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

2005년 3월

문 화 관 광 부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진흥시책 기본지침

1. 배경 및 목적

ㅇ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25조)’,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제8조)’,     ‘관광진흥법(제46조)’, ‘공연법(제3조)’, 청소년기본법(제8조) 등     에 규정된 국가의 분야별 진흥의무를 구체화하고, 지역문화의     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함

ㅇ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자원 개발, 주민의 문화향수권 신장 및      복리 증진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의무를 명확히 함

2. 기본지침의 범위

ㅇ 지방자치단체의 각 분야별 지역 진흥사업중 문화예술․체육․      관광․청소년 등의 문화관광부 업무영역을 포괄 함

ㅇ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직무행위로의 주민대상 무료행사,      자치단체 명의로 시행하는 사업을 주 대상으로 함

ㅇ 지방자치단체, 시․군․구립 예술단, 문예회관 등의 행사관련       직무 범위와 기준을 정함

3. 기본지침 시행의 절차

ㅇ 문화관광부는 기본지침을 시․도에 시달하고, 시․도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역점추진시책을 동 기본지침과 함께 시․ 군․구에      시달 함

ㅇ 당해 지자체에서는 자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4. 지역행사 등의 기본 과제

동 기본과제는 「문화비전」, 「새예술정책」, 「문화산업 정책비전」, 「‘05년도 문화관광부 주요업무계획」, 「’05년도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05년도 지방체육관리지침」등의 문화관광부 시책과 연계하여 추진함

□ 지역 문화예술의 자생력 신장 및 향유여건 개선

ㅇ 지역별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의 활성화

ㅇ 지역기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

ㅇ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능력 제고

ㅇ 지역주민 및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ㅇ 지역 문화행사의 평가․환류 기능 강화

ㅇ 지역내 또는 지역간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추진

ㅇ 지역주민 참여형 문화체험 프로그램 확대

	<사업예시>
ㅇ 지역별 대표상설 공연예술행사 지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전문 예술단체․법인 지정 육성, 공연예술전문인력 양성, 아트마켓 운영 지원, 공립 예술단체 운영 활성화,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지원, 문화바우처 활성화, 문화행사 DB구축 및 평가모델 개발 등 ㅇ 지역주민 대상 무료 문화예술프로그램, 무용․연극․음악․영상 및 전통예술 등의 각종 예술제, 다중 밀집지역 상설공연, 소외계층 대 상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순회음악회 등 찾아가는 문화행사, 야 외 공연행사, 무료영화 상영회, 계층별 체험프로그램, 전통 재현행 사 등

□ 지역 문화공간 운영 환경개선 및 인프라 구축

ㅇ 지역문화시설(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문화의 집, 도       서관, 청소년 연수원 등)의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ㅇ 생활 친화적 소규모 문화공간 조성 확대

ㅇ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가용재원 확충

	<사업예시>
ㅇ 문예회관 등 공공 문화기반시설 건립․운영, 문화시설 전문인력 배 치 의무화, 공연장과 공연단체간 상주약정 확대, 공연장 등 민간 문 화시설 설치․운영 장려, 체육관 등의 관람집회 시설의 공연공간 활용 확대, 폐교 등 유효공간의 문화시설화 추진 등 ㅇ 지역 문화기반시설(문예회관․박물관․미술관․공연장․문화의 집․도 서관․시군구민회관․청소년 수련원 및 지방문화원 등)의 주민대상 교 양강좌, 공연․전시행사 등

□ 지역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의 전략적 기반 구축

ㅇ 역사․문화․생태자원을 지역특성화 관광자원으로 발굴․육성

ㅇ 생활권내에서 즐기는 다양한 여가활동 여건 조성

ㅇ 예술자원, 문화산업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ㅇ 지역 관광축제의 내실화 및 평가 강화

	<사업예시>
ㅇ 관광휴양지 조성, 대규모 관광레저단지 유치, 향토문화축제․관광 축제․산업축제․특수목적축제 등의 개최․지원 ㅇ 먹거리 특산물축제, 지역문화제, 지역민속축제, 단오제등 계기별 축제, 생태자연 축제, 향토역사 관광축제, 상설 문화관광프로그램 등

□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활성화로 삶의 질 제고 및 체험 확대

ㅇ 학교․생활․엘리트체육의 유기적 연계체제 강화 및 지원

ㅇ 체육활동 공간의 확충 및 활용도 제고

ㅇ 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예시>
ㅇ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역체육단체 육성․ 지원, 생활체육 동호인조직 육성․지원, 체육주간․체육의 날 행사 개최, 지역 체육진흥에 관한 학술발표회․강연회, 지역 체육시설 의 조성, 공공 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 직장체육대회 개최지원, 소외계층 생활체육활동 지원 등 ㅇ 직장체육지도자 강습회, 가족 생활체육캠프, 레크레이션 교실운영, 건강생활체조, 마라톤대회, 걷기대회, 민속체육행사, 직장동호인클 럽 지원, 지역 체육대회 개최 등

□ 지역의 문화산업 기반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ㅇ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산업 콘텐츠 연구․개발

ㅇ 영상테마파크 조성 등 지역 맞춤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

ㅇ CT아카데미 개설 등을 통한 문화산업 인력양성 지원

ㅇ 지역 산․학․연간 문화산업 연계체제 구축

	<사업예시>
ㅇ 문화콘텐츠 창작지원, 영상물 제작 등 교육 지원, 다큐멘터리․단 편영화․예술영화․애니메이션 공모전 지원 ㅇ 독립영화제․국제영화제 등 각종 영화제 개최, 찾아가는 영화관 등 무료영화 상영, 도서․출판 전시회 등

□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청소년문화 기반 구축

ㅇ 청소년의 다양한 여가활동 증진

ㅇ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활동지원

ㅇ 청소년시설 운영 내실화 및 자발적 참여환경 조성

ㅇ 소외청소년 문화복지 지원 강화

ㅇ 학교-가정-사회 간의 연계 협력 프로그램 강화

	<사업예시>
ㅇ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지원, 청소년 단체 지원, 청소년 국제교 류지원, 문화관광 분야 청소년 인턴사원 채용지원, 청소년 쉼터․ 상담실 지원, 청소년 문화존 조성, 청소년에 대한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면제, 청소년 교류활동 지원, 청소년 지도사 운영 등 ㅇ 청소년을 위한 순회 연극․음악회 등 개최,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 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청소년 축제 개최, 청소년 수련프로 그램 운영, 청소년 경연대회 개최, 청소년의 달 행사 개최 등

5. 지역행사에 있어 별도기준

ㅇ 지방자치단체, 문예회관, 공립예술단체 등은 지역 주민의 문      화향수권 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무료 또는 저가의 기획      공연․순회공연, 체육강좌 등을 실시하여야 함

ㅇ ‘공직선서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제3항의 기간 동안(1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정례적인 무료행사 등의 기준

- 무료공연․전시행사, 무료영화상영회, 무료체육교실 등은 직전2       년간의 평균 실시횟수에서 130%를 상회하지 못함을 원칙으      로 함〔단, 당해연도 무료행사의 총예산액이 직전 년도 예산액의        13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신규행사의 신설이 가능함〕

- ‘주민대상 찾아가는 문화행사’의 경우 그 행사시기․장소․       대상에 있어 아래의 각 항목간 전년대비 30% 이상을 변경       하지 못하고, 개최 횟수에 있어 130%를 넘지 못함을 원칙으       로 함

<찾아가는 문화행사의 항목 기준>

․장소․대상 기준 : 노인 등 소외계층, 청소년, 다중밀집지역, 문화                            시설, 기타의 항목간 30% 이상의 변경 불가

․개최시기 기준 : 전년대비 분기별 실시 횟수〔ex) 전년도 2/4분기에 20                      회를 실시하였을 경우 당해연도 2/4분기에는 26회를 초과할 수 없음〕

※ 동법 제86조 제3항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수립한 정부의 기본시책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임(중         앙선거관위원회 2004. 10. 22)

붙임 :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등 관련법령 발췌 1부.  끝.

문화․체육․관광 등 관련법령 발췌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생활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국고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시책 및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    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단위로 년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71조(재정지원)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③ 생략

④문화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 공연법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공연예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공연기획․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 등과 관련된 공연예술 지원인력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공연장등 공연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교육시설 등의 공연장 활용 및 그 지원․장려에 관한 사항

4의2. 공연예술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4의3. 공연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시행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청소년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 실시하여야 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생략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각종 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기초적인 생활지원․학업지원․의료지원․직업훈련지원․청소년활동지원 등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항을 제외한다.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②지방문화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열거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 차. (생략)

3. 농림 ․ 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가. ～ 하. (생략)

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 관리에 관한 사무

가. ～ 거. (생략)

5. 교육 ․ 체육 ․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가. ～ 마. (생략)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4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공공기관의 범위등) ①법 제14조에서“공공기관”이하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을 말한다.

□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조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차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