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1.10.17.) 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 규정의 적용범위를 본부→본부  및 소속기관으로 확대(안 제2조)

나. 정보공개 청구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례적으로 공표할 정보 신규 명시(안 제7조)

* 기관장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및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등

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 구체적 명시(안 제13조)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된 이의신청,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제정 2009. 12. 15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16호

개정 2010. 12. 16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38호

개정 2013.  1.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책기획관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실․국 및 소속기관별 주무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실․국 및 소속기관별로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게 하고, 정보공개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전담부서 지정) ①본부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 전담부서를 운영지원과로 한다.

②운영지원과에는 기록물 관리업무와 정보공개업무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전담인력을 둔다.

③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전담부서는 각 기관의 장이 정하고,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및 청구인의 안내업무 등을 전담하도록 한다.

제5조(정보공개의 원칙) 본부 및 각 소속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법, 영, 규칙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의 2(정보공개의 주관 및 처리부서) ①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배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은 각 기관의 정보공개 담당부서에서 담당하고, 공개여부의 결정·통지, 불복 대응 등은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에서 실시한다.

②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된 경우에는 소관 행정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에서 처리주체가 되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고 그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처리주체를 정한다.

제6조(문서관리의 철저 등) ①장관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보존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본부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할 때에 법 제9조 제1항 각호 및 이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문서의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는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 2 장  행정정보의 공표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①장관은 법 제7조 제1항 및 영 제4조에 따라 정보공개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선정하여 정례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법령 제․개정 사항, 주요업무계획 등)

2.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입찰공고 등)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예산․기금운용계획,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등)

4. 각종 평가결과, 통계자료 등의 정보

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장차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시기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③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④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장소의 확보 등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장관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본부 및 소속기관은 당해기관이 생산한 문서 등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본부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록물등록대장을 정보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목록을 게재할 때에는 당해 정보목록에 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제 3 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정부위원 2인, 민간위원 3인 이상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며, 정부위원은 기획행정관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민간위원은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 의결서 및 회의록(별지 제2호 서식 심의 의견서로 대치가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4조(경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행정정보 공개 방법

제15조(공개방법) ①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할 경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 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요구) ①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가 이 규정 제13조 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간사는 처리부서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회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심의회에서 청구된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법적근거·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부담)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되, 수수료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②수수료는 “규칙” 제7조 별표에 따라 산정하고,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으로 한다.

③“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가 “영” 제17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8조(정보공개 운영현황 지도․점검)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 운영현황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점검의 취지와 내용 등을 처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①정보공개책임관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소속공무원의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제공되는 시스템을 정보화부서와 협의하여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세칙)①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정보공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관실정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 1조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행위는 행정안전부 훈령 제62호(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준용한 것으로 본다.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별표 1】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조문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적용사례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하는 정보 3.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 4.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5.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6.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7.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 가. 각 실․국별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비치된 문서 나. 을지연습, 민방위 훈련 관련 문서 등 8.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으로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은 제외함)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조문내용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사례	1.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2.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4.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5. 국가간의 회의ㆍ회담ㆍ협의ㆍ협정 및 협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ㆍ전략수립ㆍ 협상대책ㆍ의제 검토 및 이와 관련된 주요 정보나 지침, 지시, 연구보고 등 주요사항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해외 주요인사 및 기관의 접촉ㆍ대응전략 또는 협력 방안에 관한 내부방침 등 검토사항과 이와 관련한 주요정보ㆍ지침ㆍ지시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남북 간 문화․관광․체육 등 협력에 관한 주요사항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가. 순찰코스, 순찰시간 및 경비사항 나. 비밀취급 인가 다. 전산 시스템 담당자에 관한 사항 라. 타 부처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3호
조문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사례	1. 법인사무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되는 사항 가. 국제경쟁관계가 진행 중인 사항 1) 고위 공직자의 국외 출장 세부일정 2) 전략 및 계획 3) 각종 전문 발송 나. 국가간 또는 국제단체 간 협상중인 사항 및 검토 단계의 대외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 협상전략 및 계획 2) 각종 전문 발송 3. 수사 관계 조회 사항 4. 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의 인적 사항 5.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가. 방재, 방범에 중대한 방해가 되는 정보 나.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6. 중요 건축물 등의 경비 위탁 내용 7. 위험물의 저장위치 및 통제구역 지정사항 8. 범죄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조문내용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적용사례	1.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가. 행정심판청구 및 답변서 나. 행정처분 등 공개 시 이중 처벌에 해당되는 내용 2.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3.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조문내용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적용사례	1.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7.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별 세부평가 집계내역

적용사례	8. 공직자윤리위원회․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공무원징계위원회․공익사업선정위원회․지적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9. 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10.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1. 공무원평정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12. 행정내부의 심의ㆍ협의ㆍ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또는 미 검증된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로써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13.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조문내용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1.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적용사례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5.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 구제·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 제9조제1항제7호
조문내용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사례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8호
조문내용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적용사례	1.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2. 대규모 문화관광단지․문화산업단지 개발, 스포츠시설 등 확정 전 검토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별지 제1호 서식】

정보공개 이의신청 심의 의결서

1. 정보공개 신청인

2. 심의 안건

3. 공개여부 심의결과

구 분	성 명	可 (인용)	不 (기각)	서 명
위원장
위 원

심의 결과 위와 같이 (인용․부분인용․기각․각하) 하기로 결정함.

2012.    .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ㅇ ㅇ ㅇ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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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견서

□ 심의내용

□ 검토의견

□ 참고사항

2012.    .    .

심의위원 :                     (인 또는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

1. 이의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2. 이의신청 요지

○

○

3. 정보공개처리 경과

○

○

4. 검토의견

○ 청구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 근거ㆍ사유 등(자세히 작성)

-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방향 검토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 첨]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은 본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정보공개담당관 지정 및 임무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부내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책기획관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과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실․국․관별 주무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생략) ③정보공개담당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정보공개전담창구 지정) ①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 전담부서를 운영지원과로 한다. ② (생략) <신설>	제2조(적용범위) ①-----------------------------(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 ② 삭제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 --------------, 각 실․국 및 소속기관별-------- ---------------------------------------. ② (현행과 동일) ③--------------------- 소관 실․국 및 소속기관별로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게 하고, 정보공개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전담부서 지정) ①본부에---------------------------------------------------- -------------------------------------------------------------- ------------------. ② (현행과 동일) ③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전담부서는 각 기관의 장이 정하고,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및 청구인의 안내업무 등을 전담하도록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정보공개의 원칙)문화체육관광부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법, 시행령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제6조(문서관리의 철저 등) ①장관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무관리규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보존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 소속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할 때에 법 제9조 제1항 각호 및 이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문서의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는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5조(정보공개의 원칙)본부 및 각 소속기관이 -----------------------법, 영, 규칙 및 이 규정-------- ------------------------------------------------------------. 제5조의 2(정보공개의 주관 및 처리부서)①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배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은 각 기관의 정보공개 담당부서에서 담당하고, 공개여부의 결정․통지, 불복 대응 등은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에서 실시한다. ②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된 경우에는 소관 행정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에서 처리주체가 되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고, 그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처리주체를 정한다. 제6조(문서관리의 철저 등) ①------------------------------------------------------------- -----------------------------------｢행정업무의 효율운영에 관한 규정｣ 및 ------------------------- ------------------------------------------------------------- ----------------------------------------------. ②본부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 --------------------------------------------------------------- --------------------------------------------------------------- -----------------------------.

현 행	개 정 (안)
제2장 행정정보목록의 공표 제7조(행정정보목록의 공표) ①장관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등을 정하고 공표 목록을 작성․비치하되, 공표목록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수정․보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②~③ (생략) 제8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및 영 제4조에 따라 정보공개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선정하여 정례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법령 제․개정 사항, 주요업무계획 등) 2.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입찰공고 등) 3. 예산집행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예산․기금운용계획,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등) 4. 각종 평가결과, 통계자료 등의 정보 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장차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시기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③~④ (현행과 동일) 제8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본부가---------------------------------------------------- -------------------------------------------------------------- -------------------------------------------------------------- ------------. ② (현행과 동일) ③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정보공개방) ①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이하 “공개방”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생산한 문서 및 보고서 등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을 포함)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서를 게재할 때에는 당해 문서에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며, 정부위원은 기획행정관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민간위원은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④ (생략) 제13조(심의회의 기능)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략)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3. (생략)	제9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본부 및 소속기관은 당해기관이------------ ----------------------- 등에 ---------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본부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록물등록대장을 정보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정보목록------------------------ -------정보목록에--------------------------------------- ------------------------------------------------------------- -------------------------------------------------------.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동일) ③------------------------------------------------------------- -------------------------------------------------------------- --------------------------------------------------------------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현행과 동일) 제13조(심의회의 기능)---------------------------------- ------------------------. 1. (현행과 동일) 2. 법---------------------------------------------------------- ------------------------------------------------------------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현행과 동일)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경비지급)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경비를 지급한다. 제15조(공개방법) ① (생략) ②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할 경우 ｢사무관리규정｣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 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부담) ①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③“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가 “영” 제17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신설>	제14조(경비지급)----------------------------------------- ---------------------------------------------------------------- -----------------------------------. <삭제> 제15조(공개방법) ① (현행과 동일) ②-------------------------------------------------------------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 -------------------------------------------------------------- ------------------------------------. 제17조(비용부담)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되, 수수료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 ---------------------------------------------------------------- ---------------------------------------------------------------- --------------------------------. ②수수료는 “규칙” 제7조 별표에 따라 산정하고, ----------------------------------------------------------------으로 한다. ③-------------------------------------------------------------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 -----------------------------. 1.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정보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정보공개 운영부서는 필요한 경우 처리부서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자체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자체평가의 취지와 내용 등을 처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①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 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소속공무원의 정보공개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제공되는 시스템을 정보통계담당관과 협의하여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세칙) ① (생략) <신설> 제2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둥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정보공개 이의신청 심의 의결서 심의 결과 위와 같이 (공개․비공개․부분공개) 하기로 결정함	제18조(정보공개 운영현황 지도․점검)정보공개책임관은---------운영현황을 ------------------------ ------------------------------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점검의 --------------------------------- --------------------------. 제19조(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①------ ----------------- 본부 및 소속기관의 --------------- -------------------------------------------------------------- -------------------------------------------------------------- --------------------------. ②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 --------------------------------------------------------------- -----------------------------정보화부서와---------------- --------------------. 제20조(운영세칙) ① (현행과 동일) ②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정보공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관실정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 -------------------------------------------------------------- -------------------------------------------------------------- ----------------- 2015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정보공개 이의신청 심의 의결서 심의 결과 위와 같이 (인용․부분인용․기각․각하) 하기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