산업의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제고

ㅇ 필요성 : 우리 문화를 소재로 한 고부가가치 공예문화 관광상품 개발

ㅇ 지원경위 : 참여정부의 관광정책 18대 과제, 관광진흥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등

ㅇ 지원조건 : 정액 지원

《 전통공예관광상품 개발 : 관광산업과-권영섭-3704-9758 》

ㅇ 목적 : 공예산업의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제고

ㅇ 필요성 : 우리 문화를 소재로 한 고부가가치 공예문화 관광상품 개발

ㅇ 지원경위 : 참여정부의 관광정책 18대 과제, 관광진흥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등

ㅇ 지원조건 : 정액 지원

<전통문화재현 및 상설국악공연 : 관광자원과 지성구 3704-9735>

ㅇ 목적 : 고궁, 전통문화, 전통음악 등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문화한국 이미지 제고

ㅇ 필요성 : 전통문화에 대한 관광상품화를 통하여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우리 문화를 보호, 보존하는 계기 마련

ㅇ 지원경위 :

-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과제(2003.12)

- 관광진흥5개년계획(2004.3)

ㅇ 지원조건 : 정액보조

《 전통식품관광자원화 : 관광산업과-강지태-3704-9753 》

ㅇ 목적 : 한국전통음식의 해외홍보를 통한 세계화로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

ㅇ 필요성 : 최근 대장금 등 한류의 영향으로 한식의 건강성 및 우수성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계기를 활용하여 우리 전통음식을 관광자원으로 육성 필요

ㅇ 지원경위 : 200년부터 사업 추진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관광자원화를위한 문화역사마을조성 : 공간문화과 양준모 3704-9456>

ㅇ 목적

- 5천년 민족문화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우리 삶의 터전인 마         을의 문화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지속가능한 마을로 가꾸고,

- 마을의 문화ㆍ역사적 소재를 발굴ㆍ육성하여 문화와 환경이 아름답게         조화된 자생력 있는 마을 조성 및 관광자원화 도모

ㅇ 필요성

- 문화역사적 자원보존

- 국민의 문화향유기회 증진

- 마을주민 소득증대

- 주민 문화적 자부심 고취

ㅇ 지원경위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용도)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 참여정부 문화비전(창의한국) : 지역문화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추진

ㅇ 지원조건 : 관광기금(20억원)에 대한 지방비 매칭펀드 50%(10억원)

분담 조건

《 궁중음식 복원 및 관광자원화 : 관광산업과-강지태-3704-9753 》

ㅇ 목적 : 우리 전통음식의 체계화, 매뉴얼화를 통해 경쟁력있는 우리전통음식의 개발 및 보급 추진

ㅇ 필요성 : 다국적기업에 의한 패스트푸드 시장의 급성장 등으로 위축되어 가는 우리 전통음식 문화의 활성화 및 육성기반 조성 시급

ㅇ 지원경위 : 2005년부터 사업 추진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 한중일지역축제박람회 : 관광산업과-강지태-3704-9753 》

ㅇ 목적 : 문화관광축제의 국제화를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

ㅇ 필요성 : 문화관광축제의 문화관광자원화를 위한 해외홍보 추진 필요

ㅇ 지원경위 : 문화관광축제 관광상품화 추진을 위한 언론 홍보를 위한 관려사업 지원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 문화관광축제지원 : 관광산업과-강지태-3704-9753 》

ㅇ 목적 : 관광상품성이 있는 축제를 국제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필요성 : 축제의 문화관광자원화 및 국제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필요

ㅇ 지원경위 : 1998년부터 사업 추진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국제관광행사 육성 : 국제관광과 정윤찬 3704-9773>

ㅇ 목적

- 국제관광행사를 개최하여 외래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에 기여

ㅇ 필요성

-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로 국가 이미지 향상

- 외래관광객 유치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ㅇ 지원경위

- 관광기본법 제7조(외국관광객의 유치)

- 관광진흥법 제71조 (재정지원)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7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 여성문화테마관광지원 : 국제관광과 이하영 3704-9779>

ㅇ 목적 : 여성 여행에 대한 새로운 콘텐츠 및 여성관광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내외 여성 전문가 참여․평가를 통한 여행코스 개발 및 관광상품화

ㅇ 필요성 : 외래관광객 유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필요

ㅇ 지원경위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7조

- 관광기본법 제7조(외국관광객의 유치), 관광진흥법 제46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개발), 제71조(재정지원)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박물관소재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지원 : 관광정책과 강현수 3704-9716>

ㅇ 목적 : 용산에 새롭게 자리잡은 국립중앙박물관 개관식을 계기로 영상아트쇼를 개최하여 박물관 홍보 및 관광객 서비스 제공

ㅇ 필요성 : 국립중앙박물관 이전에 따른 대국민 홍보와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들에대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

ㅇ 지원경위 : 국립중앙박물관의 이전에 따른 대국민 홍보와 관광상품으로서 새 박물관을 알리기 위하여 테크놀러지를 통안 영상 아트쇼 개최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고부가가치 국제회의산업 육성지원 : 국제관광과 나경환 3704-9774>

ㅇ 목적 : 고부가가치 국제회의산업 육성지원을 통해 외래관광객유치, 관광수입의 극대화, 국가 이미지 제고,  도시․지역 마케팅을 활성화하고자 함

ㅇ 필요성

- 고부가가치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통한 관광수입 극대화

-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서비스산업 분야 고용창출

- 국제회의 개최지로서 국가 이미지 제고 및 도시, 지역 마케팅의 필요성

ㅇ 지원경위

-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2003.8.6. 법률 제6961호) 제15조, 제16조

-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2004.2.7 대통령령 제18271호) 제14조

- 관광기본법 제7조(2000.1.12 법률 제6129호)

- 관광진흥법 제71조(2004.10.16 법률 제7232호)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WTO산하 ST-EP재단본부 설치지원 : 국제관광과 김혜선 3704-9778>

ㅇ 목적 : 관광산업진흥 및 관광을 통한 경제발전 주도국가로서의 모델링 및 국제협력사업의 주도적 추진으로 국제사회 정치․경제적 위상 제고

ㅇ 필요성

- UN전문기구로서 144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는 WTO(세계관광기구) 산하 ST-EP재단본부 유치로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쉽 강화

- 아시아 및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이 국제사회 발전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함

- 이들 국가의 관광개발에 우리의 노하우와 자본이 할용될 수 있는 채널 확보 및 투자 환류효과로 우리 경제발전에도 기여

- 국제기구 운영 및 회의개최 등의 경험 축적을 통해 우리의 국제협력 역량을 강화함

ㅇ 지원경위

- 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 대두

-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세계정상회의(WSSD)에서 지속가능한 관광과 빈곤퇴치를 연계시킨 새로운 개념틀 제시

- UNWTO(세계관광기구) 산하기구로 ST-EP재단 설립 논의 본격화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 관광통역안내소운영지원 : 관광산업과-김철근-3704-9759 》

ㅇ 목적 :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관광편의 및 정보제공,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한 관광수용태세의 완비

ㅇ 필요성 :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구사 가능한 고급인력에 대한 신규 일자리 창출

ㅇ 지원경위 : 최초 사업시작 1998년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100%)

《 손님맞이수용태세개선:  산업과-김철근-3704-9759 》

ㅇ 목적 : 각종 국제행사, 지역축제 등을 계기로 방한하는 외래 관광객에 대한 손님맞이 캠페인, 관광홍보, 언어 및 문화서비스 등을 통한 한국의 관광이미지 제고

ㅇ 필요성 : 손님맞이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사업시행 주체별 다양한 프로그램 가동, 국내 관광활성화에 기여

ㅇ 지원경위 :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이어령 중앙일보 상임고문의 아이디어로 시작

-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관광산업 발전의 계기로 만들도록 대통령 지시(2001.7.23, 제3차 관광진흥확대회의시)

- 2002 월드컵 및 한국방문의 해 계기 친절․질서․청결 캠페인을 시민단체 중심으로 전개하였으며 이후 친절 및 매너교육 등을 통한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으로 지속 추진

- 관광진흥5개년계획(2004~2008)의 정책과제 ‘생활속에 스며드는 국민관광’ 추진과제에 ‘관광환경 개선 및 친절문화 확산 시민운동 지원’ 포함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 외국인대상휴대폰대여사업  : 관광산업과-김철근-3704-9759 》

ㅇ 목적 : 특급호텔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휴대폰 대여사업을 중저가 호텔에 까지 확산하여 중저가 호텔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IT강국 및 관광한국의 이미지 향상

ㅇ 필요성 : 국제행사 및 중저가 호텔이용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및 관광편의 제공

ㅇ 지원경위 : 2005년 최초사업 시작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100%)

<산학연연계 관광개발 인력양성 : 관광정책과 강현수 3704-9716>

ㅇ 목적 : 지자체 관광개발 담당공무원 및 관광개발 관련 민간인을 대상으로 관광개발 관련 이론과 전문지식에 대한 교유기회를 제공하여 관광개발 전문가 양성

ㅇ 필요성 : 지자체 관광개발 담당공무원의 안목증진 및 효율적인 국내 관광정책 수립을 위하여 이론과 실무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 필요

ㅇ 지원경위 : 지역활성화, 지역발전의 추진동력으로서 관광개발을 인식하고 지역 관광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 관광개발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동 사업 추진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관광홍보영상물제작방영 : 방송광고과 김홍영 3704-9662>

ㅇ  목적 : 영상물 방영을 통한 전 세계 지역을 대상으로 한류확산 및  관광객의 편의성 제고, 한국어의 세계화 확산에 기여

ㅇ 필요성 : 한국에 대한 국가인지도 제고

ㅇ 지원경위 : 외래관광객을 위한 한국어 교육프로그램방영으로 관광산업 진흥도모 등

ㅇ 지원조건 : 기금관련 법령 준수

<관광한국어홍보영상물제작방영 : 방송광고과 김홍영 3704-9662>

ㅇ  목적 : 영상물 제작을 통한 전세계 지역을 대상으로 한류확산 및 관광객의 편의성 제고, 한국어의 세계화 확산에 기여

ㅇ 필요성 : 한국에 대한 국가인지도 제고

ㅇ  지원경위 : 외래관광객을 위한 한국어 교육프로그램방영으로 관광산업 진흥도모 등

ㅇ 지원조건 : 기금관련 법령 준수

<문화관광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 방송광고과 강정원 3704-9652>

ㅇ 목적 : 미래 사회의 핵심 성장 동력인 ‘문화관광산업’에 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파급효과가 큰 방송 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

ㅇ 필요성 :

- 문화관광부의 2005년도 중점추진목표 및 이행과제중의 하나로 문화	감성․고도 소비 사회에 부응하는 문화관광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국내 정책을 정비하고 향후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 대두

- 문화산업 분야에서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내수를	진작하고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 도모

ㅇ 지원경위 :

- 2005년 5월 : 문화관광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

- 2005년 6월 : 문화관광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금 교부 결정

- 2005년 6월 ~ 7월 : 사업자 공모 및 선정(계약)

- 2005년 12월 : 프로그램 기획안 확정

- 2006년 : 방송(총 10회중 4월까지 4회 방송완료)

ㅇ 지원조건 : 목적 외 사용금지

<한류 DB구축 및 관광시스템개발 : 문화산업정책과 민경오 3704-9616>

ㅇ 목적 : 한류 관광정보를 테마별, 한류생성지별 등 다양한 여행자들의 기호와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아시아권 문화산업 관련 업체에 한국의 한류 관련 정보를 제공

ㅇ 필요성 : 다양한 해외 여행자들의 기호와 목적에 부합하는 한류 관련 정보 제공으로 관광자원 유치 확대에 기여

ㅇ 지원경위 : 한류관광정보제공을 위해 ‘05년 단년도사업으로 시행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 유원시설업진흥지원  : 관광산업과-김철근-3704-9759 》

ㅇ 목적 : 유원시설업의 안전성 도모 및 유원시설업 진흥

ㅇ 필요성 : 정부의 지속적인 유원시설에 대한

ㅇ 지원경위 : 최초 사업시작 1998년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100%)

<국민관광향유권증진 : 관광정책과 최진 3704-9718>

ㅇ 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근로자의 국내여행기회 제공을 통하여 관광복지 및 국민관광 활성화 도모

ㅇ 필요성 : 늘어나는 국민여가수요에 적극 대응 및 사회 양극화 해소 등

ㅇ 지원경위 : 『창의한국 - 21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전』에 국민관광향유권 증대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제시(2004. 6) 및 여행바우처 제도 시범사업 운영 연구(2004.12)

ㅇ 지원조건

- 여행바우처 : 중소기업체 소속 저소득 근로자(월평균 소득 170만원 이하) 대상 국내여행경비의 40% 지원

- 복지관광 : 소년소녀가장,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여행경비 전액 지원

<국내관광활성화 특별광고 관광정책과 최진 3704-9718>

ㅇ 목적 :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한 관광수지 적자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ㅇ 필요성 : 주5일 근무제 등 늘어나는 국민여가수요를 국내관광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국내관광에 대한 대국민 홍보 필요

ㅇ 지원경위 : 국민여행실태조사 결과 국내여행 총량은 정체상태인 반면, 해외여행은 폭발적인 증가추세로 나타남에 따라 국민관광 촉진하기 위한 특별캠페인 광고 추진

* ‘04년도 국내여행경험률 95.8% ’01년 대비 0.9% 감소

해외여행은 883만명, 관광수지 38억불 적자

ㅇ 지원조건 : 정액 지원

<공사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지원 : 관광정책과 강현수 3704-9716>

ㅇ 목적 : 해외 각국을 대상으로 관광진흥,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증대하고 국내 관광사업 발전을 도모

ㅇ 필요성 :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및 관광수입 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필요

ㅇ 지원경위 :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과제> 대통령 보고(2003.12.19) 및 <관광진흥5개년계획> 핵심과제로 선정(2004년), 2004 정부업무평가 결과 개선 조치사항(외래관광객 증대를 위한 관광홍보 수단의 다각화 방안연구) 등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공사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인건비 : 관광정책과 강현수 3704-9716>

ㅇ 목적 : 해외지사 한국관광마케팅에 필수적인 해외마케팅 관련 부서 근무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ㅇ 필요성 : 해외마케팅 관련부서 인련 운영

ㅇ 지원경위 :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과제> 대통령 보고(2003.12.19) 및 <관광진흥5개년계획> 핵심과제로 선정(2004년), 2004 정부업무평가 결과 개선 조치사항(외래관광객 증대를 위한 관광홍보 수단의 다각화 방안연구) 등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공사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경상비 : 관광정책과 강현수 3704-9716>

ㅇ 목적 : 해외지사 및 마케팅업무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효과적 지원

ㅇ 필요성 : 해외지사 및 마케팅업무 수행

ㅇ 지원경위 : <참여정부 관광정책 18대과제> 대통령 보고(2003.12.19) 및 <관광진흥5개년계획> 핵심과제로 선정(2004년), 2004 정부업무평가 결과 개선 조치사항(외래관광객 증대를 위한 관광홍보 수단의 다각화 방안연구) 등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관광객 송출국 소비자시장조사 : 국제관광과 이하영 3704-9779>
ㅇ 목적

- 해외 관광객 유치전략 수입을 위한 현지 고객 니즈파악 및 STP 전략 방향 제시

- 시장별 소비자 특성을 마케팅 전략에 활용하고 관련업계에 정보자료로 제공

ㅇ 필요성

- 정성적 조사기법 도입, 활용으로 국가 관광정책의 마케팅 경쟁력 제고

- 동남아 현지 소비자 및 여행업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타겟별 STP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지원경위

- 방한관광객 주요 송출시장에 대한 고객 니즈파악을 통한 마케팅전략 수립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차별 계획에 의거 마케팅조사 계획 수립

- 2003년 : 중화권(중국, 대만, 홍콩)관광시장조사, 2004년 : 일본관광소비자 마케팅조사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7조, 관광기본법 제7조(외국관광객의 유치), 관광진흥법 제46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개발), 제71조(재정지원)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외래관광객 유치 특별광고 방영 : 국제관광과 이하영 3704-9779>

ㅇ 목적

- 일본, 중화권, 동남아 등 주력시장에 대한 체계적․지속적인 한국관광 홍보활동 전개

- 중동 등 신흥 관광 잠재시장 개척을 통한 관광시장 다면화 및 민․관 공동 해외마케팅을 전개하여 한국관광 이미지 제고 및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 온라인 한국관광 홍보 및 tour2korea.com 인지도 강화 필요

- 해외잠재고객 대상 한국관광 관련 정보 노출 증대를 통한 마케팅 강화

ㅇ 필요성 : 외래관광객 유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외광고 예산의 증액 필요

ㅇ 지원경위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7조

- 관광기본법 제7조(외국관광객의 유치), 관광진흥법 제46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개발), 제71조(재정지원)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한국관광브랜드 구축 :　국제관광과 이하영 3704-9779>

ㅇ 목적

- 기존의 홍보 전략을 점검함과 동시에 전 세계에 걸친 철저한 시장 조사에 근거한 관광브랜드 구축과 마케팅 전략 수립으로 일관성 있는 홍보체계 마련

- 해외 관광시장의 일반 소비자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총체적 인식 즉 관광브랜드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구축,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 한국관광마케팅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돌파구 마련, 한국관광 브랜드가치 상승으로 세계관광시장에서의 국가경쟁력 확보

ㅇ 필요성

- 한국관광 브랜드 가치 상승

-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도모

- 관광산업 성장 촉진 및 국민 자긍심 고취

ㅇ 지원경위

- 관광진흥법 46조

․국제관광의 촉진과 국민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국내외 관광홍보활동 조정 및 관광선전물의 심사 기타 필요한 사항 지원

- 참여정부의 관광정책 18대 과제(2003. 12. 19) 中

․과제 7. 해외 홍보시스템을 획기적 개선(범정부적 국가 홍보 지원 체계 구축)

: 한국 관광 캐치프레이즈, 대표 이미지 선정, 한국관광 브랜드 이미지 구축 추진

- 2004년 정부업무평가

․국무조정실의 2004년도 주요정책과제 평가결과 개선조치 필요사항 中

: 관광이 중심이 되는 통합 국가이미지 및 브랜드 개발 검토

- 대외경제위원회 추진과제

․대외부분 정책과제 “국가브랜드 제고”에 포함

- 프로젝트팀 구성 : 자문위원회(‘05.2) / ’05년 중 자문위원회 3회 개최(2,8월)

․성격 : 브랜드 관련 관계기관 의견 조율 및 자문

․위원 : 국가이미지개발위원회, 문화부, 해외홍보원, 대학교수 등

- C-KOREA 주요내용으로 대통령 보고(‘05.7)

․한국관광해외마케팅 강화 중 한국관광브랜드 구축 및 실행

- 관광진흥개발기금 교부(‘05.10)

- 국가브랜드와의 관계 설정을 위한 관계 기관 의견 조율 및 자문(‘05.11)

- 과업수행 기관 선정(‘05.12) : LG애드

- 환경분석 및 전략수립(1차 ‘05.11-’06.4)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 중국관광객전문식당지정 : 관광산업과-강지태-3704-9753 》

ㅇ 목적 : 중국인 관광객 전문식당 선정 및 홍보를 통한 관광객 만족고 제고

ㅇ 필요성 : 주요방한 관광시장인 중국관광객의 만족도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식당 및 음식 문제’ 해결방안 마련 시급

ㅇ 지원경위 : 2005년부터 사업 추진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공사 국민관광진흥활동지원 : 관광정책과 강현수 3704-9716>

ㅇ 목적 : 대국민 관광서비스 제공, 국내관광활성화 홍보, 농어촌지역 교류협력 및 관광기술개발사업 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수용태세 및 관광환경개선

ㅇ 필요성 : 국민관광 기반강화를 위한 국내 수용태세 개선사업 및 지역관광소재발굴을 통한 국민관광활성화 사업은 국내관광분야의 자생적 운영을 강화시키고 지방화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한국관광산업의 전반적인 수준향상은 물론 관광선진국 진입을 위한 초석이 되는 등 국가차원의 재정지출이 필요

ㅇ 지원경위

- 운영재원 부족분에 대해 국고지원결정 (국무조정실 조정, ‘99.10.12)

- 2004년도에 관광진흥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예산 부족분은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지원 결정  [국회 의결(2003.12.30)]

- 2005년도에 외래관광객유치지원 부문에 대한 사업비와 운영비, 국민관광진흥사업 부문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지원 결정  [국무회의 의결(2004.9.2), 국회 의결(2004.12.31)]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내나라 먼저보기 : 관광정책과 최진 3704-9718>

ㅇ 목적 : 국민들의 내나라 사랑정신 고취 및 국내여행 활성화

ㅇ 필요성 : 국내여행에 대한 대국민 관심 제고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한 인식 고취 필요

ㅇ 지원경위 : 국내여행 유도를 통한 국민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 발굴 추진

<우수관광프로그램 발굴 육성 : 관광정책과 최진 3704-9718>

ㅇ 목적 : 다양한 국내여행상품 소재 개발을 통하여 국민관광 활성화 및 국내관광 경쟁력 제고

ㅇ 필요성 : 국내 여행업계의 상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국민관광수요 창출

ㅇ 지원경위 : 국민관광시장에 대한 적극적 정책대응 차원에서 국내여행상품 개발 육성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

《 1330안내센터설치운영  : 관광산업과-김철근-3704-9759 》

ㅇ 목적 : 1330 관광안내센터 운영으로 외래관광객 관광편의 제공

ㅇ 필요성 :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관광안내를 제공하여 관광한국의 이미지 제고

ㅇ 지원경위 : ‘99년 최초 사업시작, ’02년 포스트월드컵 추진대책 대통령보고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100%)

<관광통역안내원 양성사업 : 국제관광과 정윤찬 3704-9773>

ㅇ 목적 : 현장교육을 통한 질 높은 관광통역안내사의 역할 및 자긍심 배양

ㅇ 필요성

- 관광통역안내사 전문요원화 교육을 통한 현업 적응력 배양

- 외국인 관광객 수용을 위한 관광업계 전문인력 안정적 공급

ㅇ 지원경위

-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따른 대처 방안의 일환으로 민간외교관인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 대상 고구려 역사 및 전문화 교육 실시

- 관광진흥법 제37조(교육), 제71조(재정지원)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 관광안내소안내원교육  : 관광산업과-김철근-3704-9759 》

ㅇ 목적 : 관광안내소 근무 안내원들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내능력 및 기법습득을 위한 교육을 통해 안내원의 자질과 안내서비스 향상

ㅇ 필요성 :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효율적이고 친절한 안내서비스 제공을 통한 관광한국 이미지 제공

ㅇ 지원경위 : 2004년 최초 사업시작, 한국관광공사(관광교육원)을 통해 관광안내소 근무 안내원 직무교육 실시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100%)

《 중저가 숙박시설/서비스 인증사업 : 관광산업과-김성수-3704-9755 》

ㅇ 목적 : 일반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서비스 인증을 실시함으로서 관광객에게 우수 숙박시설 선택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서비스 품질 향상 도모

ㅇ 필요성 : 과거 중저가 숙박시설의 변칙적인 영업행태로 건전한 숙박시설로의 이용이 어려웠으나, 최근 성매매금지법 등을 계기로 숙박행태 전환 필요성 대두

ㅇ 지원경위 : 정부 관광정책 18대 중점과제로 숙박시설 확충사업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관광전문상거래시스템모델개발 관광정책과 강현수 3704-9716>

ㅇ 목적 : 관광사업체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표준형 관광전문 전자상거래’ 모델 개발의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전략계획 수립

ㅇ 필요성 : 효율적인 관광사업체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형 관광전문 전자상거래’ 모델 개발 필요

ㅇ 지원경위 : 공동 활용을 위한 기업 전용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과제 발굴 및 단계별 이행전략 수립에 따라 2005년도부터 ‘표준형 관광전문 전자상거래’ 모델 개발 사업 실시

ㅇ 지원조건 :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세부사업별로 부진 또는 초과시 그 사유

< ‘03년 ~’04년>

- 사업 정상집행 후 정산잔액으로 부진이나 초과 해당사항 없음

< ‘05년 >

사업명	세부사업명	부진 및 초과사유
WTO산하 ST-EP재단본부 설치지원	WTO산하 ST-EP재단본부 설치지원	예산편성시기와 예산집행시 기간 환율변동으로 가치하락
청년인턴사원 채용사업	청년인턴사원 채용사업	전년도에는 지원했던 대기업 및 호황업종이 2005년에는 지원 대상업체에서 제외되어, 인턴사원들이 구직조건으로 선호하는 급여 및 근무 조건 등을 충족하는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였기 때문
관광자원화를 위한 문화역사마을조성	관광자원화를 위한 문화역사마을조성	신규마을 선정을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 서류심사, 1ㆍ2차 현지실사 등을 거쳐 기지원 3개마을을 제외한 추가 7개마을이 ’05.9월에 선정되었으므로 각 마을에서 마을주민과의 협의 등을 거친 추진플랜을 완성, 신청, 접수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음.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최근연도)

< ‘05년 >

사업명	평가결과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지원사업	당초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집행
관광정보지식시스템구축운영	당초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집행
국내관광통계개선	당초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집행
관광자원개발용역	본사업 추진이전 타당성조사연구용역 정상추진
관광관련 국제회의 개최지원	국내에서 OECD 국제관광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서 OECD내 한국관광의 위상 제고
관광사업자단체육성	관광수용태세는 인식 및 행태와 관련된 분야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교육 및 홍보를 일관성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관광지 화장실 개선	화장실 운영 및 이용 개선을 통한 관광이미지 제고에 기여
외래관광객유치활동지원	ㅇ외래객 유치주체의 다각화 차원에서 지자체, 한국일반여행업협회, 수학여행협회 등의 유치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인바운드 유치 역량강화에 기여
관광지표등 관광기초통계인프라구축	당초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집행
건전사행산업 육성시스템구축	ㅇ유형별 사행산업의 정확한 이용실태파악을 통한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사행산업을 건전게임 및 레저산업으로서의 발전 도모
중소규모관광 호텔체인화 타당성조사	중저가 관광호텔 체인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관광지리모델링	당초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집행
관광레저도시조성	당초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집행
청년인턴사원 채용사업	당초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집행
관광기념품 공모전지원	계획 대비 정상추진
전통공예 관광상품개발	계획 대비 정상추진
전통문화재현행사 상설국악공연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한 동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사전홍보 및 편의시설 등에 대해서 불만족 의견이 있었으나, 전통문화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행사의 내용과 프로그램, 접근성 및 홍보, 안내에 대하여 국내외 관광객 대다수가 대체로 만족한 결과를 나타내었음
전통식품 관광자원화	관광마케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 개발 및 지원과 해외홍보 사업위주에서 국내관광 상품화 및 자원화 사업 병행 추진 필요
관광자원화를 위한 문화역사마을조성	ㆍ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진과 마을주민의 문화적 자부심 고취 및 정주만족도 제고라는 명확한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됨 ㆍ마을별 기반시설 현황에 따른 차등교부와 사업추진 성과에 따른 예산지원 추진을 통해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됨
궁중음식 복원 및 관광자원화	ㅇ 사라져 가는 우리민족음식 및 음식문화를 발굴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콘텐츠 개발 및 확충에 이바지 ㅇ 우리 음식문화의 현대적 접목을 통한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 추진에 기여
한중일지역축제박람회	ㅇ 문화관광축제의 상품화 촉진 ㅇ 중국지역 여행업자, 언론매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문화 홍보 및 방한 이미지 제고
문화관광축제 지원	축제를 지역문화발전의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국제관광행사 육성	해외 참가회사 및 해외관람객 유치를 통해 전시회 참관후 관광유도를 통한 외화획득에 기여
여성문화테마관광지원	ㅇ‘05년 사업 수행시 관광상품 투어 참가자 대상 설문 조사 -상품의 주제 적합성(매우 적합+적합 24명/25명) ㅇ여성문화와 기존의 관광 콘텐츠 연결 방식으로 국내외 관광 전문가들의 긍정적 평가
박물관소재관광홍보영상물제작지원
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의 한국방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가 이미지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WTO산하 ST-EP재단본부 설치지원	04. 4월 및 9월 우리정부와 WTO간 합의에 따라 500만불을 지원키로 하였고, 05.12.1 WTO총회에서 ST-EP결의안이 채택되어 ST-EP 재단의 본격 출범 준비 완료
관광통역안내소 운영지원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관광객에게 양질의 언어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용태세 개선 및 한국 관광이미지 개선
손님맞이수용태세개선	당초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집행
외국인대상휴대폰대여사업	국제행사 참석 외국인 및 중저가 호텔이용 외국인 대상 휴대전화 임대사업을 통해 언어불편 해소에 기여
산학연연계관광개발인력양성	당초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집행
관광홍보영상물제작방영	당초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집행
관광한국어홍보영상물제작방영	당초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집행
문화관광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당초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집행
한류DB구축 및 관광시스템개발	한류 관련 문화산업정보, 관광정보, 문화유적지 정보 등을 통합, one-stop으로 제공하는 사이트 (www.culturekorea.org) 개설 및 운영으로 한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함.
유원시설업 진흥지원	정부의 지속적인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유원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성 확보
복지관광활성화	ㅇ 여행바우처 사업은 복지와 국내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이중의 정책효과를 도모하는 고도화된 정책수단으로 평가됨 ㅇ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의 복지관광 사업은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평가됨
국내관광활성화 특별광고	방송 등을 통하여 국내여행지에 대한 관심 제고 및 목표타겟(30~49세 남녀)의 62%에 TV광고 노출
관광공사 외래관광객유치활동지원(사업비, 인건비, 경상비)	당초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집행
관광객 송출국 소비자 시장조사	주력 잠재시장 동남아에 대한 체계적 조사 실시로 동남아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외래관광객유치 특별광고방영	ㅇ 일본, 중국, 대만 TV광고 효과 조사 결과 - 광고접촉률 44.5% - 광고선호도3.87점/5점
한국관광브랜드 구축	현재 사업 진행중
중국관광객 전문식당지정	중국 관광객의 음식 만족도 제고를 통한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기여
관광공사 국민관광진흥활동지원	당초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집행
내나라먼저보기	Slow Tour 등 새로운 국내여행 패턴 창출로 바람직한 여행문화 확산 및 다양한 정보 제공 등 국민참여 확대에 기여
우수관광프로그램 발굴 육성	다양한 국내여행상품 소재 개발 촉진에 기여
1330안내센터 설치운영	1330 안내서비스의 체계적 관리로 서비스 품질 향상, 운영시스템 고도화, 1330 홍보를 통한 인지도 및 이용률 제고
관광통역안내원 양성사업	교육계획인원 80명/ 수료인원 103명 (취업인원 82명)
관광안내소 안내원교육	관광안내기법, 우리나라 민속문화, 지도상의 도로이해, 주요관광지 현장실습, 분임토의 등을 통해 안내원의 자질 향상
중저가숙박시설 인증모델개발	중저가 숙박시설의 인증을 통해 관광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개선에 기여
관광전문상거래시스템모델개발	당초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집행

(3) 보조금 사업단체 등의 관리 관련(각 사업별)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사업명	보조단체	관리방법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지원사업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o 문화관광부 감사 대상기관 o 국회 국정감사 수감 대상기관 o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혁신평가 대상기관
관광정보지식시스템구축운영	한국문화관광 정책연구원	ㅇ 추진실적 제출요청 등 수시 점검 ㅇ 보조금 정산 철저
국내관광통계개선	한국문화관광 정책연구원	ㅇ 추진실적 제출요청 등 수시 점검 ㅇ 보조금 정산 철저
관광자원개발용역	한국관광공사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집행 상황 점검, 정산
관광관련 국제회의 개최지원	한국관광공사 등	ㅇ회의 직접 참가 및 관찰
관광사업자단체육성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기금교부시 사업내역ㆍ금액의 적절성 검토, 사업진행상황 점검, 정산시 사업시행내용ㆍ집행금액 검토.
관광지 화장실 개선	한국관광공사, (사)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한국화장실협회, 화장실문화시민연대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집행 상황 점검, 정산
외래관광객유치활동지원	관광협회 및 관광공사, 한국일반여행업협회 등	ㅇ사업계획 검토, 주기적으로 사업진행 상황 검토
관광지표등 관광기초통계인프라구축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집행 상황 점검, 정산
건전사행산업 육성시스템구축	한국문화관광 정책연구원	사업 추진현황 수시 점검, 필요시 현장 방문 확인, 사업 결과 보고
중소규모관광 호텔체인화 타당성조사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사업 추진현황 수시 점검, 필요시 현장 방문 확인, 사업 결과 보고
관광지리모델링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집행 상황 점검, 정산
관광레저도시 조성	한국관광공사, 전경련합동기획단, 전남개발공사 등	사업추진상황 보고 및 검토(정기점검/ 매월 1회)
청년인턴사원 채용사업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기금교부시 사업내역의 적절성 등 검토, 사업진행상황 검토, 정산시 시행사업내용과 금액 검토.
관광기념품 공모전지원	한국관광공사	사업 추진현황 수시 점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사업 결과 보고
전통공예 관광상품개발	한국공예문화 진흥원	사업 추진현황 수시 점검, 필요시 현장 방문 확인, 사업 결과 보고
전통문화재현행사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수시 현지점검 및 추진실적 제출 요청
상설국악공연	정동극장	수시 현지점검 및 추진실적 제출 요청
전통식품 관광자원화	한국음식관광협회 등	사업 추진현황 수시 점검, 필요시 현장 방문 확인, 사업 결과 보고
관광자원화를 위한 문화역사마을조성	(사)전국문화원연합회	정기점검
궁중음식 복원 및 관광자원화	한국문화재 보호재단	사업 추진현황 수시 점검, 필요시 현장 방문 확인, 사업 결과 보고
한중일지역축제박람회	한국관광공사	사업 추진현황 수시 점검, 필요시 현장 방문 확인, 사업 결과 보고
문화관광축제 지원	한국문화관광 정책연구원	사업 추진현황 수시 점검, 필요시 현장 방문 확인, 사업 결과 보고
국제관광행사 육성	(사)대한제과협회	사업계획 검토, 주기적으로 사업진행 상황 검토
여성문화테마관광지원	(사)또하나의문화	관광상품 투어에 직접 참가 및 관찰
박물관소재관광홍보영상물제작지원	(재)국립중앙박물관	사업 추진현황 수시 점검, 필요시 현장 방문 확인, 사업 결과 보고
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	국제회의 전담조직 및 협회, 학회 등	사업실적보고 검토를 통한 예산의 적절한 운용 점검 및 위반사항 검토
WTO산하 ST-EP재단 본부설치지원	ST-EP재단	ㅇ회의 직접 참가 및 관찰 ㅇ수시면담 및 점검
관광통역안내소 운영지원	한국일반여행업협회	연 2회이상 집행사항에 대한 보고, 필요시 방문점검, 사업결과 보고
손님맞이수용태세개선	(사)웰컴투코리아 (사)밝은미소운동본부 한국BBB운동	기금교부시 사업내역ㆍ금액의 적절성 검토, 사업진행상황 점검, 정산시 사업시행내용ㆍ집행금액 검토.
외국인대상휴대폰대여사업	한국BBB운동	연 2회이상 집행사항에 대한 보고, 필요시 방문점검, 사업결과 보고
산학연연계관광개발인력양성	한국관광공사, 한국 문화관광정책연구원	사업 추진현황 수시 점검, 필요시 현장 방문 확인, 사업 결과 보고
관광홍보영상물제작방영	국제방송교류재단	ㅇ 분기별 사업추진현황 자료점검 및 현장 실사점검 ㅇ 연말정산시 관련서류 확인 및 점검 철처
관광한국어홍보영상물제작방영	국제방송교류재단	ㅇ 분기별 사업추진현황 자료점검 및 현장 실사점검 ㅇ 연말정산시 관련서류 확인 및 점검 철처
문화관광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ㅇ 심의평가위원회를 통한 정기 점검 ㅇ 사업진행 시 추진현황 점검
한류DB구축 및 관광시스템개발	(재)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기금교부시 사업내역ㆍ금액의 적절성 검토, 사업진행상황 점검, 정산시 사업시행내용ㆍ집행금액 검토.
유원시설업 진흥지원	한국종합유원 시설협회	연 2회이상 집행사항에 대한 보고, 필요시 방문점검, 사업결과 보고
복지관광활성화	(사)한국관광협회	ㅇ 정기 및 수시 사업추진실적 점검 등 모니터링
국내관광활성화 특별광고	한국관광공사	ㅇ 연2회 이상 사업추진 관련 보고, 필요시 현장 모니터링
관광공사 외래관광객 유치활동지원(사업비, 인건비, 경상비)	한국관광공사	ㅇ수시 면담 및 점검, 사업 중간 보고 및 중간 결과물 제출
관광객 송출국 소비자 시장조사	한국관광공사	ㅇ시장조사보고서
외래관광객유치 특별광고방영	한국관광공사	ㅇ광고안 시사회 개최, 수시 면담 및 협의
한국관광브랜드 구축	한국관광공사	ㅇ수시 면담 및 점검, 사업 중간 보고 및 중간 결과물 제출
중국관광객 전문식당지정	한국관광공사	사업 추진현황 수시 점검, 필요시 현장 방문 확인, 사업 결과 보고
관광공사 국민관광진흥활동지원	한국관광공사	ㅇ수시 면담 및 점검, 사업 중간 보고 및 중간 결과물 제출
내나라먼저보기	한국관광공사	ㅇ 연2회 이상 사업추진 관련 보고, 필요시 현장 모니터링
우수관광프로그램 발굴 육성	한국관광공사	ㅇ 연2회 이상 사업추진 관련 보고 및 필요시 현장 모니터링
1330안내센터 설치운영	한국관광공사	연 2회이상 집행사항에 대한 보고, 필요시 방문점검, 사업결과 보고
관광통역안내원 양성사업	한국관광공사	ㅇ사업계획 검토, 주기적으로 사업진행 상황 검토
관광안내소 안내원교육	한국관광공사	연 2회이상 집행사항에 대한 보고, 필요시 방문점검, 사업결과 보고
중저가숙박시설 인증모델개발	한국관광공사	사업 추진현황 수시 점검, 필요시 현장 방문 확인, 사업 결과 보고
관광전문상거래시스템모델개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ㅇ수시 면담 및 점검, 사업 중간 보고 및 중간 결과물 제출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사업명	지적단체	지적사항 및 시정내용
국민관광 향유권증진	일부 언론	ㅇ지적사항: 기업체 지원비율(30%)에 대하여 기업체에 준조세성 부담이라는 비판 ㅇ시정내용: 기본적으로 기업체 지원(30%)은 지원모델이며, 참여 여부는 기업체의 자율이라는 점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고, 이후 사업전반에 대한 정책품질분석을 통하여 수요자 관점의 지원대상조건 및 신청절차 등으로 개선함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사업명	문제점	향후계획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지원사업	정상적으로 집행됨	정기점검 등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사업목적달성을 위해 노력
관광정보지식시스템구축운영	활용도 및 보고통계부분에 대한 DB화에 대한 연계미흡	보고통계부분에 대한 DB화 보강으로 활용도 높일 계획
국내관광통계개선	사업시행첫해로서 사업체통계미비로	매년 통계 필요
관광자원개발용역	정상적으로 집행됨	정기점검 등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사업목적달성을 위해 노력
관광관련 국제회의 개최지원	-	06년도 대상사업 아님
관광사업자단체육성	정상적으로 집행됨	정기점검 등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사업목적달성을 위해 노력
관광지 화장실 개선	행자부의 화장실업무 총괄(법령관할)․대규모 예산지원으로 중복지원 논란 소지, 관련 사업아이템 고갈 등	그간 지원사업 추진으로 화장실 관련 시민의식 정착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 2007년부터 동 사업폐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포함하여 추진방안 검토
외래관광객유치활동 지원	해당없음	테마별 시장육성을 위한 사업체 증액 필요
관광지표등 관광기초 통계인프라구축	-	-
건전사행산업 육성시스템구축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 추진(2006. 하반기중)
중소규모관광 호텔체인화 타당성조사	-	동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소 규모 관광호텔 체인화사업 추진
관광지리모델링	정상집행	정기점검 등 지속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사업목적달성을 위해 노력
관광레저도시 조성	-	각 보조사업자별로 개발계획수립 용역이 추진중에 있으며 ‘06년 12월 말경 개발계획 용역 완료예정
청년인턴사원 채용사업	정상집행	정기점검 등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사업목적달성을 위해 노력
관광기념품 공모전지원	중소기업청의 ‘전국공예품대전’과 중복 지적	중소기업청과 협의, 사업 차별화 추진 - 관광기념품공모전 : 관광객 의 구매수요를 반영한 상품성 있는 기념품 대상 - 전국공예품대전 : 전통공 예, 민속적 예술성 작품 대상
전통공예 관광상품개발	-	공예문화산업의 진흥 및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 확대를 위하여 한국공예문화진흥원의 법정 기구화 추진 검토
전통문화재현행사	정상집행	정기점검 등 지속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사업목적달성을 위해 노력
상설국악공연	정상집행	정기점검 등 지속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사업목적달성을 위해 노력
전통식품 관광자원화	해외홍보에 주력함으로써 관광부가가치 창출효과 및 국내음식문화의 상품화에 미흡	관광마케팅 효과 제고를 위한 사업 개발 및 추진 해외홍보사업과 국내관광상품화 및 자원화 사업 병행 추진
관광자원화를 위한 문화역사마을조성	-	정기점검 등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사업목적달성을 위해 노력
궁중음식 복원 및 관광자원화	관광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홍보 및 네트워크 부족	대외 홍보 강화를 위해 홍보물 제작 및 체험마케팅 실시 서울시내 관광안내소 등과 연계, 홍보네트워크로 활용
한중일지역축제박람회	-	06년도 대상사업 아님
문화관광축제 지원	-	축제 실태조사 및 평가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마련
국제관광행사 육성	-	06년도 대상사업 아님
여성문화테마관광지원	-	06년도 대상사업 아님
박물관소재관광홍보영상물제작지원	-	06년도 대상사업 아님
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	-	국제회의 유치․지원 확대 및 홍보․마케팅 활동 지원 강화
WTO산하ST-EP 재단 본부 설치지원	-	07년도 사업종료
관광통역안내소 운영지원	통역안내소 시설이 협소하고, 안내원 근무환경이 미흡	관광통안내소 시설 개보수 및 근무환경 개선 추진
손님맞이수용태세개선	ㅇ지속적이고 일관성있는 캠페인이 필요함에도 예산처의 일몰사업으로 지정되어 예산이 매년10%씩 삭감되고 있는 실정	다양한 문화․관광 관련단체의 국민관광 운동사업에 대한 공모 지원 방향으로 검토
외국인대상휴대폰대여사업	-	06년도 대상사업 아님
산학연연계관광개발인력양성	-	정기점검 등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사업목적달성을 위해 노력-
관광홍보영상물제작방영	-	06년도 대상사업 아님
관광한국어홍보영상물제작방영	-	06년도 대상사업 아님
문화관광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	06년도 대상사업 아님
한류DB구축 및 관광시스템개발	사이트 구축이후 콘텐츠 보강을 위한 추가 재원 필요	07년 관광기금 지원으로 www.culturekorea.org를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한류 포털사이트로 확대 개편 필요
유원시설업 진흥지원	-	ㅇ 유원시설 안전성 검사 기준 개정 ㅇ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유원시설 안전관리과 교육, 유원시설 담당공무원 안전관리교육 등 지속 실시
국민관광향유권증진	ㅇ현재 여행바우처 지원규모는 전체 정책수요대상(중위임금수준의 근로자 약450만명 기준)의 약0.3%수준(15,000명 내외)에 불과함	ㅇ여행바우처 : 지원대상 범위 확대 및 다양한 국내여행상품 개발 촉진 유도 ㅇ복지관광 : 시혜적 프로그램 제공 외에 노인 및 장애인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한 복지관광 매뉴얼 제작 배포 및 전국 관광지 편의시설 실태조사, 복지관광 정보센터 구축 등
국내관광활성화 특별광고	광고 예산이 너무 작아 효과성이 큰 TV매체 활용 미흡	예산 확대를 통하여 지속적인 메시지 전달
관광공사 외래관광객유치활동지원(사업비, 인건비, 경상비)	정상적으로 집행됨	정기점검 등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사업목적달성을 위해 노력
관광객 송출국 소비자 시장조사	-	06년도 대상사업 아님
외래관광객유치 특별광고방영	TV매체 광고의 높은 단가로 인하여 광고방영비 부족	광고방영비 증액 필요
한국관광브랜드 구축	브랜드 개발 후 중장기 관리를 통한 브랜드자산 구축 필요	중장기 브랜드 관리 및 자산 구축을 위한 예산 반영 필요
중국관광객 전문식당지정	중국관광객 전문식당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필요	중국관광객 전문식당 점검 및 평가실시후 그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방안 강구
관광공사 국민관광진흥활동지원	정상적으로 집행됨	정기점검 등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사업목적달성을 위해 노력
내나라먼저보기	-	대국민 캠페인 및 내나라여행 함께 가꾸기 사업으로 개편, 국민 참여 유도
우수관광프로그램 발굴 육성	모객실적 저조 등	차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국내여행상품 개발 컨설팅 지원 및 브랜드화
1330안내센터 설치운영	-	1330의 서비스수준 관리 체계 구축 및 외국인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추진
관광통역안내원 양성사업	해당없음	단일화된 교육내용을 다양화하고, 실무교육기회를 확충하여 관광통역안내원 역량 강화
관광안내소 안내원교육	-	언어권별, 권역별, 단계별로 전문적인 교육 실시
중저가숙박시설인증 모델개발	-	우수숙박시설 인증사업의 반응도에 따라 사업 폭 확대 및 인증업소에 대한 홍보 추진
관광전문상거래시스템모델개발	-	06년도 대상사업 아님

< 문화예술진흥기금 >

(1) 보조금 집행관련

가.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06예산
	예산액	결산	예산액	결산	예산액	결산
총 계	32,016	31,392	79,313	78,081	120,902	115,997	106,673
예술창작지원	3,280	3,149	3,780	3,627	4,426	4,360	8,185
창작공연활성화지원	1,039	1,012	6,511	5,899	26,031	22,485	4,571
다원적예술지원	562	552	620	595	849	839	1,600
신진예술가지원	500	495	941	890	1,361	1,294	1,842
전국규모예술행사지원	588	564	888	875	914	908	2,870
기획프로그램지원	6,500	6,443	6,368	6,325	9,985	9,704	6,740
기간문예단체지원	3,646	3,646	1,876	1,845	1,160	1,160	1,160
예술창작기반조성	-	-	-	-	6,000	5,916	6,928
관객개발지원	3,204	3,177	3,398	3,395	3,717	3,630	8,000
문화예술체험지원	1,000	993	1,000	990	1,065	1,065	-
문화예술참여지원	898	830	1,056	918	1,343	1,270	1,196
함께하는문화복지지원	732	714	811	811	1,017	1,009	1,017
지역문화활성화지원	3,810	3,810	3,816	3,816	3,821	3,818	4,906
올해의예술작품축제.시상	-	-	1,175	1,175	3,000	3,000	2,399
문화소외지역전국순회사업	-	-	4,000	4,000	4,750	4,750	6,000
아동복지시설대상문화교육	-	-	5,000	5,000	3,500	3,500	6,225
도시저소득주민및농어민환경	-	-	7,500	7,500	1,100	1,100	3,725
지방문예회관특별공연프로그램	-	-	14,600	14,600	9,400	9,400	9,400
문화의집계층별체험프로그램	-	-	1,000	1,000	1,000	1,000	1,000
지방문화원중심문화체험	-	-	3,664	3,664	3,432	3,432	3,000
사립박물관,미술관특별전시	-	-	3,600	3,600	3,340	3,340	3,000
전통예술대중화,세계화지원	-	-	2,499	2,499	3,000	2,999	3,000
문예지게재우수작품선정지원	-	-	-	-	320	320	1,500
대학로소규모복합공연장조성	-	-	-	-	10,000	10,000	0
다중밀집지역작은문화장터	-	-	-	-	1,500	1,500	1,500
문화예술교육영상콘텐츠제작	-	-	-	-	550	550	550
이달의우수문학도서보급	-	-	-	-	4,900	4,900	5,220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	1,762	1,585	2,070	1,945	5,098	4,626	5,526
예술보존조사연구지원	3,095	3,045	1,590	1,584	1,359	1,223	2,382
예술자료정보화및보급지원	300	299	350	343	350	335	1,294
전통예술발표및전승보급지원	1,100	1,078	1,200	1,185	2,614	2,564	1,937

나. 경비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계	인건	경상	사업	계	인건	경상	사업	계	인건	경상	사업
합계	31,392	-	-	31,392	78,081	-	-	78,081	115,997	-	-	115,997

* 주석사항 : 보조비는 사업비로 전액 지급됨

다. 집행부진시 그 사유 : 사업포기 및 집행잔액

(2) 보조금 사업관련(각 사업별)

1) 예술창작지원

가. 사업설명

ㅇ 사업목적 : 창의성과 예술성이 높은 문학․전시․공연예술분야의 다양한 창작․발표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예술분야의 창작역량을 강화

ㅇ 지원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1973년

- 추진배경 : 문화예술창조역량강화

ㅇ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 1월～2005. 12월

- 총사업비 : 4,291백만원

- 사업규모 : 359건 4,440백만원

- 사업추진실적 : 358건 4,410백만원

- 구체적인 사업내역 :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등의 지원사업

나. 사업추진실적(‘03~’05)

ㅇ 2003년 : 285건 3,149백만원 지원

ㅇ 2004년 : 345건 3,627백만원 지원

ㅇ 2005년 : 358건 4,360백만원 지원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 : 경영평가보고서 참조

2) 창작공연활성화지원

가. 사업설명

ㅇ 사업목적

- 창작공연활성화지원(공모) : 공연예술분야(전통예술 포함)의 대표적인 창작초연작품을 발굴, 공연까지 연계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공연예술의 창의성․예술성 등 질적 수준 제고와 창작 활성화 도모

- 무대예술인 재교육 지원 : 무대예술인(배우)에게 현장 위주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한국연극의 발전 도모

- 대학로 소규모 복합공연장 조성 : 대학로의 적절한 신규건물을 매입하여, 대학로를 대표할 수 있는 자립형 복합 전문 공연장 조성

ㅇ 지원경위

- 1985년 공연예술의 창작여건 마련을 위해 창작활성화지원사업 개시

- 2002년 문예진흥원 중장기발전계획에 의거, 14개 핵심역량사업으로 전면 재편하여 추진

- 2004년 복권기금으로 무대예술인 재교육지원 사업을 신규 편성

- 2005년 무대예술인 재교육지원 사업을 문예진흥기금으로 편성

- 공연법 제10조 2항 및 2004년 6월 발표한 새예술정책의 대학로 프로젝트에 근거하여 2005년 대학로 소규모 복합공연장 조성 사업 신규 편성

ㅇ 사업내용

<창작공연활성화>

- 사업기간 : 2005. 1월 ～ 2005. 12월

- 총사업비 : 2,086백만원

- 주요사업내용 : 국내 작가의 초연 작품을 공연 관람 후 우수한 작품을 가려 집중지원하고, 이를 레퍼토리화 함

<무대예술인 재교육>

- 사업기간 : 2005. 1월 ～ 2005. 12월

- 총사업비 : 500백만원

- 주요사업내용 : 현장 실기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대예술인 재교육 실시

<대학로 소규모 복합공연장 조성>

- 사업기간 : 2005년 1월 ～2005년 12월

- 총사업비 : 23,445백만원

- 주요사업내용 : 대학로의 신규건물(유니베르시떼)을 매입하여 복합공연장(2개) 조성(중극장 : 460석, 소극장 : 250석)

나. 사업추진실적(‘03~’05)

ㅇ 창작공연활성화(공모)

- 2003년 31건,  976백만원 지원 (심의진행비 36백만원 제외)

- 2004년 45건, 1,062백만원 지원 (심의진행비 37백만원 제외)

- 2005년 46건, 1,661백만원 지원

ㅇ 무대예술인재교육(‘04 신규)

- 2004년 복권기금 : 5억원(배우재교육)

- 2005년 문예진흥기금 : 5억원(배우재교육)

ㅇ 대학로소규모복합공연장조성(‘04 신규)

- 2004년 : 문예진흥기금 48억원

- 2005년 : 문예진흥기금 234억원, 복권기금 100억원

- 연도별 사업추진경과를 간략히 기재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 : 경영평가보고서 참조

3) 다원적예술지원

가. 사업설명

ㅇ 사업목적 : 정형화된 기성 예술장르의 틀에서 벗어난, 독립․실험․대안적인 경향의 비주류 예술활동을 지원하여 다양한 예술 흐름의 수용 및 창조역량 배양

ㅇ 지원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1990년

- 추진배경 : 문화예술창조역량강화

ㅇ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 1월 ～ 2005. 12월

- 사업비 : 849백만원

- 주요사업내용 : 기성(순수) 예술 장르와 변별되는 독립(Inde)․실험․대안적인 경향의 예술 형식․내용․제작방식 등 비주류 예술 관련 활동 및 대중문화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우수한 대중예술 관련 활동을 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ㅇ 다원적예술지원(공모)

- 2003년 47건, 552백만원 지원

- 2004년 45건, 595백만원 지원

- 2005년 49건, 839백만원 지원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 : 경영평가보고서 참조

4) 신진예술가지원

가. 사업설명

ㅇ 사업목적

- 신진예술가지원(공모) : 역량 있는 젊은 예술가를 적극 발굴․지원함으로써 예술활동 진작 및 차세대 중견예술인력 육성

- 무대기술인 인턴제도 운영 : 신진무대기술인의 공연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무대기술인의 실무 재교육을 통한 지역문화 운영 능력 향상

- 무대예술전문연수(장기) : 무대․공연예술 관련 분야의 실용기술 개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통하여 예술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

- 독립․신진큐레이터 육성프로그램(공모) : 가능성 있는 전시기획 인력을 발굴하여 전시기획 역량과 인적 기반 확충

ㅇ 지원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1973년

- 추진배경 : 문화예술창조역량강화

ㅇ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5. 1～12

- 사업규모 : 1,361백만 원

- 주요 사업 내용

구분	수행단체	사업내용
ㅇ신진예술가지원 (공모)	ㅇ만35세이하의 젊은 예술가	ㅇ문학 창작, 전시ㆍ공연 등의 신작 발표 및 국내외 연수활동 지원
ㅇ무대기술인 인턴제도운영	ㅇ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극장)	ㅇ신진무대기술인과 예술행정/경영인에 대한 현장 도제식 기술교육 및 현장 실습 제공
ㅇ무대예술전문연수 (장기)	ㅇ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연수원)	ㅇ무대디자인,무대조명,무대음향,무대의상,분장,연기 등 무대․공연 예술분야 현장전문인력 양성
ㅇ독립․신진큐레이터 육성프로그램(공모)	ㅇ독립․신진 큐레이터	ㅇ공모를 통해 선정한 독립․신진 큐레이터의 전시공간 제공 및 전시기획 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ㅇ 신진예술가지원(공모)

- 2003년 56건, 495백만원 지원

- 2004년 57건, 480백만원 지원

- 2005년 89건, 777백만원 지원

ㅇ 무대기술인인턴제도, 무대예술전문연수, 독립신진큐레이터육성프로그램 : 문화예술위원회 자체사업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 : 경영평가보고서 참조

5) 전국규모예술행사지원

가. 사업설명

ㅇ 사업목적 : 권위 있는 전국 규모의 미술 공모전 및 음악․연극․무용 분야의 전국규모 공연예술제 지원을 통하여 역량 있는 신진 예술인의 발굴 육성 및 예술 분야 창작 활성화 도모

ㅇ 지원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1977년

- 추진배경 : 문화예술창조역량강화

ㅇ 사업내용

- 대한민국미술대전

․ 지원분야 : 한국화, 양화, 판화, 조각, 서예

․ 예술인 참여도 : 출품작가 4,500여명, 미술계 주요인사 1,000여명

- 대한민국공예대전

․ 지원분야 : 금속, 도자, 목칠, 염직 등

․ 예술인 참여도 : 출품작가 800여명, 미술계 주요인사 500여명

- 대한민국건축대전

․ 창작․보존되는 작품수 : 240여점(창작신작 150점, 기존창작품 90점)

․ 예술인 참여도 : 출품작가 240명, 건축계 인력 50명

- 대한민국사진대전

․ 창작․보존되는 작품수 : 100여점(창작신작)

․ 예술인 참여도 : 700여명

- 대한민국작곡상

․ 공모부문 : 부문1 (창극, 관현악), 부문2 (실내악), 부문3 (독주곡, 독창곡)

- 전국연극제

․ 15개 시도 대표극단(지역별 예선대회 별도 개최), 해외교포극단

․ 시도 대표극단 경연, 해외 교포극단 비경연, 초청극단 공연

․ 경연 외 각종 부대행사(야외 상설무대, 세미나 등)

- 전국무용제

․ 15개 시도 대표무용단(지역별 예선대회 별도 개최)

․ 시도 대표무용단 경연, 초청무용단 공연, 경연 외 부대행사(야외상설무대, 세미나 등)

나. 사업추진실적(‘03~’05)

ㅇ 전국연극제, 전국무용제 등 8개 사업 정기지정공모 형태로 지원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 : 경영평가보고서 참조

6) 기획프로그램지원

가. 사업설명

ㅇ 사업목적 : 권위 있는 전국 규모의 미술 공모전 및 음악․연극․무용 분야의 전국규모 공연예술제 지원을 통하여 역량 있는 신진 예술인의 발굴 육성 및 예술 분야 창작 활성화 도모

ㅇ 지원경위

<아르코예술극장기획공연>

- 1999년 기획공연 사업 시작

- 수준 높은 공연예술 작품의 제작 및 발표를 적극적․주체적으로 기획하여 지원함으로써, 순수 공연예술의 발전을 선도하고, 이들 공연의 관람기회를 저렴한 입장료로 일반에게 제공하여 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아르코미술관 기획전시>

- 1974년 기획전시 추진 시작

- 2004년도부터 대관전시를 폐지하고 완전한 기획전시 체제 확립

- 시각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전시기획 프로그램 운영의 다각화를 통하여, 창의성과 공공성을 실천하는 공공 미술관으로서의 위상 및 역할 강화를 도모함

<계기성기획사업지원>

- 1999년 기존 문예진흥기금 지원제도로는 연도중반의 우수기획을 사업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우수기획사업과 주요계기성 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지원프로그램을 신설 지원

- 2002년 : 문예진흥원 중장기발전계획에 의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우수기획사업과 주요계기성 사업을 통합,  14개 핵심역량사업으로 전면 재편하여 ‘계기성우수기획사업지원’으로 사업명 조정 운영

- 2005년 ‘계기성기획사업지원’으로 사업명 조정 운영

<조건부기부금 사업>

- 1976년 조건부기부금 사업 시작

- 문화예술 전 분야에서 지원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공공 지원으로 수요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서 공공지원과는 별도로 민간 영역의 지원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추진됨

ㅇ 사업내용

<아르코예술극장 기획공연>

- 사업 규모 : 자체기획공연 4회, 기획대관공연 4회 개최 (기획레퍼토리, 국내외 우수공연 초청, 가족중심 관객을 위한 공연 및 극장투어 프로그램 등 기획공연 개최)

<아르코미술관 기획전시>

- 사업규모 : 연간 7회 개최

․ 주제기획전 : 연간 2회, 초대작가 30명 내외

․ 기획초대전 : 연간 4회

․ 대표작가초대전 : 연간 1회, 초대작가 1명

- 사업추진 실적 : 234백만원 집행

<계기성기획사업지원>

- 사업규모 : 연 5회에 걸쳐 84건 지원(연도 중반 각종 계기별로 추진되는 주요 문화예술프로그램 (연례성 사업 제외) 선별 지원)

- 사업추진 실적 : 1,359백만원

<조건부기부금 사업>

- 총 사업비 : 6,884백만원

- 사업추진 실적 : 총 553건, 6,676백만원 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ㅇ 아르코예술극장 기획공연

- 175백만원 집행 : 총 5작품 진행(연극 4편 / 무용 1편)

ㅇ 아르코미술관 기획전시

- 2003년 공동기획전 5회, 중견작가초대전 1회, 대표작가전 1회 등 개최

- 2004년 주제기획전 2회, 중견작가초대전 4회, 대표작가건 1회 등 개최

- 2005년 주제기획전 2회, 중견작가초대전 4회, 대표작가전 1회 등 개최

ㅇ 계기성기획사업지원

- 2003년 : 45건, 665백만원 지원

- 2004년 : 44건,  687백만원 지원

- 2005년 : 83건, 1,359백만원 지원

ㅇ 조건부기부금 사업

(단위 : 백만원)

년도	조건부		비고
	금액	건수
2003	4,582	309
2004	4,377	959
2005	6,507	557
계	15,466	1,825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 : 경영평가보고서 참조

7) 기간문예단체지원

가. 사업설명

ㅇ 사업목적 : 전국 규모의 문화예술 단체인 예총, 민예총 지원을 통한 문화발전 기반을 조성

ㅇ 지원경위

-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기금의 용도) 및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정관 제4조(사업)

ㅇ 사업내용

- 지원형태 : 민간보조, 정액지원(1,160백만원)

- 사업수행주체 : 예총, 민예총

- 사업집행절차 : 문화예술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42조에 의한 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선정 후 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연도	계 획	전 년 이 월	계 획 변 경	계 획 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불용액
‘03	3,646	-	-	3,646	3,646	-	-
‘04	1,876	-	-	1,876	1,845	-	-
‘05	1,160	-	-	1,160	1,160	-	-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 : 경영평가보고서 참조

8) 예술창작기반조성

가. 사업설명

ㅇ 사업목적

- 문학활동지원 : ‘읽는 문학’에서 ‘체험하는 문학’으로 문학의 저변을 넓히고 서울 수도권과 지역간에 문인 교류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청소년문학 활성화의 기반을 다짐으로써 문학창작의 기반을 강화함

- 유망미술작가작품발표장운영및전시지도 : 유망미술 작가들에게 작품발표장을 제공하고 전시 기획을 지도해 줌으로써 미술 창작의 기반을 강화함

-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 각 지역의 무대공연작품제작을 지원함으로써 창작공연을 활성화하고 중앙과 지역의 차별을 없애 전국 각지의 관객들이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함

ㅇ 지원경위

- 최초 사업시작년도 : 2004년

- 추진배경 : 2004년, 문화예술 창작의 기반을 조성하여 문화예술 창작을 진작시킴으로써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획 추진

ㅇ 사업내용

<문학활동지원>

- 사업수행기간 : 2005. 01 - 2005. 12

- 총사업비 : 2,000백만원

- 사업 내용

․ 전국문학관 운영 활성화 지원

․ 우수 지역 문학행사 공모 지원

․ 청소년 문예지 발간 지원

․ 해외동포문학전집 편찬사업 지원

․ 탄생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 지원

․ 북한문학사전 발간 지원

․ 문학행사, 연구, 개발 프로젝트 지원

․ 사이버문학광장활성화 지원

<유망미술작가작품발표장운영및전시지도>

- 사업수행기간 : 2005. 01 - 2005. 12

- 총사업비 : 1,000백만원

- 사업내용

․ 인사미술공간전시운영지원

․ 열린미술마당운영지원

․ 비영리대안공간 작가발굴지원

․ 기타창작활동지원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 사업수행기간 : 2005. 01 - 2005. 12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 사업내용 :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분야 공모 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ㅇ 해당사항 없음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 : 경영평가보고서 참조

9) 문화예술체험지원

가. 사업설명

ㅇ 사업목적 : 아동과 청소년의 직접적인 예술체험과 참여를 통해 문화적 감수성을 계발하고 미래의 예술 애호가를 육성함과 아울러 일반국민의 문화예술 의식을 고양하고 문화향수층을 확대하기 위함

ㅇ 지원경위

- 2002년도부터 문예진흥원 중장기발전계획에 의거 기존 분야별,단위사업별 지원체제를 4대 지원목표 및 14개 핵심역량사업으로 전면 재편성하여 추진

- 동 사업은 2002년도의 “참여하는 예술지원 - 기금신청사업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4대 지원목표 중 “예술의 향수기회 확대”의 핵심역량사업으로 설정 및 추진되고 있음.

ㅇ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1월~2005.12월 / 총사업비 : 1,065백만원

- 사업추진실적 : 문학 등 7개 장르 ,총 133개단체 지원

․ 아동, 청소년 및 일반인의 예술체험 또는 참여사업

․ 예술가 단체의 학교방문 예술활동

․ 문화예술강좌 및 창작교실 운영사업 등

나. 사업추진실적(‘03~’05)

ㅇ 2003년 : 119건, 993백만원 지원

ㅇ 2004년 : 127건, 990백만원 지원

ㅇ 2005년 : 135건, 1,065백만원 지원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 : 경영평가보고서 참조

10) 문화예술참여지원

가. 사업설명

ㅇ 사업목적 : 시민들의 직접, 간접적인 문화예술프로그램에 참여, 문화향수권을 신장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매개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문화예술참여프로그램을 지원

ㅇ 지원경위

- 1990년대 후반,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성을 가지게 되고, 일반 시민들의 문화예술에의 참여욕구가 높아지게 됨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구 문예진흥원)에서 사회적 욕구에 부합하기 위해 신설된 사업

ㅇ 사업내용

- 문화예술단기연수 추진 (문화예술연수원 사업)

․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직무 능력개발과 인력양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행정, 예술경영, 무대기술 분야의 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단기의 재교육 전문연수 추진

- 예술전용공간 지원

․ 무용전문소극장 지원 : 예술현장의 수요에 비해 특별히 부족한 무용전용극장에 대하여 운영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예술단체를 간접지원하고 일반 관객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

․ 공연예술종합연습실 지원 : 연극, 무용 등 공연예술 분야를 위한 연습공간의 절대적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간을 마련, 전문단체(한국연극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지원

- 마로니에전국여성백일장 개최

․ 전국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 여성의 문학 활동 참여를 진작시킴.

- 예술사회교육프로그램

․ 일반인에 대한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분야 공개강좌 상설 운영, 여름방학 중 청소년 대상 음악강좌, 연극캠프 및 미취학아동 대상 연극놀이 교실 등 운영

- 문화의 달 행사 등

․ 10월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기념식과 문화축제 행사를 펼치는 문화의달 행사 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ㅇ 문화예술위원회 자체 추진 사업임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 : 경영평가보고서 참조

11) 함께하는 문화복지 지원

가. 사업설명

ㅇ 사업목적 : 세대간․계층간 문화적 화합과 조화를 위하여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지원

ㅇ 지원경위

- 2002년도부터 문예진흥원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거 기존 분야별, 단위사업별 지원체제를 4대 지원목표 및 14개 핵심역량사업으로 전면 재편하여 추진함.

ㅇ 사업내용

- 함께하는문화복지지원(공모) :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가 주최하는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지원

- 원로문예인복지지원 :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였으나 생계가 어려운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생활비 일부를 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단위 : 백만원)
연도	계 획	전년이월	계획변경	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	불용액
‘03	732	-	-	732	714	-	18
‘04	822	-	-	822	811	-	11
‘05	1,017	-	-	1,017	1,009	-	88

※ 불용액 발생사유 : 사업포기 및 수혜자의 사망(원로문예인복지지원)으로 집행 불가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 : 경영평가보고서 참조

12) 지역문화활성화지원

가. 사업설명

◦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 다년간 지속사업

◦ 사업추진방식 : 보조사업

◦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사업시행주체 : 서울을 포함한 16개 시도

- 수혜자 :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 일반국민(문화예술향수)

- 지원조건 : 기금 및 주최시도 공동 펀드 조성

◦ 사업내용 : 지역별 문예진흥기금 지원 사업예산의 일부를 보조하고 지역문화 협의기구를 구성, 운영

◦ 추진방식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 추진연혁 : 1999년 ~

◦ 지원금 배분 방식

-  배분원칙 : 15개 지역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균등 지원 보다는 문예진흥 의지와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문화예술투자의지 및 바람직한 지원체계 및 성과를 유도

-  배분방식 : 서울을 제외한 15개 광역지방자치당체를 3개 등급으로 등급마다 2개, 5개, 8개로 나누어 지원금액을 차등 지원함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각 시, 도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지원사업임에 따라 당초 책정예산에 의거 배분 지원되었으며, 각 시도에서 지역기금을 포함하여 지원완료

◦ 2005년부터 그간 국고로 지원되어 오던 무대공연제작지원이 기금으로 이관됨에 따라 3,000백만원 신규 지원

◦ 지역의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모델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04년부터 “지역문화협의체” 구성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추진 중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 : 경영평가보고서 참조

13) 올해의예술작품축제.시상

가. 사업설명

ㅇ 목적 : 각 분야별 연중 발표작 중 최고작품을 선정하여 ‘올해의 문화예술대상’을 시상하고, 이들 작품을 조명하는 연말 종합축제를 개최

ㅇ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기금의 용도) 및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정관 제4     조(사업)

-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ㅇ 추진경위

: '04년 복권기금을 통한 복권수익금 배분시 문화예술진흥분야에 포함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일부직접수행

나. 사업추진실적

ㅇ 2004년

- 올해의 예술상 시상 : 7개 분야 20개 단체 시상

- 올해의 예술축제 개최 : 6개 작품 10개 공연에 약 4,600명 관람

ㅇ 2005년

- 올해의 예술상 시상 : 7개 분야 우수작(분야별 각 5편) 선정, 시상

- 올해의 예술축제 개최 : 약 40,000명 관람

다. 사업평가에 대한 최근 결과 :  경영평가보고서 참조

14) 문화소외지역전국순회사업

가. 사업설명

ㅇ 목적

- 우리 사회의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세대간․계층간․지역간 문화적 화합과 조화를 도모하     고 문화적 혜택을 균등하게 제공

- 재소자 및 새터민 등 특수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심리안정, 재활․자활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해 사회 적응력 향상 및 문화복지 실현

ㅇ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시책과 권장)

: 국민의 문화예술활동 육성을 위한 국가의 재원조달 의무 규정

-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기금의 용도) 제1항

: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사업에 사용 가능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1항

: 복권기금은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에 사용 가능

ㅇ 추진경위

- 2004년 통합복권법 시행에 따라 복권기금이 설치되었고, 동법에 따라 복권 수익금 중 70%를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 보존사업’ 등 5개 사업에 지원키로 함

- 문화예술시설은 지속적으로 확충되었으나, 지원예산 빈약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문화예술 활동 지출비 축소 등으로 문화예술향수활동이 전반적으로 저조함

- 특히 사회복지시설, 교정시설 수용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문화향수 여건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며,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보급을 통한 문화복지수준 신장이 요구됨

- 지역 및 계층간 문화향수의 격차가 심각하여 기존 국고 및 문예진흥기금의 향수관련 지원으로는 지원대상에 한계가 있고 실질적 효과가 미비함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나. 사업추진실적

ㅇ 2004년

- 78개 단체 660개 지역 순회

- 49개 작품 17,940명 소외계층 관객 초청

ㅇ 2005년

- 106개 단체 872개 지역 순회

- 119개 행사 21,183명 초청 /  도서․산간지역 아동초청캠프 2회

다. 사업평가에 대한 최근 결과 : 경영평가보고서 참조

15) 아동복지시설대상문화교육

가. 사업설명

ㅇ 목적

: 재정 및 전문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복지시설(보육원) 아동 및 청소년에게 문화 향유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계층 간 문화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자아 및 문화적 감수성 개발의 기회 제공

ㅇ 지원근거

- 아동복지시설(보육원) 내 아동 및 청소년이라는 소외 계층에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조’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부합됨.

- 사업 대상인 아동복지시설(보육원) 아동 및 청소년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3항에 명시된 ’3. 저소득층·장애인 및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에 해당됨.

- 또한 그 추진 근거가 2006 문화예술교육 사업계획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ㅇ 추진경위

- 전국 아동복지시설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문화관광부 주최, 한국메세나협의회 주관, 국무총리 복권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으로 2004년 9월 최초 시작되었음.

- 본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전국 아동복지시설 중 교육을 신청한 시설 내 수용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악, 무용, 미술, 연극, 영화, 음악 등 총 6개 장르에 대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을 전문 예술 강사의 활용을 통해 시행한 계획으로써 아래와 같이 복권기금 및 기업 지원금을 통해 진행되었음.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나. 사업추진실적

연도	주요 경과	실적
		시설 수	교육생수	권역기업 수	강사수
2004	- 장르별 교안 개발 - 예술강사 채용 및 교육연수 실시 - 30여 개 권역 기업 참여 유도 - 문화나눔 홈페이지(www.happyart.or.kr) 개발 - 20회의 실내학습과 4회의 현장학습 실시	196	7,100	30여 개	205
2005	- 사업 엠블럼 및 브로셔 제작 - 장르별 교안 보완 실시 - 예술강사 채용 및 교육연수 실시 - 수업사례 공모 및 사례집 제작 - 20회의 실내학습과 4회의 현장학습 실시 - 추가 현장학습 실시 - 권역기업 대상 문화예술교육 세미나 개최	201	7,500	30여 개	230

다. 사업평가에 대한 최근 결과 : 경영평가보고서 참조

16) 도시저소득주민및농어민환경

가. 사업설명

ㅇ 목적

: 주민밀집지역 및 문화소외지역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문턱 낮은 생활 문화공간을 조성해줌으로써 이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적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여 전략적 목표인 사회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고 성과목표인 최종결과지표(OUTCOME) 수혜자의 만족도를 제고

ㅇ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1항(시책과권장)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3항 4호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 보존 사업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2004. 3)

ㅇ 추진경위

- 현재 우리의 문화시설은 절대수가 부족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그나마 설치된 곳도 지역 실정과 부합되지 않아, 주민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 동 사업은 농어산촌 지역의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소규      모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양질의 양질의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함      으로써 문화소외, 경제소외, 사회소외의 농어산촌민에게  삶의       질 향상을 가져다 주는 기능을 하고자 함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나. 사업추진실적

ㅇ 2004년 : 총 91개 단체 지원 28개소 선정 공간조성비(리모델링 및     장치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ㅇ 2005년 : 총 89개 단체 지원 11개소 선정

다. 사업평가에 대한 최근 결과 : 경영평가보고서 참조

17) 지방문예회관특별공연프로그램

가. 사업설명

ㅇ 목적

- 문예회관의 시설 특성을 활용한 질 높은 공연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지방문예회관의 운영 활성화

-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향유 기회가 적은 지방에서의 공연관람 기회제공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수권 신장

ㅇ 지원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 공연법 제10조(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경영의 장려 등)

ㅇ 추진경위

-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문예회관의 역할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운영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활성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존재

- 지방문예회관의 공연 개발․운영에 대한 경비지원을 통해 문예회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2004년도 복권기금사업 초기 시작단계에서부터 지원함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나. 사업추진실적

ㅇ 2004년

- 사업참여 문예회관 : 총 96개 기관

- 공연작품 : 83개 작품 287회 상연

- 교육프로그램 : 83개 프로그램 267회 시행

- 관람객 : 158,128명 (소외계층 초청 : 19,116명)

ㅇ 2005년

- 사업참여 문예회관 : 총 102개 기관

- 공연작품 : 97개 작품 306회 상연

- 기획 프로그램 : 27개 작품 27건 시행

- 교육프로그램 : 75개 프로그램 297회 시행

- 관람객 : 274,202명 (소외계층 초청 : 51,688명)

다. 사업평가에 대한 최근 결과 : 경영평가보고서 참조

18) 문화의집계층별체험프로그램

가. 사업설명

ㅇ 목적

- 지역 주민의 생활권 내에 있는 문화의 집을 활용한 계층별 체험 프로 그램 개발․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신장 및 문화향유 수요 기반 확대

-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 간, 계층 간 문화적 격차 해소 및 문화복지 향상

ㅇ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 문화예술진흥법 제25조(국고보조)

ㅇ 추진경위

- 지역 및 계층 간 문화향수 격차를 줄이고 문화예술향수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음

- 지역주민과 가장 밀착된 생활문화공간인 문화의 집을 활용하여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생활 밀착형 예술참여를 활성화함으로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할 수 있음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나. 사업추진실적

ㅇ 2004년 : 83개 문화의집, 299개 프로그램 운영 지원

ㅇ 2005년

- 1차 지원사업 : 73개 문화의집, 206개 프로그램 지원

- 2차 지원사업 : 32개 문화의집, 48개 프로그램 지원

다. 사업평가에 대한 최근 결과 : 경영평가보고서 참조

19) 지방문화원중심문화체험

가. 사업설명

ㅇ 목적

- 지역의 저소득층, 불우계층 등 문화소외계층과 농어산촌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확대

- 주 5일제 시행, 고속철 개통 등 문화적 환경변화에 대응,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개발 및 건전한 여가 문화정착

- 지역문화의 거점으로서 지방문화원 역할 제고

ㅇ 지원근거

- 복권및복권기금법(2004. 1. 29. 법률 제07159호) 제23조 제3항 4호

- 문화예술진흥법(1972. 8. 14. 법령 제2337호) 제20조 제1항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2005. 6. 13. 대통령령 제18861호) 제29조 제       3항

- 지방문화원진흥법(2002. 12. 18. 법률 제6792호) 제15조

-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2003. 3. 12. 대통령령 제17934호)

-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 :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ㅇ 추진경위

- 2005 지방문화원 중심 문화체험프로그램 사업은 복권기금의 수익금을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3항 4호’에 규정되어 있음

- 문화예술분야의 진흥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계획, 실행되고 있는 복권기금 예술사업은 문예진흥기금의 대체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 1. 소외계층대상 문화향수신장, 2. 지역주민대상 문화향유확대, 3. 기초예술회생 및 예술창작 활성화의 세분야로 나뉘어 사용되고 있으며, 지방문화원 중심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지역주민대상 문화향유확대 사업에 속함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나. 사업추진실적

ㅇ 2004년 : 총 876회 문화체험 프로그램 시행, 61,681명 참여

ㅇ 2005년 : 총 45,522명 참여

다. 사업평가에 대한 최근 결과 : 별도 첨부

20) 사립박물관,미술관특별전시

가. 사업설명

ㅇ 목적 : 건전한 박물관․미술관 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특히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기회를 확대

ㅇ 지원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ㅇ 추진경위

- 2004년도부터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사업 시작

- 복권기금의 수익금을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3항 4호’에 규정되어 있음

- 문화예술분야의 진흥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계획, 실행되고 있는 복권기금 예술사업은 문예진흥기금의 대체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나. 사업추진실적

ㅇ 2004년

구분	특 별 기획전시	상설기획 전시 보강	사회교육프로그램지원	도록발간	사이버 전시	수장고 보강	합계
합 계	64건	20건	6건	36건	26건	22건	174건
비 율	36.8%	11.5%	3.4%	20.7%	14.9%	12.6%	100%

ㅇ 2005년

구분	특 별 기획전시	상설기획 전시보강	사회교육 프로그램 지원	도록발간	사이버 전시	수장고 보강	시범지원	합계
합계	49건	25건	11건	24건	29건	13건	8건	159건
비율	30.8%	15.7%	6.9%	15.1%	18.2%	8.2%	5%	100%

다. 사업평가에 대한 최근 결과 : 경영평가보고서 참조

21) 전통예술대중화,세계화지원

가. 사업설명

ㅇ 목적

- 전통예술의 대중화․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점차 소외되고 있는 전통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붐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확산을 유도함

- 전통예술의 세계화 사업을 통하여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우리 전통예술의 수월성을 해외로 널리 파급시킴

ㅇ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 1항

-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 3항 4호

ㅇ 추진경위

- 시작년도 : 2004년도

- 추진배경 : 전통예술 공연 관람률은 ('97년) 15.4%→('00년) 7.7%→('03년) 5.2%로 관람률 및 그 하락 추세가 예술분야 중 가장 열악함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일부 자체수행)

나. 사업추진실적

ㅇ 2004년

[ 전통예술현대화․대중화국악축전 ]

- 열흘간의 국악일주 : 10.1(금)～10.10(일), 예술의전당 등

- 우리소리 체험마당 : 10.2(토)～10.31(일), 전국 10개 도시

- 창작국악 경연대회 : 11.3(수),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

- 국악보급 기획사업 : 국악해설서, 국악음반 등 제작․배포

- 참여 예술인수 : 988명

- 총관람객수 : 28,637명

[ 아시아전통예술페스티벌 ]

- 공연프로그램 (16개 단체)

- 전시프로그램 (2개 프로젝트)

- 학술프로그램 (2개 프로젝트)

- 관람객수 : 총 18,349명 / 행사기간 4일

ㅇ 2005년

- 국내 11개 도시 14회 공연 및 해외 2개국 4회 공연

- 총 관람객 56,633명, 언론보도 182회

다. 사업평가에 대한 최근 결과 : 경영평가보고서 참조

22) 문예지게재우수작품선정지원

가. 사업설명

ㅇ 목적

: 문예지를 통해 발표된 작품 중 분기별로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별도의 원고료(시 편당 40만원, 소설 편당 200만원)를 작가에게 직접 지원함으로써 작가들의 창작 의욕 고취

ㅇ 지원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3항 4          호

-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기금의 용도) 제2항

ㅇ 추진경위

: 문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국회 의결에 따라 2005년 1월 문학회생프로그램 추진위원회 구성 및 사업추진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나. 사업추진실적

ㅇ 2005년 : 시인 248명의 400편의 시, 소설가 64명의 80편의 소설에                     지원

다. 사업평가에 대한 최근 결과 : 경영평가보고서 참조

23) 대학로소규모복합공연장조성

가. 사업설명

ㅇ 목적

- 대학로의 적절한 신규건물을 매입하여 대학로를 대표할 수 있는 자립형 복합공연장(중·소규모 2개) 조성

- 공연예술의 메카인 대학로에 부족한 중규모 공공 공연장 신축으로 공연예술 활성화 도모 및 국민의 문화 접근기회 확대 기여

ㅇ 지원근거

- 공연법 제10조 제2항

ㅇ 추진경위

: 공연법 제10조 제2항 및 ‘04년 6월 발표한 참여정부 새 예술정책의 대학로 프로젝트에 근거하여 ’05년 대학로 소규모 복합공연장 조성사업 신규 편성

ㅇ 지원형태 : 직접 수행

나. 사업추진실적

ㅇ 2004년

- 2004년 : 문예진흥기금 48억원

- 2004년 12월 2일 : 매매계약체결

ㅇ 2005년

- 2005년 5월 18일 : 2차 설계 허가완료(종로구청)

- 2005년 12월 16일 : 실시설계 납품 완료

다. 사업평가에 대한 최근 결과 : 경영평가보고서 참조

24) 다중밀집지역작은문화장터

가. 사업설명

ㅇ 목적

: 문화공간 위주의 문화생활을 탈피하여 시민이 많이 모이거나 왕래가 잦은 삶의 현장을 찾아가 국민들이 쉽게 양질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향수 및 정서함양 기회 제공

ㅇ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시책과 권장)

: 국민의 문화예술활동 육성을 위한 국가의 재원조달 의무 규           정

-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기금의 용도) 제1항

: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사업에 사용 가능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1항

: 복권기금은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에 사용 가능

ㅇ 추진경위

- 2004년 통합복권법 시행에 따라 복권기금이 설치되었고, 동법   에 따라 복권 수익금 중 70%를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 보존사업’ 등 5개 사업에 지원키로 함

- 문화예술시설은 지속적으로 확충되었으나, 지원예산 빈약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문화예술활동 지출비 축소 등으로 문화예술향수활동이 전반적으로 저조함

- 특히 대다수의 국민이 비용지출 및 공간이동의 부담 없이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여건은 미흡한 실정이며, 생활친화적 문화향수 프로그램 보급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 신장을 도모함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나. 사업추진실적

ㅇ 2005년

- 공모사업 : 총 56개 사업 1,200백만원 지원

- 기획사업 : 총 2개 사업 300백만원 지원

다. 사업평가에 대한 최근 결과 : 별도 첨부

25) 문화예술교육영상콘텐츠제작

가. 사업설명

ㅇ 목적

: 문화예술교육 사례에 대한 영상물의 제작․보급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

ㅇ 지원근거

-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 (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3항 4호

-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기금의 용도) 제1항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4조(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ㅇ 추진경위

- ‘05.2     사업 기본계획 수립

- ‘05.3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총괄 기획 프로듀서 선정

제작 방송사 선정 및 계약(KBS, EBS)

- ‘05.4     제작 방송사 선정 및 계약(MBC)

- ‘05.5-10  제작 방송사별 세부 기획안 마련

국내외 관련 참고자료 조사 및 사전 현장 탐방

국내 교육사례 방송물 제작 및 방영(MBC, 총22회, 매주                목)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홍보영상물 제작(국․영문,                총3편)

- ‘05.11-12  해외 문화예술교육 영상물 방영(EBS, 총5부작,

11.7~11/KBS, 총2부작, 12.7, 12.25)

- ‘05.12-’06.1 국가별 문화예술교육 기초조사 자료집 및 영상콘텐츠

제작 사업 결과자료집 제작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나. 사업추진실적

ㅇ 문화예술교육 영상콘텐츠 제작 및 방영

- EBS특집다큐멘터리 <세계의 예술교육, 그 현장을 가다>, 5부작

- KBSKBS 스페셜 <다빈치 프로젝트-새로운 예술교육>, 2부작

- MBC<즐거운 문화읽기> 중 문화예술교육 코너 , 총22회

ㅇ 문화예술교육 홍보영상물 제작

- 2005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영상보고서 (국/영문)

- 학교 문화예술교육 영상보고서(국문)

ㅇ 자료집 제작

- 국가별 문화예술교육 기초조사 자료집

- ‘문화예술교육 영상콘텐츠 제작’ 사업결과 자료집

ㅇ 기타

- 시청자 감상문 공모

- 국내외 문화예술교육 영상물 수집

다. 사업평가에 대한 최근 결과 : 경영평가보고서 참조

26) 이달의우수문학도서보급

가. 사업설명

ㅇ 목적

: 우수문학도서를 선정보급함으로써, 문학의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유도하며, 침체된 문학출판환경을 개선․장려하고, 문학 창작의 기반을 강화하며, 국민의 문화 향수권을 신장 도모

ㅇ 지원근거

- 복권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3항 4          호

-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기금의 용도) 제2항

ㅇ 추진경위

: 문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국회 의결에 따라 2005년 1월 문학회        생프로그램 추진위원회 구성 및 사업추진

ㅇ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나. 사업추진실적

ㅇ 2005년 : 283명의 작가, 98개 출판사의 287종(290권) 2000부를                     1,015곳에 배포

다. 사업평가에 대한 최근 결과 : 경영평가보고서 참조

27)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

가. 사업설명

◦ 사업목적

- 우리 문화예술의 해외소개 및 해외 문화예술의 국내 소개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다양성 확보

- 해외동포 및 남북문화교류를 통한 한민족 정체성 확립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해외주요문화기관 교류를 통해 교류기반    을  조성하고 교류네트워크를 확보

- 아시아지역 문화인사를 초청하여 기초예술분야의 한류확대 및 아시아문화교류의 거점 확보

◦ 사업내용

-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 다년간 지속사업

- 사업추진방식 : 직접수행 및 보조사업

-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수혜자 :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 일반국민(문화예술향수)

. 지원조건

.. 일반공모사업 : 민간보조, 정액지원, 단체자급율 20%이상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등 자체사업 : 직접 수행

◦ 사업세부내역

- 문화예술교류지원 : 일반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지원사업추진,

05년 241건 지원

※ 우리문화예술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 교류활동 및 한국문화 보급제고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 1995년부터 동비엔날레 국가관운영을 통해 현대미술의 대제전에 한국작가의 지속참여

※ 2005년 참가국이 70개국이며, 그 중 국가관을 운영하고 있는 25개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국미술을 위상을 확보할 수 있었음 (05년 주목받을 만한 국가관으로 심사발표)

- 해외민간문화단체교류 및 해외정보서비스 : 중국 문련 등 해외 문화단체와  교류를 통한 국제 네트워크확보 및 주요 해외 문화예술 동향에 대한 예술  정보 서비스

- 해외한국문화자원기초조사 : 재외한민족작가의 작품조사 및 종합작품집발간

- 국제문학포럼개최 : 노벨문학상수상작가 등 세계 석학을 초청하여 대규모 국제 문학포럼 개최 (05년 단회사업)

※ 05.5.24-26간 추진되었으며, 총보도회수 241건의 관심을 이끌었음(전면,톱.준톱기사 123건, 2단이상 75건, 단신기사 18건, 주간지 4건, 방송 21건 등)

-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 : 문화관광부 주관 “아시아문화동반자” 추진기관 지원 및 “아시아지역문화기관 종사자 문화행정연수” 프로그램 자체진행

※ 아시아지역 한류의 지속효과를 위해 기초예술분야 인력을 초청, 한국어 및 한국문화, 한국예술현장실습등을 통해 교류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제고

나. 사업추진실적(‘03~’05) : 세부사업별로 부진 또는 초과시 그 사유

◦ 기금운영계획 변경 : 2005년 문화관광부 업무계획에 따라 “아시아문화동반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며 05년 사업예산은 기금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년도 중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음(2006년부터 국고사업으로 추진 중)

◦ 해외주요문화기관교류 예산 불용액 과다 : 해외교류기관 중 중국의 문련(중국문화예술단체연합회)의 경우 대표단장의 공식일정상 방한이 06년으로 연기되었으며, 프랑스 문화부(문화의집)교류사업의 경우 현지 대표단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06년으로 연기되었음. 따라서 해외초빙관련예산 70백만원이 불용됨

◦ 국제교류공모사업의 경우, 2003년에는 127건, 2004년 159건, 2005년에는 241건을 지원하였음

다. 사업평가에 대한 최근 결과 : 경영평가보고서 참조

28) 예술보존조사연구지원

가. 사업설명

ㅇ 사업목적 : 문화예술 자료의 구축 및 기록 보존활동, 예술 현상에 대한 비평과 연구사업 지원을 통해 예술예산의 보존과 창작기반 조성에 기여함.

ㅇ 지원경위

- 월간 문화예술

․ 1974년 5월  월간『문예진흥』으로 창간 , 60면

․ 1990년 제호 변경 및  증면(200면)

․ 2001년 ～ 현 재 : 월간『문화예술』, 160면

- 문예연감

․ 1976년 창간하여 현재까지 매 년 발간하고 있음

- 문화예술기획시리즈

․ 2004년에 “이야기가 있는 방”“예술교육”을 시작으로 발간하고 있음

- 한국 근․현대 예술사 증언채록사업

․ 예술사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의 필요성에 대한 예술계의 필요를 수용하여 2003년도부터 기초설계작업을 거쳐 매년 20~30명 내외의 원로예술인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음.

ㅇ 사업내용

- 월간 문화예술

․ 체제 : 월간, 160면 내외, 매월 30일 2500부 발간

․ 주요수록내용 및 보급 : 문화예술계의 활동상과 문화정책 흐름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들로 구성하여 문화예술단체 , 예술인, 문화예술관련 기관 등 2,150여부 기증하고 350여부 판매함

- 문예연감

․ 체제 : 매 년 6월 1,120면, 700부 발간 (CD-ROM 포함)

․ 주요수록내용 및 보급 : 문화예술 각 분야 활동현황을 수집. 분석하고 이를 통계화 하여 제공하는 내용으로 발간하여 문화예술단체, 예술인 및 문화예술관련 기관 등에 580여부 기증하고 120여부 판매함

- 한국 근․현대 예술사 증언채록사업

․ 주요추진사항 : 원로예술인 20명의 생애사를 영상으로 구술채록하여 소실되어 가는 한국 근현대 예술사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집대성함. (영상물, 녹음물, 녹취문집 발간)

나. 사업추진실적(‘03~’05)

ㅇ 예술보존조사연구지원(공모)

- 2003년 62건, 493백만원 지원

- 2004년 78건, 582백만원 지원

- 2005년 83건, 573백만원 지원

ㅇ 월간 문화예술 : 매월 1회 편집회의 개최-원고청탁 및 수합-편집 및 교정-발간 및 배포(연 12회, 160면 내외, 2500부 발간)

ㅇ 문예연감 : 연 1회 편집회의 개최 및 집필자 선정-원고청탁 및 수합-편집 및 교정-발간 및 배포 (매년 6월,1400면 내외, 700부 발간)

ㅇ 한국근현대예술사증언채록사업 : 원로예술인 71명 영상구술채록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 : 경영평가보고서 참조

29) 예술자료정보화및보급지원

가. 사업설명

ㅇ 사업목적 : 예술창작 여건 개선 및 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을 활용한 예술 정보화 및 보급, 기 개발(발간)된 문화예술 콘텐츠(문헌․시청각자료 등)의 확산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

ㅇ 지원경위 : 2000년대 초반, 예술현장을 포함한 사회 전반적으로 인터넷, 초고속 통신망, 컴퓨터, 디지털 매체 등 다양한 디지털 혁명이 진행되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구 문예진흥원)에서도 시대적 변화를 문화예술계에 수용하고자 신설된 사업

ㅇ 사업내용

- 우수예술전문도서보급지원

․ 우수한 문화예술전문도서를 선정하여 전국적으로 배포하여 문화향수권을 신장하는 사업

- 예술자료정보화 및 보급지원(민간경상보조지원, 공모사업)

나. 사업추진실적(‘03~’05)

ㅇ 예술자료정보화및보급지원

- 2003년 15건, 100백만원 지원

- 2004년 24건, 150백만원 지원

- 2005년 21건, 136백만원 지원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 : 경영평가보고서 참조

30) 전통예술발표및전승보급지원

가. 사업설명

ㅇ 사업목적 : 우리 전통예술을 올바르게 보존하며 발전적으로 계승․보급․확산

ㅇ 지원경위

- 문예진흥원 중장기 발전계획(2001.03) : 지원성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혁신(예술창조 역량 강화 등 4대 지원목표 설정)

- 2002순수예술진흥종합계획(2002.10) : 창작여건 조성

- 문예진흥원 예술과 비전2004(2004.05) : 사후지원 프로젝트 설치, 강화

ㅇ 사업내용

<전통예술발표 및 전승보급지원>

- 사업기간 : 2005년 1월 - 12월

- 사업추진실적 : 1,100백만원 (145건 선정)

1,091백만원 (144건 집행)

- 사업내역 :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의 “제31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등 144개 사업 지원

<제 25회 대한민국국악제지원>

- 사업기간 및 장소 : 2005. 10. 25 - 26

- 사업내역 : 명인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이매방, 강선영, 조통달 등 국욱계 명인들의 공연이 펼쳐짐

<국악원형탐구 및 창작물개발지원>

- 사업기간 및 장소 : 2005. 1월 - 2006. 2월, 국악원 예악당

- 사업내역 : 조선조 궁중문화복원 시리즈 “세종조 궁중문화의 꽃 봉래의” 복원 및 공연

<전통예술활성화지원(‘05년도 국고이관사업)>

- 사업기간 : 2005년 1월 - 12월

- 사업추진실적 : 1,273백만원 (18건 선정)

1,273백만원 (18건 집행)

- 사업내역 : 사물놀이 한울림(안숙선)의 “세계사물놀이겨루기 한마당 등 18개 사업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ㅇ 전통예술발표 및 보급지원

- 2003년 147건, 978백만원 지원

- 2004년 146건, 1,085백만원 지원

- 2005년 144건, 1,091백만원 지원

ㅇ 대한민국국악제지원

- 2003년 1건, 100백만원 지원

- 2004년 1건, 100백만원 지원

- 2005년 1건, 100백만원 지원

ㅇ 국악원형탐구및창작물개발(’05 신규)

- 2005년 1건, 100백만원 지원

ㅇ 전통예술활성화지원(’05 신규)

- 2005년 18건, 1,273백만원 지원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 : 경영평가보고서 참조

(3) 보조금 사업단체 등의 관리 관련

1) 예술창작지원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1) 문예진흥기금 개별 지원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① 평가방법 : 서면평가(전수평가), 현장평가(표본평가/30%)

② 평가항목

ㅇ 서면평가

- 사업계획 실현의 충실성 : 당초 계획대비 실적 평가 중심

-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종합평가 : 지원계획 대비 집행 및 성과에 대한 평가자의 정성평가

ㅇ 현장평가

- 사업 내용의 예술(문화)적 우수성과 완성도

-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해당 성과 목표의 종합 달성도 및 기금지원의 성과만족도

*  평가항목과는 별도로 향후 지원심의에 반영할 의견란에 평가자의 비계량적 평가의견을 반영,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제시된 중요 의견을 지원심의 및 사업개선에 반영

ㅇ 심층평가 : 특정사업에 대한 별도의 심층평가 실시

③ 평가항목 및 지표별 배점표

ㅇ 평가 배점 : 서면평가 40점, 현장평가 60점 총 100점 만점

ㅇ 평가별 항목 및 배점

- 서면평가 : 사업계획 실현의 충실성(22점),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8점), 종합평가(10점)

- 현장평가 : 지원목표에 따라 평가항목별 가중치 적용(지원심의기준에서 적용한 가중치를 준용하여 심의와 연계 평가)

지원목표 평가항목	예술창조 역량강화	문화예술 향수기회확대	문화예술 매개활동확대	지역문화 활성화	문화예술 교류활성화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사업내용의 예술(문화)적 우수성과 완성도	30	16	23	16	16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16	30	23	30	30
해당 성과목표의 종합 달성도 및 기금지원의 필요성 정도	14	14	14	14	14
계	60점	60점	60점	60점	60점

④ 세부추진방법

평가 영역		평가(주관)자	평가방법	평가시기	비고
개별 지원 사업 평가 (Project level)	서면평가 대상사업	ㅇ소관부서 (담당직원)	ㅇ계량평가 ㅇ질적평가	ㅇ2006.1월-12월	-전체지원사업 대상 성과보고서 서면평가
	현장평가 대상사업	ㅇ분야별평가위원회 ㅇ소관부서 (평가직원)	ㅇ계량평가 ㅇ질적평가	ㅇ2006.2월-12월	-분야별 평가위원회 에서 대상사업 선정
	심층평가 대상사업	ㅇ심층평가단 ㅇ소관부서	ㅇ계량평가 ㅇ질적평가 *현장평가 수행	2006.2월-12월 -사업별 별도 일정-	-분야별 평가위원회 에서 대상사업 선정

(2) 외부기관 평가

ㅇ 문화관광부 성과평가

- 문예진흥법에 의거 2006년도부터 실시

- 문예진흥기금사업에 대한 정책사업(세항), 단위사업(세세항), 개별사업(세사업)에 대한 평가 추진

ㅇ 기획예산처

-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운용평가 실시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경영평가 실시

- 재정사업자율평가 실시

(3) 내․외부 감사

ㅇ 자체 감사 : 매년 정기감사 실시(외부감사시 제외)

ㅇ 문화관광부 감사

ㅇ 감사원 감사

ㅇ 국회 : 국정감사, 예․결산 감사 등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ㅇ 해당사업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1) 문제점

ㅇ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성과평가와 투명한 기금사업운용을 위하여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평가 확대 필요

- 문예진흥법에 의해 2006년도부터 문화관광부의 성과평가제도 신규 도입, 기금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등에 의한 기금평가, 경영평가 등 외부평가 강화로 필요성 점증

ㅇ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관련 예산의 대   폭 증액하여 실효성 있는 평가 추진이 요구됨

(2) 향후 계획

ㅇ 예술위원회의 새롭게 설정된 비전과 전략목표 실현하고 그 성과   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표지향적 사업구조로 개편

- 2007년도부터 프로그램예산체계 도입과 맞추어 사업 및 예산구조 변경 추진

ㅇ 문예진흥기금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BSC(균형성과표) 등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 실시      (2006년도)

- 위원회의 비전과 전략목표 관리를 위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개발 추진

2) 창작공연활성화지원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1) 문예진흥기금 개별 지원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① 평가방법 : 서면평가(전수평가), 현장평가(표본평가/30%)

② 평가항목

ㅇ 서면평가

- 사업계획 실현의 충실성 : 당초 계획대비 실적 평가 중심

-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종합평가 : 지원계획 대비 집행 및 성과에 대한 평가자의 정성평가

ㅇ 현장평가

- 사업 내용의 예술(문화)적 우수성과 완성도

-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해당 성과 목표의 종합 달성도 및 기금지원의 성과만족도

*  평가항목과는 별도로 향후 지원심의에 반영할 의견란에 평가자의 비계량적 평가의견을 반영,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제시된 중요 의견을 지원심의 및 사업개선에 반영

ㅇ 심층평가 : 특정사업에 대한 별도의 심층평가 실시

③ 평가항목 및 지표별 배점표

ㅇ 평가 배점 : 서면평가 40점, 현장평가 60점 총 100점 만점

ㅇ 평가별 항목 및 배점

- 서면평가 : 사업계획 실현의 충실성(22점),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8점), 종합평가(10점)

- 현장평가 : 지원목표에 따라 평가항목별 가중치 적용(지원심의기준에서 적용한 가중치를 준용하여 심의와 연계 평가)

지원목표 평가항목	예술창조 역량강화	문화예술 향수기회확대	문화예술 매개활동확대	지역문화 활성화	문화예술 교류활성화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사업내용의 예술(문화)적 우수성과 완성도	30	16	23	16	16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16	30	23	30	30
해당 성과목표의 종합 달성도 및 기금지원의 필요성 정도	14	14	14	14	14
계	60점	60점	60점	60점	60점

④ 세부추진방법

평가 영역		평가(주관)자	평가방법	평가시기	비고
개별 지원 사업 평가 (Project level)	서면평가 대상사업	ㅇ소관부서 (담당직원)	ㅇ계량평가 ㅇ질적평가	ㅇ2006.1월-12월	-전체지원사업 대상 성과보고서 서면평가
	현장평가 대상사업	ㅇ분야별평가위원회 ㅇ소관부서 (평가직원)	ㅇ계량평가 ㅇ질적평가	ㅇ2006.2월-12월	-분야별 평가위원회 에서 대상사업 선정
	심층평가 대상사업	ㅇ심층평가단 ㅇ소관부서	ㅇ계량평가 ㅇ질적평가 *현장평가 수행	2006.2월-12월 -사업별 별도 일정-	-분야별 평가위원회 에서 대상사업 선정

(2) 외부기관 평가

ㅇ 문화관광부 성과평가

- 문예진흥법에 의거 2006년도부터 실시

- 문예진흥기금사업에 대한 정책사업(세항), 단위사업(세세항), 개별사업(세사업)에 대한 평가 추진

ㅇ 기획예산처

-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운용평가 실시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경영평가 실시

- 재정사업자율평가 실시

(3) 내․외부 감사

ㅇ 자체 감사 : 매년 정기감사 실시(외부감사시 제외)

ㅇ 문화관광부 감사

ㅇ 감사원 감사

ㅇ 국회 : 국정감사, 예․결산 감사 등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ㅇ 해당사업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1) 문제점

ㅇ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성과평가와 투명한 기금사업운용을 위하여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평가 확대 필요

- 문예진흥법에 의해 2006년도부터 문화관광부의 성과평가제도 신규 도입, 기금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등에 의한 기금평가, 경영평가 등 외부평가 강화로 필요성 점증

ㅇ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하여 실효성 있는 평가 추진이 요구됨

(2) 향후 계획

ㅇ 예술위원회의 새롭게 설정된 비전과 전략목표 실현하고 그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표지향적 사업구조로 개편

- 2007년도부터 프로그램예산체계 도입과 맞추어 사업 및 예산구조 변경 추진

ㅇ 문예진흥기금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BSC(균형성과표) 등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 실시(2006년도)

- 위원회의 비전과 전략목표 관리를 위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개발 추진

3) 다원적예술지원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1) 문예진흥기금 개별 지원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① 평가방법 : 서면평가(전수평가), 현장평가(표본평가/30%)

② 평가항목

ㅇ 서면평가

- 사업계획 실현의 충실성 : 당초 계획대비 실적 평가 중심

-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종합평가 : 지원계획 대비 집행 및 성과에 대한 평가자의 정성평가

ㅇ 현장평가

- 사업 내용의 예술(문화)적 우수성과 완성도

-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해당 성과 목표의 종합 달성도 및 기금지원의 성과만족도

*  평가항목과는 별도로 향후 지원심의에 반영할 의견란에 평가자의 비계량적 평가의견을 반영,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제시된 중요 의견을 지원심의 및 사업개선에 반영

ㅇ 심층평가 : 특정사업에 대한 별도의 심층평가 실시

③ 평가항목 및 지표별 배점표

ㅇ 평가 배점 : 서면평가 40점, 현장평가 60점 총 100점 만점

ㅇ 평가별 항목 및 배점

- 서면평가 : 사업계획 실현의 충실성(22점),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8점), 종합평가(10점)

- 현장평가 : 지원목표에 따라 평가항목별 가중치 적용(지원심의기준에서 적용한 가중치를 준용하여 심의와 연계 평가)

지원목표 평가항목	예술창조 역량강화	문화예술 향수기회확대	문화예술 매개활동확대	지역문화 활성화	문화예술 교류활성화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사업내용의 예술(문화)적 우수성과 완성도	30	16	23	16	16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16	30	23	30	30
해당 성과목표의 종합 달성도 및 기금지원의 필요성 정도	14	14	14	14	14
계	60점	60점	60점	60점	60점

④ 세부추진방법

평가 영역		평가(주관)자	평가방법	평가시기	비고
개별 지원 사업 평가 (Project level)	서면평가 대상사업	ㅇ소관부서 (담당직원)	ㅇ계량평가 ㅇ질적평가	ㅇ2006.1월-12월	-전체지원사업 대상 성과보고서 서면평가
	현장평가 대상사업	ㅇ분야별평가위원회 ㅇ소관부서 (평가직원)	ㅇ계량평가 ㅇ질적평가	ㅇ2006.2월-12월	-분야별 평가위원회 에서 대상사업 선정
	심층평가 대상사업	ㅇ심층평가단 ㅇ소관부서	ㅇ계량평가 ㅇ질적평가 *현장평가 수행	2006.2월-12월 -사업별 별도 일정-	-분야별 평가위원회 에서 대상사업 선정

(2) 외부기관 평가

ㅇ 문화관광부 성과평가

- 문예진흥법에 의거 2006년도부터 실시

- 문예진흥기금사업에 대한 정책사업(세항), 단위사업(세세항), 개별사업(세사업)에 대한 평가 추진

ㅇ 기획예산처

-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운용평가 실시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경영평가 실시

- 재정사업자율평가 실시

(3) 내․외부 감사

ㅇ 자체 감사 : 매년 정기감사 실시(외부감사시 제외)

ㅇ 문화관광부 감사

ㅇ 감사원 감사

ㅇ 국회 : 국정감사, 예․결산 감사 등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ㅇ 해당사업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1) 문제점

ㅇ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성과평가와 투명한 기금사업운용을 위하여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평가 확대 필요

- 문예진흥법에 의해 2006년도부터 문화관광부의 성과평가제도 신규 도입, 기금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등에 의한 기금평가, 경영평가 등 외부평가 강화로 필요성 점증

ㅇ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하여 실효성 있는 평가 추진이 요구됨

(2) 향후 계획

ㅇ 예술위원회의 새롭게 설정된 비전과 전략목표 실현하고 그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표지향적 사업구조로 개편

- 2007년도부터 프로그램예산체계 도입과 맞추어 사업 및 예산구조 변경 추진

ㅇ 문예진흥기금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BSC(균형성과표) 등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 실시(2006년도)

- 위원회의 비전과 전략목표 관리를 위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개발 추진

4) 신진예술가지원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1) 문예진흥기금 개별 지원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① 평가방법 : 서면평가(전수평가), 현장평가(표본평가/30%)

② 평가항목

ㅇ 서면평가

- 사업계획 실현의 충실성 : 당초 계획대비 실적 평가 중심

-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종합평가 : 지원계획 대비 집행 및 성과에 대한 평가자의 정성평가

ㅇ 현장평가

- 사업 내용의 예술(문화)적 우수성과 완성도

-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해당 성과 목표의 종합 달성도 및 기금지원의 성과만족도

*  평가항목과는 별도로 향후 지원심의에 반영할 의견란에 평가자의 비계량적 평가의견을 반영,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제시된 중요 의견을 지원심의 및 사업개선에 반영

ㅇ 심층평가 : 특정사업에 대한 별도의 심층평가 실시

③ 평가항목 및 지표별 배점표

ㅇ 평가 배점 : 서면평가 40점, 현장평가 60점 총 100점 만점

ㅇ 평가별 항목 및 배점

- 서면평가 : 사업계획 실현의 충실성(22점),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8점), 종합평가(10점)

- 현장평가 : 지원목표에 따라 평가항목별 가중치 적용(지원심의기준에서 적용한 가중치를 준용하여 심의와 연계 평가)

지원목표 평가항목	예술창조 역량강화	문화예술 향수기회확대	문화예술 매개활동확대	지역문화 활성화	문화예술 교류활성화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사업내용의 예술(문화)적 우수성과 완성도	30	16	23	16	16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16	30	23	30	30
해당 성과목표의 종합 달성도 및 기금지원의 필요성 정도	14	14	14	14	14
계	60점	60점	60점	60점	60점

④ 세부추진방법

평가 영역		평가(주관)자	평가방법	평가시기	비고
개별 지원 사업 평가 (Project level)	서면평가 대상사업	ㅇ소관부서 (담당직원)	ㅇ계량평가 ㅇ질적평가	ㅇ2006.1월-12월	-전체지원사업 대상 성과보고서 서면평가
	현장평가 대상사업	ㅇ분야별평가위원회 ㅇ소관부서 (평가직원)	ㅇ계량평가 ㅇ질적평가	ㅇ2006.2월-12월	-분야별 평가위원회 에서 대상사업 선정
	심층평가 대상사업	ㅇ심층평가단 ㅇ소관부서	ㅇ계량평가 ㅇ질적평가 *현장평가 수행	2006.2월-12월 -사업별 별도 일정-	-분야별 평가위원회 에서 대상사업 선정

(2) 외부기관 평가

ㅇ 문화관광부 성과평가

- 문예진흥법에 의거 2006년도부터 실시

- 문예진흥기금사업에 대한 정책사업(세항), 단위사업(세세항), 개별사업(세사업)에 대한 평가 추진

ㅇ 기획예산처

-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운용평가 실시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경영평가 실시

- 재정사업자율평가 실시

(3) 내․외부 감사

ㅇ 자체 감사 : 매년 정기감사 실시(외부감사시 제외)

ㅇ 문화관광부 감사

ㅇ 감사원 감사

ㅇ 국회 : 국정감사, 예․결산 감사 등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ㅇ 해당사업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1) 문제점

ㅇ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성과평가와 투명한 기금사업운용을 위하여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평가 확대 필요

- 문예진흥법에 의해 2006년도부터 문화관광부의 성과평가제도 신규 도입, 기금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등에 의한 기금평가, 경영평가 등 외부평가 강화로 필요성 점증

ㅇ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하여 실효성 있는 평가 추진이 요구됨

(2) 향후 계획

ㅇ 예술위원회의 새롭게 설정된 비전과 전략목표 실현하고 그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표지향적 사업구조로 개편

- 2007년도부터 프로그램예산체계 도입과 맞추어 사업 및 예산구조 변경 추진

ㅇ 문예진흥기금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BSC(균형성과표) 등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 실시(2006년도)

- 위원회의 비전과 전략목표 관리를 위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개발 추진

5) 전국규모예술행사지원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1) 문예진흥기금 개별 지원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① 평가방법 : 서면평가(전수평가), 현장평가(표본평가/30%)

② 평가항목

ㅇ 서면평가

- 사업계획 실현의 충실성 : 당초 계획대비 실적 평가 중심

-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종합평가 : 지원계획 대비 집행 및 성과에 대한 평가자의 정성평가

ㅇ 현장평가

- 사업 내용의 예술(문화)적 우수성과 완성도

-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해당 성과 목표의 종합 달성도 및 기금지원의 성과만족도

*  평가항목과는 별도로 향후 지원심의에 반영할 의견란에 평가자의 비계량적 평가의견을 반영,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제시된 중요 의견을 지원심의 및 사업개선에 반영

ㅇ 심층평가 : 특정사업에 대한 별도의 심층평가 실시

③ 평가항목 및 지표별 배점표

ㅇ 평가 배점 : 서면평가 40점, 현장평가 60점 총 100점 만점

ㅇ 평가별 항목 및 배점

- 서면평가 : 사업계획 실현의 충실성(22점),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8점), 종합평가(10점)

- 현장평가 : 지원목표에 따라 평가항목별 가중치 적용(지원심의기준에서 적용한 가중치를 준용하여 심의와 연계 평가)

지원목표 평가항목	예술창조 역량강화	문화예술 향수기회확대	문화예술 매개활동확대	지역문화 활성화	문화예술 교류활성화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사업내용의 예술(문화)적 우수성과 완성도	30	16	23	16	16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16	30	23	30	30
해당 성과목표의 종합 달성도 및 기금지원의 필요성 정도	14	14	14	14	14
계	60점	60점	60점	60점	60점

④ 세부추진방법

평가 영역		평가(주관)자	평가방법	평가시기	비고
개별 지원 사업 평가 (Project level)	서면평가 대상사업	ㅇ소관부서 (담당직원)	ㅇ계량평가 ㅇ질적평가	ㅇ2006.1월-12월	-전체지원사업 대상 성과보고서 서면평가
	현장평가 대상사업	ㅇ분야별평가위원회 ㅇ소관부서 (평가직원)	ㅇ계량평가 ㅇ질적평가	ㅇ2006.2월-12월	-분야별 평가위원회 에서 대상사업 선정
	심층평가 대상사업	ㅇ심층평가단 ㅇ소관부서	ㅇ계량평가 ㅇ질적평가 *현장평가 수행	2006.2월-12월 -사업별 별도 일정-	-분야별 평가위원회 에서 대상사업 선정

(2) 외부기관 평가

ㅇ 문화관광부 성과평가

- 문예진흥법에 의거 2006년도부터 실시

- 문예진흥기금사업에 대한 정책사업(세항), 단위사업(세세항), 개별사업(세사업)에 대한 평가 추진

ㅇ 기획예산처

-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운용평가 실시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경영평가 실시

- 재정사업자율평가 실시

(3) 내․외부 감사

ㅇ 자체 감사 : 매년 정기감사 실시(외부감사시 제외)

ㅇ 문화관광부 감사

ㅇ 감사원 감사

ㅇ 국회 : 국정감사, 예․결산 감사 등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ㅇ 해당사업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1) 문제점

ㅇ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성과평가와 투명한 기금사업운용을 위하여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평가 확대 필요

- 문예진흥법에 의해 2006년도부터 문화관광부의 성과평가제도 신규 도입, 기금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등에 의한 기금평가, 경영평가 등 외부평가 강화로 필요성 점증

ㅇ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하여 실효성 있는 평가 추진이 요구됨

(2) 향후 계획

ㅇ 예술위원회의 새롭게 설정된 비전과 전략목표 실현하고 그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표지향적 사업구조로 개편

- 2007년도부터 프로그램예산체계 도입과 맞추어 사업 및 예산구조 변경 추진

ㅇ 문예진흥기금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BSC(균형성과표) 등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 실시(2006년도)

- 위원회의 비전과 전략목표 관리를 위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개발 추진

6) 기획프로그램지원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1) 문예진흥기금 개별 지원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① 평가방법 : 서면평가(전수평가), 현장평가(표본평가/30%)

② 평가항목

ㅇ 서면평가

- 사업계획 실현의 충실성 : 당초 계획대비 실적 평가 중심

-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종합평가 : 지원계획 대비 집행 및 성과에 대한 평가자의 정성평가

ㅇ 현장평가

- 사업 내용의 예술(문화)적 우수성과 완성도

-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해당 성과 목표의 종합 달성도 및 기금지원의 성과만족도

*  평가항목과는 별도로 향후 지원심의에 반영할 의견란에 평가자의 비계량적 평가의견을 반영,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제시된 중요 의견을 지원심의 및 사업개선에 반영

ㅇ 심층평가 : 특정사업에 대한 별도의 심층평가 실시

③ 평가항목 및 지표별 배점표

ㅇ 평가 배점 : 서면평가 40점, 현장평가 60점 총 100점 만점

ㅇ 평가별 항목 및 배점

- 서면평가 : 사업계획 실현의 충실성(22점),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8점), 종합평가(10점)

- 현장평가 : 지원목표에 따라 평가항목별 가중치 적용(지원심의기준에서 적용한 가중치를 준용하여 심의와 연계 평가)

지원목표 평가항목	예술창조 역량강화	문화예술 향수기회확대	문화예술 매개활동확대	지역문화 활성화	문화예술 교류활성화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사업내용의 예술(문화)적 우수성과 완성도	30	16	23	16	16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16	30	23	30	30
해당 성과목표의 종합 달성도 및 기금지원의 필요성 정도	14	14	14	14	14
계	60점	60점	60점	60점	60점

④ 세부추진방법

평가 영역		평가(주관)자	평가방법	평가시기	비고
개별 지원 사업 평가 (Project level)	서면평가 대상사업	ㅇ소관부서 (담당직원)	ㅇ계량평가 ㅇ질적평가	ㅇ2006.1월-12월	-전체지원사업 대상 성과보고서 서면평가
	현장평가 대상사업	ㅇ분야별평가위원회 ㅇ소관부서 (평가직원)	ㅇ계량평가 ㅇ질적평가	ㅇ2006.2월-12월	-분야별 평가위원회 에서 대상사업 선정
	심층평가 대상사업	ㅇ심층평가단 ㅇ소관부서	ㅇ계량평가 ㅇ질적평가 *현장평가 수행	2006.2월-12월 -사업별 별도 일정-	-분야별 평가위원회 에서 대상사업 선정

(2) 외부기관 평가

ㅇ 문화관광부 성과평가

- 문예진흥법에 의거 2006년도부터 실시

- 문예진흥기금사업에 대한 정책사업(세항), 단위사업(세세항), 개별사업(세사업)에 대한 평가 추진

ㅇ 기획예산처

-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운용평가 실시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경영평가 실시

- 재정사업자율평가 실시

(3) 내․외부 감사

ㅇ 자체 감사 : 매년 정기감사 실시(외부감사시 제외)

ㅇ 문화관광부 감사

ㅇ 감사원 감사

ㅇ 국회 : 국정감사, 예․결산 감사 등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ㅇ 해당사업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1) 문제점

ㅇ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성과평가와 투명한 기금사업운용을 위하여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평가 확대 필요

- 문예진흥법에 의해 2006년도부터 문화관광부의 성과평가제도 신규 도입, 기금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등에 의한 기금평가, 경영평가 등 외부평가 강화로 필요성 점증

ㅇ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하여 실효성 있는 평가 추진이 요구됨

(2) 향후 계획

ㅇ 예술위원회의 새롭게 설정된 비전과 전략목표 실현하고 그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표지향적 사업구조로 개편

- 2007년도부터 프로그램예산체계 도입과 맞추어 사업 및 예산구조 변경 추진

ㅇ 문예진흥기금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BSC(균형성과표) 등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 실시(2006년도)

- 위원회의 비전과 전략목표 관리를 위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개발 추진

7) 기간문예단체지원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1) 문예진흥기금 개별 지원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① 평가방법 : 서면평가(전수평가), 현장평가(표본평가/30%)

② 평가항목

ㅇ 서면평가

- 사업계획 실현의 충실성 : 당초 계획대비 실적 평가 중심

-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종합평가 : 지원계획 대비 집행 및 성과에 대한 평가자의 정성평가

ㅇ 현장평가

- 사업 내용의 예술(문화)적 우수성과 완성도

-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해당 성과 목표의 종합 달성도 및 기금지원의 성과만족도

*  평가항목과는 별도로 향후 지원심의에 반영할 의견란에 평가자의 비계량적 평가의견을 반영,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제시된 중요 의견을 지원심의 및 사업개선에 반영

ㅇ 심층평가 : 특정사업에 대한 별도의 심층평가 실시

③ 평가항목 및 지표별 배점표

ㅇ 평가 배점 : 서면평가 40점, 현장평가 60점 총 100점 만점

ㅇ 평가별 항목 및 배점

- 서면평가 : 사업계획 실현의 충실성(22점),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8점), 종합평가(10점)

- 현장평가 : 지원목표에 따라 평가항목별 가중치 적용(지원심의기준에서 적용한 가중치를 준용하여 심의와 연계 평가)

지원목표 평가항목	예술창조 역량강화	문화예술 향수기회확대	문화예술 매개활동확대	지역문화 활성화	문화예술 교류활성화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사업내용의 예술(문화)적 우수성과 완성도	30	16	23	16	16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16	30	23	30	30
해당 성과목표의 종합 달성도 및 기금지원의 필요성 정도	14	14	14	14	14
계	60점	60점	60점	60점	60점

④ 세부추진방법

평가 영역		평가(주관)자	평가방법	평가시기	비고
개별 지원 사업 평가 (Project level)	서면평가 대상사업	ㅇ소관부서 (담당직원)	ㅇ계량평가 ㅇ질적평가	ㅇ2006.1월-12월	-전체지원사업 대상 성과보고서 서면평가
	현장평가 대상사업	ㅇ분야별평가위원회 ㅇ소관부서 (평가직원)	ㅇ계량평가 ㅇ질적평가	ㅇ2006.2월-12월	-분야별 평가위원회 에서 대상사업 선정
	심층평가 대상사업	ㅇ심층평가단 ㅇ소관부서	ㅇ계량평가 ㅇ질적평가 *현장평가 수행	2006.2월-12월 -사업별 별도 일정-	-분야별 평가위원회 에서 대상사업 선정

(2) 외부기관 평가

ㅇ 문화관광부 성과평가

- 문예진흥법에 의거 2006년도부터 실시

- 문예진흥기금사업에 대한 정책사업(세항), 단위사업(세세항), 개별사업(세사업)에 대한 평가 추진

ㅇ 기획예산처

-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운용평가 실시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경영평가 실시

- 재정사업자율평가 실시

(3) 내․외부 감사

ㅇ 자체 감사 : 매년 정기감사 실시(외부감사시 제외)

ㅇ 문화관광부 감사

ㅇ 감사원 감사

ㅇ 국회 : 국정감사, 예․결산 감사 등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ㅇ 국회, 2004년 문광위원회 : 지원단체의 경상비 지원을 축소하고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것
→ 2006년도 지원부터 경상비를 일절 지원하지 않음.

ㅇ 국회, 2004년 문광위 결산 : 양 기간문예 단체에 대한 회계감사 권고

ㅇ 기금운용평가서, 2004년 : 경비보조 역할이 강하므로 점진적으로 축소 소멸해야 함.

ㅇ 자체 심층평가, 2005년 : 양 기간문예단체의 재정자립도 향상, 기간문예단체의 고유 사업 발굴, 기간문예단체 사업 중 일부를 일반공모 전환을 통한 경쟁력 도모 권고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1) 문제점

ㅇ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성과평가와 투명한 기금사업운용을 위하여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평가 확대 필요

- 문예진흥법에 의해 2006년도부터 문화관광부의 성과평가제도 신규 도입, 기금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등에 의한 기금평가, 경영평가 등 외부평가 강화로 필요성 점증

ㅇ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하여 실효성 있는 평가 추진이 요구됨

(2) 향후 계획

ㅇ 예술위원회의 새롭게 설정된 비전과 전략목표 실현하고 그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표지향적 사업구조로 개편

- 2007년도부터 프로그램예산체계 도입과 맞추어 사업 및 예산구조 변경 추진

ㅇ 문예진흥기금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BSC(균형성과표) 등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 실시(2006년도)

- 위원회의 비전과 전략목표 관리를 위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개발 추진

8) 예술창작기반조성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1) 문예진흥기금 개별 지원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① 평가방법 : 서면평가(전수평가), 현장평가(표본평가/30%)

② 평가항목

ㅇ 서면평가

- 사업계획 실현의 충실성 : 당초 계획대비 실적 평가 중심

-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종합평가 : 지원계획 대비 집행 및 성과에 대한 평가자의 정성평가

ㅇ 현장평가

- 사업 내용의 예술(문화)적 우수성과 완성도

-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해당 성과 목표의 종합 달성도 및 기금지원의 성과만족도

*  평가항목과는 별도로 향후 지원심의에 반영할 의견란에 평가자의 비계량적 평가의견을 반영,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제시된 중요 의견을 지원심의 및 사업개선에 반영

ㅇ 심층평가 : 특정사업에 대한 별도의 심층평가 실시

③ 평가항목 및 지표별 배점표

ㅇ 평가 배점 : 서면평가 40점, 현장평가 60점 총 100점 만점

ㅇ 평가별 항목 및 배점

- 서면평가 : 사업계획 실현의 충실성(22점),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8점), 종합평가(10점)

- 현장평가 : 지원목표에 따라 평가항목별 가중치 적용(지원심의기준에서 적용한 가중치를 준용하여 심의와 연계 평가)

지원목표 평가항목	예술창조 역량강화	문화예술 향수기회확대	문화예술 매개활동확대	지역문화 활성화	문화예술 교류활성화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사업내용의 예술(문화)적 우수성과 완성도	30	16	23	16	16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16	30	23	30	30
해당 성과목표의 종합 달성도 및 기금지원의 필요성 정도	14	14	14	14	14
계	60점	60점	60점	60점	60점

④ 세부추진방법

평가 영역		평가(주관)자	평가방법	평가시기	비고
개별 지원 사업 평가 (Project level)	서면평가 대상사업	ㅇ소관부서 (담당직원)	ㅇ계량평가 ㅇ질적평가	ㅇ2006.1월-12월	-전체지원사업 대상 성과보고서 서면평가
	현장평가 대상사업	ㅇ분야별평가위원회 ㅇ소관부서 (평가직원)	ㅇ계량평가 ㅇ질적평가	ㅇ2006.2월-12월	-분야별 평가위원회 에서 대상사업 선정
	심층평가 대상사업	ㅇ심층평가단 ㅇ소관부서	ㅇ계량평가 ㅇ질적평가 *현장평가 수행	2006.2월-12월 -사업별 별도 일정-	-분야별 평가위원회 에서 대상사업 선정

(2) 외부기관 평가

ㅇ 문화관광부 성과평가

- 문예진흥법에 의거 2006년도부터 실시

- 문예진흥기금사업에 대한 정책사업(세항), 단위사업(세세항), 개별사업(세사업)에 대한 평가 추진

ㅇ 기획예산처

-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운용평가 실시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경영평가 실시

- 재정사업자율평가 실시

(3) 내․외부 감사

ㅇ 자체 감사 : 매년 정기감사 실시(외부감사시 제외)

ㅇ 문화관광부 감사

ㅇ 감사원 감사

ㅇ 국회 : 국정감사, 예․결산 감사 등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ㅇ 해당사업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1) 문제점

ㅇ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성과평가와 투명한 기금사업운용을 위하여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평가 확대 필요

- 문예진흥법에 의해 2006년도부터 문화관광부의 성과평가제도 신규 도입, 기금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등에 의한 기금평가, 경영평가 등 외부평가 강화로 필요성 점증

ㅇ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하여 실효성 있는 평가 추진이 요구됨

(2) 향후 계획

ㅇ 예술위원회의 새롭게 설정된 비전과 전략목표 실현하고 그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표지향적 사업구조로 개편

- 2007년도부터 프로그램예산체계 도입과 맞추어 사업 및 예산구조 변경 추진

ㅇ 문예진흥기금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BSC(균형성과표) 등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 실시(2006년도)

- 위원회의 비전과 전략목표 관리를 위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개발 추진

9) 문화예술체험지원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1) 문예진흥기금 개별 지원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① 평가방법 : 서면평가(전수평가), 현장평가(표본평가/30%)

② 평가항목

ㅇ 서면평가

- 사업계획 실현의 충실성 : 당초 계획대비 실적 평가 중심

-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종합평가 : 지원계획 대비 집행 및 성과에 대한 평가자의 정성평가

ㅇ 현장평가

- 사업 내용의 예술(문화)적 우수성과 완성도

-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해당 성과 목표의 종합 달성도 및 기금지원의 성과만족도

*  평가항목과는 별도로 향후 지원심의에 반영할 의견란에 평가자의 비계량적 평가의견을 반영,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제시된 중요 의견을 지원심의 및 사업개선에 반영

ㅇ 심층평가 : 특정사업에 대한 별도의 심층평가 실시

③ 평가항목 및 지표별 배점표

ㅇ 평가 배점 : 서면평가 40점, 현장평가 60점 총 100점 만점

ㅇ 평가별 항목 및 배점

- 서면평가 : 사업계획 실현의 충실성(22점),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8점), 종합평가(10점)

- 현장평가 : 지원목표에 따라 평가항목별 가중치 적용(지원심의기준에서 적용한 가중치를 준용하여 심의와 연계 평가)

지원목표 평가항목	예술창조 역량강화	문화예술 향수기회확대	문화예술 매개활동확대	지역문화 활성화	문화예술 교류활성화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사업내용의 예술(문화)적 우수성과 완성도	30	16	23	16	16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16	30	23	30	30
해당 성과목표의 종합 달성도 및 기금지원의 필요성 정도	14	14	14	14	14
계	60점	60점	60점	60점	60점

④ 세부추진방법

평가 영역		평가(주관)자	평가방법	평가시기	비고
개별 지원 사업 평가 (Project level)	서면평가 대상사업	ㅇ소관부서 (담당직원)	ㅇ계량평가 ㅇ질적평가	ㅇ2006.1월-12월	-전체지원사업 대상 성과보고서 서면평가
	현장평가 대상사업	ㅇ분야별평가위원회 ㅇ소관부서 (평가직원)	ㅇ계량평가 ㅇ질적평가	ㅇ2006.2월-12월	-분야별 평가위원회 에서 대상사업 선정
	심층평가 대상사업	ㅇ심층평가단 ㅇ소관부서	ㅇ계량평가 ㅇ질적평가 *현장평가 수행	2006.2월-12월 -사업별 별도 일정-	-분야별 평가위원회 에서 대상사업 선정

2) 외부기관 평가

ㅇ 문화관광부 성과평가

- 문예진흥법에 의거 2006년도부터 실시

- 문예진흥기금사업에 대한 정책사업(세항), 단위사업(세세항), 개별사업(세사업)에 대한 평가 추진

ㅇ 기획예산처

-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운용평가 실시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경영평가 실시

- 재정사업자율평가 실시

(3) 내․외부 감사

ㅇ 자체 감사 : 매년 정기감사 실시(외부감사시 제외)

ㅇ 문화관광부 감사

ㅇ 감사원 감사

ㅇ 국회 : 국정감사, 예․결산 감사 등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ㅇ 해당사업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1) 문제점

ㅇ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성과평가와 투명한 기금사업운용을 위하여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평가 확대 필요

- 문예진흥법에 의해 2006년도부터 문화관광부의 성과평가제도 신규 도입, 기금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등에 의한 기금평가, 경영평가 등 외부평가 강화로 필요성 점증

ㅇ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하여 실효성 있는 평가 추진이 요구됨

(2) 향후 계획

ㅇ 예술위원회의 새롭게 설정된 비전과 전략목표 실현하고 그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표지향적 사업구조로 개편

- 2007년도부터 프로그램예산체계 도입과 맞추어 사업 및 예산구조 변경 추진

ㅇ 문예진흥기금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BSC(균형성과표) 등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 실시(2006년도)

- 위원회의 비전과 전략목표 관리를 위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개발 추진

10) 문화예술참여지원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1) 문예진흥기금 개별 지원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① 평가방법 : 서면평가(전수평가), 현장평가(표본평가/30%)

② 평가항목

ㅇ 서면평가

- 사업계획 실현의 충실성 : 당초 계획대비 실적 평가 중심

-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종합평가 : 지원계획 대비 집행 및 성과에 대한 평가자의 정성평가

ㅇ 현장평가

- 사업 내용의 예술(문화)적 우수성과 완성도

-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해당 성과 목표의 종합 달성도 및 기금지원의 성과만족도

*  평가항목과는 별도로 향후 지원심의에 반영할 의견란에 평가자의 비계량적 평가의견을 반영,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제시된 중요 의견을 지원심의 및 사업개선에 반영

ㅇ 심층평가 : 특정사업에 대한 별도의 심층평가 실시

③ 평가항목 및 지표별 배점표

ㅇ 평가 배점 : 서면평가 40점, 현장평가 60점 총 100점 만점

ㅇ 평가별 항목 및 배점

- 서면평가 : 사업계획 실현의 충실성(22점),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8점), 종합평가(10점)

- 현장평가 : 지원목표에 따라 평가항목별 가중치 적용(지원심의기준에서 적용한 가중치를 준용하여 심의와 연계 평가)

지원목표 평가항목	예술창조 역량강화	문화예술 향수기회확대	문화예술 매개활동확대	지역문화 활성화	문화예술 교류활성화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사업내용의 예술(문화)적 우수성과 완성도	30	16	23	16	16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16	30	23	30	30
해당 성과목표의 종합 달성도 및 기금지원의 필요성 정도	14	14	14	14	14
계	60점	60점	60점	60점	60점

④ 세부추진방법

평가 영역		평가(주관)자	평가방법	평가시기	비고
개별 지원 사업 평가 (Project level)	서면평가 대상사업	ㅇ소관부서 (담당직원)	ㅇ계량평가 ㅇ질적평가	ㅇ2006.1월-12월	-전체지원사업 대상 성과보고서 서면평가
	현장평가 대상사업	ㅇ분야별평가위원회 ㅇ소관부서 (평가직원)	ㅇ계량평가 ㅇ질적평가	ㅇ2006.2월-12월	-분야별 평가위원회 에서 대상사업 선정
	심층평가 대상사업	ㅇ심층평가단 ㅇ소관부서	ㅇ계량평가 ㅇ질적평가 *현장평가 수행	2006.2월-12월 -사업별 별도 일정-	-분야별 평가위원회 에서 대상사업 선정

(2) 외부기관 평가

ㅇ 문화관광부 성과평가

- 문예진흥법에 의거 2006년도부터 실시

- 문예진흥기금사업에 대한 정책사업(세항), 단위사업(세세항), 개별사업(세사업)에 대한 평가 추진

ㅇ 기획예산처

-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운용평가 실시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경영평가 실시

- 재정사업자율평가 실시

(3) 내․외부 감사

ㅇ 자체 감사 : 매년 정기감사 실시(외부감사시 제외)

ㅇ 문화관광부 감사

ㅇ 감사원 감사

ㅇ 국회 : 국정감사, 예․결산 감사 등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ㅇ 해당사업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1) 문제점

ㅇ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성과평가와 투명한 기금사업운용을 위하여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평가 확대 필요

- 문예진흥법에 의해 2006년도부터 문화관광부의 성과평가제도 신규 도입, 기금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등에 의한 기금평가, 경영평가 등 외부평가 강화로 필요성 점증

ㅇ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하여 실효성 있는 평가 추진이 요구됨

(2) 향후 계획

ㅇ 예술위원회의 새롭게 설정된 비전과 전략목표 실현하고 그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표지향적 사업구조로 개편

- 2007년도부터 프로그램예산체계 도입과 맞추어 사업 및 예산구조 변경 추진

ㅇ 문예진흥기금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BSC(균형성과표) 등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 실시(2006년도)

- 위원회의 비전과 전략목표 관리를 위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개발 추진

11) 함께하는 문화복지 지원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1) 문예진흥기금 개별 지원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① 평가방법 : 서면평가(전수평가), 현장평가(표본평가/30%)

② 평가항목

ㅇ 서면평가

- 사업계획 실현의 충실성 : 당초 계획대비 실적 평가 중심

-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종합평가 : 지원계획 대비 집행 및 성과에 대한 평가자의 정성평가

ㅇ 현장평가

- 사업 내용의 예술(문화)적 우수성과 완성도

-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해당 성과 목표의 종합 달성도 및 기금지원의 성과만족도

*  평가항목과는 별도로 향후 지원심의에 반영할 의견란에 평가자의 비계량적 평가의견을 반영,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제시된 중요 의견을 지원심의 및 사업개선에 반영

ㅇ 심층평가 : 특정사업에 대한 별도의 심층평가 실시

③ 평가항목 및 지표별 배점표

ㅇ 평가 배점 : 서면평가 40점, 현장평가 60점 총 100점 만점

ㅇ 평가별 항목 및 배점

- 서면평가 : 사업계획 실현의 충실성(22점),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8점), 종합평가(10점)

- 현장평가 : 지원목표에 따라 평가항목별 가중치 적용(지원심의기준에서 적용한 가중치를 준용하여 심의와 연계 평가)

지원목표 평가항목	예술창조 역량강화	문화예술 향수기회확대	문화예술 매개활동확대	지역문화 활성화	문화예술 교류활성화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사업내용의 예술(문화)적 우수성과 완성도	30	16	23	16	16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16	30	23	30	30
해당 성과목표의 종합 달성도 및 기금지원의 필요성 정도	14	14	14	14	14
계	60점	60점	60점	60점	60점

④ 세부추진방법

평가 영역		평가(주관)자	평가방법	평가시기	비고
개별 지원 사업 평가 (Project level)	서면평가 대상사업	ㅇ소관부서 (담당직원)	ㅇ계량평가 ㅇ질적평가	ㅇ2006.1월-12월	-전체지원사업 대상 성과보고서 서면평가
	현장평가 대상사업	ㅇ분야별평가위원회 ㅇ소관부서 (평가직원)	ㅇ계량평가 ㅇ질적평가	ㅇ2006.2월-12월	-분야별 평가위원회 에서 대상사업 선정
	심층평가 대상사업	ㅇ심층평가단 ㅇ소관부서	ㅇ계량평가 ㅇ질적평가 *현장평가 수행	2006.2월-12월 -사업별 별도 일정-	-분야별 평가위원회 에서 대상사업 선정

(2) 외부기관 평가

ㅇ 문화관광부 성과평가

- 문예진흥법에 의거 2006년도부터 실시

- 문예진흥기금사업에 대한 정책사업(세항), 단위사업(세세항), 개별사업(세사업)에 대한 평가 추진

ㅇ 기획예산처

-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운용평가 실시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경영평가 실시

- 재정사업자율평가 실시

(3) 내․외부 감사

ㅇ 자체 감사 : 매년 정기감사 실시(외부감사시 제외)

ㅇ 문화관광부 감사

ㅇ 감사원 감사

ㅇ 국회 : 국정감사, 예․결산 감사 등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ㅇ 해당사업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1) 문제점

ㅇ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성과평가와 투명한 기금사업운용을 위하여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평가 확대 필요

- 문예진흥법에 의해 2006년도부터 문화관광부의 성과평가제도 신규 도입, 기금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등에 의한 기금평가, 경영평가 등 외부평가 강화로 필요성 점증

ㅇ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하여 실효성 있는 평가 추진이 요구됨

(2) 향후 계획

ㅇ 예술위원회의 새롭게 설정된 비전과 전략목표 실현하고 그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표지향적 사업구조로 개편

- 2007년도부터 프로그램예산체계 도입과 맞추어 사업 및 예산구조 변경 추진

ㅇ 문예진흥기금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BSC(균형성과표) 등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 실시(2006년도)

- 위원회의 비전과 전략목표 관리를 위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개발 추진

12) 지역문화활성화지원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ㅇ 각시도 기금 지원 추진계획 및 사업결과서 확인

ㅇ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평가 등 독려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ㅇ 지적사항 (2004년 기금운영평가보고서) : 지역문화활성화사업은 소액, 분산형태 지원보다는 집중적인 지원형태가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고 수월성에 근거한 심의 및 평가기준을 확립해야 할 것임. 각 지역별 추진에 있어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강화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 할 것임. 특히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곳은 점차 지원을 중단해 나가야 할 것임.

ㅇ 시정추진 : 지역문화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지역문예진흥기금의 집중 지원 등 중앙기금의 지원방식을 모델로 권장 중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ㅇ 지역별 자체 기금 조성의 편차 : 지역문예진흥기금의 조성현황이 차이를 보임에 따라 지역간 문화격차의 조정문제 대두

ㅇ 지역의 특성상, 지역 예술단체의 소규모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대부분사업을 구성하고 있음에 따라 집중지원방식 수행의 어려움이 있음

ㅇ 향후, “지역문화협의체”구성을 통해 바람직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및 지원사업 모델 개발을 통해 사업 추진 개선

13) 올해의예술작품축제.시상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 시상금만 단체로 지급하며 나머지 자체 집행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04년도 최초로 시행된 동 사업에 대해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있     었음.

→ '05. 2월～3월간의 제도개선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제도개선소위원회운영, 제도개선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제기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전반적인 사업 제도개선(예심현장심상 강화, 예술축제 개최지역 확대 등)을 추진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4) 문화소외지역전국순회사업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ㅇ 교부신청서 및 성과보고서를 통해 추진현황 및 집행결과 확인

ㅇ 문예진흥기금 성과평가 관리에 의한 현장평가 및 서면평가와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를 병행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해당사항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ㅇ 2006년부터 보조사업비 카드관리시스템 도입

ㅇ 집행지침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설명회 개최(‘06. 4. 12)

15) 아동복지시설대상문화교육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ㅇ 복권기금사업 배정계획에 의거 지원금 월별 분할 지급

ㅇ 문화관광부를 통해 매월 집행실적 점검

ㅇ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제출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해당사항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ㅇ 2006년부터 복권위원회의 복권사업 관리시스템을 통해 집행실적      및 추진현황 관리

16) 도시저소득주민및농어민환경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ㅇ 복권기금사업 배정계획에 의거 지원금 월별 분할 지급

ㅇ 문화관광부를 통해 매월 집행실적 점검

ㅇ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제출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해당사항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ㅇ 2006년부터 복권위원회의 복권사업 관리시스템을 통해 집행실적     및 추진현황 관리

17) 지방문예회관특별공연프로그램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ㅇ 복권기금사업 배정계획에 의거 지원금 월별 분할 지급

ㅇ 문화관광부를 통해 매월 집행실적 점검

ㅇ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제출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해당사항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ㅇ 2006년부터 복권위원회의 복권사업 관리시스템을 통해 집행실적     및 추진현황 관리

18) 문화의집계층별체험프로그램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ㅇ 복권기금사업 배정계획에 의거 지원금 월별 분할 지급

ㅇ 문화관광부를 통해 매월 집행실적 점검

ㅇ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제출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해당사항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ㅇ 2006년부터 복권위원회의 복권사업 관리시스템을 통해 집행실적     및 추진현황 관리

19) 지방문화원중심문화체험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ㅇ 복권기금사업 배정계획에 의거 지원금 월별 분할 지급

ㅇ 문화관광부를 통해 매월 집행실적 점검

ㅇ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제출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해당사항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ㅇ 2006년부터 복권위원회의 복권사업 관리시스템을 통해 집행실적     및 추진현황 관리

20) 사립박물관,미술관특별전시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ㅇ 복권기금사업 배정계획에 의거 지원금 월별 분할 지급

ㅇ 문화관광부를 통해 매월 집행실적 점검

ㅇ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제출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ㅇ 2004년 국회 문광위

: 지원대상이 될 120개 박물관 모두에 대해 3천만원씩 정액지원하는 것은 기금의 효율적 집행이 될 수 없으므로 향후 차등적 지원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ㅇ 시정내용

- 실질적으로 각 박물관에 3천만원씩 정액지원을 하지 않았음

- 2004년도에 전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철저한 기준을 두고 복수이상으로 평가결과를 도출하였음. 2005년도에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에 참조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ㅇ 2006년부터 복권위원회의 복권사업 관리시스템을 통해 집행실적 및   추진현황 관리

21) 전통예술대중화,세계화지원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ㅇ 복권기금사업 배정계획에 의거 지원금 분할 지급

ㅇ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제출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해당사항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2) 문예지게재우수작품선정지원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ㅇ 복권기금사업 배정계획에 의거 지원금 분할 지급

ㅇ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제출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해당사항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2006년도 문예진흥기금 사업으로 이관 추진

23) 대학로소규모복합공연장조성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 복권기금사업 배정계획에 의거 지원금 분할 지급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해당사항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2006년도 문예진흥기금 사업으로 이관 추진

24) 다중밀집지역작은문화장터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ㅇ 교부신청서 및 성과보고서를 통해 추진현황 및 집행결과 확인

ㅇ 문예진흥기금 성과평가 관리에 의한 현장평가 및 서면평가와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를 병행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해당사항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2006년부터 사업성격이 유사한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향수프로그램지원 사업과 통합 추진

25) 문화예술교육영상콘텐츠제작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ㅇ 복권기금사업 배정계획에 의거 지원금 월별 분할 지급

ㅇ 문화관광부를 통해 매월 집행실적 점검

ㅇ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제출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해당사항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ㅇ 2006년부터 복권위원회의 복권사업 관리시스템을 통해 집행실적      및 추진현황 관리

26) 이달의우수문학도서보급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ㅇ 복권기금사업 배정계획에 의거 지원금 분할 지급

ㅇ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제출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 해당사항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7)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 교류사업 중 국내행사의 경우, 직원 및 전문가집단, 그리고 국민모니터링 요원이 동시에 현장평가를 통해 행사를 평가하고 있으며, 국내외 교류사업은 사업결과보고서를 통해 예산집행 및 사업결과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사업추진의 변경 등은 지원금교부신청서 접수 시 당초 지원신청 당시 의 사업내용과 검토 후 지원금 교부

◦ 교류사업의 경우, 방문국 변경 등은 불허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

ㅇ 지적사항 (2005년 국정감사) : 문화예술 교류사업 활성화에 있어 초청과 방문교류가 균형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ㅇ 시정추진 : 해외주요문화기관 교류사업(중국 문련 및 프랑스문화의집)은 반드시 상호동일 조건 하에 교차 방문의 원칙을 유지 하고 있으며, 2006년 공모사업 심의 과정에서 일방적인 방문보다 상대국의 초청장 확인, 초청조건 확인을 통해, 무분별한 일방적인 방문행사를 억제하는 효과를 걷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ㅇ 교류사업의 경우, 민간단체간 교류사업은 자칫 인맥과 개인 네트워크에 의한 교류로 변질될 유려가 있으므로, 그간 지원해 온 단체간 자율적인 교류유형에서 지정유형(국제레지던스 파견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음.

28) 예술보존조사연구지원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1) 문예진흥기금 개별 지원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① 평가방법 : 서면평가(전수평가), 현장평가(표본평가/30%)

② 평가항목

ㅇ 서면평가

- 사업계획 실현의 충실성 : 당초 계획대비 실적 평가 중심

-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종합평가 : 지원계획 대비 집행 및 성과에 대한 평가자의 정성평가

ㅇ 현장평가

- 사업 내용의 예술(문화)적 우수성과 완성도

-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해당 성과 목표의 종합 달성도 및 기금지원의 성과만족도

*  평가항목과는 별도로 향후 지원심의에 반영할 의견란에 평가자의 비계량적 평가의견을 반영,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제시된 중요 의견을 지원심의 및 사업개선에 반영

ㅇ 심층평가 : 특정사업에 대한 별도의 심층평가 실시

③ 평가항목 및 지표별 배점표

ㅇ 평가 배점 : 서면평가 40점, 현장평가 60점 총 100점 만점

ㅇ 평가별 항목 및 배점

- 서면평가 : 사업계획 실현의 충실성(22점),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8점), 종합평가(10점)

- 현장평가 : 지원목표에 따라 평가항목별 가중치 적용(지원심의기준에서 적용한 가중치를 준용하여 심의와 연계 평가)

지원목표 평가항목	예술창조 역량강화	문화예술 향수기회확대	문화예술 매개활동확대	지역문화 활성화	문화예술 교류활성화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사업내용의 예술(문화)적 우수성과 완성도	30	16	23	16	16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16	30	23	30	30
해당 성과목표의 종합 달성도 및 기금지원의 필요성 정도	14	14	14	14	14
계	60점	60점	60점	60점	60점

④ 세부추진방법

평가 영역		평가(주관)자	평가방법	평가시기	비고
개별 지원 사업 평가 (Project level)	서면평가 대상사업	ㅇ소관부서 (담당직원)	ㅇ계량평가 ㅇ질적평가	ㅇ2006.1월-12월	-전체지원사업 대상 성과보고서 서면평가
	현장평가 대상사업	ㅇ분야별평가위원회 ㅇ소관부서 (평가직원)	ㅇ계량평가 ㅇ질적평가	ㅇ2006.2월-12월	-분야별 평가위원회 에서 대상사업 선정
	심층평가 대상사업	ㅇ심층평가단 ㅇ소관부서	ㅇ계량평가 ㅇ질적평가 *현장평가 수행	2006.2월-12월 -사업별 별도 일정-	-분야별 평가위원회 에서 대상사업 선정

(2) 외부기관 평가

ㅇ 문화관광부 성과평가

- 문예진흥법에 의거 2006년도부터 실시

- 문예진흥기금사업에 대한 정책사업(세항), 단위사업(세세항), 개별사업(세사업)에 대한 평가 추진

ㅇ 기획예산처

-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운용평가 실시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경영평가 실시

- 재정사업자율평가 실시

(3) 내․외부 감사

ㅇ 자체 감사 : 매년 정기감사 실시(외부감사시 제외)

ㅇ 문화관광부 감사

ㅇ 감사원 감사

ㅇ 국회 : 국정감사, 예․결산 감사 등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ㅇ 해당사업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1) 문제점

ㅇ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성과평가와 투명한 기금사업운용을 위하여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평가 확대 필요

- 문예진흥법에 의해 2006년도부터 문화관광부의 성과평가제도 신규 도입, 기금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등에 의한 기금평가, 경영평가 등 외부평가 강화로 필요성 점증

ㅇ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관련 예산의 대   폭 증액하여 실효성 있는 평가 추진이 요구됨

(2) 향후 계획

ㅇ 예술위원회의 새롭게 설정된 비전과 전략목표 실현하고 그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표지향적 사업구조로 개편

- 2007년도부터 프로그램예산체계 도입과 맞추어 사업 및 예산구조 변경 추진

ㅇ 문예진흥기금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BSC(균형성과표) 등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 실시       (2006년도)

- 위원회의 비전과 전략목표 관리를 위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개발 추진

29) 예술자료정보화및보급지원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1) 문예진흥기금 개별 지원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① 평가방법 : 서면평가(전수평가), 현장평가(표본평가/30%)

② 평가항목

ㅇ 서면평가

- 사업계획 실현의 충실성 : 당초 계획대비 실적 평가 중심

-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종합평가 : 지원계획 대비 집행 및 성과에 대한 평가자의 정성평가

ㅇ 현장평가

- 사업 내용의 예술(문화)적 우수성과 완성도

-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해당 성과 목표의 종합 달성도 및 기금지원의 성과만족도

*  평가항목과는 별도로 향후 지원심의에 반영할 의견란에 평가자의 비계량적 평가의견을 반영,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제시된 중요 의견을 지원심의 및 사업개선에 반영

ㅇ 심층평가 : 특정사업에 대한 별도의 심층평가 실시

③ 평가항목 및 지표별 배점표

ㅇ 평가 배점 : 서면평가 40점, 현장평가 60점 총 100점 만점

ㅇ 평가별 항목 및 배점

- 서면평가 : 사업계획 실현의 충실성(22점),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8점), 종합평가(10점)

- 현장평가 : 지원목표에 따라 평가항목별 가중치 적용(지원심의기준에서 적용한 가중치를 준용하여 심의와 연계 평가)

지원목표 평가항목	예술창조 역량강화	문화예술 향수기회확대	문화예술 매개활동확대	지역문화 활성화	문화예술 교류활성화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사업내용의 예술(문화)적 우수성과 완성도	30	16	23	16	16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16	30	23	30	30
해당 성과목표의 종합 달성도 및 기금지원의 필요성 정도	14	14	14	14	14
계	60점	60점	60점	60점	60점

④ 세부추진방법

평가 영역		평가(주관)자	평가방법	평가시기	비고
개별 지원 사업 평가 (Project level)	서면평가 대상사업	ㅇ소관부서 (담당직원)	ㅇ계량평가 ㅇ질적평가	ㅇ2006.1월-12월	-전체지원사업 대상 성과보고서 서면평가
	현장평가 대상사업	ㅇ분야별평가위원회 ㅇ소관부서 (평가직원)	ㅇ계량평가 ㅇ질적평가	ㅇ2006.2월-12월	-분야별 평가위원회 에서 대상사업 선정
	심층평가 대상사업	ㅇ심층평가단 ㅇ소관부서	ㅇ계량평가 ㅇ질적평가 *현장평가 수행	2006.2월-12월 -사업별 별도 일정-	-분야별 평가위원회 에서 대상사업 선정

(2) 외부기관 평가

ㅇ 문화관광부 성과평가

- 문예진흥법에 의거 2006년도부터 실시

- 문예진흥기금사업에 대한 정책사업(세항), 단위사업(세세항), 개별사업(세사업)에 대한 평가 추진

ㅇ 기획예산처

-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운용평가 실시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경영평가 실시

- 재정사업자율평가 실시

(3) 내․외부 감사

ㅇ 자체 감사 : 매년 정기감사 실시(외부감사시 제외)

ㅇ 문화관광부 감사

ㅇ 감사원 감사

ㅇ 국회 : 국정감사, 예․결산 감사 등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ㅇ 해당사업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1) 문제점

ㅇ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성과평가와 투명한 기금사업운용을 위하여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평가 확대 필요

- 문예진흥법에 의해 2006년도부터 문화관광부의 성과평가제도 신규 도입, 기금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등에 의한 기금평가, 경영평가 등 외부평가 강화로 필요성 점증

ㅇ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하여 실효성 있는 평가 추진이 요구됨

(2) 향후 계획

ㅇ 예술위원회의 새롭게 설정된 비전과 전략목표 실현하고 그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표지향적 사업구조로 개편

- 2007년도부터 프로그램예산체계 도입과 맞추어 사업 및 예산구조 변경 추진

ㅇ 문예진흥기금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BSC(균형성과표) 등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 실시(2006년도)

- 위원회의 비전과 전략목표 관리를 위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개발 추진

30) 전통예술발표및전승보급지원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1) 문예진흥기금 개별 지원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① 평가방법 : 서면평가(전수평가), 현장평가(표본평가/30%)

② 평가항목

ㅇ 서면평가

- 사업계획 실현의 충실성 : 당초 계획대비 실적 평가 중심

-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종합평가 : 지원계획 대비 집행 및 성과에 대한 평가자의 정성평가

ㅇ 현장평가

- 사업 내용의 예술(문화)적 우수성과 완성도

-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해당 성과 목표의 종합 달성도 및 기금지원의 성과만족도

*  평가항목과는 별도로 향후 지원심의에 반영할 의견란에 평가자의 비계량적 평가의견을 반영,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제시된 중요 의견을 지원심의 및 사업개선에 반영

ㅇ 심층평가 : 특정사업에 대한 별도의 심층평가 실시

③ 평가항목 및 지표별 배점표

ㅇ 평가 배점 : 서면평가 40점, 현장평가 60점 총 100점 만점

ㅇ 평가별 항목 및 배점

- 서면평가 : 사업계획 실현의 충실성(22점),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8점), 종합평가(10점)

- 현장평가 : 지원목표에 따라 평가항목별 가중치 적용(지원심의기준에서 적용한 가중치를 준용하여 심의와 연계 평가)

지원목표 평가항목	예술창조 역량강화	문화예술 향수기회확대	문화예술 매개활동확대	지역문화 활성화	문화예술 교류활성화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사업내용의 예술(문화)적 우수성과 완성도	30	16	23	16	16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16	30	23	30	30
해당 성과목표의 종합 달성도 및 기금지원의 필요성 정도	14	14	14	14	14
계	60점	60점	60점	60점	60점

④ 세부추진방법

평가 영역		평가(주관)자	평가방법	평가시기	비고
개별 지원 사업 평가 (Project level)	서면평가 대상사업	ㅇ소관부서 (담당직원)	ㅇ계량평가 ㅇ질적평가	ㅇ2006.1월-12월	-전체지원사업 대상 성과보고서 서면평가
	현장평가 대상사업	ㅇ분야별평가위원회 ㅇ소관부서 (평가직원)	ㅇ계량평가 ㅇ질적평가	ㅇ2006.2월-12월	-분야별 평가위원회 에서 대상사업 선정
	심층평가 대상사업	ㅇ심층평가단 ㅇ소관부서	ㅇ계량평가 ㅇ질적평가 *현장평가 수행	2006.2월-12월 -사업별 별도 일정-	-분야별 평가위원회 에서 대상사업 선정

(2) 외부기관 평가

ㅇ 문화관광부 성과평가

- 문예진흥법에 의거 2006년도부터 실시

- 문예진흥기금사업에 대한 정책사업(세항), 단위사업(세세항), 개별사업(세사업)에 대한 평가 추진

ㅇ 기획예산처

-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운용평가 실시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경영평가 실시

- 재정사업자율평가 실시

(3) 내․외부 감사

ㅇ 자체 감사 : 매년 정기감사 실시(외부감사시 제외)

ㅇ 문화관광부 감사

ㅇ 감사원 감사

ㅇ 국회 : 국정감사, 예․결산 감사 등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ㅇ 해당사업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1) 문제점

ㅇ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성과평가와 투명한 기금사업운용을 위하여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평가 확대 필요

- 문예진흥법에 의해 2006년도부터 문화관광부의 성과평가제도 신규 도입, 기금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등에 의한 기금평가, 경영평가 등 외부평가 강화로 필요성 점증

ㅇ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하여 실효성 있는 평가 추진이 요구됨

(2) 향후 계획

ㅇ 예술위원회의 새롭게 설정된 비전과 전략목표 실현하고 그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표지향적 사업구조로 개편

- 2007년도부터 프로그램예산체계 도입과 맞추어 사업 및 예산구조 변경 추진

ㅇ 문예진흥기금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BSC(균형성과표) 등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 실시(2006년도)

- 위원회의 비전과 전략목표 관리를 위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개발 추진

< 국민체육진흥기금 >

: 지원총괄팀장 - 박선종( Tel. 410-1261)

(1) 보조금 집행관련

가.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06예산
	예산액	결산	예산액	결산	예산액	결산
계	193,833	172,594	156,094	152,589	179,415	174,714
대한체육회 인건비	4,992	4,992	5,131	5,131	5,397	5,397	5,540
대한체육회 기관운영비	1,052	1,046	1,964	1,962	1,924	1,922	1,396
대한체육회 회관관리비	1,285	1,285	1,493	1,493	1,457	1,457	1,857
시도체육회 지원	1,600	1,600	1,600	1,600	1,600	1,600	1,920
체육정보망구축	1,002	1,002	915	915	701	701	701
KOC사업	26	17	26	26	26	26	26
체육대회 지원	200	200	200	200	297	297	765
스포츠반도핑활동	-	-	-	-	300	300	-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인건비	1,388	1,388	1,544	1,544	1,590	1,590	1,638
국민생활체육협의회기관운영비	547	547	919	919	1,023	1,023	849
생활체육홍보	226	226	201	201	236	236	341
생활체육정보망 구축	365	365	360	360	340	340	300
경기단체법인화지원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경기단체운영비지원	2,592	2,592	2,713	2,713	2,949	2,949	3,860
경기력향상비	8,000	8,000	9,000	9,000	11,000	11,000	11,000
기타체육단체 지원	243	206	1,345	1,342	3,784	3,783	1,670
후보선수 육성	3,514	3,513	3,463	3,463	3,473	3,473	3,563
해외전지훈련	270	268	270	270	251	251	270
초등학교우수축구팀 지원	240	240	240	240	240	240	240
여자축구활성화	768	682	1,000	574	1,000	726	800
학교운동부 육성	1,966	1,959	1,966	1,960	1,966	1,959	1,966
체육계학교육성	1,737	1,737	1,863	1,863	1,898	1,897	2,189
체육인복지사업	5,354	5,343	6,124	6,040	5,870	5,630	6,340
생활체육지도자	2,103	2,103	8,647	8,638	8,630	8,630	10,200
기타지도자	915	915	915	915	950	950	1,099
소년체전출전비	3,772	3,729	2,602	2,602	2,646	2,646	2,646
소년체전훈련비	6,400	6,400	6,400	6,400	6,400	6,400	6,400
기본종목꿈나무육성	114	114	839	839	839	827	839
각종생활체육대회	620	609	595	595	795	793	769
국민체육문화축제	157	157	154	154	154	154	-
세계한민족축전	640	640	640	640	520	513	500
학생경기대회	-	-	75	75	45	45	45
초중등축구리그	174	174	161	161	-	-	-
세계선수권대회	417	417	30	30	30	30	30

사업명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06예산
	예산액	결산	예산액	결산	예산액	결산
기타국제대회	1,509	1,349	757	757	807	807	3,020
올림픽대회 지원	7,700	6,661	2,619	2,619	-	-	-
아시아경기대회 지원	880	556	-	-	-	-	-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38,701	38,525	-	-	-	-	-
마라톤대회	350	350	250	250	-	-	-
즐거운주말리그	2,105	2,105	2,105	2,105	2,105	2,105	2,878
전국연합회육성	1,553	1,553	1,566	1,566	1,921	1,921	1,978
시도동호인클럽운영지원	750	750	627	627	617	617	-
동호인행사지원	852	852	1,846	1,846	2,446	2,326	4,382
생활체육광장 운영	930	930	926	926	951	951	1,046
소외계층운동용품지원	569	569	601	601	600	594	750
유명선수생활체육교실	1,014	1,014	1,152	1,152	1,152	1,152	1,076
게이트볼구장 건설	1,500	1,500	1,500	1,500	1,000	1,000	500
장애인생활체육 지원	600	600	600	600	800	800	200
기타생활체육 지원	1,663	1,662	1,449	1,444	1,337	1,337	5,102
생활체육교실운영	-	-	1,392	1,392	1,392	1,392	1,492
우수공공체육시설선정지원	-	-	-	-	1,400	1,400	1,400
국민체력센터	300	300	1,235	1,235	432	432	490
시도생활체육프로그램	2,339	2,339	2,339	2,339	2,339	2,339	2,556
시도협의회운영지원	1,065	1,065	1,065	1,065	1,065	1,065	1,097
학술대회 및 연구지원	406	393	970	957	1,000	999	1,460
청소년체육교류	1,322	994	1,322	1,317	1,190	1,182	1,190
생활체육교류	470	470	470	470	423	423	360
국제체육교류	497	485	432	414	786	636	330
남북체육교류	1,198	982	900	50	500	295	600
재외문화원 지원	70	70	100	85	75	50	-
미대학태권도협회	-	-	-	-	33	33	-
국민체육센터	36,110	17,502	28,976	27,429	26,850	26,850	27,145
잔디우레탄조성(학교운동장)	32,700	32,628	33,000	32,527	35,988	35,894	30,000
기타체육시설	2,000	1,923	2,500	2,451	2,375	2,375	3,275
축구센터 건립	-	-	-	-	11,250	11,250	26,250
축구공원 건립	-	-	-	-	8,250	4,704	19,250

나. 경비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계	인건	경상	사업	계	인건	경상	사업	계	인건	경상	사업
국민체육진흥기금	172,594		172,594		152,589		152,589		174,714		174,714

다. 집행부진시 그 사유 : (2)항 각 사업별 추진실적 참조

(2) 보조금 사업관련(각 사업별)

1. 대한체육회 지원

1-1 인건비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원인 인건비의 자체예산 부족분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충당하여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지원근거에 의거 1993년부터 지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5,397	5,397	100.0
‘04	5,131	5,131	100.0
‘03	4,992	4,992	100.0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83.8	33	26	26	-	-	24.8
달성도	83.8%	82.5%	86.7%	86.7%	-	-	83%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5	5	33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5	5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1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3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5	2
	6. 홍보노력	0	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4	4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4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5	5
	10. 평가회 개최	4	4
산 출 (30)	11-1. 경영개선실적-경영공시 등(질적평가)	20	16	26
	11-2. 목표대비 지급율 : 지급액/목표 × 10	10	10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3	24.8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2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4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4.3

1-2 기관운영비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자체예산 세입결손으로 인한 기관운영비 부족분 소요경비를 기금으로 충당하여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안정적인 예산운용 도모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지원근거에 의거 1989년부터 지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1,924	1,922	99.9
‘04	1,964	1,962	99.9
‘03	1,052	1,046	100.0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78.1	33	21.1	21.1	-	-	24
달성도	78.1%	82.5%	70.3%	70.3%	-	-	80%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5	5	33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5	4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1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3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5	5
	6. 홍보노력	0	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4	3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4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5	4
	10. 평가회 개최	4	4
산 출 (30)	11-1. 경영개선실적-경영공시 등(질적평가)	20	16	21.1
	11-2. 예산절감액 : (절감액/목표× 5)+ 5	10	5.1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	24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4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4

1-3 회관관리비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올림픽회관 및 올림픽공원내 사무실 임차료 지급 및 시설운영관리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지원근거에 의거 1989년부터 지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1,457	1,457	100.0
‘04	1,493	1,493	100.0
‘03	1,285	1,285	100.0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82	37	21	21	-	-	24
달성도	82%	92.5%	70%	70%	-	-	80%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5	5	37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5	5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1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4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5	5
	6. 홍보노력	0	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4	4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4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5	5
	10. 평가회 개최	4	4
산 출 (30)	11-1. 경영개선실적-경영공시 등(질적평가)	20	16	21
	11-2. 예산절감액 : (절감액/목표 ×5)+ 5	10	5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	24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4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4

1-4. 시도체육회 지원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전문체육의 기초인 지방체육 경기인구 저변확대 및 우수선수 발굴과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여 지방체육발전 도모

ㅇ시․도체육회의 재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지방비에 크게 의존하므로  자립기반이 열악한 상태로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기금 지원 필요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에 의거 1989년부터 지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1,600	1,600	100.0
‘04	1,600	1,600	100.0
‘03	1,600	1,600	100.0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86.5	35	26	26	-	-	25.5
달성도	86.5%	87.5%	86.7%	86.7%	-	-	85%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4	4	35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4	3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4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4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4	4
	6. 홍보노력	4	2
	7. 재무거래의 투명성	4	4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4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4	3
	10. 평가회 개최	4	3
산 출 (30)	11-1. 시도체육회 경영공시 실적(질적)	20	16	26
	11-2. 훈련비전용예산/기금지원총액 × 10	10	10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10	25.5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2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3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4

1-5. 체육정보망 구축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 스포츠행정의 신속․정확한 업무수행과, 초고속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체육관련 단체간 정보자료의 상호 교환 및 체육업무의 현대화와 과학화의 기틀마련

ㅇ 가맹경기단체 및 시도지부와 체육유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총체적 스포츠정보의 공동활용으로 효율적인 정보체제를 구축, 고품질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에 의거 1996년부터 지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701	701	100.0
‘04	915	915	100.0
‘03	1,002	1,002	100.0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85.5	26	35.2	35.2	-	-	24.3
달성도	85.5%	86.7%	88.0%	88.0%	-	-	81%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3	26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3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1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3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1
	6. 홍보노력	3	3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3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3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3
	10. 평가회 개최	3	3
산 출 (40)	11-1. 전년대비 이용자증가율(실적/목표×10)	10	9.7	35.2
	11-2. 방문자 평균이용량(페이지뷰) 증가율	10	9.5
	11-3. 컨텐츠 구축실적(질적평가)	20	16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3	24.3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4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4

1-6. KOC 사업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이길용기자상을 선정․시상함으로써 체육기자로서의 사명감 고취

ㅇ당해연도 최우수선수, 지도자 공로자를 선정․시상함으로써 한국체육 발전에 기여코자 함

ㅇ아시아체육기자연맹 회장국가로서 세계체육기자연맹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논의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1항 및 제23조에 의거 1992년부터 지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26	26	100.0
‘04	26	26	100.0
‘03	26	17	65.4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76.3	28	25	9.6	15.4	-	23.3
달성도	76.3%	70%	83.3%	96%	77%	-	78%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4	1	28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4	4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1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4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4	2
	6. 홍보노력	4	2
	7. 재무거래의 투명성	4	2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4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4	4
	10. 평가회 개최	4	4
산 출 (30)	11. 목표인원참여율(참가자수/목표)×10	10	9.6	25
	12. 현장평가	20	15.4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	23.3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5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8

1-7. 체육대회 지원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모든 국민에게 스포츠를 보급하고 스포츠정신을 고취하여 국민의 체력을 향상시키며, 지방체육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명랑하고 질서 있는 사회기풍을 조성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거 2003년부터 지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297	297	100.0
‘04	200	200	100.0
‘03	200	200	100.0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93	28	37.3	29	8.3	-	27.7
달성도	93%	93.3%	95%	96.7%	83%	-	92%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3	28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3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3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2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3
	6. 홍보노력	3	3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2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3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3
	10. 평가회 개최	3	3
산 출 (30)	11-1. 각종별선수수 / 전년도각종별선수수 × 10	10	9.5	37.3
	11-2. 전국체전 참가율	10	9.5
	11-3. 전년대비 신기록수립증가율	10	10
	12. 현장평가	10	8.3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10	27.7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10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5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4.2

1-8. 스포츠반도핑활동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스포츠에서 금지된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육체적, 정신적 폐해를 예방하여 선수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정경쟁 스포츠윤리를 확립하여 건전한 스포츠문화 창달

ㅇ국제스포츠 반도핑 활동 강화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스포츠선진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각종 국제대회 참가나 개최시 우리나라 선수의 도핑검사 결과 불이익 방지를 위한 반도핑 정책과 다각적인 외교노력 강화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에 의거 2005년도 지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300	300	100.0
‘04	-	-	100.0
‘03	-	-	-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86.7	26	37.3	30	7.3	-	23.4
달성도	86.7%	86.7%	93.3%	100%	73%	-	78%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3	26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3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2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2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3
	6. 홍보노력	3	1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3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3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3
	10. 평가회 개최	3	3
산 출 (30)	11-1. 검사대회, 종목, 인원수 / 목표수 ×10	10	10	37.3
	11-2. 홍보활동 목표달성율(인원, 언론홍보, 홍보물제작배포)	20	20
	12. 현장평가	10	7.3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2	23.4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2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8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2

2.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지원

2-1. 인건비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생활체육 중심단체의 육성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국민욕구에 부응하는 생활체육진흥

ㅇ생활체육진흥 사업 확대 및 한민족축전 사업에 따른 효과적 업무수행과 공익적 체육정책을 추진키 위한 최소의 인건비 지원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의거 1991년도부터 지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1,590	1,590	100.0
‘04	1,544	1,544	100.0
‘03	1,388	1,388	100.0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77.5	32.2	23.9	23.9	-	-	21.4
달성도	77.5%	80.5%	79.7%	79.7%	-	-	71.3%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5	5.0	32.2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5	4.2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1.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2.2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5	5.0
	6. 재무거래의 투명성	4	4.0
	7.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4.0
	8.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5	5.0
	9. 평가회 개최	4	1.8
산 출 (30)	11-1. 경영개선실적-경영공시 등(질적평가)	20	14.0	23.9
	11-2. 목표대비 지급율 : 지급액/목표 × 10	10	9.9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7.5	21.4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6.7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4.0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2

2-2. 기관운영비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생활체육 중심단체의 육성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국민욕구에 부응하는 생활체육진흥

ㅇ생활체육진흥 사업 확대 및 한민족축전 사업에 따른 효과적 업무수행과 공익적 체육정책을 추진키 위한 최소의 운영비 지원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의거 1991년도부터 지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1,023	1,023	100.0
‘04	919	919	100.0
‘03	547	547	100.0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73.2	30.5	22.5	22.5	-	-	20.2
달성도	73.2%	76.3%	75.0%	75.0%	-	-	67.3%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5	5.0	30.5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5	4.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1.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3.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5	3.2
	6. 재무거래의 투명성	4	3.0
	7.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3.8
	8.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5	5.0
	9. 평가회 개최	4	2.5
산 출 (30)	11-1. 경영개선실적-경영공시 등(질적평가)	20	14	22.5
	11-2. 예산절감액 : 절감액/목표 × 10	10	8.5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7.3	20.2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6.7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2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0

2-3. 생활체육홍보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국민생활체육을 적극적 의미에서의 범국민적, 사회적 새로운 물결로서 보급

ㅇTV 방송 및 라디오 매체에 생활체육 소재 공익광고를 방영하여 홍보파급효과 증대

ㅇ국민모두가 생활체육 현장에 참여하는 붐 조성을 위해 Sports 7330 캠페인을 집중 전개

□ 지원경위 :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의거 1999년도부터 지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236	236	100.0
‘04	201	201	100.0
‘03	226	226	100.0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70.9	22.7	25.2	12	7.2	6.0	23.0
달성도	70.9%	75.7%	63.0%	69.3%	72%	60.0%	76.7%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2.3	22.7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3.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1.2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2.2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1.7
	6. 홍보노력	3	2.2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3.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3.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1.3
	10. 평가회 개최	3	2.8
산 출 (40)	11-1. 결과물 : 질적평가	10	6	25.2
	11-2. 활용(광고) 계획 대비 실적	10	6
	12. 현장평가	10	7.2
	13. 수혜자 만족도	10	6.0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7	23.0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7.5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3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5

2-4. 생활체육정보망 구축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생활체육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가공 및 시스템 환경 조성을 위한 DB구축 등 정보센터 운영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의거 1991년도부터 지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340	340	100.0
‘04	360	360	100.0
‘03	365	365	100.0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85.1	25.7	35.9	35.9	-	-	23.5
달성도	85.1%	85.7%	89.8%	89.8%	-	-	78.3%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2.2	25.7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3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1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2.2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3
	6. 홍보노력	3	2.5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3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3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3
	10. 평가회 개최	3	2.8
산 출 (40)	11-1. 전년대비 이용자증가율	10	10	35.9
	11-2 방문자 평균이용량(페이지뷰) 증가율	10	9.9
	11-2. 정보의 구축/제공실적	20	16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2	23.5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0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5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8

3. 법인화지원

3-1 경기단체법인화 지원

□ 목적 및 필요성

ㅇ경기단체 재정지원으로 단체 재정자립기반 조성

ㅇ경기단체 법인화를 통한 운영의 자율성과 독자성 확보 및 전문체육의 근간인 경기단체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재정자립기반 조기 정착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의거 1989년도부터 지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ㅇ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2,000	2,000	100.0
‘04	2,000	2,000	100.0
‘03	2,000	2,000	100.0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90	34	28	28			28
달성도	90%	85%	93.3%	93.3%	-	-	93%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4	4	34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4	4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3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2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4	4
	6. 홍보노력	4	2
	7. 재무거래의 투명성	4	4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4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4	4
	10. 평가회 개최	4	3
산 출 (30)	11-1. 법인화단체 경영공시실적	20	18	28
	11-2. 목표대비지급율 : 지급액 / 목표 × 10	10	10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9.8	28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9.5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4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4.7

4. 경기단체 지원

4-1. 경기단체운영비 지원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전문체육의 근간인 경기단체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재정자립기반 조기 정착

ㅇ‘90년대 이후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인기종목에 대한 대기업의 경기단체 운영 참여를 제외한 기타 경기단체의 경우 경기단체장 추대가 어려워지고 있고, 또한 회장 출연금 등 찬조금 규모도 감소하여 경기단체 재정운영이 열악한 실정으로 지속적인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이 필요함

□ 지원경위 :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의거 1989년도부터 지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2,949	2,949	100.0
‘04	2,713	2,713	100.0
‘03	2,592	2,592	100.0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84.1	37	23	23	-	-	24.1
달성도	84.1%	92.5%	76.7%	76.6%	-	-	80%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5	5	37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5	5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1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4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5	5
	6. 홍보노력	0	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4	4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4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5	5
	10. 평가회 개최	4	4
산 출 (30)	11-1. 경기단체 경영공시실적(질적평가)	20	18	23
	11-2. 운영비 : (절감액/목표액×5)+5	10	5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9.8	24.1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3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

4-2. 경기력향상비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경기단체의 재정자립의 기틀을 조성하고 국제경기대회에 상위성적 거양을 위한 경기력 향상과 우수선수 발굴 육성을 위한 집중적 지원이 필요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에 의거 1993년도부터 지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11,000	11,000	100.0
‘04	9,000	9,000	100.0
‘03	8,000	8,000	100.0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87.8	36	24.6	24.6	-	-	27.2
달성도	87.8%	90%	82%	82%	-	-	91%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4	4	36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4	4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3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3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4	4
	6. 홍보노력	4	2
	7. 재무거래의 투명성	4	4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4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4	4
	10. 평가회 개최	4	4
산 출 (30)	11-1. 경기단체 경영공시실적(질적평가)	20	16	24.6
	11-2. 훈련비전용예산 / 기금지원총액 × 10	10	8.6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10	27.2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10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2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4

5. 기타 체육단체 지원

5-1. 기타체육단체 지원

가. 사업설명

□ 사업목적 및 필요성

ㅇ 국민체육복지 향상 및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민간생활체육단체 적극 육성 및 국민의 건전한 스포츠문화 보급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1993년도부터 지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3,784	3,783	99.9
‘04	1,345	1,342	99.7
‘03	243	206	84.8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ㅇ 한국체육인동우회(기관운영비)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66.1	27	15	15			24.1
달성도	66.1%	54%	75%	75%	-	-	80%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5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6	2	27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6	4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5	1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5	5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6	6
	6. 홍보노력	0	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5	3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5	2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6	2
	10. 평가회 개최	6	2
산 출 (20)	11-1. 인건비 : 목표대비지급율	10	10	15
	12-2. 기관운영비 : 목표대비 절감율	10	5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3	24.1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8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4

ㅇ 한국체육인동우회(춘추계고적탐방)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72.8	25	28	28	-	-	19.8
달성도	72.8%	62.5%	80%	80%	-	-	66%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4	1	25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4	3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1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3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4	4
	6. 홍보노력	4	2
	7. 재무거래의 투명성	4	4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4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4	1
	10. 평가회 개최	4	2
산 출 (30)	11. 참여회원수 / 목표수 × 30	30	28	28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6	19.8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6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8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4

ㅇ 한국체육인동우회(가족동반대운동회)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67.2	23	23.5	23.5	-	-	19
달성도	67.2%	60%	78.3%	78.3%	-	-	66%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4	1	24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4	3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1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3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4	4
	6. 홍보노력	4	2
	7. 재무거래의 투명성	4	3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4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4	1
	10. 평가회 개최	4	2
산 출 (30)	11. 참여회원수 / 목표수 × 30	30	23.5	23.5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7.7	19.7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6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

ㅇ 한국체육인동우회(초청학술강연회)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71.1	24	29.1	29.1			18
달성도	71.1%	60%	97%	97%	-	-	60%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4	1	24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4	3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1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3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4	4
	6. 홍보노력	4	3
	7. 재무거래의 투명성	4	3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4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4	1
	10. 평가회 개최	4	1
산 출 (30)	11. 참여회원수 / 목표수 × 30	30	29.1	29.1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6	18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6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

ㅇ 한국체육인동우회(노인가족걷기대회)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73	25	30	30	-	-	18
달성도	73%	62.5%	100%	100%	-	-	60%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4	1	25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4	3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1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3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4	4
	6. 홍보노력	4	2
	7. 재무거래의 투명성	4	4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4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4	1
	10. 평가회 개최	4	2
산 출 (30)	11. 참여회원수 / 목표수 × 30	30	30	30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6	18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6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

ㅇ 한국체육인동우회(회보발간)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52.3	26	5.6	5.6	-	-	20.7
달성도	52.3%	65%	18.7%	18.7%	-	-	69%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4	1	26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4	3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1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3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4	4
	6. 홍보노력	4	3
	7. 재무거래의 투명성	4	4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3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4	2
	10. 평가회 개최	4	2
산 출 (30)	11. 회보배포수 / 목표수 × 30	30	5.6	5.6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7.7	20.7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6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4

ㅇ 한국체육인동우회(미수칠순축하회)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65.3	25	23.3	23.3	-	-	18
달성도	65.3%	62.5%	77.7%	77.7%	-	-	60%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4	1	25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4	3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1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3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4	3
	6. 홍보노력	4	2
	7. 재무거래의 투명성	4	4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4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4	2
	10. 평가회 개최	4	2
산 출 (30)	11. 참여회원수 / 목표수 × 30	30	23.3	23.3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6	18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6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

ㅇ 한국체육인동우회(체육인동우인시상)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68.9	23	23.7	23.7			22.2
달성도	68.9%	57.5	79%	79%	-	-	74%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4	1	23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4	3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1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3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4	4
	6. 홍보노력	4	2
	7. 재무거래의 투명성	4	1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4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4	2
	10. 평가회 개최	4	2
산 출 (30)	11. 참여회원수 / 목표수 × 30	30	23.7	23.7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9.2	22.2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6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4

ㅇ 한국체육인동우회(불우체육인지원)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65	38	7	7	-	-	20
달성도	65%	63.3%	70%	70%	-	-	66.7%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6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6	2	38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6	4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6	2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6	4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6	6
	6. 홍보노력	6	2
	7. 재무거래의 투명성	6	6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6	4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6	4
	10. 평가회 개최	6	4
산출(10)	11. 지원회원수 / 목표수 × 10	10	7	7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6	20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6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4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4

ㅇ 에어로빅스건강과학협회(전국대학에어로빅스대회)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78.0	22.2	32.7	18.6	7.2	6.9	23.1
달성도	78.0%	74.0%	81.8%	93.0%	72.0%	69.0%	77.0%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1.0	22.2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3.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3.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3.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1.2
	6. 홍보노력	3	3.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2.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1.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2.0
	10. 평가회 개최	3	3.0
산 출 (40)	11-1. 참가자수/목표수 × 10	10	9.5	32.7
	11-2. 전년대비증가율 × 8	10	9.1
	12. 현장평가	10	7.2
	13. 수혜자 만족도	10	6.9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7.5	23.1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7.2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4.2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4.2

ㅇ 여가레크레이션협회(교사레크레이션전국순회강습회)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77.0	23.4	33.0	18.0	6.6	8.4	20.6
달성도	77.0%	78.0%	82.5%	90.0%	66.0%	84.0%	68.7%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1.2	23.4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3.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2.2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3.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3.0
	6. 홍보노력	3	1.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3.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1.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3.0
	10. 평가회 개최	3	3.0
산 출 (40)	11-1. 개최사업수/목표강습회수 × 5	5	4.2	33.0
	11-2. 참가인원/강습목표인원 × 15	15	13.8
	12. 현장평가	10	6.6
	13. 수혜자 만족도	10	8.4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6.0	20.6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7.0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8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8

ㅇ 여가레크레이션협회(보호시설지도자레크레이션연수회)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73.9	22.7	31.2	16.6	7.7	6.9	20.0
달성도	73.9%	75.7%	78.0%	83.0%	77.0%	69.0%	66.7%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1.2	22.7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2.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2.2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3.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3.0
	6. 홍보노력	3	1.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2.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2.8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2.8
	10. 평가회 개최	3	2.7
산 출 (40)	11-1. 참가인원/목표수 × 15(합숙)	15	12.9	31.2
	11-2. 참가인원/목표수 × 5(순회)	5	3.7
	12. 현장평가	10	7.7
	13. 수혜자 만족도	10	6.9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5.7	20.0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5.3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4.5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4.5

ㅇ 여가레크레이션협회(전국레크레이션대회)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74.9	24.0	31.4	19.5	5.8	6.1	19.5
달성도	74.9%	80.0%	78.5%	97.5%	58.0%	61.0%	65.0%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1.2	24.0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2.8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3.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3.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3.0
	6. 홍보노력	3	1.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3.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3.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1.0
	10. 평가회 개최	3	3.0
산 출 (40)	11-1. 참가인원/목표인원 × 10	10	10.0	31.4
	11-2. 전년대비 증가율 × 8	10	9.5
	12. 현장평가	10	5.8
	13. 수혜자 만족도	10	6.1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5.7	19.5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6.0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4.0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8

ㅇ 세계태권도연맹 지원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74.8	23	28	28	-	-	23.8
달성도	74.8%	57.5%	93.3%	93.3%	-	-	79%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4	1	23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4	4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1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3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4	3
	6. 홍보노력	4	4
	7. 재무거래의 투명성	4	4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1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4	1
	10. 평가회 개최	4	1
산 출 (30)	11-1. 올림픽종목유지여부	20	20	28
	11-2. 용품지원실적 및 스포츠어코드국제회의 개최준비(질적평가)	10	8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3	23.8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5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2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8

ㅇ 태권도진흥재단 지원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82.1	33	25.6	25.6	-	-	23.5
달성도	82.1%	82.5%	85.3%	85.3%	-	-	78%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4	4	33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4	2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1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4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4	4
	6. 홍보노력	4	4
	7. 재무거래의 투명성	4	2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4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4	4
	10. 평가회 개최	4	4
산 출 (30)	11. 인건비 목표대비 지급율	10	10	25.6
	12. 기관운영비 목표대비 절감율	10	7.8
	13. 자산취득비 목표대비 절감율	10	7.8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	23.5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7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8

ㅇ 대한사이클연맹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82.3	48	10	10	-	-	24.3
달성도	82.3%	80%	100%	100%	-	-	81%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6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6	2	48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6	6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6	2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6	6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6	6
	6. 홍보노력	6	6
	7. 재무거래의 투명성	6	6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6	4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6	4
	10. 평가회 개최	6	6
산출(10)	11. 장비의 활용계획 대비 활용실적	10	10	10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9.7	24.3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2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2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2

ㅇ 대한야구협회(유소년야구육성)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62	30	10	10	-	-	22
달성도	62%	50%	100%	100%	-	-	73.3%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6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6	2	30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6	2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6	2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6	6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6	4
	6. 홍보노력	6	2
	7. 재무거래의 투명성	6	2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6	2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6	2
	10. 평가회 개최	6	6
산출(10)	11. 장비의 활용계획 대비 활용실적	10	10	10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	22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

ㅇ 한국유소년축구교육원(유소년축구지도자 육성)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60.7	23.6	29.0	15.6	4.8	8.6	8.1
달성도	60.7%	78.7%	72.5%	78.0%	48.0%	86.0%	27.0%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3.0	23.6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2.8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1.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2.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3.0
	6. 홍보노력	3	1.2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2.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2.8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2.8
	10. 평가회 개최	3	3.0
산 출 (40)	11. 교육인원수/목표인원 × 20	20	15.6	29.0
	12. 현장평가	10	4.8
	13. 수혜자 만족도	10	8.6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2.8	8.1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2.3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1.5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1.5

ㅇ 한국유소년축구교육원(학교대항주말리그)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66.4	24.7	29.9	13.8	8.0	8.1	11.8
달성도	66.4%	82.3%	74.8%	69.0%	80.0%	81.0%	39.3%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2.8	24.7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2.7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1.2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2.8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3.0
	6. 홍보노력	3	3.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2.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3.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1.2
	10. 평가회 개최	3	3.0
산 출 (40)	11. 리그전참여인원수/목표인원 × 10	20	13.8	29.9
	12. 현장평가	10	8.0
	13. 만족도평가	10	8.1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4.3	11.8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4.3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1.5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1.7

ㅇ 한국유소년축구교육원(축구체력평가프로그램 개발)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55.7	20	20.5	20.5	-	-	15.2
달성도	55.7%	66.7%	68.4%	68.4%	-	-	50.7%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2.0	20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2.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1.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2.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2.0
	6. 홍보노력	3	1.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2.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3.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2.0
	10. 평가회 개최	3	3.0
산 출 (40)	11-1. 체육과학연구원 과제평가기준 적용	20	8.8	20.5
	11-2. 평가측정인원/목표인원 x 20	20	11.7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5.3	15.2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5.3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2.3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2.3

6. 선수지원

6-1. 후보선수 육성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잠재력이 우수한 선수를 조기발굴, 과학적․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대표선수와의 상호경쟁을 통한 전체 경기력 향상 도모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에 의거 1996년도부터 지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ㅇ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3,473	3,473	100.0
‘04	3,463	3,463	100.0
‘03	3,514	3,513	99.9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86.3	22	36.5	28.2	8.3	-	27.8
달성도	86.3%	73.3%	91.3%	94%	83%	-	93%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3	22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3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1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2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2
	6. 홍보노력	3	1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3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3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2
	10. 평가회 개최	3	2
산 출 (30)	11-1. 국가대표선발율(주요 9개종목)	20	18.6	36.5
	11-2. 전국(소년)체전 상위입상비율(주요 9개종목)	10	9.6
	12. 현장평가	10	8.3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10	27.8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10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4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8

6-2. 해외전지훈련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국외전지훈련으로 선진기술습득 및 스포츠 강국의 전략․전술 탐색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및 제23조에 의거 1996년도부터 지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ㅇ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251	251	100.0
‘04	270	270	100.0
‘03	270	268	99.3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82.4	30	26	26	-	-	26.4
달성도	82.4%	75%	86.7%	86.7%	-	-	88%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4	4	30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4	4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2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3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4	1
	6. 홍보노력	4	1
	7. 재무거래의 투명성	4	4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4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4	3
	10. 평가회 개최	4	4
산 출 (30)	11-1. 훈련후 각종대회 금메달획득수 / 전년 금메달획득수 × 8	10	8.4	26
	11-2. 전국(소년)체전 상위입상비율(주요 9개종목)	10	9.6
	11-3. 훈련의 질 평가(훈련결과보고서)	10	8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9.8	26.4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9.8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3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5

6-3 초등학교우수축구팀 지원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유소년 축구 활성화를 통한 선수 저변 확대와 기본기술 향상으로 세계 상위권 도약 및 선진축구화

ㅇ2002년 월드컵 축구 4강 진출을 계기로 한국축구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도모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의거 1998년도부터 지원

ㅇ 1998년 문화관광부 초등학교 축구 육성계획 수립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ㅇ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240	240	100.0
‘04	240	240	100.0
‘03	240	240	100.0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84	31	28.2	28.2	-	-	24.8
달성도	84%	77.5%	94%	94%	-	-	83%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4	4	31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4	3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4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3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4	4
	6. 홍보노력	4	1
	7. 재무거래의 투명성	4	4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1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4	4
	10. 평가회 개최	4	3
산 출 (30)	11-1. 직접훈련비 / 전체지원액 × 15	15	15	28.2
	11-2. 등록선수수 / 목표수 × 15	15	13.2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9.8	24.8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7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3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

6-4. 여자축구 활성화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초․중․고․대학 여자축구팀 창단 유도와 운영 활성화 지원을 통한 국내 여자축구의 장기적인 발전 도모

ㅇ국내 여자축구대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회를 통한 우수선수의 조기 발굴, 육성 및 경기력 향상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의거 2000년도부터 지원

ㅇ 2000년 문화관광부 여자축구활성화계획 수립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ㅇ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1,000	726	72.6
‘04	1,000	574	57.4
‘03	768	682	88.8

ㅇ 부진사유

- 여자축구팀 창단 미활성화에 따른 기금 신청 저조

- 초․중․고교 여자축구팀 창단 유도를 위한 전국여자축구대회 및 권역별 리그대회를 활성화하여 여자축구 지원 확대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78.5	31	22.7	22.7	-	-	24.8
달성도	78.5%	77.5%	75.7%	75.7%	-	-	83%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4	4	31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4	3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4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2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4	4
	6. 홍보노력	4	1
	7. 재무거래의 투명성	4	4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2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4	4
	10. 평가회 개최	4	3
산 출 (30)	11-1. 직접훈련비 / 전체지원액 × 15	15	11.6	22.7
	11-2. 등록선수수 / 목표수 × 15	15	11.1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10	24.8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3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3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2

6-5. 학교운동부 육성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우수선수 발굴 육성의 근간이 되는 일선 학교 운동경기부를 지원 육성하여 선수 저변확대 및 엘리트체육의 장기적인 발전 도모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의거 1996년도부터 지원

ㅇ 2003년 국고에서 기금으로 전환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ㅇ 민간경상보조(16개시도교육청),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1,966	1,959	99.6
‘04	1,966	1,960	99.7
‘03	1,966	1,959	99.6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83.9	31	28.7	28.7	-	-	24.2
달성도	83.9%	77.5%	95.7%	95.7%	-	-	81%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4	2	31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4	4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4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3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4	4
	6. 홍보노력	4	2
	7. 재무거래의 투명성	4	3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2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4	4
	10. 평가회 개최	4	3
산 출 (30)	11-1. 실제지원학교수 / 지원목표수 × 15	15	15	28.7
	11-2. 학교운동부 등록수 증가율 × 15	15	13.7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9.7	24.2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3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2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

6-6 체육계학교 육성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전문선수 양성의 산실인 체육계학교를 지원하여 우수선수를 육성하고 엘리트 체육의 장기적인 발전도모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의거 1994년도부터 지원

ㅇ 1993년 문화관광부의 지원계획 수립

ㅇ 2003년 국고에서 기금으로 전환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15개시도교육청, 한국체육대),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1,898	1,897	99.9
‘04	1,863	1,863	100.0
‘03	1,737	1,737	100.0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85.5	31	30	30	-	-	24.5
달성도	85.5%	77.5%	100%	100%	-	-	82%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4	2	31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4	4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4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3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4	4
	6. 홍보노력	4	2
	7. 재무거래의 투명성	4	3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2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4	4
	10. 평가회 개최	4	3
산출(30)	11. 메달획득수 증가율	30	30	30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10	24.5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5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

6-7. 체육인복지사업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체육인 복지를 위한 연금 등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각종 국제경기대회에서 세계정상권 성적의 지속적인 유지 및 한국체육의 위상을 확립하고 체육인들의 보호․육성과 복지향상을 위한 여건 마련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1989년도부터 지원

ㅇ 1975년 대한체육회의 선수연금제도 등 시행

ㅇ 1989년 재단～공단(현재) 연금 등 체육인복지제도 운영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ㅇ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5,870	5,630	95.9
‘04	6,124	6,040	98.6
‘03	5,354	5,343	99.8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85.8	23	37.1	31.8	-	5.3	25.7
달성도	85.8%	76.7%	92.8%	99.4%	-	66.3%	86%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3	23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3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1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2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1
	6. 홍보노력	3	3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1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3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3
	10. 평가회 개최	3	3
산 출 (40)	11-1-1. (선수지도자보호지원금) 보험가입자수/가입대상자수×2	2	2	37.1
	11-1-2. (선수지도자보호지원금) 입원진료비 지급대상자 만족도	2	1.2
	11-2. (장애연금) 장애연금/최저생계비×2	2	2
	11-3-1.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지급실적/신청실적 × 10	10	10
	11-3-2.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연금수혜자의 만족도	6	4.1
	11-4. (경기지도자연구비) 지급실적/신청실적 × 4	4	4
	11-5. (체육장학생) 지급실적/예산×8	8	7.9
	11-6. (국외유학) 수혜자의 체육분야 종사비율×2	2	2
	11-7-1. (복지후생금)생활보조비 지급율 실제지급자수/신청자수×2	2	2
	11-7-2. (복지후생금)대학원진학장학금(지급자수/신청자수×2)	2	1.9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10	25.7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5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2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4

7. 지도자 지원

7-1. 생활체육지도자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도모하여 생활체육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함

ㅇ청년층 체육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도모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39조에 의거 2002년도부터 지원

ㅇ 2003년 국고에서 기금으로 전환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8,630	8,630	100.0
‘04	8,647	8,638	99.9
‘03	2,103	2,103	100.0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ㅇ 전일제지도자 배치(국민생활체육협의회)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82.3	27.0	30.5	16.6	7.0	6.9	24.8
달성도	82.3%	90.0%	76.3%	83.0%	7.0%	6.9%	82.7%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3.0	27.0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2.8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1.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2.2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3.0
	6. 홍보노력	3	3.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3.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3.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3.0
	10. 평가회 개최	3	3.0
산 출 (40)	11-1. 지도자배치수/지도자배치목표수 × 5	5	4.5	30.5
	11-2. 목표인원참여율(참가자수/목표) × 10	10	8.2
	11-3. 전년대비 증가율 × 4	5	3.9
	12. 현장평가	10	7.0
	13. 수혜자 만족도	10	6.9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7	24.8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0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4.2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9

ㅇ 시간제지도자 배치(16개 시도 생체협)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75.6	25.5	32.7	15.4	8.6	8.7	17.4
달성도	75.6%	85.0%	81.8%	77.0%	8.6%	8.7%	58.0%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3.0	25.5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2.8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1.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2.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2.7
	6. 홍보노력	3	2.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3.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3.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3.0
	10. 평가회 개최	3	3.0
산 출 (40)	11-1. 지도자배치수/지도자배치목표수 × 5	5	4.3	32.7
	11-2. 목표인원참여율(참가자수/목표) × 10	10	7.5
	11-3. 전년대비 증가율 × 4	5	3.6
	12. 현장평가	10	8.6
	13. 수혜자 만족도	10	8.7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6.7	17.4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4.7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2.2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8

ㅇ 전일제지도자 배치(16개 시도)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84.8	23.6	32.2	16.3	7.8	8.1	29.0
달성도	84.8%	78.7%	80.5%	81.5%	78.0%	81.0%	96.7%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2.2	23.6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3.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3.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2.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3.0
	6. 홍보노력	3	2.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1.8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2.2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2.2
	10. 평가회 개최	3	2.2
산 출 (40)	11-1. 지도자배치수/배치목표수 × 5	5	4.6	32.2
	11-2. 목표인원참여율(참가자수/목표) × 10	10	7.9
	11-3. 전년대비 증가율 × 4	5	3.8
	12. 현장평가	10	7.8
	13. 수혜자 만족도	10	8.1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10.0	29.0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9.0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5.0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5.0

7-2. 기타지도자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후보선수 발굴 및 훈련계획 수립․시행 및 전임(전문)지도자 연수 실시

ㅇ종목별 전임지도자 상시운용으로 지속적․체계적인 훈련 및 선수관리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에 의거 1996년도부터 지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ㅇ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950	950	100.0
‘04	915	915	100.0
‘03	915	915	100.0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82.3	23	34.5	34.5	-	-	24.8
달성도	82.3%	76.7%	86.3%	86.3%	-	-	83%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3	23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3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1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2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1
	6. 홍보노력	3	1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3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3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3
	10. 평가회 개최	3	3
산 출 (40)	11-1. 연중활동일수 / 목표일수 × 10	10	8.4	34.5
	11-2. 현지도자수 / 정원 × 10	10	8.5
	11-3. 전국소년체전 상위입상비율(주요 9개 종목)	10	9.6
	11-4. 훈련의 질평가(훈련결과보고서)	10	8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5	24.8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5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8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4

8. 국내대회 지원

8-1. 소년체전출전비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학교체육 활성화 및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도모하며 우수선수 조기발굴을 통한 스포츠 국제경쟁력 강화

ㅇ모든 국민에게 스포츠를 보급하고 스포츠정신을 고취하여 국민의 체력을 향상시키며, 지방체육의 저변확대를 도모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의거 1993년도부터 지원

ㅇ 국고와 기금으로 지원하다 2003년부터 전액 기금으로 지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2,646	2,646	100.0
‘04	2,602	2,602	100.0
‘03	3,772	3,729	98.9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93.1	28	38	28.3	9.7	-	27.1
달성도	93.1%	93.3%	95%	94.3%	97%	-	90%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3	28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2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3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2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3
	6. 홍보노력	3	3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3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3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3
	10. 평가회 개최	3	3
산 출 (30)	11-1. 초중등록 선수수/전년등록 초중선수수 × 10	10	10	38
	11-2. 전국소년체전 참가율	10	9.7
	11-3. 전년대비 신기록수립 증가율	10	8.6
	12. 현장평가	10	9.7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9.8	27.1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9.8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3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4.2

8-2. 소년체전훈련비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학교체육 활성화 및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도모하며 우수선수 조기발굴을 통한 스포츠 국제경쟁력 강화

ㅇ모든 국민에게 스포츠를 보급하고 스포츠정신을 고취하여 국민의 체력을 향상시키며, 지방체육의 저변확대를 도모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의거 2000년도부터 지원

ㅇ 국고와 기금으로 지원하다 2003년부터 전액 기금으로 지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ㅇ 민간경상보조, 50% 정액지원 및  50% 차등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6,400	6,400	100.0
‘04	6,400	6,400	100.0
‘03	6,400	6,400	100.0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86	31	29.9	29.9	-	-	25.1
달성도	86%	77.5%	99.6%	99.6%	-	-	84%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4	2	31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4	4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4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3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4	4
	6. 홍보노력	4	2
	7. 재무거래의 투명성	4	3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2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4	4
	10. 평가회 개최	4	3
산 출 (30)	11. 직접훈련비 / 전체지원액 × 30	30	29.9	29.9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10	25.1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7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2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2

8-3. 기본종목 꿈나무 육성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기본종목(육상, 수영, 빙상, 스키, 체조)에 재능과 소질을 갖춘 유망주를 조기 발굴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과 지원으로 경기력 향상

ㅇ후보선수 및 대표선수로 육성하여 올림픽 및 국제대회 메달을 획득함으로 기본종목의 세계 정상권 진입의 토대 구축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의거 1998년도부터 지원

ㅇ 2004년부터 국고사업 기본종목꿈나무대회와 기금사업의 통합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839	827	98.6
‘04	839	839	100.0
‘03	114	114	100.0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82.2	32	25.6	18	7.6		24.6
달성도	82.2%	80%	85.3%	90%	76%	-	82%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4	4	32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4	4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1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4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4	1
	6. 홍보노력	4	3
	7. 재무거래의 투명성	4	3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4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4	4
	10. 평가회 개최	4	4
산 출 (30)	11-1. 참가선수수 / 목표선수수 × 10	10	10	25.6
	11-2. 꿈나무선수 육성결과(질적평가)	10	8
	12. 현장평가	10	7.6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3	24.6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5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4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8

8-4. 각종생활체육대회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국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통한 체력향상과 성취감 제고 및 생활체육을 통한 지역주민의 화합과 건전한 여가풍토 조성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의거 1991년도부터 지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ㅇ 민간경상보조(국민생활체육협의회, 한국여성스포츠회, 한국게이트볼협회)

,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795	793	99.7
‘04	595	595	100.0
‘03	620	609	98.2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ㅇ 생활체육축구대회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77.8	21.0	34.3	20	7.7	6.6	22.5
달성도	77.8%	70.0%	85.8%	100%	77.0%	66.0%	75.0%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3.0	21.0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3.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2.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2.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3.0
	6. 홍보노력	3	1.8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1.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1.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1.2
	10. 평가회 개최	3	3.0

산 출 (40)	11-1. 목표인원참여율(참가자수/목표) × 10	10	10.0	34.3
	11-2. 전년대비 증가율 × 8	10	10.0
	12. 현장평가	10	7.7
	13. 만족도조사	10	6.6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0	22.5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6.5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4.0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4.0

ㅇ 전국씨름왕선발대회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81.1	26.2	33.0	20.0	7.1	5.9	21.9
달성도	81.1%	87.3%	82.5%	100.0%	71.0%	59.0%	73.0%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3.0	26.2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3.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3.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3.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3.0
	6. 홍보노력	3	2.8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3.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1.2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1.2
	10. 평가회 개최	3	3.0
산 출 (40)	11-1. 목표인원참여율(참가자수/목표) × 10	10	10.0	33.0
	11-2. 전년대비 증가율 × 8	10	10.0
	12. 현장평가	10	7.1
	13. 만족도조사	10	5.9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3	21.9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6.3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3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7

ㅇ 국민생활전국한마당축전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81.6	24.7	32.6	17.5	8.3	6.8	24.3
달성도	81.6%	82.3%	81.5%	87.5%	83.0%	68.0%	81.0%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2.2	24.7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3.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3.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2.2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2.3
	6. 홍보노력	3	3.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3.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1.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3.0
	10. 평가회 개최	3	2.0
산 출 (40)	11-1. 목표인원참여율(참가자수/목표) × 10	10	9.2	32.6
	11-2. 전년대비 증가율 × 8	10	8.3
	12. 현장평가	10	8.3
	13. 수혜자 만족도	10	6.8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3	24.3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7.5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7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4.8

ㅇ 전국어머니생활체육대회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77.2	26.2	30.3	20.0	4.7	5.6	20.7
달성도	77.2%	87.3%	75.8%	100%	47.0%	56.0%	69.0%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3.0	26.2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3.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3.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2.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3.0
	6. 홍보노력	3	3.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2.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3.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1.2
	10. 평가회 개최	3	3.0

산 출 (40)	11-1. 목표인원참여율(참가자수/목표) × 10	10	10.0	30.3
	11-2. 전년대비 증가율 × 8	10	10.0
	12. 현장평가	10	4.7
	13. 만족도조사	10	5.6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7.2	20.7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6.5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5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5

ㅇ 전국생활체조경연대회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74.2	23.8	25.0	10.0	8.1	6.9	25.4
달성도	74.2%	79.3%	62.5%	50.0%	81.0%	69.0%	84.7%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2.2	23.8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2.2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1.2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1.3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3.0
	6. 홍보노력	3	2.8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2.8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3.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2.3
	10. 평가회 개최	3	3.0
산 출 (40)	11. 목표인원참여율(참가자수/목표) × 20	20	10.0	25.0
	12. 현장평가	10	8.1
	13. 수혜자 만족도	10	6.9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3	25.4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0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4.3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4.8

ㅇ 전국어머니탁구대회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69.8	22.1	29.7	14.7	8.4	6.6	18.0
달성도	69.8%	73.7%	74.3%	73.5%	84.0%	66.0%	60.0%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1.0	22.1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2.8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2.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2.8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2.0
	6. 홍보노력	3	2.8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2.7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3.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1.0
	10. 평가회 개최	3	2.0
산 출 (40)	11-1. 참가자수/목표수 × 10	10	7.7	29.7
	11-2. 전년대비증가율 × 8	10	7.0
	12. 현장평가	10	8.4
	13. 수혜자 만족도	10	6.6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6.0	18.0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6.3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2.7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0

ㅇ 전국게이트볼대회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72.7	21.6	29.3	15.1	6.6	7.6	21.8
달성도	72.7%	72.0%	73.3%	75.5%	66.0%	76.0%	72.7%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1.2	21.6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3.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2.2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2.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3.0
	6. 홍보노력	3	1.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3.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3.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1.2
	10. 평가회 개최	3	2.0
산 출 (40)	11-1. 참가자수/목표수 × 10	10	7.9	29.3
	11-2. 전년대비증가율 × 8	10	7.2
	12. 현장평가	10	6.6
	13. 수혜자 만족도	10	7.6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7.3	21.8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6.3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4.2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4.0

ㅇ 전국여성게이트볼대회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71.5	21.2	30.8	16.2	7.5	7.1	19.5
달성도	71.5%	70.7%	77.0%	81.0%	75.0%	71.0%	65.0%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1.2	21.2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2.8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2.2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2.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2.8
	6. 홍보노력	3	1.2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3.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3.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1.0
	10. 평가회 개최	3	2.0

산 출 (40)	11-1. 참가자수/목표수 × 10	10	8.2	30.8
	11-2. 전년대비증가율 × 8	10	8.0
	12. 현장평가	10	7.5
	13. 수혜자 만족도	10	7.1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6.7	19.5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6.0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3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5

8-5. 국민체육문화축제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지역실정에 맞는 국민체육문화축제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체력향상과 여가선용 도모

ㅇ종목별 동호인 저변확대를 통한 생활체육활성화 도모와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지역주민간 화합의 장 마련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의거 1992년도부터 지원

ㅇ 1992년부터 국민체육문화축전 개시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ㅇ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154	154	100.0
‘04	154	154	100.0
‘03	157	157	100.0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72.0	25.0	33.0	17.8	8.5	6.7	14.0
달성도	72.0%	83.3%	82.5%	89.0%	85.0%	67.0%	46.7%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3.0	25.0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3.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3.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2.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3.0
	6. 홍보노력	3	3.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3.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1.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1.0
	10. 평가회 개최	3	3.0
산 출 (40)	11-1. 목표인원참여율(참가자수/목표) × 10	10	9.3	33.0
	11-2. 전년대비 증가율 × 8	10	8.5
	12. 현장평가	10	8.5
	13. 만족도조사	10	6.7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6.0	14.0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4.0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2.0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2.0

8-6. 세계한민족축전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광복 60주년을 기념하여 생활체육을 통한 지구촌 한민족의 화합과 국내외 동포간 교류증진

ㅇ새천년 한민족의 번영 기원 및 남북화해협력 기반 조성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거 2003년도부터 지원

ㅇ 1989년부터 세계한민족체육대회를 계기로 종합축전행사로 발전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520	513	98.7
‘04	640	640	100.0
‘03	640	640	100.0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74.4	27.5	27.8	13.1	6.2	8.5	19.1
달성도	74.4%	91.7%	69.5%	65.5%	62.0%	85.0%	63.7%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3.0	27.5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3.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2.2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2.8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2.3
	6. 홍보노력	3	3.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3.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2.6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2.6
	10. 평가회 개최	3	3.0
산 출 (40)	11-1. 목표인원참여율(참가자수/목표) × 10	10	6.7	27.8
	11-2. 전년대비 증가율 × 8	10	6.4
	12. 현장평가	10	6.2
	13. 수혜자 만족도	10	8.5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6.0	19.1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4.7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7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4.7

8-7. 학생경기대회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전국규모 대회중 정부명칭을 사용하는 대회를 우선 선별하여  중․고등학생이 참가하는 대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수선수 발굴 및 국위선양을 도모함

ㅇ우수선수 조기발굴 및 확보, 경기력향상에 기여하고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등에 상위입상을 목표로 함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거 2004년도부터 지원

ㅇ 1993년부터 국제대회에서 상위입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을 선정하여 대회 지원

ㅇ 2004년부터 기금으로 전환하여 지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45	45	100.0
‘04	75	75	100.0
‘03	-	-	100.0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84.8	34	25.5	9.3	16.2	-	25.3
달성도	84.8%	85%	85%	93%	81%	-	84%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4	2	34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4	4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4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3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4	4
	6. 홍보노력	4	4
	7. 재무거래의 투명성	4	3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4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4	3
	10. 평가회 개최	4	3

산 출 (30)	11. 참가선수수/목표수 × 10	10	9.3	25.5
	12. 현장평가	20	16.2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9.8	25.3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3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2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4

9. 국제대회 지원

9-1. 세계선수권대회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종목별 주요국제대회의 국내개최로 세계속의 한국스포츠 위상강화 및 스포츠 외교무대에서의 주도권 확보

ㅇ개최종목의 경기력 향상 계기 마련 및 향후 국제종합대회 국내유치와 관련 국제대회 운영 경험 축적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거 2000년도부터 지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30	30	100.0
‘04	30	30	100.0
‘03	417	417	100.0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94.4	40	27.5	19.3	8.2	-	26.9
달성도	94.4%	100%	91.7%	96.5%	82%	-	90%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4	4	40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4	4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4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4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4	4
	6. 홍보노력	4	4
	7. 재무거래의 투명성	4	4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4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4	4
	10. 평가회 개최	4	4
산 출 (30)	11-1. 우수선수참여율	10	10	27.5
	11-2. 국내외 참가선수수/목표수 × 10	10	9.3
	12. 현장평가	10	8.2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9.7	26.9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9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4.2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4

9-2. 기타국제대회 지원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각종 국제대회 개최로 경기력향상을 도모하고 스포츠교류로 국제 친선에 이바지

ㅇ각종 국제대회의 국내개최로 국민관심 유발 및 지원확대 유도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거 1994년도부터 지원

ㅇ 중점적 육성이 필요한 기본종목 우선 지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807	807	100.0
‘04	757	757	100.0
‘03	1,509	1,349	89.4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88.1	29	34.4	20	14.4		24.7
달성도	88.1%	96.7%	86%	100%	72%	-	82%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3	29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3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3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3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3
	6. 홍보노력	3	3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3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3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3
	10. 평가회 개최	3	2
산 출 (40)	11-1. 우수선수참여율	10	10	34.4
	11-2. 국내외 참가선수/ 목표선수수 × 10	10	10
	12. 현장평가	20	14.4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9.8	24.7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3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3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3

10. 생활체육현장 지원

10-1. 즐거운 주말리그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시․군․구 생활체육 동호인클럽 활동 지원으로 생활체육의 균형있는 발전 및 동호인 저변확대 도모

ㅇ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한 지역별 동호인 클럽 정기 교류전 실시로 지역간 우호증진 및 사회적 통합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의거 1997년도부터 지원

ㅇ 지원방법 : 국민생활체육협의회→시도협의회→시군구협의회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2,105	2,105	100.0
‘04	2,105	2,105	100.0
‘03	2,105	2,105	100.0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83.2	23.0	32.9	18.2	7.8	6.9	27.3
달성도	83.2%	76.7%	82.3%	91.0%	78.0%	69.0%	91.0%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2.0	23.0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3.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1.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2.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3.0
	6. 홍보노력	3	2.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3.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1.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3.0
	10. 평가회 개최	3	3.0
산 출 (40)	11-1. 목표인원참여율(참가자수/목표) × 10	10	8.9	32.9
	11-2. 전년대비 증가율 × 8	10	9.3
	12. 현장평가	10	7.8
	13. 만족도조사	10	6.9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8	27.3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5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5.0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5.0

10-2. 전국연합회 육성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생활체육 동호인클럽 활동의 구심체인 전국연합회를 육성, 지원하여「국민1인 1스포츠 갖기 운동」확산

ㅇ종목별연합회 행정력 강화를 통한 동호인클럽 구심단체의 역할 증대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의거 1991년도부터 지원

ㅇ 연합회 3명 인건비 및 사무처운영비 보조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1,921	1,921	100.0
‘04	1,566	1,566	100.0
‘03	1,553	1,553	100.0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84.8	32.5	28.9	28.9	-	-	23.4
달성도	84.8%	81.3%	96.3%	96.3%	-	-	78.0%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4	4.0	32.5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4	4.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4.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2.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4	4.0
	6. 홍보노력	4	1.5
	7. 재무거래의 투명성	4	4.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4.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4	4.0
	10. 평가회 개최	4	4.0
산 출 (30)	11-1. 경영공시단체수 / 지원대상 × 20	20	20	28.9
	11-2. 수당 : 목표대비 지급율	8	7.9
	11-3. 운영비 : 목표대비 절감율	2	1.0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0	23.4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0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7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7

10-3. 시도동호인클럽운영지원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지역단위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전국적인 확산을 유도하고 동호인 클럽간의 지속적인 교류의 계기를 마련, 생활체육 참여 분위기 조성

ㅇ신규 동호인클럽 결성을 촉진하고 생활체육 동호인 저변확대에 기여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의거 1991년도부터 지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617	617	100.0
‘04	627	627	100.0
‘03	750	750	100.0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82.8	27.2	32.7	18.2	7.9	6.6	22.9
달성도	82.8%	90.7%	81.8%	91.0%	79.0	66.0	76.3%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2.2	27.2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3.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3.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2.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3.0
	6. 홍보노력	3	3.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3.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3.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2.0
	10. 평가회 개최	3	3.0

산 출 (40)	11-1. 동호인클럽 등록율(참가자수/목표) × 10	10	9.5	32.7
	11-2. 시도 종목별동호인행사 목표인원 참여율(참가자수/목표) × 10	10	8.7
	11-3. 현장평가	10	7.9
	11-4. 참가자 만족도	10	6.6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3	22.9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7.3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8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5

10-4. 동호인 행사 지원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생활체육 동호인 행사지원으로 체육의 생활화 운동 확산 및 국민건강 증진과 건전 여가활동 조성

ㅇ생활체육 동호인클럽 활동의 구심체인 전국연합회의 각종행사를 지원하여 국민 1인 1스포츠 갖기 운동 확산 및 직장체육 활성화에 기여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의거 1991년도부터 지원

ㅇ 종목별 동호인한마음리그, 직장동호인 클럽전국리그, 종목별동호인행사지원, 선진체육형스포츠클럽 육성 등 행사비 지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2,446	2,326	95.1
‘04	1,846	1,846	100.0
‘03	852	852	100.0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ㅇ 종목별 동호인한마음리그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81.2	24.2	31.5	18.2	6.8	6.5	25.5
달성도	81.2%	80.7%	78.8%	91.0%	68.0%	65.0%	85.0%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2.2	24.2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3.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2.3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2.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3.0
	6. 홍보노력	3	3.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2.2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1.5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2.8
	10. 평가회 개최	3	2.2
산 출 (40)	11-1. 목표인원참여율(참가자수/목표) × 10	10	9.8	31.5
	11-2. 전년대비 증가율 × 8	10	8.4
	12. 현장평가	10	6.8
	13. 만족도조사	10	6.5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3	25.5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0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4.7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4.5

ㅇ 직장동호인클럽 전국리그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90.0	25.4	36.2	19.4	8.0	8.8	28.4
달성도	90.0%	84.7%	90.5%	97.0%	80.0%	88.0%	94.7%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2.2	25.4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3.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3.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3.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3.0
	6. 홍보노력	3	3.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2.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1.2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2.0
	10. 평가회 개최	3	3.0
산 출 (40)	11-1. 목표인원참여율(참가자수/목표) × 10	10	10.0	36.2
	11-2. 전년대비 증가율 × 8	10	9.4
	12. 현장평가	10	8.0
	13. 수혜자 만족도	10	8.8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7	28.4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9.7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5.0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5.0

ㅇ 종목별동호인행사지원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90.6	28.9	34.0	19.2	7.8	7.0	27.7
달성도	90.6%	96.3%	85.0%	96.0%	78.0%	70.0%	92.3%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2.3	28.9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3.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3.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3.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3.0
	6. 홍보노력	3	3.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3.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2.8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3.0
	10. 평가회 개최	3	2.8
산 출 (40)	11-1. 목표인원참여율(참가자수/목표) × 10	10	10.0	34.0
	11-2. 전년대비 증가율 × 8	10	9.2
	12. 현장평가	10	7.8
	13. 수혜자 만족도	10	7.0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9.2	27.7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5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5.0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5.0

ㅇ 선진체육형스포츠클럽육성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85.9	28	32.7	15.9	8.2	8.6	24
달성도	85.9%	93%	81.8%	79.5%	82%	86%	80%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3	28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3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2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2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3
	6. 홍보노력	3	3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3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3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3
	10. 평가회 개최	3	3

산 출 (40)	11-1. 유소년클럽창단 : 창단수/목표 × 10	10	6.7	32.7
	11-2. 스포츠클럽참여자수 / 참여자수 × 10	10	9.2
	12. 현장평가	10	8.2
	13. 만족도평가	10	8.6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3	25.2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5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4.2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4.2

10-5. 생활체육광장운영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전국민의 생활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체육활동의 생활화로 삶의 질 향상

ㅇ지역 생활체육의 중심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생활체육 참여분위기 조성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의거 1991년도부터 지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ㅇ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951	951	100.0
‘04	926	926	100.0
‘03	930	930	100.0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86.2	25.0	33.0	17.1	7.7	8.2	28.0
달성도	86.2%	83.3%	82.5%	85.5%	77.0%	82.0%	94.0%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2.3	25.0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2.3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1.2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3.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3.0
	6. 홍보노력	3	2.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3.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3.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2.2
	10. 평가회 개최	3	3.0
산 출 (40)	11-1. 실제사업수/목표사업수 × 5	5	4.5	33.0
	11-2. 목표인원참여율(참가자수/목표) × 10	10	8.5
	11-3. 전년대비 증가율 × 4	5	4.1
	12. 현장평가	10	7.7
	13. 수혜자 만족도	10	8.2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9.7	28.2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5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5.0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5.0

10-6. 소외계층운동용품지원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사회복지시설 생활인에게 운동용구를 보급․지원하여 스포츠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

ㅇ사회 소외계층인 복지시설 생활인에게 균등한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함께하는 사회’,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의거 1997년도부터 지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600	594	99.0
‘04	601	601	100.0
‘03	569	569	100.0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91.5	35.0	30.0	30.0	-	-	26.5
달성도	91.5%	87.5%	100%	100%	-	-	88.3%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4	4.0	35.0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4	4.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1.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4.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4	4.0
	6. 홍보노력	4	2.2
	7. 재무거래의 투명성	4	4.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4.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4	4.0
	10. 평가회 개최	4	3.8
산 출 (30)	11. 운동용구 지원계획 대비 달성률(질적평가)	30	30.0	30.0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8	26.5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7.7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5.0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5.0

10-7. 유명선수생활체육교실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청소년들의 선호종목을 중심으로 체육교실을 운영하여 청소년 생활체육의 체계적 교육

ㅇ유명선수의 지도를 통한 청소년의 참여도 향상 및 지속적인 체육활동 유도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의거 1995년도부터 지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ㅇ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1,152	1,152	100.0
‘04	1,152	1,152	100.0
‘03	1,014	1,014	100.0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81.6	23.1	31.6	15.6	8.0	8.0	26.9
달성도	81.6%	77.0%	79.0%	78.0%	80.0%	80.0%	89.7%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2.0	23.1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2.2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1.2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2.2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3.0
	6. 홍보노력	3	2.2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3.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1.3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3.0
	10. 평가회 개최	3	3.0
산 출 (40)	11-1. 실제사업수/목표사업수 × 5	5	4.9	31.6
	11-2. 목표인원참여율(참가자수/목표) × 10	10	7.5
	11-3. 전년대비 증가율 × 4	5	3.2
	12. 현장평가	10	8.0
	13. 수혜자 만족도	10	8.0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9.2	26.9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9.2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4.3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4.2

10-8. 게이트볼구장 건설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게이트볼동호인 증가에 따라 전용게이트볼구장을 설치하여 소외계층인 노인층의 복지향상과 건전한 체육활동 여건 조성

ㅇ게이트볼 전용구장의 건설로 게이트볼 동호인 확산을 통한 개개인의 건강증진은 물론 체육활동을 통한 지역간, 계층간 화합과 통일에 기여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의거 2003년도부터 지원

ㅇ ‘03년부터 국고에서 기금으로 전환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ㅇ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Matching Fund 사업: 기금 50%, 지방비 50%)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1,000	1,000	100.0
‘04	1,500	1,500	100.0
‘03	1,500	1,500	100.0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73.2	27	22.5	22.5	-	-	23.7
달성도	73.2%	67.5%	75.0%	75.0%	-	-	79.0%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4	3.0	27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4	2.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4.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3.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4	2.0
	6. 홍보노력	4	3.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4	4.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1.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4	4.0
	10. 평가회 개최	4	1.0
산 출 (30)	11. 계획대비 공정률	30	22.5	22.5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0	23.7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7.7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4.2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8

10-9. 장애인생활체육 지원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장애인의 생활체육활동 환경조성 및 참여증진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용 유도

ㅇ장애인 생활체육의 지역별․종목별 균형적인 발전과 참여인구의 전국적인 확대 유도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의거 1994년도부터 지원

ㅇ 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및 시각장애인 연합회 지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ㅇ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800	800	100.0
‘04	600	600	100.0
‘03	600	600	100.0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78.3	32.0	21.3	21.3	-	-	25.0
달성도	78.3%	80.0%	71.0%	71.0%	-	-	83.3%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4	3.8	32.0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4	3.2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1.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2.8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4	4.0
	6. 홍보노력	4	3.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4	4.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4.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4	3.2
	10. 평가회 개최	4	3.0
산 출 (30)	11. 계획대비 추진실적률 × 30	30	21.3	21.3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3	25.0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6.7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5.0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5.0

10-10. 기타생활체육 지원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 현장지도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여 양질의 체육복지서비스 제공과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생활체육 컨텐츠의 다양화와 주말가족스포츠캠프 등 가족단위 생활체육의 확산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현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의거 1994년도부터 지원

ㅇ 국민생활체육회원단체교육 외 생활체육 8개 사업 지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1,337	1,337	100.0
‘04	1,449	1,444	99.7
‘03	1,663	1,662	99.9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ㅇ 생활체육자원봉사단 운영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84.0	28.8	29.9	29.9	-	-	25.3
달성도	84.0%	72.0%	100%	100%	-	-	84.3%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4	3.2	28.8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4	3.2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1.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3.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4	4.0
	6. 홍보노력	4	3.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4	4.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1.2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4	3.2
	10. 평가회 개최	4	3.0
산 출 (30)	11-1. 목표달성률(가입자수/목표) × 10	10	10.0	29.9
	11-2. 소외계층 자원봉사 실적	10	9.9
	11-3. 동호인행사 자원봉사 실적	10	10.0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0	25.3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5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4.0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4.8

ㅇ 생활체육회원단체교육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79.6	21.3	36.6	18.4	9.5	8.7	21.7
달성도	79.6%	71.0%	91.5%	92.0%	95.0%	87.0%	72.3%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2.0	21.3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3.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2.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1.2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2.2
	6. 홍보노력	3	1.2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3.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3.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2.2
	10. 평가회 개최	3	1.5

산 출 (40)	11. 목표인원참여율(참가자수/목표) × 20	20	18.4	36.6
	12. 현장평가	10	9.5
	13. 수혜자 만족도	10	8.7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7.5	21.7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5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2.5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2

ㅇ 주말가족스포츠캠프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65.3	24.2	29.1	16.4	4.2	8.5	12.0
달성도	65.3%	80.7%	72.8%	82.0%	42.0%	85.0%	40.0%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2.0	24.2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2.2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2.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2.2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2.7
	6. 홍보노력	3	2.3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3.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2.8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2.3
	10. 평가회 개최	3	2.7
산 출 (40)	11-1. 실제사업수/목표사업수 × 5	5	4.2	29.1
	11-2. 목표인원참여율(참가자수/목표) × 10	10	8.2
	11-3. 전년대비 증가율 × 4	5	4.0
	12. 현장평가	10	4.2
	13. 수혜자 만족도	10	8.5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4.0	12.0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2.7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0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2.3

ㅇ 동계스포츠교실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74.1	18.6	35.2	18.3	9.7	7.2	20.3
달성도	74.1%	62.0%	88.0%	91.5%	97.0%	72.0%	67.7%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1.8	18.6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1.8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2.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3.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2.0
	6. 홍보노력	3	1.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2.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1.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2.0
	10. 평가회 개최	3	2.0
산 출 (40)	11-1. 실제사업수/목표사업수 × 5	5	4.0	35.2
	11-2. 목표인원참여율(참가자수/목표) × 10	10	9.5
	11-3. 전년대비 증가율 × 4	5	4.8
	12. 현장평가	10	9.7
	13. 수혜자 만족도	10	7.2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5.7	20.3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5.7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4.2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4.7

ㅇ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77.1	23.0	31.0	31.0	-	-	23.1
달성도	77.1%	76.7%	77.5%	77.5%	-	-	77.0%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3.0	23.0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2.3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1.2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3.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1.3
	6. 홍보노력	3	1.2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3.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3.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3.0
	10. 평가회 개최	3	2.0
산 출 (40)	11. 사전조사 결과보고서 질적평가	40	31.0	31.0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0	23.1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0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8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3

ㅇ 가족운동의 날 운영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74.1	25.4	29.5	14.7	7.0	7.8	19.2
달성도	74.1%	84.7%	73.8%	73.5%	70.0%	78.0%	64.0%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2.0	25.4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3.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1.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3.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2.2
	6. 홍보노력	3	2.2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3.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3.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3.0
	10. 평가회 개최	3	3.0

산 출 (40)	11-1. 실제사업수 / 목표사업수 × 5	5	4.2	29.5
	11-2. 목표인원참여율(참가자수/목표) × 10	10	7.4
	11-3. 전년대비 증가율 × 4	5	3.1
	12. 현장평가	10	7.0
	13. 수혜자 만족도	10	7.8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6.0	19.2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6.0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5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7

ㅇ 소외계층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85.7	25.4	34.6	19.0	7.1	8.5	25.7
달성도	85.7%	84.7%	86.5%	95.0%	71.0%	85.0%	85.7%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2.2	25.4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2.2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1.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3.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3.0
	6. 홍보노력	3	2.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3.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3.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3.0
	10. 평가회 개최	3	3.0
산 출 (40)	11-1. 실제사업수 / 목표사업수 × 5	5	4.1	34.6
	11-2. 목표인원참여율(참가자수/목표) × 10	10	10.0
	11-3. 전년대비 증가율 × 4	5	4.9
	12. 현장평가	10	7.1
	13. 만족도조사	10	8.5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0	25.7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7.7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5.0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5.0

ㅇ 게이트볼 보급 지원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74.9	21.5	32.8	25.3	4.5	3.0	20.6
달성도	74.9%	71.7%	82.0%	84.3%	90.0%	60.0%	68.7%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2.2	21.5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2.3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1.2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2.2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3.0
	6. 홍보노력	3	1.3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3.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1.3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3.0
	10. 평가회 개최	3	2.0
산 출 (40)	11-1. 순회지도 : 참여자수/목표수 × 10	10	6.1	32.8
	11-2. 게이트볼대회 : 참여자수/목표수 × 10	10	10.0
	11-3. 강습회 : 참여자수/목표수 × 10	10	9.2
	12. 현장평가	5	4.5
	13. 수혜자 만족도	5	3.0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6.3	20.6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5.3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4.8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4.2

ㅇ 생활체육유공자시상식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73.0	23.8	30.0	30.0	-	-	19.2
달성도	73.0%	79.3%	75.0%	75.0%	-	-	64.0%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2.2	23.8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2.2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2.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2.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2.2
	6. 홍보노력	3	3.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3.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3.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2.2
	10. 평가회 개최	3	2.0

산 출 (40)	11-1. 수상계획대비 수상실적	20	16.0	30.0
	11-2. 홍보실적	20	14.0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6.7	19.2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6.2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2.8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5

10-11. 생활체육교실 운영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노인, 주부, 저소득층 등의 생활체육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체육 보급․활성화를 통한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생활체육활동에의 균등한 기회 부여

ㅇ지역주민이 선호하는 다양한 종목별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국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의거 2004년도부터 지원

ㅇ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보조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ㅇ 민간경상보조, 정률지원(Matching Fund : 기금30%, 지방비 70%)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1,392	1,392	100.0
‘04	1,392	1,392	99.7
‘03	-	-	-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80.8	22.8	31.7	16.1	7.8	7.8	26.3
달성도	80.8%	76.0%	79.3%	80.5%	78.0%	78.0%	87.7%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1.2	22.8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3.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3.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2.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3.0
	6. 홍보노력	3	2.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2.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2.2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2.2
	10. 평가회 개최	3	2.2
산 출 (40)	11-1. 실제사업수/목표사업수 × 5	5	4.6	31.7
	11-2. 목표인원참여율(참가자수/목표) × 10	10	8.0
	11-3. 전년대비증가율 × 4	5	3.5
	12. 현장평가	10	7.8
	13. 수혜자 만족도	10	7.8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3	26.3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0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5.0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5.0

10-12. 우수공공체육시설선정지원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관리․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시설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시설 활용도 제고 및 경영개선 등 운영 활성화 도모

ㅇ일반인 및 소외계층(장애인, 노약자 등) 모두가 공공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 편의성 제공

ㅇ우수공공 체육시설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보급함으로써 타 시설의 동기부여 유도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2005년도부터 지원

ㅇ 16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보조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ㅇ 자치단체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1,400	1,400	100.0
‘04	-	-	-
‘03	-	-	-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81.5	25	30.0	30.0	-	-	26.5
달성도	81.5%	62.5%	100%	100%	-	-	88.3%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4	1.0	25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4	4.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1.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1.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4	4.0
	6. 홍보노력	4	2.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4	4.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1.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4	4.0
	10. 평가회 개최	4	3.0
산 출 (30)	11. 계획대비 공정률	30	30.0	30.0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9.3	26.5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5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4.7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4.0

10-13. 국민체력센터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접근성이 높은 대국민 일대일 전문가 상담형 운동처방 및 체력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체력증진 및 질병예방

ㅇ체력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처방의 체계화 구축

ㅇ올바른 운동방법 보급으로 명랑하고 활기찬 사회건설

ㅇ성인병 예방 및 처치를 통한 건강한 복지국가 구현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39조 및 참여정부(제3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에 의거 2002년도부터 지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ㅇ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432	432	100.0
‘04	1,235	1,235	100.0
‘03	300	300	100.0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ㅇ 국민건강․체력 콜센터 운영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84.5	23.2	35.3	28.1	-	7.2	26.0
달성도	84.5%	77.3%	88.3%	93.7%	-	72.0%	86.7%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3.0	23.2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2.2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2.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3.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3.0
	6. 홍보노력	3	1.2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2.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2.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2.0
	10. 평가회 개최	3	2.8

산 출 (40)	11-1. 홈페이지 이용자수/목표 x 10	10	10.0	35.3
	11-2. 운동처방건수/목표 x 10	10	8.1
	11-3. 유지보수 및 운영비 절감실적	10	10.0
	13. 수혜자 만족도	10	7.2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0	26.0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0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5.0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5.0

ㅇ 전국순회검진사업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87.4	24.8	36.5	19.2	8.8	8.5	26.1
달성도	87.4%	82.7%	91.3%	96.0%	88.0%	85.0%	87.0%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3.0	24.8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3.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1.2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3.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3.0
	6. 홍보노력	3	3.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1.3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3.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1.3
	10. 평가회 개최	3	3.0
산 출 (40)	11. 순회검진대상자수/목표수 × 20	20	19.2	36.5
	12. 현장평가	10	8.8
	13. 수혜자 만족도	10	8.5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3	26.1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3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4.5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5.0

11. 시도생활체육진흥

11-1. 시도생활체육프로그램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 전국 각지의 스포츠교실을 통하여 국민 각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생활체육 종목으로 생활체육의 일상화를 유도하여 체력의 증진과 활기찬 가정생활을 도모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의거 1993년도부터 지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ㅇ 자치단체경상보조, 정률지원(기금 50%, 지방비 50%)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2,339	2,339	100.0
‘04	2,339	2,339	100.0
‘03	2,339	2,339	100.0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74.6	19.8	28.8	12.7	8.0	8.1	26.0
달성도	74.6%	66.0%	72.0%	63.5%	80.0%	81.0%	86.7%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1.3	19.8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2.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3.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1.3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3.0
	6. 홍보노력	3	2.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2.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2.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1.2
	10. 평가회 개최	3	2.0
산 출 (40)	11-1. (생활체육진흥사업)목표대비참여율(참가자수/목표)×8	8	6.2	28.8
	11-2. (생활체육진흥사업)전년대비증가율 × 6.4	8	6.0
	11-3. (시도협의회운영지원)경영개선실적 - 경영공시 등	2	0.5
	11-4. (시도협의회운영지원)절감액 / 목표액 × 2	2	0
	12. 현장평가	10	8.0
	13. 수혜자 만족도	10	8.1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3	26.0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7.7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5.0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5.0

11-2. 시도협의회 운영지원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 전국 각지의 스포츠교실을 통하여 국민 각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생활체육 종목으로 생활체육의 일상화를 유도하여 체력의 증진과 활기찬 가정생활을 도모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의거 1993년도부터 지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ㅇ 자치단체경상보조, 정률지원(기금 50%, 지방비 50%)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1,065	1,065	100.0
‘04	1,065	1,065	100.0
‘03	1,065	1,065	100.0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ㅇ 시도생활체육프로그램 평가결과 참조

- 생활체육진흥사업 한 단위로 평가

12. 학술대회 및 연구지원

12.-1. 학술대회 및 연구지원

가. 사업설명

ㅇ 체육분야의 이론 정립 및 연구활용도가 큰 분야를 발굴․육성하여 체육과학의 수준 향상 및 내실화 유도

ㅇ 분야별 핵심과제의 중점연구로 체육과학 연구의 실용화 및 효율화 도모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의거 1993년도부터 지원

ㅇ 한국체육학회, 한국여성스포츠회, 한국올림픽성화회, 한국여성체육학회, 민족통일체육연구원, 학교체육진흥연구회 등 학술사업 추진단체 사업비 지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1,000	999	99.9
‘04	970	957	98.7
‘03	406	393	99.9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 총23개 세부사업

ㅇ 한국체육학회(국제스포츠과학학술대회)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73.2	19	29.6	14.6	9.2	5.8	24.6
달성도	73.2%	63.3%	74.0%	73.0%	92.0%	58.0%	82.0%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1.0	19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3.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1.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3.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2.0
	6. 홍보노력	3	2.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2.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1.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1.0
	10. 평가회 개최	3	3.0
산 출 (40)	11-1. 국제화지수(외국인 발표자 비율)	10	4.6	29.6
	11-2. 참여자수 / 목표 × 5	5	5.0
	11-3. 자료배포수 / 목표 × 5	5	5.0
	12. 현장평가	10	9.2
	13. 수혜자 만족도	10	5.8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3	24.6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3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4.1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9

ㅇ 한국체육학회(한국체육학회학술발표회)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72.2	21	28.3	14.7	7.3	6.3	22.9
달성도	72.2%	70.0%	70.8%	73.5%	73.0%	63.0%	76.3%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1.0	21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3.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2.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2.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3.0
	6. 홍보노력	3	2.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3.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1.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1.0
	10. 평가회 개최	3	3.0
산 출 (40)	11-1. 전국화지수(비수도권 발표자 비율)	10	4.7	28.3
	11-2. 참여자수 / 목표 × 10	10	10.0
	12. 현장평가	10	7.3
	13. 수혜자 만족도	10	6.3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0	22.9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7.7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2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4.0

ㅇ 한국체육학회(국민체육진흥세미나)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71.0	19	31.5	16.2	6.9	8.4	20.5
달성도	71.0%	63.3%	78.8%	81.0%	69.0%	84.0%	68.3%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1.0	19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3.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1.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2.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3.0
	6. 홍보노력	3	1.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3.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1.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1.0
	10. 평가회 개최	3	3.0
산 출 (40)	11-1. 참여자수/목표 × 10	10	7.1	31.5
	11-2. 자료배포수/목표 × 10	10	9.1
	12. 현장평가	10	6.9
	13. 수혜자 만족도	10	8.4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7.0	20.5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7.0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1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4

ㅇ 한국체육학회(아시아스포츠산업세미나)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77.0	21	35.7	19.5	8.8	7.4	20.3
달성도	77.0%	70.0%	89.3%	97.5%	88.0%	74.0%	67.7%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1.0	21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2.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1.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3.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3.0
	6. 홍보노력	3	3.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1.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3.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1.0
	10. 평가회 개최	3	3.0
산 출 (40)	11-1. 국제화지수(외국인발표자비율)	10	10	35.7
	11-2. 참여자수/목표수 × 10	10	9.5
	12. 현장평가	10	8.8
	13. 수혜자 만족도	10	7.4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7.0	20.3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7.3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0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0

ㅇ 한국체육학회(한국체육학회지 발간)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72.2	29	20.0	20.0	-	-	23.2
달성도	72.2%	72.5%	66.7%	66.7%	-	-	77.3%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4	4.0	29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4	4.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4.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1.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4	4.0
	6. 홍보노력	4	2.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4	4.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1.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4	2.0
	10. 평가회 개최	4	3.0
산 출 (30)	11. 목표대비 배포실적	30	20.0	20.0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7.7	23.2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0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7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8

ㅇ 한국체육학회(분과학회지 발간)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64.8	23	18.7	18.7	-	-	23.1
달성도	64.8%	57.5%	62.3%	62.3%	-	-	77.0%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4	1.0	23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4	4.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2.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2.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4	2.0
	6. 홍보노력	4	2.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4	4.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1.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4	2.0
	10. 평가회 개최	4	3.0
산 출 (30)	11. 배포실적/목표 x 30	30	18.7	18.7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7.8	23.1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2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3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8

ㅇ 한국체육학회(체육사학회국제학술대회)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70.4	17	32.2	16.7	6.8	8.7	21.2
달성도	70.4%	56.7%	80.5%	83.5%	68.0%	87.0%	70.6%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1.0	17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2.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2.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1.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3.0
	6. 홍보노력	3	1.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2.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1.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1.0
	10. 평가회 개최	3	3.0

산 출 (40)	11-1. 국제화지수(외국인 발표자 비율)	10	6.7	32.2
	11-2. 참여자수 / 목표 × 10	10	10.0
	12. 현장평가	10	6.8
	13. 수혜자 만족도	10	8.7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7.7	21.2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7.0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2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3

ㅇ 한국체육학회(스포츠산업경영학회국제학술대회)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80.2	20	34.8	16.8	9.3	8.7	25.4
달성도	80.2%	66.7%	87.0%	84.0%	93.0%	87.0%	84.7%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1.0	20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2.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1.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2.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3.0
	6. 홍보노력	3	3.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2.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3.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1.0
	10. 평가회 개최	3	2.0
산 출 (40)	11-1. 국제화지수(외국인 발표자 비율)	10	6.8	34.8
	11-2. 참여자수 / 목표 × 10	10	10.0
	12. 현장평가	10	9.3
	13. 수혜자 만족도	10	8.7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3	25.4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9.0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4.3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8

ㅇ 한국체육학회(특수체육학회학술대회)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81.0	21	35.5	18.8	8.1	8.6	24.5
달성도	81.0%	70.0%	88.8%	94.0%	81.0%	86.0%	81.7%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1.0	21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3.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2.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1.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3.0
	6. 홍보노력	3	1.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3.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3.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1.0
	10. 평가회 개최	3	3.0
산 출 (40)	11-1. 참여자수/목표 × 10	10	8.8	35.5
	11-2. 논문발표수/목표 × 10	10	10
	12. 현장평가	10	8.1
	13. 수혜자 만족도	10	8.6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0	24.5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0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4.2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4.3

ㅇ 한국체육학회(올림픽대비 경기력향상 대토론회)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60.8	16	26.9	13.8	6.3	6.8	17.9
달성도	60.8%	53.3%	67.3%	69.0%	63.0%	68.0%	59.7%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1.0	16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2.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1.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1.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3.0
	6. 홍보노력	3	3.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1.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1.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1.0
	10. 평가회 개최	3	2.0
산 출 (40)	11-1. 참여자수/목표 × 10	10	4.7	26.9
	11-2. 자료배포수/목표 × 10	10	9.1
	12. 현장평가	10	6.3
	13. 수혜자 만족도	10	6.8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5.8	17.9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6.0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0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1

ㅇ 한국체육학회(학교체육진흥 대토론회)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67.2	16	30.6	16.4	5.9	8.3	20.6
달성도	67.2%	53.3%	76.5%	82.0%	59.0%	83.0%	68.7%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1.0	16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2.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1.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1.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3.0
	6. 홍보노력	3	1.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3.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1.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1.0
	10. 평가회 개최	3	2.0

산 출 (40)	11-1. 참여자수/목표 × 10	10	7.3	30.6
	11-2. 자료배포수/목표 × 10	10	9.1
	12. 현장평가	10	5.9
	13. 수혜자 만족도	10	8.3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7.0	20.6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7.3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2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1

ㅇ 한국체육학회(학교체육개선 스포츠교육수업자료 개발)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47.2	21	12.5	12.5	-	-	13.7
달성도	47.2%	52.5%	41.7%	41.7%	-	-	48.0%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4	1.0	21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4	3.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1.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1.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4	4.0
	6. 홍보노력	4	2.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4	4.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1.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4	1.0
	10. 평가회 개최	4	3.0
산 출 (30)	11. 연구자료 질적평가	30	12.5	12.5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4.7	13.7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4.3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2.2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2.5

ㅇ 한국올림픽성화회(엘리트스포츠발전성화회)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68.6	21	31.8	14.7	8.7	8.4	15.8
달성도	68.6%	70.0%	79.5%	73.5%	87.0%	84.0%	52.7%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1.0	21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3.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1.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2.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2.0
	6. 홍보노력	3	3.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2.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3.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1.0
	10. 평가회 개최	3	3.0
산 출 (40)	11-1. 참가자수/목표수 × 10	10	5.6	31.8
	11-2. 자료배포수/목표수 × 10	10	9.1
	12. 현장평가	10	8.7
	13. 수혜자 만족도	10	8.4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5.3	15.8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5.7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2.5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2.3

ㅇ 한국여성체육학회(여성체육학술세미나)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71.0	23	34.9	19.9	6.6	8.4	13.1
달성도	71.0%	76.7%	87.3%	100%	66.0%	84.0%	43.7%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1.0	23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3.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2.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3.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3.0
	6. 홍보노력	3	3.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2.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3.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1.0
	10. 평가회 개최	3	2.0
산 출 (40)	11-1. 참가자수/목표수 × 10	10	9.9	34.9
	11-2. 자료배포수/목표수 × 10	10	10.0
	12. 현장평가	10	6.6
	13. 수혜자 만족도	10	8.4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3.8	13.1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4.5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2.5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2.3

ㅇ 한국여성체육학회(노인체육지도자양성 및 활용제도 마련)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59.1	27	15.7	15.7	-	-	16.4
달성도	59.1%	67.5%	52.2%	52.2%	-	-	54.7%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4	1.0	27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4	3.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3.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3.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4	4.0
	6. 홍보노력	4	2.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4	4.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3.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4	1.0
	10. 평가회 개최	4	3.0
산 출 (30)	11-1. 연구자료 질적평가	30	15.7	15.7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5.0	16.4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5.7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0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2.7

ㅇ 민족통일체육연구원(통일체육기반조성을 위한 학술대회)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72.3	22	35.1	18.9	8.3	7.9	15.2
달성도	72.3%	73.3%	87.8%	94.5%	83.0%	79.0%	50.7%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1.0	22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2.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1.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2.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2.0
	6. 홍보노력	3	3.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3.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3.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2.0
	10. 평가회 개최	3	3.0
산 출 (40)	11-1. 참가자수/목표수 × 10	10	8.9	35.1
	11-2. 자료배포수/목표수 × 10	10	10
	12. 현장평가	10	8.3
	13. 수혜자 만족도	10	7.9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4.8	15.2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4.4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2.8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2

ㅇ 민족통일체육연구원(북한체육사 편찬)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67.6	20	28.2	28.2	-	-	19.4
달성도	67.6%	66.7%	93.9%	93.9%	-	-	64.7%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2.0	20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2.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1.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2.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3.0
	6. 홍보노력	3	1.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2.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3.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2.0
	10. 평가회 개최	3	2.0
산 출 (40)	11-1. 자료집 발간결과(목표대비 발간실적)	40	28.2	28.2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6.5	19.4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6.0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2.8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4.1

ㅇ 한국스포츠법학회(스포츠법학국제학술대회)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68.6	26	28.7	17.7	5.5	5.5	13.9
달성도	68.6%	86.7%	71.8%	88.5%	55.0%	91.0%	46.3%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1.0	26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3.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2.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3.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3.0
	6. 홍보노력	3	3.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2.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3.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3.0
	10. 평가회 개최	3	3.0

산 출 (40)	11-1. 국제화지수(외국발표자비율)	10	10	28.7
	11-2. 참여인원/목표수 × 5	5	4.7
	11-3. 자료배포수/목표수 × 5	5	3
	12. 현장평가	10	5.5
	13. 수혜자 만족도	10	5.5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3.8	13.9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4.8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2.7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2.6

ㅇ 한국여성스포츠회(생활체육지도자세미나)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66.6	17	32.0	15.0	8.3	8.7	17.6
달성도	66.6%	56.7%	80.0%	75.0%	83.0%	87.0%	58.6%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1.0	17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3.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1.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1.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2.0
	6. 홍보노력	3	3.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2.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1.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1.0
	10. 평가회 개최	3	2.0
산 출 (40)	11. 참여자수/목표 × 20	20	15.0	32.0
	12. 현장평가	10	8.3
	13. 수혜자 만족도	10	8.7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5.7	17.6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5.7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2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0

ㅇ 체육시민연대(체육정책위상제고 및 방향재정립 포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61.2	17	26.9	14.4	5.3	7.2	17.3
달성도	61.2%	56.7%	67.3%	72.0%	53.0%	72.0%	57.7%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1.0	17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3.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1.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1.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2.0
	6. 홍보노력	3	3.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2.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1.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1.0
	10. 평가회 개최	3	2.0
산 출 (40)	11-1. 참여자수/목표 x 10	10	7.0	26.9
	11-2. 자료배포수/목표 x 10	10	7.4
	12. 현장평가	10	5.3
	13. 수혜자 만족도	10	7.2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6.0	17.3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6.0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2.5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2.8

ㅇ 스포츠클럽연구회(한국형스포츠클럽모델개발)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66.6	17	28.2	28.2	-	-	21.4
달성도	66.6%	56.7%	93.9%	93.9%	-	-	71.3%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1.0	17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1.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1.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1.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2.0
	6. 홍보노력	3	1.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3.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3.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1.0
	10. 평가회 개최	3	3.0

산 출 (40)	11. 체육과학연구원 과제평가기준 적용	40	28.2	28.2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6.3	21.4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7.3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4.0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8

ㅇ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사업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83.9	25	34.1	34.1	-	-	24.8
달성도	83.9%	83.3%	85.3%	85.3%	-	-	82.7%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3.0	25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2.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1.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3.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3.0
	6. 홍보노력	3	3.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3.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1.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3.0
	10. 평가회 개최	3	3.0
산 출 (40)	11-1. 기한내 제출여부 (기한내 제출과제수 / 전체과제수) × 10	10	10	34.1
	11-2. 체육과학연구원 과제평가기준 적용	30	24.1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3	24.8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3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4.2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4.0

ㅇ 선진체육실태조사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68.8	21	29.5	29.5	-	-	18.3
달성도	68.8%	70.0%	98.3%	98.3%	-	-	61.0%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1.0	21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3.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1.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3.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2.0
	6. 홍보노력	3	3.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1.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3.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1.0
	10. 평가회 개최	3	3.0
산 출 (40)	11-1. 결과보고서 : 연구원과제평가기준 평가	20	12.5	29.5
	11-2. 결과보고서의 배포실적(배포수/목표)×10	10	10.0
	11-3. 탐방계획대비 추진실적(일정 및 장소준수율)	10	7.0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5.7	18.3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5.7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7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2

13. 교류지원

13-1. 청소년체육교류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를 계기로 양국청소년의 체육, 문화교류 및 국제친선을 도모하고 양국의 문화와 역사를 연수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스포츠 교류를 통한 경기력 향상 도모(‘97.  한ㆍ일 정상회담시 합의)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에 의거 1997년도부터 지원

ㅇ 2002 FIFA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를 계기로 한․일 양국 정상간 청소년 문화교류 확대방침에 합의함에 따라 ’9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실시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1,190	1,182	99.2
‘04	1,322	1,317	99.6
‘03	1,322	994	75.2

※ 한일청소년스포츠교류

- 하계교류(8. 16～22) : 한국(제주도), 일본(구마모토)

5개 종목 양국 각 216명씩 초청 및 파견

- 동계교류(1. 20～2. 20) : 한국(서울, 용평), 일본(홋카이도)

4개 종목 양국 각 170명씩 초청 및 파견

※ 한일우수청소년스포츠교류

- 일시 및 장소 : 연중(6. 1～12. 31), 종목별 7일 이내

- 12개 종목 약국 각 280명  파견 및 초청(선수 16세까지)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ㅇ 한일청소년스포츠 교류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82.5	33	25.8	10	8.5	7.3	23.7
달성도	82.5%	82.5%	86%	10%	85%	73%	79%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4	3	33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4	4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1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3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4	2
	6. 홍보노력	4	4
	7. 재무거래의 투명성	4	4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4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4	4
	10. 평가회 개최	4	4
산 출 (30)	11. 대회홍보량	10	10	25.8
	12. 현장평가	10	8.5
	13. 만족도평가	10	7.3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2	23.7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3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2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4

ㅇ 한일우수청소년스포츠교류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80.2	33	23.6	9.2	6.9	7.5	23.6
달성도	80.2%	82.5%	78.7%	92%	69%	75%	79%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4	3	33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4	4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1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3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4	2
	6. 홍보노력	4	4
	7. 재무거래의 투명성	4	4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4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4	4
	10. 평가회 개최	4	4
산 출 (30)	11. 대회홍보량	10	9.2	23.6
	12. 현장평가	10	6.9
	13. 만족도평가	10	7.5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2	23.6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2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2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4

13-2. 생활체육교류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2002년 한일월드컵축구대회의 공동 개최를 계기로 마련된 체육교류사업의 이행과 친선교류를 통한 우호증진

ㅇ국가간 교류활동을 통하여 스포츠교류는 물론 역사와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관계발전에 기여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의거 1997년도부터 지원

ㅇ ‘96. 6.23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에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양국공동개최 결정을 계기로 민간차원의 체육교류 활성화 합의

ㅇ 2000.11월 한․중 생활체육교류 실무회의(국민생활체육협의회) - 교류기본내용 상호 합의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423	423	100.0
‘04	470	470	100.0
‘03	470	470	100.0

※ 한․일생활체육교류

- 30세이상 성인, 9종목 175명, 초청 및 파견 각 1회, 초청국 /체재비 부담, 방문국 / 항공료 부담

- 한․중생활체육교류 : 30세 이상 성인, 4종목 60명, 초청 및 파견 각 1회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78.1	36.4	20.9	5.0	8.3	7.6	20.8
달성도	78.1%	91.0%	69.7%	50.0%	83.0%	76.0%	69.3%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4	4.0	36.4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4	4.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2.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4.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4	3.2
	6. 홍보노력	4	4.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4	4.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4.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4	4.0
	10. 평가회 개최	4	3.2

산 출 (30)	11. 대회홍보량(계획대비 추진실적률)	10	5.0	20.9
	12. 현장평가	10	8.3
	13. 수혜자 만족도	10	7.6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7.0	20.8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5.8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8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4.2

13-3. 국제체육교류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국제스포츠기구, 각국 NOC 체육인사와의 교류 및 스포츠외교협력기반 강화

ㅇ국가간의 여성스포츠교류를 통한 상호 우호증진 및 친선도모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및 제23조에 의거 1994년도부터 지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ㅇ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786	636	80.9
‘04	432	414	95.8
‘03	497	485	97.6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ㅇ 국제체육교류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83.1	24	36.1	36.1	-	-	23
달성도	83.1%	80%	90.1%	90.1%	-	-	76.7%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2	24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3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3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2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1
	6. 홍보노력	3	3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2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3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3
	10. 평가회 개최	3	2
산 출 (40)	11-1. 국제기구임원수 / 목표수 × 20	20	19.2	36.1
	11-2. 국제경기대회유치수 / 목표수 × 20	20	16.9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	23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2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8

ㅇ 아시아체육관계자 초청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79.3	31	23.9	5.8	9.5	8.6	24.4
달성도	79.3%	77.5%	79.7%	58%	95%	86%	81%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4	2	31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4	4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1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4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4	2
	6. 홍보노력	4	4
	7. 재무거래의 투명성	4	2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4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4	4
	10. 평가회 개최	4	4

산 출 (30)	11. 참가인원수/목표수 ×10	10	5.8	23.9
	12. 현장평가	10	9.5
	13. 만족도조사	10	8.6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	24.4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2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4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4.2

ㅇ 여성스포츠교류

구 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55.3	24.7	17.2	6.0	4.5	6.7	13.4
달성도	55.3%	61.8%	57.3%	60.0%	45.0%	67.0%	44.7%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4	1.2	24.7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4	1.2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3.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2.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4	2.0
	6. 홍보노력	4	3.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4	3.8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3.8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4	1.0
	10. 평가회 개최	4	3.7
산 출 (30)	11. 대회홍보량	10	6.0	17.2
	12. 현장평가	10	4.5
	13. 만족도조사	10	6.7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4.3	13.4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4.3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2.5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2.3

13-4. 남북체육교류 지원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남북스포츠교류증진 및 활성화

ㅇ스포츠교류를 통한 민족화해 및 동질성 회복

ㅇ남북체육학술교류를 통한 남북의 스포츠과학 및 선진화와 경기력향상 도모

ㅇ남북체육교류의 활성화 및 증진에 기여하고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의거 2001년도부터 지원

ㅇ 비정치적인 체육분야의 남북교류를 통해 화해와 평화 기반 조성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500	295	59.0
‘04	900	50	5.6
‘03	1,198	982	82.0

※ 부진사유 : 남북체육교류의 미활성화로 남북협력지원금 신청 저조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79	28	27	27	-	-	24
달성도	79%	70%	90%	90%	-	-	80%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4	4	28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4	2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1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3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4	1
	6. 홍보노력	4	3
	7. 재무거래의 투명성	4	3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4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4	3
	10. 평가회 개최	4	4
산 출 (30)	11. 남북평화정착에 미친 영향	30	27	27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	24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5

13-5. 재외문화원 지원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스포츠를 통하여 주재국에 함께 거주하는 주류사회, 타소수계 민족과 한인사회와의 상호 이해증진, 화합의 계기 마련

ㅇ재일, 재미동포들의 체육행사를 지원하여 사기앙양 및 조국애 고취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의거 1995년도부터 지원

ㅇ LA문화원, 뉴욕문화원, 일본문화원 등 한민족사회의 체육대회 행사비 지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75	50	100.0
‘04	100	85	85.0
‘03	70	70	97.6

※ 주일본문화원의 재일동포체육행사, 서울올림픽 및 월드컵 개최 기념행사 사업 포기에 따른 불용액 발생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ㅇ LA문화원 지원(다민족걷기대회)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73.3	19.1	40.0	40.0	-	-	14.2
달성도	73.3%	63.7%	100%	100%	-	-	47.3%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1.0	19.1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2.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1.3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2.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3.0
	6. 홍보노력	3	3.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1.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2.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1.0
	10. 평가회 개최	3	2.8
산 출 (40)	11-1. 실제참여자수 / 참여목표수 × 20	20	20.0	40.0
	11-2. 전년대비 참여인원증가율 × 16	20	20.0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5.0	14.2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3.3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2.7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2

ㅇ LA문화원 지원(교포체육대회)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74.9	21.0	39.4	39.4	-	-	14.5
달성도	74.9%	70.0%	98.5%	98.5%	-	-	48.3%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1.0	21.0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2.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3.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2.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3.0
	6. 홍보노력	3	3.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1.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2.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1.0
	10. 평가회 개최	3	3.0
산 출 (40)	11-1. 실제참여자수 / 참여목표수 × 20	20	20.0	39.4
	11-2. 전년대비 참여인원증가율 × 16	20	19.4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5.0	14.5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4.0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2.5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0

ㅇ 뉴욕문화원(동포체육대회)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61.8	17.0	28.8	28.8	-	-	16.0
달성도	61.8%	56.7%	72.0%	72.0%	-	-	53.3%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3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3	1.0	17.0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3	3.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3	1.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3	2.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3	2.0
	6. 홍보노력	3	2.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3	1.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3	1.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3	1.0
	10. 평가회 개최	3	3.0
산 출 (40)	11-1. 실제참여자수 / 참여목표수 × 20	20	14.7	28.8
	11-2. 전년대비 참여인원증가율 × 16	20	14.1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5.3	16.0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4.0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3.2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3.5

13-6. 미대학태권도협회 지원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미 대학의 태권도 선수양성 및 기술개발 그리고 각 대학의 태권도클럽 및 정규 태권도수업의 활성화를 통한 태권도 보급과 홍보

ㅇ미대학태권도협회 30주년 기념 전미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 및 국제무도 학술회의를 통한 한국 무도의 국제적 홍보

□ 지원경위 :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의거 2005년도부터 지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33	33	100.0
‘04	-	-	-
‘03	-	-	-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60.8	21.0	25.5	25.5	-	-	14.3
달성도	60.8%	52.5%	85.0%	85.0%	-	-	47.7%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4	1.2	21.0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4	2.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3.8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1.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4	2.0
	6. 홍보노력	4	2.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4	3.8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1.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4	1.2
	10. 평가회 개최	4	3.0

산 출 (30)	11-1. 참가선수수/목표수 × 20 (선수권대회)	20	19.6	25.5
	11-2. 참여자수/목표수 x 10 (학술회의)	10	5.9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5.0	14.3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4.3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2.3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2.7

14. 국민체육센터

14-1. 국민체육센터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여가활동에 대한 국민적 욕구에 부응하고 대중적인 생활체육공간을 확충하여 사회복지기반 구축

ㅇ기금을 국민체육복지에 환원하여 공공재로서의 효용을 극대화하며 생활체육시설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개선하여 체육서비스의 지역적 균형 도모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의거 1997년도부터 지원

ㅇ 환경친화 및 에너지절약형 선진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개발 보급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자치단체자본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26,850	26,850	100.0
‘04	28,976	27,429	94.7
‘03	36,110	17,502	48.5

※ ‘03년 부진사유는 일부 지자체의 대규모스포츠센터로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및 설계변경 등이 많아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였음

※ ‘0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4,500백만원)

- 경기활성화 일환으로 국민체육센터 신규2개소 및 기추진 6개소 추가 지원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93.0	38	29.3	29.3	-	-	25.7
달성도	93.0%	95.0%	97.7%	97.7%			85.7%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4	4.0	38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4	3.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4.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4.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4	4.0
	6. 홍보노력	4	4.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4	4.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4.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4	3.0
	10. 평가회 개최	4	4.0
산 출 (30)	11-1. 계획대비 공정률	20	20	29.3
	11-2. 지원개소수/목표수	10	9.3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7	25.7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3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4.5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4.2

15. 잔디우레탄 조성

15-1. 잔디우레탄 조성(운동장생활체육시설 지원)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ㅇ전문체육의 기반조성 및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한 학교․사회체육의 활성화

ㅇ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설치로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및 전문체육의 기반을 조성하고 침체된 사회․학교체육 활성화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에 의거 2000년도부터 지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35,988	35,894	99.7
‘04	33,000	32,527	98.1
‘03	32,700	36,628	99.8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86.2	33	27.4	27.4	-	-	25.8
달성도	86.2%	82.5%	91.3%	91.3%	-	-	86.0%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4	4.0	33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4	4.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1.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4.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4	2.0
	6. 홍보노력	4	3.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4	4.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3.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4	4.0
	10. 평가회 개최	4	4.0
산 출 (30)	11. 계획대비 공정률	30	27.4	27.4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7	25.8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3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4.5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4.3

16. 기타 체육시설 지원

16-1. 마을단위체육시설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근린성, 수요대응성을 갖춘 시설확충으로 손쉬운 체육활동 기회부여

ㅇ소규모 체육시설의 대량 보급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거 2002년도부터 지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ㅇ 자치단체경상보조, 정률지원(기금 50%, 지방비 50%)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2,000	2,000	100.0
‘04	2,500	2,451	98.0
‘03	2,000	1,923	96.2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77.4	25	27.6	27.6	-	-	24.8
달성도	77.4%	62.5%	92.0%	92.0%	-	-	82.7%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4	1.0	25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4	3.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4.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2.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4	3.0
	6. 홍보노력	4	3.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4	3.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1.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4	2.0
	10. 평가회 개최	4	3.0
산 출 (30)	11. 계획대비 공정률	30	27.6	27.6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3	24.8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0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4.5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4.0

16-2. 농구대 설치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재학․근로 청소년의 운동 및 여가활동 기회 제공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 및 체력증진과 청소년 범죄예방 등 청소년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 도모

ㅇ주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시설 개선을 통해 주민의 체육시설 접근기회 및 체육활동 수요 충족

□ 지원경위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거 2005년 신규 지원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자치단체경상보조, 정률지원(기금 50%, 지방비 50%)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375	375	100.0
‘04	-	-	-
‘03	-	-	-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77.6	29	23.9	23.9	-	-	24.7
달성도	77.6%	72.5%	79.6%	79.6%	-	-	82.3%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4	2.0	29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4	3.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4.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2.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4	3.0
	6. 홍보노력	4	2.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4	4.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1.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4	4.0
	10. 평가회 개최	4	4.0
산 출 (30)	11-1. 지자체 예산확보 비율	10	10	23.9
	11-2. 지원개소수/목표	10	10
	11-3. 계획대비 공정률	10	3.9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7	24.7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7.3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4.0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4.7

17. 축구인프라 구축

17-1. 축구센터(FC) 건립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중장기 축구발전의 토대 마련

ㅇ월드컵 잉여금을 활용한 전국적인 축구 인프라망 구축

ㅇ축구 저변확대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 기여

ㅇ지역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 유도

□ 지원경위

ㅇ 2003. 5.22 월드컵 잉여금 국민체육진흥공단 증여(월드컵조직위 제73차 집행위원회)

ㅇ 2003. 4.18 월드컵잉여금의 국민체육진흥기금 편입, 인프라 구축용도 지정(국무조정실 주관 관계기관․전문가 회의)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자치단체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11,250	11,250	100.0
‘04	-	-	-
‘03	-	-	-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83.0	26	30	30	-	-	27.0
달성도	83.0%	65%	100%	100%	-	-	90%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4	1.0	26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4	2.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4.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3.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4	2.0
	6. 홍보노력	4	3.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4	1.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4.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4	4.0
	10. 평가회 개최	4	2.0
산 출 (30)	11.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협약체결/목표치)	30	30	30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7	27.0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9.0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4.5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4.8

17-2. 축구공원(FP) 건립

가. 사업설명

□ 목적 및 필요성

ㅇ축구 저변확대 및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축구공원(FP) 구축

ㅇ월드컵 잉여금을 활용한 전국적인 축구 인프라망 구축

ㅇ대중이 선호하는 축구 인프라 구축으로 국민 체육복지에 기여

□ 지원경위

ㅇ ‘03. 5.22 월드컵 잉여금 국민체육진흥공단 증여(월드컵조직위 제73차 집행위원회)

ㅇ ‘03. 4.18 월드컵잉여금의 국민체육진흥기금 편입, 인프라 구축용도 지정(국무조정실 주관 관계기관․전문가 회의)

□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자치단체경상보조, 정액지원

나. 사업추진실적(‘03~’05)

□ 계획대비 추진실적

(백만원, %)

구 분	계 획	실 적	집행률	비 고
‘05	8,250	4,704	57.0
‘04	-	-	-
‘03	-	-	-

※ 부진사유 : 축구센터에서 탈락한 자치단체가 축구공원 지원사업에 대해 부정정인 시각으로 축구공원 미신청

다. 사업평가에 대한 결과(2005년도)

□ 평가결과

구분	합계 (①+②+③)	과정 (①)	산출				결과 (③)
			소계(②)	(산출)	(현장)	(만족도)
점수	69.1	26	17.1	17.1	-	-	26
달성도	69.1%	65%	57%	57%	-	-	86.7%

구 분	항 목	평 가		합계
		배점	점수
과 정 (40)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해당사업의 관련성	4	1.0	26
	2. 사업 성과목표의 구체성	4	2.0
	3. 재정계획(기금의 비율)	4	4.0
	4. 전년 평가결과의 반영 / 공단홍보노력	4	3.0
	5. 추진계획의 체계적 작성 및 관리	4	2.0
	6. 홍보노력	4	3.0
	7. 재무거래의 투명성	4	1.0
	8. 공단과의 자료 적시제출 및 충실성	4	4.0
	9. 사업관련 제도(기준) 구비여부	4	4.0
	10. 평가회 개최	4	2.0
산 출 (30)	11.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협약체결/목표치)	30	17.1	17.1
결 과 (30)	14-1. 체육진흥 기여여부	10	8.5	26.0
	14-2. 체육부문 성장역량확대 기여여부	10	8.2
	15-1. 삶의 질 향상 기회제공여부	5	4.8
	15-2. 사회문화, 경제 및 사회통합에 기여여부	5	4.5

(3) 보조금 사업단체 등의 관리 관련(각 사업별)

가. 보조금지급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법(정기점검, 감사 등)

ㅇ 기금지원 성과평가 실시

- 목적 : 기금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 사업별로 성과평가 실시

- 평가 기본방향

․ 현장평가단 운영을 통한 현장평가 기능 강화

․ 평가위원(17명 : 지역별 체육학 전공교수), 현장모니터링 요원(68명)

․ 현장평가 및 만족도조사 결과를 전문연구기관 용역을 통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성과평가 개선방안 마련

․ 전문분야별(전문체육/생활체육/학술활동․체육시설) 평가실무소위원회 구성 및 성과평가 실시로 기금지원사업의 공정성 확보

․ 평가실무소위원회의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금지원․평가위원회에서 하위등급(D, E)사업에 대한 피드백 기능 강화로 기금지원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

- 평가대상 : 142개 사업(‘05년 기준 전체 사업 100% 평가)

․ 전문체육 55개, 생활체육 55개, 학술활동․체육시설 32개

ㅇ 보조금지급 단체에 대한 공단의 별도 감사는 없음

- 1차 보조금 지급단체인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16개 시․도 자치단체는 감사원 감사 수감

나. 감사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

ㅇ 사업추진의 문제점

- 기금지원단체의 심리상 지원금 과다교부 및 지원금 수시교부 요구 등 행정절차 이행에 비협조적이며

- 기금정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

ㅇ 향후계획

- 매월 기금교부 정례화 지급

․수시(월3회/분기별) → 정기(월1회/분기별)

- 기금정산 도우미제 실시(시행중)

․ 신규지원기관 또는 정산 부실기관에 대해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모범정산사례 교육 등을 통하여 행정낭비 요인 사전제거 및 기금지원단체 만족도 제고

5.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관련

< 예술국 >

: 예술국 문화예술교육과 이정희(3704-9596), 문화예술교육과 김은숙 (3704-9592)

(1) 공공부분일자리지원사업 추진실적

가. ‘05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06년도 계획 추가

○ 연극국악영화 시간제강사풀

(단위 : 백만원, 명)

사업명		‘05년도 실적				‘06년도 계획
		계	국고	기금	고용	계	국고	기금	고용
예술강사지원사업		7,130	7,130	-	1,520	8,900	8,900	-	1,400
예술 강사 지원 사업	국악강사풀제	2,530	2,530	-	893	2,800	2,800	-	700
	연극강사풀제	1,500	1,500	-	357	2,000	1,800	-	320
	영화강사풀제	1,100	1,100	-	89	1,100	1,500	-	110
	무용강사풀제	1,000	1,000	-	94	1,000	1,500	-	160
	만화애니메이션강사풀제	1,000	1,000	-	87	1,000	1,300	-	110

○ 아동복지시설문화예술교육

(단위 : 명/개)

사업명	구 분	2005년 추진실적	2006년 계획
아동복지시설 아동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예산(기금)	35억원	35억원
	교육인원	7,500	8,342
	강사수	233	257
	시설수	201	212

나. 종전에 누락된 사업이나 ‘06년에 추가된 사업의 경우 별첨자료에 추가

○ 해당사항 없음

다. ‘05년도 폐지사업의 경우 폐지사유

○ 해당사항 없음

라. 동 사업들은 단기적 일자리제공 위주의 사업으로 보이는데, 동 사업 중 장기적 일자리제공사업이 있는 경우 아래 “마”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고, 향후 단기적 사업을 장기적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필요성, 사유 및 추진경위 작성 : 해당사항 없음

(2) 사업관련

○ 연극국악영화 시간제강사풀

가. 사업설명

□ 사업목적

○ 각 분야별 전문인력의 학교방문교육을 통한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질적수준 제고

○ 예술 전공자 및 관련 전문가들에게 교육현장 참여기회 제공

□ 사업필요성

○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다양한 예술교육을 통하여 소외감을 극복하고 전인적 인간으로 자라나기 위한 환경 조성

○ 학교 청소년의 창의적 사고 및 자기표현 개발능력 신장

○ 각 분야별 전문인력의 현장교육 참여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서의 표준화된 분야별 교육 방안 모색

○ 문화예술 분야별 전공자 및 현장 예술인 고용 기회 마련

○ 예술기획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고용 지원

□ 추진경위

○ ‘2000년 국악 강사풀 사업 도입(16개 지자체 / 국악협회 운영)

○ ‘2002년 연극 강사풀 사업 도입(한국연극협회 운영)

○ ‘2004년 영화 강사풀 사업 도입(한국영화학회 운영)

○ ‘2005년 무용 및 만화․애니메이션 강사풀 사업 도입

○ ’2005년  3월 (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에 따라 국악 분야를 제외한 연극 등 4개 분야 업무 종합 추진

나. 각 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가능한 한 계량화하여 비교 설명)

○청소년의 미적 감수성 향상 및 문화예술 향유 능력 함양

○현장예술인 및 관련 전공자의 교육현장 참여 기회 제공

○지역 문화단체의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운영 역량 향상

다. 자체감사, 감사원감사, 국회(위원회 포함)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 해당없음

라.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제기사항 및 조치사항

○ 해당없음

마. 종전의 사업을 확대 또는 축소, 사업추진방법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그 필요성 및 추진 사유

○ 동 사업은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으로 지쳐있는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감성 교육 및 인성교육을 하기 위한 사업이나 해당 분야 예술인력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음

○ 특히 2006년도부터는 기존의 학교로의 강사파견이라는 획일적인 방식을 탈피하여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 지역 문화예술교육단체의 학교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의 예술강사 파견 등 다양한 방식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동 사업의 영역을 넓히고자 함.

○ 따라서 동 사업은 예술인력들이 예술창작활동외에도 자신의 재능으로 독립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발전적인 사업으로 향후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바. 기타 제도개선 사항

○ 해당없음

(3) 예산집행관련(각 사업별)

가. 예산집행내역

사업명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06예산
	예산액	결산	예산액	결산	예산액	결산
예술강사지원사업	33	33	65	65	71	71	89

나. 집행부진(불용율 10% 이상)시 그 사유

: 해당없음

○ 아동복지시설문화예술교육

가. 사업설명

□ 사업목적(필요성)

○ 재정 및 전문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문화예술 소외지역에 있는 보호시설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문화 향유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지역, 사회계층 간 문화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자아 및 문화적 감수성 개발의 기회를 제공

○ 기능적 학습에 머물지 않고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으로 복지시설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 기반을 마련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추진 경위

○ 2004년 이후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의 급증으로 문화관광부에 문화예술교육과가 신설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되었음

○ 사회소외지역 및 계층에 대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절실한 현실에서 2004, 2005년 아동복지시설 대상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활발한 지원이 이루어졌음

나. 각 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가능한 한 계량화하여 비교 설명)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감수성 계발기회 제공

- 기능적 예술교육에 머물지 않고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으로 복지시설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 기반을 마련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일회성 문화이벤트를 탈피하여 보호 아동들이 문화향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문화적 불평등의 계층간․세대간 고착화 방지

- 교육이 진행되면서 모두의 만족도가 상승하였으며 다음해의 교육에 대해 큰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음

∙시설관계자 : 프로그램의 학습효과 및 정서적 발달 및 안정에 매우 긍정적 평가

∙아동 : 프로그램을 통해 그간 경험하지 못한 문화체험에 대단히 만족함

∙강사진 :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보람과 성취감을 느낌

○ 04년∼06년 사업 성과

구분	아동복지시설수	수혜대상시설	수혜아동수(공부방)	수업시수(현장)	강사진
2004년	275개	196개	7,110(9,975)명	24회(4회)	205명
2005년	275개	201개	7,694(5,812)명	20회(4회)	233명
2006년	277개	212개	8,330명	20회(4회)	258명

※ 매년 복지시설의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수혜학생들도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06년 경우 인원을 제한함

다. 자체감사, 감사원감사, 국회(위원회 포함)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 해당없음

라.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제기사항 및 조치사항

○ 해당없음

마. 종전의 사업을 확대 또는 축소, 사업추진방법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그 필요성 및 추진 사유

○ 동 사업은 재정 및 전문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복지시설 아동 및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화 향유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계층 간 문화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등 사회통합 및 소외된 아동 및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매년 복지시설의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혜대상 학생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06년의 경우 인원을 제한하였음

○ 따라서 복지시설 아동들에게 정기적이고 체계적이며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기반을 마련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확대 지원이 필요함

바. 기타 제도개선 사항

○ 해당없음

(3) 예산집행관련(각 사업별)

가. 예산집행내역

(단위 : 억원)

사업명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06예산
	예산액	결산	예산액	결산	예산액	결산
아동복지시설 아동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	-	50	50	35	35	35

나. 집행부진(불용율 10% 이상)시 그 사유

○ 해당없음

< 문화산업국 >

※ 문화기술인력과 김지훈 (3704-9693)

(1) 공공부분일자리지원사업 추진실적

가. ‘05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06년도 계획 추가(참고자료에 의거 작성)

사업명	‘05 예산	‘05 목표	‘05 실적	‘06 예산	‘06 목표	‘06.5 현재실적
문화원형창작디지털콘텐츠화	120억	600명	877명	44억	200명	150명

(2) 사업관련(각 사업별)

가. 사업설명 : 목적, 필요성, 추진경위

□ 목적

ㅇ 문화원형의 디지털콘텐츠화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상상력과 창의력의 원천인 창작소재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 향상

ㅇ 문화원형 창작소재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창작을 활성화하여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장기적 성장기반 마련

□ 필요성(추진배경)

ㅇ 문화콘텐츠산업의 21세기 新 자원으로 문화원형 활용 가능성 확산

- 21세기 문화시대의 원천자원은 창작을 위한 소재라는 인식 전환

- 문화자산에서 문화자원으로, 문화원형에 대한 인식 전환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인 문화원형 활용의 중요성 이해 확산

-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과 가치 증대 요소로서 문화원형 창작소재의 활용 가능성 및 수요 증대

ㅇ 문화콘텐츠산업의 “전통문화 르네상스” 흐름 정착화

- 역사 및 전통문화 소재 문화콘텐츠의 연속적 성공

․<왕의남자>, <궁>, <대장금> 등 성공사례 증가

․국외에서도 권위있는 원전이나 신화 등 자국의 문화원형을 재창출한 문화콘텐츠 성공사례 증가

- 역사 및 전통문화 소재 문화콘텐츠 창작의 지속화 단계 진입시점

․<태왕사신기>, <연개소문>, <삼한지>, <대조영> 등 드라마(사극)를 중심으로 한 지속화 추세

ㅇ 문화콘텐츠산업의 독창적 창작소재로 문화원형 재조명

- 문화원형 창작소재의 활용률이 연평균 약 249% 급증(’04.12～’06.1)

․영화 ‘왕의남자’를 비롯, 교육(국정 국사교과서), 섬유패션, 디자인 등 약 160건의 산업적 활용성과 달성

- 일시적 흐름이 아닌 정착된 영역으로 확대․발전방안 필요

․보다 성숙한 문화콘텐츠산업 영역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 필요

□ 추진경위

ㅇ 문화콘텐츠진흥과 신설(2001. 5),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2001. 8)   등 추진 기구 완비

ㅇ 1999년 문화산업발전 5개년계획 수립 후 2001년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추진계획(콘텐츠코리아비전 21)을 확정 발표하는 등 문화콘텐츠 산업을 차세대 성장 산업화하는 전략 마련

ㅇ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 산업발전의 경향이 콘텐츠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정부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을 국가기간산업의 하나로 천명(2001. 8 국민경제자문회의)

ㅇ 2002년 개정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및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사업 관련 조항 명시

- 제31조 4항 10호(민속·설화 등 문화원형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저작권·사용료 등 제반 권리의 관리 및 관련 사업자 지원)

ㅇ 2002년 문화원형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창작소재 개발과 유통체계 전략 마련

ㅇ 2005년 문화원형 창작소재 개발 중장기 로드맵 수립

나. 각 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가능한 한 계량화하여 비교 설명)

□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ㅇ 전 산업보다 높은 산업적 파급효과

- 고부가가치 상품 증대와 성공사례 창출시, 파급효과 더욱 증대 전망

구분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전 산업 평균	1.659	0.714
문화원형사업	1.749	0.787

※ 자료 : 삼정회계법인, 문화원형사업 성과 및 파급효과 연구, 2005. 9.

□ 문화콘텐츠산업 기여도

ㅇ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기여도는 평균 3.66

- 문화콘텐츠산업의 파급효과에 긍정적인 영향

문화원형 창작소재 활성화	3.66
진흥원 지원사업 전체 평균	3.57

※ 5점 척도(1점: 매우 낮음, 3점: 보통, 5점: 매우 높음)

※ 자료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KOCCA 1기 성과측정 및 분석, 2005. 12.

ㅇ 문화콘텐츠산업 기업의 인지도 개선 효과는 3.97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 자체감사, 감사원감사, 국회(위원회 포함)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 지적사항

ㅇ 문화원형 콘텐츠의 산업적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사항

ㅇ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해 산업계의 인지도 제고 및 활용 활성화 추진

- 문화원형 활용사례 전년대비 332% 증가(국회 ‘영문홈페이지’ / 영화 ‘왕의남자’ / 국사편찬위원회 ‘역사교과서’ 등)

․2004년(37건) ⇒ 2005년(160건)

- 문화원형 콘텐츠에 대한 산업계의 인지도 제고 추진

․언론보도 2004년대비 50% 증가(2004년 31개 매체, 69건 / 2005년 95개 매체, 189건)

- 문화원형 창작콘텐츠 공모전 시행 (2005. 12. 7)

․일반/학생 등 202개 작품 접수 / 38개 작품 선정

- 문화원형 콘텐츠 활용사례 등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

․총 10회 발송(문화콘텐츠산업계 13,000명)

- 문화원형과 산업계와의 연계를 위한 커뮤니티 구축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문예창작, 드라마 등 각 분야 핵심리더 세미나 개최(2006. 2. 21)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문예창작, 드라마 등 400여명 구성

라.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제기사항 및 조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마. 종전의 사업을 확대 또는 축소, 사업추진방법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그 필요성 및 추진 사유

○ 해당사항 없음

바. 기타 제도개선 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예산집행관련(각 사업별)

가. 예산집행내역

사업명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06예산
	예산액	결산	예산액	결산	예산액	결산
문화원형창작콘텐츠화	7,000	7,000	7,000	7,000	1,200	1,200	44

나. 집행부진(불용율 10% 이상)시 그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국민체육진흥공단 >

(1) 공공부분일자리지원사업 추진실적

가. '05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06년도 계획

ㅇ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인턴사원채용

- 2005년도 사업추진 실적

․ 지원실적 : 360백만원

․ 참여인원 : 60명

․ 참여기간 : 10개월('05. 3월 ～ 12월)

․ 인턴사원 채용 배치 현황(15개 시도 60명)

서울시 : 7명, 부산시 : 4명, 대구시 2명, 광주시 2명, 대전시 2명, 울산시 1명, 경기도 8명, 강원도 5명, 충청북도 4명, 충청남도 4명, 전라북도 4명, 전라남도 5명, 경상북도 5명, 경상남도 6명, 제주도 1명

․ 실채용인원 : 17명

- 2006년도 사업계획

․ 지원실적 : 480백만원

․ 참여인원 : 60명

․ 참여기간 : 10개월('05. 3월 ～ 12월)

․ 인턴사원 채용 배치 현황(14개 시도 60명)

부산시 : 4명, 대구시 3명 , 광주시 2명, 대전시 3명, 경기도 9명, 강원도 5명, 충청북도 5명, 충청남도 4명, 전라북도 4명, 전라남도 7명, 경상북도 6명, 경상남도 6명, 제주도 2명

․ 실채용인원 : 미정

ㅇ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 2005년도 사업추진 실적

․ 지원실적 : 8,630백만원

․ 참여인원 : 1,103명

․ 참여기간 : 12개월('06. 1월 ～ 12월)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현황(16개 시도 1,103명)

서울시 109명, 부산시 : 75명, 대구시 55명 , 인천시 37명, 광주시 42명, 대전시 48명, 울산시 46명, 경기도 147명, 강원도 74명, 충청북도 61명, 충청남도 59명, 전라북도 58명, 전라남도 85명, 경상북도 81명, 경상남도 96명, 제주도 30명

․ 실채용인원 : 1,103명

- 2006년도 사업계획

․ 지원예산 : 10,200백만원

․ 참여인원 : 1,000명

․ 참여기간 : 12개월('06. 1월 ～ 12월)

․ 생활체육지도자 채용 배치 현황(16개 시도 1,000명)

서울시 113명, 부산시 : 64명, 대구시 43명 , 인천시 37명, 광주시 36명, 대전시 39명, 울산시 42명, 경기도 139명, 강원도 70명, 충청북도 47명, 충청남도 61명, 전라북도 54명, 전라남도 73명, 경상북도 79명, 경상남도 81명, 제주도 22명

․ 실채용인원 : 1,000명

나. 인턴사원채용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추이

사 업 명	‘03년도			‘04년도			‘05년도
	참가 인원	취업	취업률 (%)	참가 인원	취업	취업률 (%)	참가 인원	취업	취업률 (%)
인턴사원채용	-	-	-	60	8	13	60	17	28
생활체육 지도자지원	1,511	1,511	100	1,402	1,402	100	1,103	1,103	100

(2) 사업관련(각 사업별)

1.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인턴사원 채용

가. 사업설명

ㅇ 목적 및 필요성

- 생활체육현장에 인턴지도자를 배치 및 운영함으로써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부문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

- 대학졸업자 및 사회진출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적 문제인 취업난을 해소하고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ㅇ 추진경위

- 사회적인 실업난 해소 및 청년들의 사회진출 기회 제공을 통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2004년부터 지원

나. 사업 효과

- 시도생활체육협의회에 인턴사원 배정 및 운영을 함으로써 청년층 체육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60명의 인턴사원 배치를 통한 사회진출 기회 제공

다. 사업 예산 변경

- 2004년도 인턴사원채용사업 293백만에서 2005년도 360으로 67백만원 예산 증액

- 인턴사원채용을 통한 대학졸업자 및 사회진출자에게 구직난을 해소하여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체육활성화 도모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2. 생활체육지도자

가. 사업설명

ㅇ 목적 및 필요성

- 21세기 생활체육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국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활동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 및 생활체육 참여인구 확대

- 청년 체육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진출 기회 제공

-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현장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 시스팀 구축

-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인 이슈인 청년시업문제 해소 및 일자리 창출

ㅇ 추진경위

- 지역생활체육 활성화와 청년체육인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2000년도부터 사업시작

- ‘00년도 국고사업으로 시작, '04년도 국고에서 기금사업으로 전환

나. 사업 효과

-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라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지도와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등에 생활체육지도자가 활동함으로써 지역생활체육 활성화 환경 구축

- 청년층 체육인 일자리 제공으로 1,103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사회진출 확대

다. 사업 예산 변경

- 2005년도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사업 8,630백만원에서 2006년도 10,200백만원으로 1,570백만원 예산 증액

- 시간제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을 전일제시간제지도자 배치사업으로 통합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처우 개선에 따른 예산 증가

(3) 예산집행관련(각 사업별)

가.  예산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06예산
	예산액	결산	예산액	결산	예산액	결산
인턴사원채용	-	-	293	293	360	360	480
생활체육지도자	2,103	2,103	8,647	8,638	8,630	8,630	10,200

※ 2004년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9백만원 예산 절감

6. 국제기구 분담금 등 관련

< 문화정책국 >

: 국제문화협력과 정경란(3704-9576)

(1) 국제기구 분담금

가. 개요

□ 유네스코 개요

○ 설립경위

- 교육, 과학, 문화 및 커뮤니케이션․정보 분야의 진흥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인류복지와 국제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유엔특별 전문기구로 발족
(1945.11.16 헌장채택, 1946.11.14 창설)

○ 주요 임무

- 문맹퇴치 및 국제이해교육 증진을 위한 기술적 지원

- 저개발국의 과학기술 발전 지원, 과학기술의 평화적 이용과 환경문제에 대한 연구 및 정보교환

- 문화 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 문화정책의 선진화 등을 위한 사업 실시

- 세계 문화유산, 세계자연유산, 세계기록유산 등 지정 등

○ 조직현황

- 총회, 집행이사회, 사무국, 국가위원회, 상주대표부로 구성

○ 가입현황(’05.3월 현재)

- 정회원국(Member States) : 191개

- 준회원국(Associate Members) : 6개

※ 한국은 1950.6.14 가입, 현재 정회원국임

□ 유네스코 사무국 개요

○ 주요 임무

- 총회와 집행이사회에 제출할 사업계획 및 예산안 준비

- 총회 및 집행이사회에서 결정된 각종 사업을 실무적으로 집행

○ 조직 현황

- 교육국, 문화국 등 5개 사업국 및 2개 사업지원국으로 구성

- 170여개국 출신 2,160여명 근무중(’05.7월 현재)

※ 우리부는 ’03.10월부터 직원 1인 파견

나. 최근 3년간(‘03∼’05년) 분담금액 및 분담세부내역

○ 분담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03	’04	’05
유네스코 사무국 인력파견 분담금	-	185	199

○ 세부내역

- 기본급, 각종 수당, 보험료, 이전비, 출장비 등

다. 미체납 실태(해결대책 포함) : 해당사항 없음

< 관광국 >

(1) 국제기구 분담금

가. 개요(국제기구명, 가입연도, 역할 등)

ㅇ WTO(세계관광기구; World Tourism Organization)

- 가입연도 : 1975년

- 역할 : UN의 관광분야 전문기구인 정부간 기구, 관광정책이 발표되는 세계적 포럼, 관광노하우의 원천으로서 기능을 함

ㅇ PATA(아시아 태평양 관광협회; Pacific Asia Travel Association)

- 가입연도 : 1963년

- 역할 : 정부 준회원으로 업계의 마케팅 활동 지원, 정부․업계간 네트워크 구축, 정보 획득, PATA 연차총회, 관광교역전 등 유치

나. 최근 3년간(‘03~’05년) 분담금액 및 분담세부내역

ㅇ WTO

- 분담금액 : ‘03년 160,911유로, ’04년 165,902유로, ‘05년 169,086유로

- 분담세부내역 : 정회원국 분담금

ㅇ PATA

- 분담금액 : 연$2,400 + 연20만원

- 분담세부내역 : 본부 연회비($2,400), 한국지부 연회비(20만원)

다. 미체납 실태(해결대책 포함) : 미납사항 없음

(2) 개도국 원조사업 : 해당사항 없음

(3) 재외동포지원사업 : 해당사항 없음

< 체육국 >

(1) 국제기구 분담금

가. 개요

ㅇ 국제기구명 : 세계반도핑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ㅇ 가입연도 : 1999년

ㅇ 설립목적 및 역할

- 반도핑 관련 규범 제정

- 세계반도핑기구 규약

- 국제표준 및 주요지침서 작성

- 경기기관의 도핑검사 실시

- 도핑관련 교육, 세미나, 정보화시스템 구축

나. 최근 3년간(‘03~’05년) 분담금액 및 분담세부내역

ㅇ 2003년도 137백만원

ㅇ 2004년도 136백만원

ㅇ 2005년도 117백만원

◦ 의무분담금을 매년 WADA 연간 운영예산 중 정부측 분담액(운영예산의 50%)의 일정비율 분담(약 1.5%내외)

다. 미체납 실태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