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7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에 의거하여 제정한 문화관광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5월 21일

문화관광부장관

문화관광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함)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차관보, 정책홍보관리실장, 문화정책국장, 예술국장, 문화산업국장, 관광국장, 체육국장과 10인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문화정책과장이 된다.

③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민간투자법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4조(직무) ①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심의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운영) ①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③심의위원회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 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 등의 의견청취) ①심의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민간위원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타) ①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